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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우수성과 한눈에…‘산업기술 R&D 대전’ 개막‘초격차 기술, 산업대전환 선도’를 기치로 기술개발의 성과와 최신 기술 동향을 보여주는 산업기술 대전이 7일 막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코엑스에서 2022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을 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기술 R&D 대전은 그동안 산업부가 지원한 우수 R&D 성과물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기술 교류의 장으로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전시관 10곳에서 268점을 선보이며 전시와 더불어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및 기술대상 수여식,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혁신펀드 투자상담회, 산업기술 혁신전략 포럼, 차세대 인재양성을 위한 임베디드 SW경진대회 등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를 연다. 전시는 산업기술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했으며, 149개 기업·기관의 268점 제품(기술)을 전시한다. ‘산업기술이 걸어온 길’은 박물관 형태로 구성했고, 실감 미디어를 활용해 더욱 효과적으로 산업기술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산업기술이 걸어온 길’ 전시관.(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의 현주소’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현재 우리나라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기술 성과로서 현대자동차의 세계 최고성능의 전기차 콕핏 및 전용 플랫폼 등 81개 기업·기관 151개 제품(기술)을 선보인다. ‘산업기술의 미래’에서는 바이오·헬스, AI, 로봇, 알키미스트 등 미래 신기술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딥러닝 기반 지능형 영상처리기술(㈜렉스젠) 등 54개 기업·기관 98개의 제품(기술)을 전시한다. 전시회와 함께 산·학·연 기술교류, 정책포럼, 투자 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한다. 에너지 분야 우수성과를 발표하는 ‘에너지기술 우수성과 발표회’와 지식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서비스 간 융합 및 협업을 논의하는 ‘지식서비스 R&D 포럼’을 8일 열고, 시장·성과 중심의 R&D 혁신을 위한 정책 토론의 장인 ‘산업기술 혁신전략포럼’을 9일 진행한다. 기술혁신 펀드매니저와 전시 참가기업 간의 사업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기술혁신펀드 투자 상담’과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 등이 이어지는 ‘기술혁신펀드 설명회’도 8일 개최한다. 또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SW 아이디어 발굴 및 미래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임베디드 SW 경진대회’를 9일까지 3일 동안 개최하며, 9일까지 연구·개발 후 제품화된 디자인 혁신제품에 대해 사업화로 이어 나가기 위한 커머스 형태의 전시도 한다. 개막식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초격차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발전을 견인해 온 산업기술인과 단체에 정부포상 등을 수여했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세계 최고성능의 모듈화 기반 3세대 차량 플랫폼과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로 자동차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현대자동차(주) 김봉수 상무이사, 동탑산업훈장은 국내 최초 1억 화소 이미지 센서(CIS) 개발과 저전력·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기술개발을 선도한 삼성전자(주) 홍영기 상무이사가 수상했다. 산업포장은 크래시패드 에어백 전개 일체 사출성형 기술 등 자동차 내장 인테리어 신기술 개발을 주도한 덕양산업(주) 구준모 부사장, 세계 첫 국제표준(JEDEC)을 만족하는 DDR5 메모리 제품 개발에 성공한 SK하이닉스(주) 전원철 팀장, 메모리 반도체 전 공정 핵심 장비인 메탈 장비 개발로 국산화에 성공한 원익아이피에스 전진호 이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인 기술대상에는 장보고Ⅲ 3000톤급 잠수함 국산화에 성공한 대우조선해양(주)과 세계 최초 14나노 고용량 초고속 D램 제품을 개발한 삼성전자(주)가 대통령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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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업종 출하 차질 3조5000억…“이번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3조 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 이번 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 피해상황 점검과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날 회의는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출하차질에 국한됐던 피해가 생산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엄중한 위기 하에 개최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화물연대 파업 12일 동안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등 5개 업종의 출하차질 규모는 3조 5000억원(잠정)으로 추산되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의 경우 출하 차질 누적에 따른 공장 적재공간 부족으로 일부 업체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감산을 검토해야 하는 등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유 분야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가 85곳(전국 주유소 기준 0.8%에 해당)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도권 이외 강원, 충청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3일 충남 천안시 대한송유관공사 천안저유소를 방문해 저유소 운영현황과 화물연대 파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반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는 운송사 및 차주들의 운송복귀가 늘어나면서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대비 88%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정상화 조짐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별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즉각 발동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국가 핵심산업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유,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피해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 이번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엄정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듯이 기업들도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묵인하고 타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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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탄소중립 등 협력 강화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한 총 3건의 협정 및 MOU에 서명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이번 협정 및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정부는 핵심광물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청정에너지, 원산지 누적 등을 통한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및 무역원활화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우선 산업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핵심광물의 탐사·개발 관련 기술, 투자 촉진, 안정적 수급, 공동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희토류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전반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제안한 이후, 실무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핵심광물 협력 방안을 지속 협의해왔다. 