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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8조원대 벤처펀드 결성…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정부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스타트업에 벤처투자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와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를 열어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벤처모펀드라는 2개의 엔진으로 벤처투자 생태계를 성장시키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6년까지 연간 8조 원대의 벤처펀드 결성 생태계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 둔화 전망에도 스타트업에 성장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벤처투자 생태계가 그동안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해 역동적으로 성장하도록 대책을 추진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4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최근 투자동향과 민간 모펀드 조성 등을 주제로 라운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먼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지원한다.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벤처펀드 운용사에게 운용경비 성격인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우대 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모태자펀드 관리보수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최근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신생 또는 중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모태펀드 출자 분야인 루키리그를 확대하고 중소형 펀드의 경우에는 모태펀드 정책출자 비율을 높여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또한 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펀드에 유입돼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세컨더리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정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신설하고 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펀드 출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규제(현행 최대 20%)는 대폭 완화하고 M&A 벤처펀드의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해 효과적인 벤처·스타트업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또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한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 출자자의 법인세액 공제 및 개인 출자자의 소득공제, 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자산관리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 출자자 및 운용사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민간 벤처모펀드와 정부 모태펀드 간 기능도 명확히 정립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수요와 투자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정부 모태펀드는 청년창업, 여성기업, 창업 초기기업 등 시장의 과소투자 영역과 초격차 산업 등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자본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모태펀드가 해외 벤처캐피탈과 함께 조성하고 있는 글로벌펀드를 내년 말까지 누적 8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미국 중심에서 중동, 유럽 등으로 조성 범위를 넓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더욱 확장한다.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가 투자한 기업을 해외 투자사들에 소개하는 포트폴리오 IR을 추진해 국내·외 벤처캐피탈 간 글로벌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외진출 희망 스타트업을 현지로 파견해 기존 해외진출 기업 및 해외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글로벌 Jump-up 프로그램’를 운영할 방침이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특정 스타트업에 대규모 후속 투자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이 펀드는 해외 출자자와 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하고 해외의 우수 벤처캐피탈사가 운용하는 구조로 설계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다양한 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해 스타트업에게 폭넓은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을 도입한다. 이는 스타트업에게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가 확정된 이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리금 보장이 가능해 미국 실리콘밸리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저리대출을 받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도입한다. 금융기관은 스타트업의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고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면 해당 투자금으로 대출을 상환받는다. 이 밖에도 벤처펀드가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입재원과 자본금을 활용한 대규모 후속투자가 가능하도록 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시장의 활력은 우리 경제의 미래인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직결된다”며 "민간자본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글로벌 자본이 우리 벤처·스타트업을 주목해 적극 투자하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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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디지털·저탄소·브랜드화’로 활력 불어넣는다정부가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 등 혁신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에 밝혔다. ▲부산 녹산공단. 산업단지는 지난 60년 동안 산업화와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1,257개 산업단지에 11만여 개 기업들이 입주해 227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3%(1,104조 원), 수출의 66%(4,024억 달러), 고용의 47%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인력의 삼로(三老) 현상과 함께 생산과 고용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산업단지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산업단지 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안전강화, 입지규제 혁신의 5대 분야에 모두 83개 정책과제로 구성했다. ▲산업단지 혁신방향 먼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혁신을 추진한다.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재정의존 방식의 정책만으로는 산업단지를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제도 등을 백지 상태(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시설 혁신에 민간자본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산업단지 용지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역할이 꼭 필요한 곳에는 재정 투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산업단지의 저탄소화, 안전 강화, 기후재난 대응 등과 같은 분야는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에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의 단편적·개별적이었던 산단 정책에서 한 단계 도약해 산업경쟁력과 환경, 삶의질 제고와 안전확보 등을 위해 전방위적인 혁신전략을 마련해 산업단지 변화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철저한 분석을 통한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한다. 