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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소상공인에 최대 7000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영업결손액도 피해금액으로 인정한다. 또한 정책자금의 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만기연장 등도 실시한다. 특히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금리는 2.0%(고정)에서 1.5%(고정)로 0.5%p 추가 인하한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 이태원 일대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고 이후 이태원 일대의 소상공인 매출 및 유동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3조에 의거해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급격한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형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때 통상과 달리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도 실시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이며, 대출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며, 보증료를 0.1%(고정)로 우대하고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한다. 이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용산구청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대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도 진행이 가능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사회재난으로 인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www.koreg.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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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응 비상대책반 가동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개시됨에 따라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반장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 지난 24일 철강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피해·대응상황 점검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상대책반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국내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국민 생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구성됐다. 비상대책반에는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을 비롯해 정유, 전력 등 중요 에너지 분야 유관부서가 참여한다. 그동안의 대응상황과 피해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 지난 24일 1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1차 점검회의에서는 운송거부 돌입에 대비해 생산제품 조기출하, 공장 내외 적재공간 확대, 대체 운송수단 확보 등 주요 업종별로 대응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개시 첫날 업종별 영향점검 결과 시멘트, 철강 분야 주요 업체별로 출하 차질이 발생했으며 기타 주요 업종에서는 현재까지 가시적인 피해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멘트 업종의 경우 레미콘 등 최종 수요처의 적재능력(통상 2일 내외)이 적어 건설현장 등에서의 차질이 단시간 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운송거부와 관련해 주요 업종에 대한 일일상황 점검 등을 실시하고 물류차질로 인한 피해 및 대응방안, 업계의 긴급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 1차관은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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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2027년까지 세계 점유율 5% 목표…4대 수출국 도약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시장 점유율 5%를 넘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 핵심 추진과제 등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60개의 방위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국방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 전략과 4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방산 진입단계에 있는 벤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한다. 벤처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구매국이 우리 무기체계의 품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군이 주도적으로 포스트 세일즈(Post-Sales)에 나선다. 무기구매국 군과의 합동훈련을 통한 운영 노하우 공유, 구매국 군 대상 기술교육 지원, 수출 장비의 우리 군 시범 운용 등으로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국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방산 수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 조성, 규제 완화와 우수 연구인력 인센티브 강화 등도 추진한다. 특히 2027년까지 국방 예산 대비 R&D 예산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 무기체계 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극초음속, 합성생물학, 고에너지, 미래통신·사이버, 우주, 무인·자율, 양자물리 등 8대 ‘게임체인저’ 분야 핵심기술을 선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도 우수한 성능과 높은 실전 활용성을 갖춘 우리 무기체계의 장점을 확대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 전략과 5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 핵심 소재인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 생태계의 핵심인 인력 양성을 위해 기계·항공·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 연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인력 33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탄소복합소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방 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민군 겸용 기술 개발 등 혁신형 R&D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간(G2G) 협력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 대상국의 산업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에너지, 정보통신, 자동차 등 타 산업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방위산업 완제품 수출과 기술이전, 현지화, 유지보수 서비스를 결합한 전주기적인 시스템 수출로 수출전략을 고도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국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방위산업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코트라(KOTRA) 디지털 무역정보플랫폼 등을 통한 현지시장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방산선도무역관 확대 등 현지지원 거점을 확대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로 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 방위산업 수출 확대에 범부처 및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들 핵심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2023∼2027년을 