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계란·계란가공품, 고등어, LPG 등 할당관세 확대 시행기획재정부는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LPG, 고등어, 계란·계란가공품 등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할당관세 확대시행 품목 할당관세는 일정 수입 물량에 한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LNG 할당관세(0%) 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해 추가 요금인상 억제한다.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고유가·고환율 지속으로 서민·취약계층 난방·수송연료인 프로판·부탄의 가격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LPG·LPG제조용원유의 동절기 할당세율을 0%로 인하해 난방·수송비 부담을 줄인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도 나왔다. 기재부는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고등어는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고등어 1만톤, 10→0%)하고, 명태는 조정관세를 일시 폐지(명태 22→10%)한다. 환율상승 영향으로 서민층이 주로 소비하는 바나나 등 열대과일도 할당관세를 올해 말까지 신규 적용한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내년 계란류의 수급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할당관세(0%)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옥수수(가공용)는 미국산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로 당분간 수입이 불가해 수입선 전환을 위해 할당관세를 올해 말까지 적용한다.
-
올해 1~3분기 벤처투자 5조 3752억원…역대 최대 기록올해 1~3분기 벤처투자가 5조 3752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3분기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1’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년 1~3분기 벤처투자 실적은 종전 역대 최대인 2021년 1~3분기의 5조 3153억원 대비 1.1% 증가해 5조 3752억원을 기록했다. 투자 건수(4033건), 피투자기업 수(1917개사) 역시 1~3분기 역대 최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실적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2022년 1분기 투자는 2조 2116억원으로 종전 1분기 최고치인 2021년 1분기 1조 3187억원 대비 67.7%(8929억원) 증가했다. 2분기는 1조 9111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1조 9053억원 대비 0.3%(58억원) 증가했으나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은 1분기와 비교해 둔화(67.7%→0.3%)했다. 3분기 투자는 지난해보다 40.1% 감소(-8388억원)한 1조 2525억원으로, 불확실성과 금리인상 기조의 장기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벤처투자심리 악화가 국내 벤처투자시장에서도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투자 상위 3개 업종인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36.4%), 유통·서비스(18.5%), 바이오·의료(16.4%) 업종에 전체 벤처투자의 71.3%가 집중됐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3.0%와 유사했으나 각 업종별 증감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디지털 전환기에 각광받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업종 투자는 3859억원(24.6%) 증가한 1조 9572억원으로 투자액과 투자 증가액 모두 전 업종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바이오·의료 업종 투자는 8787억원으로 여전히 상위 투자업종이었으나 최근 상장 바이오 기업의 주가하락과 기술특례상장 기준 강화 등 회수시장의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27.4% 감소(-3323억원)했다. 창업 초기기업(업력 3년 이하)에 대한 투자는 1조 56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3429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초기기업 투자가 전체 벤처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1%로 6.1%p 상승했다. 기업가치 하락기를 맞아 가격 협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중·장기적으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초기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들의 선호가 증가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도 늘어난 것으로 중기부는 파악했다. 중기·후기기업 투자는 각각 10.4%(-2546억원), 1.7%(-284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후속투자는 3조 86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232억원) 증가했다. 1~3분기 전체 벤처투자(5조 3752억원) 중 후속투자 비중은 71.9%로 전년 동기보다 소폭 하락(-0.4%p)했다. 최근 5년간 후속투자 비중은 상승하는 양상(2018년 61.6%→2022년 71.9%, 10.3%p)이나 올해 후속투자를 분기별로 보면 감소(1분기 76.5%→2분기 69.8%→3분기 66.9%)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는 최근 초기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들의 선호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중 1~3분기 동안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역대 최다인 120개사로 전년 동기 105개사보다 15개사 늘었다. 다만, 연간 투자유치액이 3분기 들어 새롭게 100억원 이상이 된 기업 수는 22개사에 머무르면서 지난해 43개사, 2020년 27개사에 이어 세 번째로 나타나 투자시장 추세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올해 1~3분기는 278개의 벤처펀드가 7조 517억원 규모로 결성되면서, 펀드 수와 펀드 결성액이 역대 1~3분기 최고를 기록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2·3분기 모두 종전 역대 최대 실적인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1분기 펀드 결성은 지난해 1분기 1조 5762억 원보다 1조원 이상 증가(69.1%)한 2조 6646억원으로 1분기 최초로 2조원을 돌파했다. 2분기 역시 종전 최대 실적인 지난해 1조 2699억원보다 40.7%(5168억원) 늘어난 1조 7867억원의 펀드가 결성됐다. 3분기는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0.6%, 161억원)해 2조 6004억원의 펀드가 결성됐으나 증가율은 둔화(1분기 69.1%→2분기 40.7%→3분기 0.6%)하는 추세를 보였다. 