특히 베트남은 희토류(매장량 세계 2위), 텅스텐(매장량 세계 3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이며, 우리나라는 핵심광물의 채굴과 정·제련에 대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 대한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고,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핵심광물 수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서명한 ‘전력산업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서는 기존 양국 간 전력산업 협력에 암모니아 혼소 기술개발 협력을 추가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범위에 해상풍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로 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석탄화력 발전비율이 31%를 차지하고 있어 암모니아 실증이 베트남의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양국은 해상풍력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높아 상호 윈윈의 협력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양측은 ‘영국-베트남 원산지 누적 조항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에 서명해 향후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을 가공해 제작한 의류를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9억 3100만 달러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직물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이번 교환각서 서명을 통해 원산지 누적 조항 이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행정협력을 영국 측에 제공키로 약정했으며, 이를 신속히 영국 측에 통보해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로 가공한 의류의 영국 수출 때 특혜관세 적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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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IRA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 2차 의견서 제출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미 정부에 2일 제출했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한달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에서 다뤄지지 않은 3개 분야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1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요건 없이 적용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해 렌트·리스를 그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상업용 친환경차가 초기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 동안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가동 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할 것도 제안했다. 미국 내 탄소 포집 설비를 통해 탄소를 포집한 경우 포집 단위당 최대 85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탄소포집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해서는 탄소 포집 세액공제를 총액 제약 없이 충분히 지급하되,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청정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 측정 방식을 명확화하며,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부담을 최소화할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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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하는 소상공인, 성장하는 기업가로!’…소상공인대회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최대 축제의 장인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2~3일 양일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를 열고 모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를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 지난 2006년 시작된 소상공인대회는 매년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 전후로 열렸는데 올해는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이후로 늦춰졌다. 올해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혁신하는 소상공인, 성장하는 기업가로!’를 슬로건으로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대회에 담았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제품전시, 바리스타 로봇 등 스마트상점 시연, 지역 유망브랜드 상품판매, 희망토크쇼, 쿠킹 라이브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3일까지 펼쳐진다. 또 모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를 격려하는 정부 포상도 이뤄졌다. 모범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우수지원단체에게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 표창 8점, 국무총리 표창 10점 등 145점이 수여됐다. 모범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1인 소상공인으로 22년 동안 의정부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백 대표가 백년가게 인증업체로 소상공인의 성공모델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육성 공로자 부문에는 한국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성철현 회장이 소상공인의 이익창출과 경영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3일까지 열리는 기능경진대회에는 애견협회, 펫산업연합회, 맞춤양복협회, 아시아외식연합회, 집단급식조립협회, 메이크업미용사회, 선물포장협회, 자동차판매유리업협동조합 등 8개 단체 2000여명이 숙련 기술과 재능을 선보인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근간이나 지난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보냈다”며 "중기부는 스마트·디지털 기반의 경영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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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정유업계, 화물연대 파업 대응 주유소 비상수송체계 가동정부가 정유업계와 함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이후 즉각적으로 비상수송체계 가동에 나섰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정유 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구성했다. 비상상황반은 정유공장과 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송 차질 우려 땐 비상수송체계를 가동 중이다. 산업부와 업계는 이를 통해 전국 주유소의 재고가 휘발유는 8일분, 경유는 10일분 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저장용량 대비 판매량이 많은 일부 주유소는 집단 운송거부 영향으로 수송 지연이 빚어지면서 휘발유·경유가 품절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29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1만1000개 주유소 중 품절 주유소는 서울·수도권 21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상상황반은 이와 별도로 30일부터 매일 오후 4시경 오피넷 팝업과 게시판을 통해 품절 주유소 현황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피넷 상의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 정보는 네이버. 