저탄소 산업단지 정책은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을 통해 전략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은 입주기업의 디지털 및 에너지 소비 수준을 분석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정책분야별 핵심과제를 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94%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해 산업단지 디지털화는 입주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준비 수준을 진단하는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을 추진해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실태를 정확히 측정·평가하고 기업별 수준에 맞는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을 전개한다. 특히, 진단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해 진단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도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개를 통해 사업효과의 확산뿐만 아니라 재정의 투명성 제고도 함께 도모한다. 아울러,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에 꼭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는 산업단지 차원에서 확충해 나간다. 산업단지는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사용의 84%, 온실가스 배출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단지별 주된 에너지원, 업종 등이 상이한 만큼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탄소저감 전략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여수국가산단 등 석유화학·철강 분야 대기업 중심의 ‘화석연료형 산업단지’는 탄소감축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과 함께 산단 내 집단에너지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등을 민간주도와 정부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한, 산단 내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ESG 경영 확산, 사업재편 지원, 산업단지 내 버려지는 자원의 재이용 촉진도 지원해 나간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저렴한 창업공간 제공, 제조기업 매칭 지원,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특화교육 실시 등을 통해 청년 창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산업단지들이 보유한 고유의 가치를 활용해 브랜드산단을 조성하고, 미래형 융복합공간 조성,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초 인프라 확충과 정비, 탄력적 교통수단 도입,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갈수록 중요성이 강조되는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마련했다.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사고 예방시스템과 안전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고가의 안전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든다. 또한,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태풍·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자연재난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배수·용수 설비 등의 보완을 통해 기후재난으로부터 기업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산업단지 대책은 곧 우리 제조업 전체의 성장 전략이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이라며 "산업단지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인 본연의 집적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이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산업단지 정책의 근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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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RA 하위규정 의견서 美 정부에 제출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4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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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 1000개 육성…5년간 2조원 투입정부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발굴, 민관 공동으로 5년간 2조 원 이상을 투입해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이영 중기부 장관은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이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초격차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만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신산업 스타트업을 일컫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신산업 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전략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기술과 환경의 전환기에 대응해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신시장 선점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10대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에 핵심 지원수단을 과감하게 투입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창업 지원 정책의 대상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이었으나 올해 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근거로 업력 10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는 점도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유망 신산업 분야 중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10대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이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1000개사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한다. 발굴방식은 ▲공개모집형 ▲민간 및 부처 추천형 ▲민간 투자형 등 총 3가지로 구성된다. 공개모집형은 초격차 분야별 평가단을 구성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평가하게 된다. 기술력 평가는 기술 전문성을 가진 주관기관 등이, 성장성 평가는 벤처 캐피털이나 창업기획자와 같은 민간 투자기관이 참여한다. 민간 및 부처 추천형은 대·중견기업과 신산업 분야별 소관 부처가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하는 스타트업을 추천받아 선발하게 된다. 민간 추천의 대상은 대·중견기업이 실질적인 협업을 목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민간투자형은 민간 투자시장으로부터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을 선발하게 된다. 민간(팁스 운영사)이 스타트업에 3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추천하면 추천받은 기업 중에서 사업성과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선정된 초격차 후보군에는 선정방식에 따라서 특화된 지원이 이어진다. 공모형과 추천형은 보유한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선정 후 3년간 최대 6억 원까지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최대 2년간 6억 원까지 지원하는 R&D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민간투자형은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정 후 최대 3년간 15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창업사업화와 해외마케팅 비용을 각각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다. 5년간 선정되는 초격차 스타트업에는 정부의 기술사업화 및 R&D 자금과 민간의 대응 투자자금을 포함해 2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신산업분야 기업 및 전문가 업계 간담회에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의 기술완성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분야별로 정부출연연구소와 같이 기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한다. 주관기관은 기술이전,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실증과정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를 돕는다. 나아가 제품과 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관기관은 기본적으로 전문인력, 연구시설 등 R&D와 관련된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주관기관 선정 과정에서 스타트업 전담부서나 자체 운용 펀드 등 스타트업 육성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기관을 우대할 계획이다. 