벤처펀드의 출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출자는 전년 동기와 유사한(0.3%, 52억원) 1조 5687억원 규모로 전체 출자의 22.2%를 차지했다. 반면, 민간부문 출자는 41.8%(1조 6161억원) 늘어난 5조 4830억원으로 전체 출자의 7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금융 출자자를 살펴보면 모태펀드 출자는 8363억원으로, 추경 등으로 모태자펀드 결성이 활발했던 지난해보다 22.6% 감소(-2440억원)했다. 산업은행, 정부기금 등이 포함된 기타정책기관은 12.8%(306억원) 증가한 2698억원, 성장금융은 89.6%(2186억원) 늘어난 4626억원을 출자했다. 민간부문 출자자 중에서는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출자액이 2배 이상(106.7%, 9211억원) 증가한 1조 7847억원으로, 전체 출자의 4분의 1(25.3%)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출자는 19.4%(1763억원) 증가한 1조 869억원으로 2018년과 비교하면 6배 이상(508.6%, 9083억원) 늘었다. 중기부는 이는 최근 주식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의 금융투자에 대한 수준이 높아짐과 동시에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벤처펀드 출자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법인 출자는 1조 3001억원으로 대기업들의 벤처펀드 출자를 통한 투자기조가 이어지면서 출자액이 23.5%(2470억원) 늘어났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3분기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 리스크로 벤처투자 심리가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중기부는 조만간 벤처투자 촉진 및 국내외 모험자본 유입 확대 방안 등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역동성 강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2300여개 기업 참여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11월 1일 개막대형 유통기업과 중기제품이 상생하고 생활·밥상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오는 11월 1일 개막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26일 올해로 7번째 맞이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의 추진계획을 확정, 올해는 전년대비 5% 증가한 2300여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코세페는 ‘사는 게 즐거워지는 모두의 쇼핑 축제’라는 슬로건을 걸고, 소비자들의 ‘사는(Shopping)’ 즐거움이 참여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는(Living)’ 즐거움으로 이어지도록 준비 중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대형마트는 초특가 할인행사를 펼치고 백화점업계는 브랜드별 기획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한우 최대 30%와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 등으로 동참한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번 코세페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개최하는 만큼 생활·밥상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어 소비심리를 회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형 유통기업이 우수 중기제품과 지역특산물 등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국 17개 지자체와 손잡고 전국에서 소비 진작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생활 및 밥상 물가 안정 먼저 국민 소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는 업체별로 대표 할인행사를 코세페 기간과 연계해 열어 식료품과 생필품 등에 대한 초특가 할인행사를 제공한다. 백화점 업계는 패션과 리빙 등 주력분야를 중심으로 브랜드별 기획전 및 상품권 증정 등의 풍성한 사은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도 ‘대한민국 한우 먹는 날’(최대 30% 할인) 및 ‘코리아 수산페스타’(최대 50% 할인) 행사를 통해 농축산물과 수산물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 대중소 상생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지점별 여건에 따라 중소·소상공인이 지역 특산물, 의류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기획전을 진행한다. 또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판매전(득템마켓)을 열어 백화점 및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는 온라인 쇼핑몰과 협업해 지역 특산품, 지역 소재 기업의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팔도보부상 등 온라인 장터를 진행한다. 참여업체는 공영홈쇼핑·롯데온·인터파크·현대홈쇼핑으로, 강원도·대구·제주도·광주 등 총 8개 지자체의 상품을 판매한다. ◆ 모두가 즐기고 참여하는 쇼핑 축제 코세페 기간 중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해 쇼핑, 먹거리, 즐길거리가 어우러지는 전국단위의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특히 추진위는 올해 코세페 참여 기업수가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2155개를 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코세페의 위상과 국민 인지도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참여 기업의 행사 상품·할인율 등에 대한 세부 정보는 기업별 경영 여건, 영업 전략 등에 의해 개별 일정에 따라 자사 홈페이지 또는 코세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
소부장 으뜸기업 3기 뽑는다…반도체·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으뜸기업 3기 선정계획을 25일부터 공고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의 소부장 으뜸기업을 추가 선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처음으로 22개 기업을 선정하고, 올해 1월 2기 21개 기업을 추가 선정했으며, 이번에 3기 선정 절차를 추진한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선정·지원하며,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이번 공고 기간 중 핵심전략기술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으뜸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핵심전략기술 확인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9일이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기술팀(053-718-8421, 8451, 8428, 8446)에 문의하면 된다.