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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독일 반도체 기업, 한국에 2000만 달러 투자정부가 네덜란드와 독일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으로부터 2000만 달러 규모의 국내 투자를 유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ASML·ASM·칼자이스 등 반도체 장비 분야 핵심기업 3개사와 조선 기자재 핵심 기업 KSB를 직접 방문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 투자 추진중인 네덜란드 및 독일 반도체, 조선 부품·장비 기업 현황 ASML사는 2020년 초부터 산업부, 경기도, 화성시가 합심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여 다음 달 반도체 클러스터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문 실장의 본사 방문을 통해 후속투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ASM사로부터 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나라에 반도체 장비 생산공장 또는 R&D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추가적인 투자를 논의했다. 칼 자이스사와 유사한 규모의 투자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독일의 산업용 펌프 및 밸브 제조기업인 KSB사와 초저온밸브 생산시설 및 R&D센터 증설투자를 논의했다. 앞으로 투자유치 성사 때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액화수소 플랜트 등에 사용하는 핵심부품을 공급해 우리나라 주력 조선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실장은 또 네덜란드 외교부 고위 관계자와 면담해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서 양국 간 첨단산업 생태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문 실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며 네덜란드의 한국 개최 지지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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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소상공인’ 누구?…최종 선발 위한 피칭 대회 열려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강한 소상공인’ 최종 선정을 위한 피칭 대회를 13일 서울 압구정동 카페 캠프통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생활문화 기반 유망 소상공인들을 발굴해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이들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카페 캠프통에서 열린 ‘강한 소상공인’ 최종 피칭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 3월 소상공인 모집에 총 1325명이 지원해 서류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소상공인과 창작자 등으로 이뤄진 100개 팀이 선정됐다. 이후 6월 1차 오디션을 진행해 3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34개팀에게 최대 5000만원의 아이디어 실현 자금이 주어졌다. 이번 최종 오디션에는 34개팀 중 10개팀이 선발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제품 양산 등을 위한 최대 5000만원의 스케일업 자금과 투자자 연계, 최대 5억원의 후속 정책자금 매칭 등 다양한 후속 혜택이 제공된다. 평가는 선배창업가,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10명의 전문평가단과 180명의 대국민 심사단에 의해 이뤄진다. 이번 행사에는 피칭대회 외에 제품전시, 선배 창업가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등도 함께 진행된다. 일반 시민들도 행사장을 찾아 제품을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으며 피칭 관람도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5일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 발표로 우리동네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주도하는 ‘행복한 로컬상권’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제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인 대규모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중심의 창조적 서비스업과 소규모 신제조업을 육성해야 할 때”라며 "소상공인에게 기업가정신과 창의성을 접목시켜 소상공인을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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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억 규모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기업 혁신활동·탄소중립 지원정부가 기업의 혁신 활동과 탄소중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펀드를 42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한국성장금융 등과 함께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 산업기술혁신펀드는 R&D자금 전담은행인 기업은행(600억원), 신한은행(400억원) 출자금과 R&D 지원펀드에 기 투자된 정부 출자금 회수액(500억원) 등 1500억 원을 모출자로 모두 420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먼저 혁신기업 성장을 위해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산업 밸류체인 강화를 추진하는 CVC 연계 스케일업 펀드 800억 원 ▲중소·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 1400억 원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안정적 국내 소부장 공급망 구축을 위한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 펀드는 200억 원으로 조성한다. 또 산업 대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공정기술과 에너지혁신벤처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에너지 혁신벤처 펀드는 1000억 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는 산업디지털 전환 펀드는 800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기술혁신펀드는 모펀드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 등에서 연내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치고 외부자금 모집에 착수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출범하는 이번 펀드는 우리 기업들의 도전적인 혁신 활동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산업 대전환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산업부는 올해부터 3년 동안 1조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민간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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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하위규정 마련 착수…산업부 “차별 대우 없게 면밀 대응”산업통상자원부는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제3차 민관합동 TF’를 개최해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IRA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세액공제, 보조금, 대출 등)에 대한 한 달 동안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미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 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의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한미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측 우 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면서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에 대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 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협의체가 가동 중이므로, 이번 실무협의체를 통해서도 미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IRA 관련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며 관련 동향을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공유하고 업계와 함께 원팀이 되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기차 세액공제 등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함께 미국 진출 기업이 IRA에 따른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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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가구당 1만3000원 추가 인상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가 추가로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추가로 1만3000원 올려 가구당 평균 18만5000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 포스터.