기본지원 이후 민간 투자시장으로부터 대규모의 투자유치를 받았거나 글로벌 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상위 핵심기업은 별도의 후속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발규모는 연간 20개사 내외이며 선발된 기업은 글로벌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자금을 2년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1100억 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를 신설한다. 또 해외자본을 유입할 ‘글로벌 펀드’를 현재 약 6조 3000억 원 규모에서 내년 말까지 8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초격차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자금 및 보증을 우대하는 등 본격적인 스케일업 지원도 추진한다. 각 부처는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초격차 후보군을 추천할 때 소관 지원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추천하게 되며 중기부는 선정된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핵심지원 수단과 함께 각 부처의 R&D, 인력육성, 인프라 등 기업 성장과 운영에 필수적인 정책들과 연결한다. 이 장관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끄는 것은 스타트업”이라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 미래산업 분야에 민간과 정부의 역량과 수단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반드시 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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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시작된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행사 홍보 자제·할인은 유지국내 최대 쇼핑 축제인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지난 1일 개막했다.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코세페는 역대 최다인 2300개사 이상 유통·제조·서비스 업계가 참여하고 4일부터 6일까지는 주요 대형마트, 백화점 업계가 참여하는 슈퍼위캔 행사도 처음으로 열린다. 유통업계 대규모 할인행사인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 축산코너에 할인 안내문이 걸려 있다. ▲지난해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열린 득템마켓 현장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행사는 당초 일정대로 열리지만 이태원 사고에 따른 국가애도 기간이 선포된 점을 감안해 개막식과 지방자치단체가 코세페와 연계해 진행하려던 지역 축제 등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다. 단 할인은 유지된다. ◆대형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등 주요 대형마트는 업체별로 연중 대표 할인행사(대한민국 플러스 데이, 금토일에 만나는 코리아 빅세일)를 슈퍼위캔 기간에 개최한다. 특히 이 기간에는 생활·밥상 물가 하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선, 가공식품, 생필품 등 주력 품목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관련 할인 정보 ◆백화점 현대, AK 등 주요 백화점 업계도 슈퍼위캔 기간에 패션, 리빙부문 등에 대한 기획 행사와 함께 상품권 증정 등과 같은 다양한 고객 사은행사를 일제히 연다. ◆가전업계 삼성전자, LG전자 및 오텍캐리어가 슈퍼위캔 기간에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주요 가전 제품을 최대 25 또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단 대형마트, 백화점, 제조사별 구체적인 행사기간, 할인행사 품목 등은 각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한다. ◆득템마켓 중소, 소상공인이 지역 특산물과 의류 등을 대형마트와 백화점(지점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생기획전이다. 득템마켓은 온라인 쇼핑채널 7개(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옥션, 위메프, 티몬, 동반성장몰)와 현대백화점(판교점), 신세계백화점(광주점),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송도점), 부산KTX역사내, 인천공항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 등 6개 오프라인 쇼핑공간에서 진행된다. 득템마켓에서는 톡톡튀는 아이디어 생활용품부터 친환경제품, 주방용품, 패션, 이미용제품, 잡화 등 경쟁력 있는 우수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의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 인터파크, 롯데온 등 온라인 유통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강원도, 제주, 대구 등 8개 지역 특별전을 마련해 지역 특산물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팔도보부상 시즌 2’를 진행한다. ◆김장 재료 구입도 저렴하게 전국 2200여개 하나로마트 매장에서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산지 직송 김장채소, 김장용품 할인행사를 연다. 최대 10% 할인하는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도 월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된다. 한우는 최대 3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한우 먹는날(11.1~11.11)’과 ‘코리아수산페스타(10.31~11.16)’도 코세페 기간 동안 열린다. 이 기간에는 30%∼50% 할인된 가격에 질 좋은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유통업체별 행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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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의견수렴 기한 앞두고 정부합동대책반 대응 논의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제 4차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정부 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통상추진위에서는 산업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탄소누출 문제에 대응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동향과 향후 대응 방안 ▲한중 통상·투자 협력 채널 활성화 방안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후속 조치가 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에서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각국의 조치가 우리 기업의 투자와 무역을 제한하고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미 정부와의 협의, 의회 아웃리치, 주요국 공조 병행 등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는 EU 탄소국경제도의 입법 동향도 주시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아세안 등과의 통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비즈니스 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애로를 관계부처와 함께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제4차 IRA 대응 정부합동 대책반을 개최해 IRA 관련 미국과의 협의 등 향후 IRA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5일부터 한 달(10.5~11.4)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하위규정 마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정부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업계와의 민관 합동 TF 회의, 통상 전문가·법조계 간담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IRA 인센티브 관련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준비해왔다.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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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개최…274개 기업·기관 참여소재·부품·장비와 뿌리산업의 기술개발 성과,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투자·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1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1 소부장뿌리기술대전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부터 오는 4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2022 소부장 뿌리 기술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은 2011년 ‘소재부품 미래비전2020’ 선포식을 계기로 소재부품기술상 시상식과 유관 행사를 통합해 해마다 개최해오고 있는 국내 소부장·뿌리산업의 대표 행사로서 올해 12번째 연다. 올해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4개 소부장·뿌리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정부지원 통합 설명회, 으뜸/뿌리기업 채용설명회 등도 운영해 R&D 등 정부 신규사업 세부내용과 소부장·뿌리 우수기업 취업희망자에게 채용 상세 정보도 제공한다. 이 날 개막식에는 소부장·뿌리산업발전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공로를 치하했다. 