대상 기간으로 하는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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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수출전략회의 직접 점검…모든 부처가 산업부처 돼야”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전략회의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면서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방산 등 우리 주력산업 그리고 해외 건설 인프라, 중기벤처, 관광, 콘텐츠, 디지털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이런 다섯 개 5대 분야의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하면서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부는 문화산업부, 환경부는 환경산업부,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산업부 이런 식으로 모든 부처가 관련되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부도, 환경을 예를 들면 환경부도 환경 정책적인 규제만 하는 부가 아니라 환경산업을 키워나가고, 또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과 직간접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출이 바로 우리 경제의 동력인 것은 그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60년대, 70년대나 지금, 현대나 똑같습니다. 수출이야말로 국민들의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우리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이런 성장 기조를 택하고 있습니다만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과 사회기반시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동집약적인 부분부터 수출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최첨단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 분야의 수출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 경제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수출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안보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한국 원전과 방산에 대한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해외 이런 국제회의에 나가보면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이 부분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나 배터리 등 이런 첨단산업에 대한 협력 요청도 전 세계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우리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세안과 사우디를 비롯한 정상 외교와 연계된 이런 다양한 분야의 수출, 수주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수출 관계 기관에서 민관을 아주 확실하게 밀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수출 규모가 세계 7위까지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수출로 이 금융위기를 정면돌파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세계 5대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수출전략회의를 통해서 주요 수출지역별로 특화 전략들을 세워서 점검해 나가고, 또 각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외교와 수출을 연계한 이런 전략적인 수출 확대 방안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가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의 성장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상대국이 국가가 모든 사회적 자원을 틀어쥐고 성장 전략을 세우고 자원 배분을 직접 해나가는 그런 정부라면, 상대국이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직접 상대국 정부를 상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지 않으면 기업이 그런 국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상대국이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경제 기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규제 환경과 다른 어떤 규제 여건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좀 다른 독특한 그 지역의 이런 규제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대응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협상을 해 줘야지, 그 기업 보고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정말 초대형 기업이 아니라면 이런 환경에서 수출을 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용의주도하게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민간,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관계자 모두 수출 증진을 위한 팀코리아의 일원이라는 마음으로 합심, 단결해서 수출 증진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이렇게 또 만나셨으니까 이런 수출전략회의를 계기로 해서 수출과 관계되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공기업, 정부 기관의 관계자분들께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 회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서로 편하게 연락하고 소통하고, 또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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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유통망 상생결제’ 첫 도입…판매대금 조기 현금화유통업 입점업체들의 현금확보 지원을 위한 ‘유통망 상생결제’가 공영홈쇼핑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2일 공영홈쇼핑은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유통업계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마포구 공영홈쇼핑에서 열린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선포식‘에서 선포식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따라 공영홈쇼핑은 연간 7200억원 규모의 위탁 판매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해 입점업체가 정산일 이전에 미리 현금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로써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생결제의 혜택이 유통업 분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전에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의 지급방식을 개선한 대금지급 수단이다. 그동안 상생결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활용되며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상생결제 도입 첫해인 2015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누적 803조 6415억원이 대기업 하위 협력사에 지급됐다. 특히 2018년부터 최근 4년은 연속해서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위 협력기업들에게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해 하위 협력사가 필요할 경우 대기업 신용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결제의 취지에 많은 기업들이 공감하며 이용을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게중기부의 설명이다. 다만 기존의 상생결제 방식을 물품 납품없이 위탁판매만 하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유통망 상생결제’의 상생결제 지급방식을 수정했다.