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지난 5월 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만5000원 인상했으나 2차 추경 이후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는 1인 가구는 14만8100원, 2인 가구 20만3600원, 3인 가구 27만8000원, 4인 이상 가구 37만2100원을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모두 117만6000가구이다.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결제해 사용이 가능하고, 등유·연탄·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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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제조업 창업초기에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제조업 창업기업 1만 376곳이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받았다. 중기부는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81.5%의 기업이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부담금 면제 대상인 제조 창업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기업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창업지원 누리집(www.k-startup.go.kr)과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 제도 일몰 연장 사실과 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제도 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침 교부 및 권역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항목 및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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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6개국 취업 전략·정보 제공…‘월드잡 토크 콘서트’ 개최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2022 하반기 월드잡 토크 콘서트Ⅰ’이 5일부터 7일까지 월드잡플러스(https://www.worldjob.or.kr)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서울 aT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2022년 하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의 사전 행사로,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해외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자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주요 6개국 무역관 담당자가 국가별 취업 전략을 소개하고, 취업 선배의 비결 등 구직자 맞춤 해외 취업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최근 국제 정세를 반영한 국가별 진출 전략과 직종별 취업 비결 등 현재 세계적 경제 상황에 따른 구직자 맞춤 정보도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 구직자들의 해외 취업 선호도가 높은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독일 등 6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오는 11월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에서의 긍정적인 취업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해외 취업 공략을 알려주는 ‘국가별 취업정보 제공’과 진출국의 직종별 해외 취업 비결을 담은 ‘국가·직종별 멘토링’으로 나눠 운영한다. 먼저 ‘국가별 취업정보 제공’에서는 국가별 무역관 담당자가 현지 근로환경과 취업 동향을 제공한다. ‘국가·직종별 멘토링’에서는 현지 취업 경험을 가진 직종별 멘토 2인의 강연을 통해 생생한 취업 성공비결과 직종별 준비 기술을 알아본다. 일정은 ▲5일 일본, 싱가포르 ▲6일 말레이시아, 독일 ▲7일 캐나다, 미국으로 국가별로 나누어 진행한다. 특히 각 강연 마지막에는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각 설명회와 멘토링 시작일 전날까지 월드잡플러스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자에 한해 화상시스템 접속 방법을 안내한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해외 취업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해외 취업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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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절약운동 전개정부가 산업·경제 분야에서 에너지 구조를 저소비 고효율 방식으로 대전환에 나선다. 민간의 에너지 효율혁신 투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율혁신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대대적 절약운동 전개하고,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 관련 국민 의식 변화를 통한 절약문화도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주요 제조 강국조차 큰 폭의 무역적자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에너지 요금 대폭 인상, 에너지 소비 절약과 재정투입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도 큰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며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리스크에 취약해진 가운데 그간의 요금인상 억제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에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전 국민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 ▲효율 혁신 투자 강화 ▲에너지 요금의 가격 기능 단계적 정상화 및 에너지 복지 확대 등의 안건이 심의됐다. 정부는 우선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문화로 정착되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난방온도 제한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을 시행한다. 국민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스’도 운영한다. 아울러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도 확대 시행한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는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효율 개선도 추진한다. 또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와 효율 향상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과 효율 핵심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의 가격기능 단계적 정상화도 이뤄 나갈 방침이다. 누적된 요금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가격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자발적인 수요 효율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되 올 4분기는 물가상황과 서민생활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특히 대용량 사용자(300㎾↑)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를 감안해 추가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물가·민생 여건을 감안하되 내년부터는 원가 요인을 반영해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특례·할인제도 정비로 요금제 합리화도 실시한다. 가스요금의 경우 10월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미 반영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요금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LPG혼소·수요감축 프로그램 등 가스 수요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비용 인상요인 최소화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추진,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에너지 복지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어 이제는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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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온라인 노하우 전통시장에 전수…‘우수시장박람회’ 개막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과 지역 특산물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도, 경북 영주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와 함께 30일 영주시민운동장에서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하는 전통시장, 행복한 동네상권’을 주제로 열리는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경북 영주시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막식에서 쿠팡과 상생협약을 맺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박대준 쿠팡(주) 대표이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개막식에서 중기부와 쿠팡,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상생협약을 맺었다. 