이번 포상에서는, 저전력·고성능 반도체 개발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고집적·고방열 패키지 소재 기술을 확보하고 국산화에 성공한 심지혜 삼성전자 PL이 은탑 산업훈장을, 세계 최초 5G용 반도체 기판 및 PMIC용 IC 임베디드 기술을 상용화한 남상혁 엘지이노텍㈜ 연구위원이 철탑 산업훈장을, 국내 최초 5축 밀턴 머시닝센터의 기어 스카이빙 가공 양산과 극저온 터닝 기술 개발을 성공한 이창호 DN솔루션즈 부장은 석탑 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모두 20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기술대전은 ‘소부장! 산업대전환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3일 동안 ▲최신 기술개발 등 우수성과 전시회 ▲바이어매칭·투자유치·기술애로 컨설팅 등 상담회 ▲정부사업·채용 설명회 ▲첨단기술 트렌드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 소부장·뿌리기업들의 최신 자립화 기술과 글로벌 우수 기술을 전시하고, 소부장 으뜸기업 및 특화단지 관련 테마관을 구성해 소부장·뿌리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또, 소부장·뿌리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 상담(KOTRA),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상담(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R&D 애로 기술 상담(융합혁신지원단) 등 비즈니스 협력·컨설팅을 지원하고, 소부장·뿌리 관련 정부 신규 지원사업과 소부장 으뜸기업 채용 설명회 등 기업지원 및 채용을 안내했다. 아울러, 산업계 전문가들과 첨단 소부장·뿌리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신뢰성 기술포럼을 통해 미래기술을 조망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를 돌파하는데 소부장·뿌리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 18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대일 중심의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중국 등 대세계와 미래첨단산업 공급망을 고려해 150개로 확대·개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새로운 정책방향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R&D 혁신전략, 산업소재 디지털화 전략,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 등 후속 계획들을 연이어 발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또한 "지난해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뿌리산업진흥법을 개정해 뿌리기술 범위 확대 등 미래형 구조로 전환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올해 안에 제3차 뿌리산업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뿌리산업이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전환되도록 제조공정의 디지털화, 일터의 친환경화, 경영역량의 글로벌화 등의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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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신설…‘지방시대위원회’ 설치정부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합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형발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을 통합해 제정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통합을 논의한 이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다. 먼저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해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1년 단위)의 이행상황을 평가하도록 했다. 균형발전법, 지방분권법에 규정됐던 기존 균형발전·지방분권 시책은 물론,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도 신설한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을 일컫는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적 추진체계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도록 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뿐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한다. 또한 통합법률안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추가하고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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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사회적 가치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이다. 기업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7개 중점 사회영역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다. 7개 중점 사회영역은 ▲취약계층 소득증대 ▲자원 선순환을 통한 폐기물 배출 감소 ▲교육·훈련 접근성 개선 ▲건강증진 접근성 개선 ▲장애인 보조 제품·서비스 접근성 개선 ▲대기·수질오염 저감 ▲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등이다. ‘보고서 생성’ 기능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인 임팩트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화폐단위로 환산된 사회적 가치를 보여준다. ▲사회적 가치 측정 예시. 앞서 중기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소셜벤처의 자생적 움직임을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지난 2018년 5월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일환으로 소셜벤처를 정책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셜벤처 판별 기준을 만들고 나아가 소셜벤처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치평가모형을 민간과 함께 개발해왔다. 중기부는 사회적 성과 측정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2020년 가치평가모형 개발에 착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중점사회영역 선정, 표준 지표 및 산식을 개발했으며 이달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사회적 가치 측정을 원하는 기업은 누구나 무료로 자가측정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기업에서 자가측정한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원하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무료 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소셜벤처기업 종합지원 포털사이트인 소셜벤처스퀘어 누리집 내에 구축돼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관리한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02-3407-29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사회적 가치 측정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임팩트 보고서가 정부 지원정책과 민간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제공하는 7개 중점사회영역 이외에 추가로 돌봄 서비스 접근성 개선, 적정 주거 접근성 개선, 기타 환경기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등 3개 영역에 대해서도 시스템에 적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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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첫 지정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항시를 2024년 10월 30일까지 2년 동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는 지난 2월 시행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포항시에 대한 지정이 첫 번째이다. 경상북도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의 철강 산업이 침수피해 등으로 악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23일 포항시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다. 산업부는 경북도 신청서 서면 검토, 포항 철강업계 현장 실사, 관계부처 및 포항시·경북도와의 수차례 실무협의 등을 거친 바 있다.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정부는 우선 연내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기업 위기 극복 지원, 철강산업단지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단기 R&D 및 사업화 지원, 철강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업은 검토 후 내년 이후 예산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본 지원비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