아울러 역량 있는 소부장 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기부 선정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중간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해 우대할 예정이다.핵심전략기술의 확인 절차, 으뜸기업 선정 기준 및 지원내용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5일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으뜸기업 선정절차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사업공고를 거쳐 서면-현장-심층-종합의 4단계 평가로 구성된다. 1단계 서면평가는 기본적인 재무지표, 성장전략 및 기술개발역량 등을 정량 위주로 평가한다. 2단계 현장실사는 사업화, 기술혁신, 글로벌 진출을 위한 경영진의 추진의지 및 기업 보유 역량(인력, 장비 등) 등을 확인한다. 3단계 심층평가는 원천기술 확보 여부와 기술 고도화 전략을 포함한 기술혁신 역량 및 사업화·투자 역량, 미래 성장잠재력 등을 심층 점검한다.마지막 종합평가는 이전 단계의 평가결과와 핵심전략기술의 정책성, 시급성,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종 선정한다.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진출-규제특례 4가지 단계로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우선, 기업별로 보유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전용 R&D 과제를 지원하며, 과제 기획 때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기업 부담경감을 위해 민간부담금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또 양산성능 및 신뢰성 평가 등 사업화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출 바우처 사업을 통한 해외 진출, 소부장 수급대응센터를 통한 규제 애로 해소 등 다양한 범부처적 지원을 제공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제10차 소부장 경쟁력위의 의결을 통해 소부장 정책대상 기술을 대세계 공급망과 미래첨단산업을 포함해 150개로 확대한 바 있다”면서 "확대된 핵심기술 분야의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과 지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부장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기부,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 ‘규제뽀개기’ 추진중소벤처기업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중소벤처 분야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해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인 ‘규제뽀개기(가칭)’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21일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21일 세종 중기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이번 회의는 중기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설됐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 중소벤처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하고 민간 협단체, 창업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제안을 토대로 24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쳐 31건을 개선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에 대한 개선 방향과 전략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중기부는 ▲‘개별 규제 해결’에서 ‘제도적 해결’로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한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 추진 ▲창업지원 등 수요자가 많은 지원정책 집행체계 개선 등을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안전·기술 기준이 신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신산업에 기존 시설·인력요건을 요구하는 ‘허들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건의기업이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소벤처 규제혁신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직접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규제개선 진행경과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도록 소통 페이지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창업지원 시 필요한 제출서류가 과도하다는 건의를 수용해 제출서류를 6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하고 사업계획서 분량을 최대 35페이지에서 15페이지로 줄이는 등 기업의 부담를 완화한다. 중간보고를 생략하는 등 보고 절차도 간소화해 창업기업이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R&D 등 수요가 많은 다른 정책도 집행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가치창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와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숨은규제’를 신속하게 철폐하고 관계부처 토론 등을 통해 끝까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기설비 사업장·전기안전 관리 대행업체 500곳 실태조사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안전관리 현장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전기설비 사업장, 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자 등 500곳을 대상으로 내달 30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업무 살태조사조사반은 산업부·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지역별(8개) 조사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 법령 및 직무고시에 근거해 전기안전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의무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중점 조사 대상은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장비보유 현황, 선임자격 및 안전관리업무·직무고시 수행 적정성과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검 여부, 검사 적합명령 위반 등이다.