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하는 대신 유통플랫폼기업의 유휴자금을 담보로 해 입점업체에 위탁판매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특히 ‘유통망 상생결제’를 최초로 도입한 공영홈쇼핑은 연간 720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모두 상생결제로 지급해 입점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위탁판매대금 정산일 전에도 현금이 필요하면 연간 0.8%의 저비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상생결제가 온라인쇼핑 업계에 확산돼 온라인쇼핑 총거래액의 5%만 이용되더라도 연간 9조 6000억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을 입점업체에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상생결제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현금을 조기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통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들이 상생결제 사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유통망 상생결제’로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방법 등 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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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페인 비즈니스 포럼…미래차·신재생 협력 확대 모색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에서 ‘한-스페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스페인 총리 방한 계기로 양국 기업인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스페인 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행사다. 이창양 장관은 축사를 통해 "양국 경제 규모와 저력에 비춰 볼 때 경제 협력 확대 잠재력이 크다”며 "스페인은 자동차 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미래차 전환 부문에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어 "태양광·해상풍력 분야에서 양국의 우수 기업들이 상호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양국 진출 경험을 공유하고, 이어진 기업 네트워킹 세션에서 기업별로 관심 분야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 종료 이후 이 장관은 레예스 마로토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레예스 마로토 장관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양국 기업간 교류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스페인 총리 방한을 계기로 양국 경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최근 한국 배터리 소재기업의 스페인 투자 결정에 스페인 정부의 적극적 투자 유치 노력이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에도 우리 기업의 진출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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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중동 붐’ 기대…韓기업·사우디 초대형 프로젝트 동시다발 시동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에 맞춰 한국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이 최대 수십조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내용 등의 양해각서(MOU)를 동시다발로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양국 정부와 경제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사우디 투자 포럼이 열렸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과 칼리드 알 팔리 사우디 투자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알 이브라힘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이 임석한 가운데 열린 에쓰오일(S-oil) 샤힌 프로젝트 관련 MOU 체결식에서 에쓰오일 대표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 행사는 산업부와 사우디 투자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상의, 사우디 상공회의소가 주관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S-Oil과 국내 건설사 간 EPC(설계·조달·시공) 계약, 현대로템과 사우디 투자부 간 ‘네옴 신도시’ 철도 협력, 국내 5개 건설사와 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그린 수소 등 신에너지 협력 등 20여개의 계약 또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기업과 사우디 정부간 협력 양해각서는 총 5건으로 추가 협의 중이다. 우리 기업과 사우디 기업·기관 간 협력 계약과 MOU는 총 17건이 체결됐다. 국내 외투기업인 S-Oil과 국내 건설사 간 계약도 3건 이뤄졌다. 이번에 체결한 계약 및 양해각서 가운데 S-Oil 2단계 샤힌(Shaheen) 프로젝트 EPC 계약은 우리나라 단일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Oil과 국내 건설사 간에 체결됐다. 산업부는 이번 계약이 양국 간 석유화학 및 청정에너지 협력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대로템과 사우디 투자부 간 네옴 철도 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해 화학(롯데정밀화학), 합성유(DL케미칼), 제약(제엘라파), 게임(시프트업) 분야에서 사우디 투자부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삼성물산 등 5개사와 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체결한 양해각서를 통해 사우디 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 및 그린 수소, 암모니아 생산 공동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이 구축됐다. 이 밖에 열병합(한국전력) 및 가스·석유화학(대우건설), 가스절연개폐장치(효성중공업) 등 분야에서 에너지협력 양해각서와 함께 수소 암모니아 협력(한국전력) 계약도 체결됐다. 제조 분야에서도 주조·단조 공장건설(두산에너빌리티), 산업용 피팅밸브(비엠티), 전기컴프레서(터보윈) 등에서, 바이오 분야에는 백신 및 혈청기술(유바이오로직스), 프로바이오틱스(비피도) 등 양해각서를 맺었다. 아울러 스마트팜(코오롱글로벌), 엔지니어링서비스(동명엔지니어링), 재활용플랜트(메센아이피씨), 투자 협력(한국벤처투자) 등 농업·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사우디 양국이 에너지·건설 분야에서 함께 쌓아온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양국이 상호호혜적 동반자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현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에스오일 2단계 사업인 샤힌 프로젝트가 한-사우디의 보완적인 에너지·산업구조를 활용함으로써 석유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우디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인 ‘네옴’에 우리 기업이 철도망을 구축하고 양국이 수소기관차를 공동 개발하는 한편, ‘키디야’, ‘홍해’ 등 미래도시 건설에 한국의 최첨단 건축공법인 3D 모듈러를 적용하는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7년에 출범한 한국(산업통상자원부)-사우디(투자부) 간 장관급 협력 플랫폼인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및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등 최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사우디 양국이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양국 기업 간 전면적인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조선, 자동차,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첨단 제조업과 에너지 협력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교육, 보건, 문화, 서비스 등 전 산업을 망라하는 전방위 경제협력 관계로 확대 