쿠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한 입점 수수료 지원 및 입점 준비, 고객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상인과 공무원, 기관 등에 훈·포장도 수여했다. 전통시장 자율 방역 활동에 앞장서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이끈 하현수 전주남부시장 상인회장이 석탑산업훈장을 받았고, 이상수 부산귀금속유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산업포장을 받았다. 박람회 첫날에는 청년 상인들의 요리 경연도 펼쳐졌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들의 경연과 마술쇼, 품바 공연 등도 진행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유통환경은 과거보다 더 빨리,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통시장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기업가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동네 상권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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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3대 강국 도약…2030년 세계 전기차 점유율 12% 목표▲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고센터에서 대기 중인 승용차 정부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3강 도약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생산을 330만대로 늘려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12%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자동차 업계에 95조원+α(알파) 투자를 촉진하고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인력 3만 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 목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산업 3대 강국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 ▲전동화 글로벌 탑티어(top-tier) 도약 ▲생태계 전반의 유연한 전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을 제시했다. ◆ 전기차 점유율 12%로 글로벌 탑티어 도약 정부는 지난해 기준 5% 수준인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2030년 12%까지 끌어올려 전동화 글로벌 탑 티어(Top-tier)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전동화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반도체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소프트웨어가 중심인 차’로의 전환을 가속화 한다. 2026년까지 운영체제(OS), 무선업데이트(OTA) 등 차량용 핵심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고, 미래차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 개편해 2030년까지 기업 수요 중심의 소프트웨어 융합인력 1만 명을 양성한다. 또 완성차사, 개발자, 정부 간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해 2030년까지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300개를 집중 육성한다. 차량용 반도체는 ▲핵심기술 선점 ▲공급망 내재화 ▲생태계 조성 ▲기업지원 등 4대 추진전략을 통해 프로세서, 센서, 전력반도체 등 16대 핵심품목을 집중 개발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지난해 3.3%에서 2030년 6.6%로 2배 높인다. 정부는 목표 지향형 기술개발을 통해 주행거리·전비·가격·디자인 등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전기·수소차 개발을 추진한다. 전기차는 현재 18분인 충전속도를 2030년 5분까지 단축하고, 현재 500km 수준인 1회 충전 주행거리를 2025년 600km까지 늘린다. 수소차는 30만km 수준인 내구성을 2030년 80만km까지 확대하고, 연비도 현재 13km/kg 수준에서 2030년 17km/kg까지 대폭 개선한다. 규제 걸림돌 해소,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완성차 업계가 세운 5년간 95조원+α 투자계획을 밀착 지원해 투자를 촉진한다. ◆ 부품기업 산업 다각화 정부는 내연기관차 중심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전환 비용을 최소화하고, 내연기관의 캐시카우역할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생태계 전반의 유연한 전환을 모색한다. 부품기업의 사업전략 수립부터 기술개발, 생산, 사업화 등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확충하고, 부품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의 상황과 전략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단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사업재편)·중기부(사업전환) 등 관계부처와 지역별·기능별 지원 기관을 망라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내연기관차의 고도화도 병행한다. 내연기관차의 친환경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차의 성능 고도화도 추진한다. 공급망 위기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차종 다양성 유지, 다양한 신기술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탄소중립 연료를 활용한 내연기관차 개발도 준비한다. ◆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민·관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으로 인한 우리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요건이 우리 기업에 최대한 유리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대미 협상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 현지에서의 차 생산을 앞당기고 IRA 법안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조기 확보하는 등 업계 차원의 대책도 지속 강구해 나간다. 주요국의 자국 중심주의에 대응해 주요 시장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시장 대응형 차량 출시 등을 통해 수출을 강화하고,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 생산물량의 전략적 배분을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 공급망 공조를 강화하고, 핵심품목을 국산화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등급별로 관리하고, 현지 공관·무역관 등을 통해 수급 현황과 현지 동향을 모니터링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주요 원자재의 안전재고 확보를 위해 정부 비축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품목별 대체 공급선을 발굴·안내한다. 대형모터, 초고속베어링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14종의 기술 자립화를 지원하고, 전기·수소차 소재 국산화율을 70%에서 2025년 90%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 ◆ 2027년 레벨4 상용화에 맞춘 개발 추진 장부는 자율주행 핵심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 현재 선진국 대비 84% 수준인 자율주행 핵심부품 경쟁력을 2027년 100% 수준으로 높인다. 센서·플랫폼·통신 등 추격형(Fast-follower) 부품은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인공지능 카메라, 4D 라이다 등 선도형 부품 관련 신기술의 선제적 확보도 병행한다. 2024년부터 자율주행 부품 상용화를 위한 종합 연구단지를 구축해 실증 테스트베드와 연구인력 양성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지원, 순찰 등 공공서비스, 무인상점, 헬스케어 등 언택트 서비스, AI관광안내 등 인포테인먼트 등 자율주행·커넥티드 기반 서비스 콘텐츠 개발과 실증을 추진한다. 이밖에 데이터 공유·활용 촉진, 선제적 표준 제정, 규제 개선 등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미국 IRA 법안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자동차 산업에 닥쳐온 파고를 넘어 우리 자동차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이라면서 "오늘 발표한 전략은 민·관이 나아가야 할 자동차 산업 전략에 대한 큰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세부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