아울러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등록, 기술인력, 장비보유 등 등록요건을 점검하고 대행사업자의 경우 소속 기술인력의 대행업무범위·업무량(가중치) 초과여부, 자격대여, 규정 점검횟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안전관리업무 부실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전기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부실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는 꼼꼼히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전기안전분야 종사자가 성실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되새기고, 전기안전 산업계가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산업부는 실태조사 결과, 단순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권고한 후 일정기간 뒤에 확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위법 사항은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다.한편, 전기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 청취·의견수렴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kes.go.kr)에 공개돼 전기안전분야 종사자 및 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예방에 힘쓰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
충북혁신도시에 산학융합지구 개소…융복합 인재 양성 지원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충북혁신도시 음성에서 산학융합지구 준공식을 개최하고, 에너지융복합 분야 인재양성과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은 산업단지에 입주기업과 관련이 높은 분야의 대학캠퍼스 학과 또는 대학원을 이전하고 기업연구소를 입주시키는 사업이다. 학생은 기업현장에서 학점을 이수하면서 연구경험을 쌓아 취업으로 연계하고, 기업은 부족한 청년 연구인력을 확보해 산학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애로 해결 등으로 기술력 향상을 지원한다. ▲충북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감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에 준공한 음성 산학융합지구에서는 충북에너지산업융복합 단지 입주기업의 혁신과 에너지분야 우수 청년 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캠퍼스관에는 청주대학교와 극동대학교에서 에너지융복합 관련 3개학과 및 1개 대학원 315명의 학생이 이전해 올해 2학기부터 지역기업과의 산학공동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청주대는 에너지광기술융합학부 에너지융합공학전공과 융합신기술대학원을, 극동대는 에너지IT공학과 및 친환경에너지공학과를 옮겨왔다. 또 기업연구관에는 에너지융복합 분야 관련 30여개 지역기업 연구소가 입주해 연구개발(R&D)을 기반으로 한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17개 산학융합지구를 선정해 지원해왔다. 조성을 마친 13개 지구에는 27개 대학 63개 학과 9228명의 학생과 520개 기업 연구소가 각각 이전했다. 특히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참여기업에 취업한 인원은 1825명이다. 아울러 산학공동 연구개발 1753건 수행, 기업 기술애로 3684건 해결 등 다양한 산학협력 성과를 이뤘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대학, 기업, 지자체, 정부가 협업해 충북음성 산학융합지구가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의 구심점으로써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세계 1위 조선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로 미래 선박시장 주도한다정부가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로 미래 선박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인력난 해소와 고부가·친환경 선박기술 조기 확보, 금융·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산업의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업계의 차질 없는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최대 180일로 한시적 확대하고, 외국인력의 E-7-4 전체쿼터를 2023년부터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려 조선업에 100~200명을 배정한다. 또 2030년까지 고부가선박 점유율 75% 달성 및 무탄소선박 상용화를 위해 LNG선 고도화 및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등 기술·시장 초격차를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선박 시장은 시황 개선과 함께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4천만CGT 이상의 안정적 발주량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자율운항 선박 및 스마트 야드 등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조선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조선산업의 인력 부족이 본격화되는 상황과 고기술 주력선박 및 미래 선박 기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부족 등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번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생산·기술분야의 종합적 인력확충을 지원하고자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최대 180일까지 늘려 숙련인력의 활용도를 높인다. E-9(단순노무) 외국인력의 E-7(숙련기능) 자격변경(E-7-4)시 조선업 별도 쿼터 신설 등을 통해 외국인력의 조선업 유입을 촉진한다.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신규인력의 신속한 현장투입을 지원하고, 생산인력의 취업 및 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채용지원금 지급 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국내 조선산업이 미래 선박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시장 초격차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 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및 근거 법률를 마련한다. 또 선박 건조의 모든 공정에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한다. 미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FSRU(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해상운송된 LNG의 육상공급 시설) 개조, 특수선 유지보수(MRO), CO2/수소 해상플랫폼 등 신사업 진출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지원한다. 국내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도 돕는다. 최근 수주실적 개선 등으로 급격하게 소진되는 선수금 환급보증(RG)으로 인해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RG 적기 발급과 특례보증 활용 등을 지원한다. 