발전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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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약정 334건 체결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 중인 기업들이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위탁기업 44개와 수탁기업 317개가 체결한 것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및 참여기업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중소기업 홀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지난 8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했으며 9월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작을 알리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협약식 이후 시범운영에 참여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자율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조정주기, 가격 기준지표, 연동 산식 등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제출한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분석하면,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는 181건(54.2%)이었고 2개 82건(24.6%), 3개 이상 71건(21.3%)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334건의 약정서에서 연동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총 669개로 나타났다.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철스크랩, 압연강재, 선철 등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알루미늄, 아연 등 비철금속(31.1%),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원재료(10.9%) 등 순이었다. 원재료의 가격 변동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로는 원자재 거래소(런던금속거래소 등), 중소기업협동조합(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등), 전문지(철강금속신문, 스틸데일리 등)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65.6%로 가장 많았다. 또 원재료 가격 변동률에 따른 조정 요건은 0%가 48.6%로 원재료 가격이 1원만 변경돼도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사례가 절반 정도였다. ±3% 이하 조정 요건까지 포함하면 64.1%를 차지했다. 납품대금 조정 주기는 분기마다 조정이 39.6%로 가장 많았고 1개월(29.7%), 반기(24.1%) 등의 순이었다. 참여기업은 6개월 간의 운영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기부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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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농수산업·문화산업·스마트시티 등 협력분야 확대우리나라가 사우디와 농수산업(할랄푸드), 문화산업(게임·엔터테인먼트), 첨단산업(바이오·수소),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로 투자 증대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 중인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면담해 양국 간 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날 양국 장관은 그동안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이하 ‘비전 2030 위원회’)가 사우디 내 산업 다각화와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공감했다. 특히 사우디 내 조선산업 기반 마련 등 제조업 분야 협력 성과를 도출했고,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했다. 최근에는 사우디 국부 펀드(PIF)를 통한 국내 게임 및 배터리 기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등 양국 간 협력 분야도 폭넓고 다양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 양국 장관은 글로벌 불안정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사우디 양국 간 기존 협력 플랫폼인 비전 2030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현행 5개 협력분과 중 제조·에너지 분과를 제조분과와 에너지분과로 분리하고 신규로 농수산 분과를 추가해 모두 7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역량강화 분과에 문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체제 개편을 통해 양국 간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비전 2030 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새롭게 제안한 자동차, 바이오, 스마트시티, 게임 분야에서 8개의 신규 협력사업 제안에 대해 시의적절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한편 이창양 장관은 사우디가 최근 네옴(NEOM) 시티, 청정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스마트시티, 수소,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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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 수급 안정화 위해 공급량 확대·공동구매 지원정부가 탄산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내 공급량 확대와 중소기업의 공동 구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본부에서 화학·정유·발전업계 및 탄산 제조 관련 업종별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탄산수급 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탄산은 조선·반도체 등 국내 산업 전반에 쓰이는 산업용 가스로, 석유화학·정유사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가 탄산의 원료가 된다. 실생활에서는 드라이아이스의 주원료로 쓰인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원료탄산 공급처 및 공급량의 한계로 탄산수요 업계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탄산 공급망 안정화와 공급량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원료탄산 공급 안정화를 위해 해마다 상·하반기에 석유화학·정유·발전사 등의 다음 연도 정기 보수일정을 탄산제조사 등과 미리 공유하고, 필요 땐 업체들과 협의해 정비일정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탄산 원료·제조 관련 공정 증설 사업을 집중 발굴해 규제 등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국내 탄산 생산량이 부족할 경우 수입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구매력이 약한 중소기업에는 대-중소기업 협력사 간, 중소기업 간 공동구매 모델을 발굴해 탄산을 공동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산업부는 한국석유화학협회를 탄산 수급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정기적인 국내 탄산수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탄산 공급사의 보수 일정과 여름철 드라이아이스 수요를 고려해 내년 5∼9월을 ‘탄산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탄산 공급·수요업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와 함께 ‘탄산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탄산 얼라이언스’는 탄산 수급 관련 동향 정보 공유, 업계 애로사항 상시 파악, 정책 발굴 및 대정부 제언 등에 합의했다. 이경호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탄산 수급 안정화와 관련 업계의 상생을 위해 같은 공급망 내에 있는 협단체가 얼라이언스로 뭉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업계 수요를 반영한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