티맵 등 민간 지도 서비스와 연계돼 제공중이며 품절 주유소는 지도상 표시 되지 않도록 조치해 소비자들이 불필요하게 해당 주유소를 방문하지 않도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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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전력수요 피크는 1월 셋째주…“전력수급 안정적일 것”정부가 올해 겨울 전력수요피크(최대 부하) 시기를 내년 1월 셋째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박일준 2차관이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전력 유관기관과 진행한 전력수급대책 점검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올 겨울철 수요 피크시기는 내년 1월 3주, 최대 전력수요는 90.4GW~94.0GW로 전년 피크실적(90.7GW)과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공급능력은 신한울 1호기 등 신규 원전 진입 등으로 전년도 피크대비 5.5GW 증가한 109.0GW가 예상된다. 예비력은 15.0~18.6GW로 수급상황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나 때이른 한파, 연료수급 상황, 불시고장 등 변수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위기에 따른 LNG·유연탄 등 연료 부문 리스크, 돌발한파에 따른 갑작스런 수요 증가, 산불 등 재난상황 등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동원해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먼저, 신규 원전을 적기에 진입시키는 한편 정비일정 최적화 등을 통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기저발전으로서의 원전을 최대한 활용토록 조치했다. 또 예비력 단계별로 최대 9.8GW의 예비자원을 확보해 전력수요 급증 때에도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에너지 수요관리 실태를 무작위로 점검하고 에너지절감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강화된 수요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송·포털·SNS·캠페인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민간에도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글로벌 에너지위기에 대응해 유연탄·LNG 등의 필요물량은 조기에 확보해왔다. 필요시 추가 현물구매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고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위기 심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 겨울 공공석탄발전 53기 중 최소 8기에서 최대 14기까지를 가동정지해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다만, 전력수급 및 LNG 등 글로벌 에너지위기 상황을 감안해 석탄발전 출력 상한제한(80%)은 올 겨울철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발전사 및 한전 중심으로 동파 취약개소 보강, 화재예방 등 발전설비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장기사용 변압기 및 송전선로를 사전에 교체하는 등 전력설비 불시고장을 예방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동절기 산불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통해 기관별 대응태세를 이미 점검했으며, 동파·폭설 등에 따른 정전 발생 때 한전-전안공 등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일준 차관은 "올 겨울철 수급전망은 여름철에 비해 안정적이나, 돌발한파 등 예측이 어려운 변수들도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와 연료수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회의에 이어 예방정비가 진행 중인 신월성1호기가 위치한 월성3발전소를 방문해 현장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정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비를 통한 적기 계통병입으로 올 겨울철 에너지위기 극복에 월성원전이 더욱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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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5000억원 규모12월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판매는 다음달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를 앞두고 소비심리 회복 및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지류(종이)·카드·모바일 상품권 모두 10% 할인율이 적용되며 1인당 월 구매한도는 각각 최대 100만원이다.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류상품권도 특별할인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 규모는 5000억원 규모로, 예산 및 상품권 재고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로 내수활성화와 나눔 실천이라는 행사 정신을 살리고 높은 물가로 힘든 국민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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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소상공인에 최대 7000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영업결손액도 피해금액으로 인정한다. 또한 정책자금의 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만기연장 등도 실시한다. 특히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금리는 2.0%(고정)에서 1.5%(고정)로 0.5%p 추가 인하한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 이태원 일대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고 이후 이태원 일대의 소상공인 매출 및 유동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3조에 의거해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급격한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형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때 통상과 달리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도 실시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이며, 대출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며, 보증료를 0.1%(고정)로 우대하고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한다. 이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용산구청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대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도 진행이 가능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사회재난으로 인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www.koreg.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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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응 비상대책반 가동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개시됨에 따라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반장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 지난 24일 철강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피해·대응상황 점검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상대책반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국내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국민 생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구성됐다. 비상대책반에는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을 비롯해 정유, 전력 등 중요 에너지 분야 유관부서가 참여한다. 그동안의 대응상황과 피해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 지난 24일 1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1차 점검회의에서는 운송거부 돌입에 대비해 생산제품 조기출하, 공장 내외 적재공간 확대, 대체 운송수단 확보 등 주요 업종별로 대응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개시 첫날 업종별 영향점검 결과 시멘트, 철강 분야 주요 업체별로 출하 차질이 발생했으며 기타 주요 업종에서는 현재까지 가시적인 피해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멘트 업종의 경우 레미콘 등 최종 수요처의 적재능력(통상 2일 내외)이 적어 건설현장 등에서의 차질이 단시간 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운송거부와 관련해 주요 업종에 대한 일일상황 점검 등을 실시하고 물류차질로 인한 피해 및 대응방안, 업계의 긴급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 1차관은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