철강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원활한 원자재 수급 도모와 대중소 기업간 상생으로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 패키지 R&D, 수출상담회, 기자재 A/S 시장진출 등을 지원해 중소형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의 수출역량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특별연장근로제 활용기간 확대 등 제도 변경사항을 업계에 홍보해 활용도를 높이고,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하며 원활한 수주 활동을 위해 RG 발급 상황 및 강재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와 적정가 이상의 수주 관행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향후 RG 발급시 선가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후방 산업간 상생 협력과 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후판가격 협상방식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핵심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호황기에 기금을 마련하고, 불황기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중기 ‘숨은 규제’ 개선하고 ‘허들 규제’ 타파한다정부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은규제’를 개선하고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허들규제’ 타파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건의한 과제 299건과 중기부에서 발굴한 허들규제 가운데 바로 개선할 수 있는 21건을 정책과제로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인증·검사 등 ‘숨은 규제’를 타파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법령상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의무인 환경·보건인증 요건 또한 ‘그림자규제’로 작용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사 인증평가나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평가 절차 면제, 민간 시험·검사기관 확대 등을 통해 평가비용및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기업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검사·보고 대상을 한정하고 평가 수준을 조정하는 등 평가 기준도 합리화한다. 구체적으로 환경표지 인증의 경우 동일 상품에서 단순한 디자인이나 포장 단위 등을 변경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관련 업무규정이 내년 1분기까지 개정되면 인증 비용이 연간 3억 2000만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자동차 정비업체가 정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탈착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민간 시험기관을 확대해 안전인증 심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시행규칙을 개정,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기관에 민간공인검사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대상, 갱 내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식,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의 기준도 현장에 맞게 변경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부처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 제도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인증·검사 등과 관련한 11개 규제를 개선하면 중소기업 5만여 곳에서 비용 부담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규제 4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 기준을 350W에서 500W로 완화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국내에 언덕 지형이 많아 350W 출력으로는 주행이 어렵다고 기준 개선을 요구해 왔다. 상용화가 시급한 무선가스용품 3종에 대한 기준(KGS Code)도 신설했다. 정부는 신산업을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계속 운영한다.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안전성 확인 실증을 거쳐 성능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조달 제도 개선,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한 과제 6건도 개선한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규제 개선 상황을 점검한다. 또 일부 규제의 경우 개선을 건의한 기업과 소관 부처, 중기부가 토론을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됐다면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발표하고 쟁점이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
‘강한 소상공인’ 10개팀 최종 선발…사업화 자금 추가 지원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총 34개 팀이 참여한 ‘강한 소상공인 최종 피칭 대회’에서 선미한과, 디자인 스튜디오 임성묵 등 10개 팀을 강한 소상공인으로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 압구정동 카페 캠프통에서 열린 ‘강한 소상공인 최종 피칭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선미한과’ 팀이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강한 소상공인 성장’ 사업은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유망 소상공인들을 발굴하고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행사는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카페 캠프통에서 이뤄졌다. 이번 피칭에서는 3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거쳐 선발된 34개팀이 참가했다. 선배 창업가,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과 180명으로 구성된 대국민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총 10개팀이 선발됐다. 선발된 10개팀에게는 스케일업을 위한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추가 지급된다. 1위에는 전통 강릉한과에 파티시에 기술을 융합한 선미한과가 선발됐다. 심사위원장인 한종호 소풍벤처스 벤처파트너는 "소상공인은 보호의 대상을 넘어 혁신의 주역이자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커나갈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이번 오디션은 그런 가능성을 확인하게 해준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