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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출 역대 최대 6800억 달러 이상 목표…실물경제 활력 회복산업통상자원부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68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 달성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가격 하락 등 어려움이 있지만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을 다해 이른바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해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를위해 민간 기업의 100조원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직접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300억달러 이상을 유치해 민간주도 성장을 견인한다. 또 산업대전환으로 미래 먹거리도 찾는 동시에 에너지 시스템의 혁신도 추진한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산업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먼저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 새해 우리 수출은 4.5% 역성장이 예상되지만, 무역금융·인센티브 지원·수출시장 다변화·유망산업 수출 산업화 등으로 총력전을 벌여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산업부는 우선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저리융자를 신설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흥시장과 자원부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무역보험을 우대하고, 지사화 확대 등 시장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의 강점인 원전과 방위산업, 해외 플랜트 등 3대 유망분야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폴란드·체코의 원전시장을 개척하고, 방위산업과 해외 플랜트 수주에 총력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총력전을 벌이기 위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산업부는 수출과 함께 투자도 플러스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100조원 설비투자 프로젝트도 밀착 지원한다. 우선 입주업종 제한 등 규제 위주의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생인센티브 체계,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면제 등 신속 행정 3종 세트를 도입한다. 투자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최대 3~4%에서 10%로 확대한다. 디스플레이는 국가전략기술에, 에너지 절약 관련 핵심기술 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각각 추가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산업기술 R&D 5조6000억원을 투자해 민간의 R&D투자 확대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11대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외국인 투자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300억 달러 이상 유치를 추진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한다. 국비 분담률은 10%p 상향할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경제 2.0,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 산업 대전환 전략을 수립한다. 바이오경제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바이오 소재 선도 프로젝트,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을 추진한다. 수소, 해상풍력,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고효율 기자재, 스토리지를 에너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경제단체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 대전환 포럼을 바탕으로 투자주도 성장, 산업인재 공급, 생산성 혁신, 기업생태계 등 각 분야별 과제를 담은 산업 대전환 전략은 새해 5월 발표한다. 산업계 우려 불식을 위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그간 지연된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혁신에도 본격 착수한다. 원전 생태계의 빠른 복원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원전 일감으로 3조 5000억원을 공급한다. 에너지시스템 혁신도 추진한다.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맞게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을 위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력시장에 실시간·가격입찰 방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은 제주에서 최초로 추진한다. 최근 미·중 패권경쟁 등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면서 수출중심의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산업부는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을 통해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굵직한 통상 현안에도 대응한다. IRA는 한미 양자채널을 활용해 대응하고 우리 기업이 북미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삼는다. CBAM은 통상현안대책반을 구성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 새 통상 규범인 IPEF 협상에도 적극 참여해 공급망 규범을 선도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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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윈터 페스티벌’ 순항…첫 주 판매 실적 약 2000억원연말 소비촉진 및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윈·윈터 페스티벌’이 첫 주 매출 1954억 5000만원을 달성하며 순항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에 시작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이 첫 주 동안 온라인 채널에서 1489억 3000만원, 오프라인 매장은 465억 2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윈·윈터 페스티벌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소상공인을 응원하고 나눔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한 연말 소비 촉진 행사로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광장에서 열린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에어돔 부스를 방문,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이번 매출실적은 온라인 사전 기획전을 포함해 지난 18일까지의 판매 실적이다. 총 1954억 5000만원의 매출은 온라인몰 기획전과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 1489억 3000만원, 소비촉진 이벤트·O2O 플랫폼·정책매장 등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매출 465억 20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지류 상품권의 경우 지난 16일 판매실적이 5138억 1000만원으로 목표 판매금액인 5000억원을 달성해 특별판매를 종료했다. 다만 지류 상품권은 특별판매 종료 후에도 최대 50만원의 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과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 또한 12월 말까지도 최대 100만원의 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규모 할인 판매전이 오는 25일까지 운영되므로 할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서두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기획전의 주요 내용은 공식 누리집과 중기부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획전으로 직접 연결 가능한 링크도 제공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온누리소비복권’, ‘만원의 행복권’, ‘경험형마켓 경품 이벤트’ 등 윈·윈터 페스티벌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품 누리집(윈윈터페스티벌경품.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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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지원 ‘희망리턴패키지’로 111명 재취업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으로 올해 소상공인 111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YWCA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 수료·채용식을 열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이 16일 서울 YWCA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 수료 및 채용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은 과밀·과당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채용 희망기업을 먼저 발굴하고 선정된 기업들과 소상공인에 기업 인재상에 맞는 특화교육을 한 뒤 실제 취업까지 연계하는 것이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다. 폐업 소상공인은 직장인으로서의 근로경험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렵고, 취업 후 적응에도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기업들이 교육 단계에서부터 채용수요와 특성에 맞는 과정을 직접 기획·운영하고 실제 채용까지 연계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에 GS네트웍스, 서울YWCA 등 7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서울YWCA는 요양보호사, 급식조리사 등 여성직무특화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기업으로 취업을 지원했다. GS네트웍스는 기술특화(물류이론·소형지게차) 교육 및 현장실습 과정을 운영하고 현재 전국 GS네트웍스 물류센터로의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앞으로도 민간과 정부가 적극 협력해 재기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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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외치던 세계 각국, 다시 ‘원전 회귀’‘탈원전’을 외치던 세계 각국이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한 우리나라는 최근 신한울 1호기 준공과 잇따른 원전 수주 호재로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 왼쪽부터 신한울 1,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 독일은 원전 가동 연장…프랑스·일본 ‘복원전’ 탈원전의 대표주자인 ‘독일’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높아진 원전 반대 여론에 맞춰 올해 말까지 3곳의 원전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유럽 지역의 겨울철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지자 내년 4월까지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연장하기로 했다. 세계에서 가장 확고한 탈핵 기조를 유지해온 독일이 이를 벗어난 결정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때 독일과 함께 탈원전을 추진했던 프랑스는 일찌감치 ‘복원전’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월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자로의 폐쇄 일정 중단을 담은 ‘원전 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탄소 순(純) 배출량 제로(0)를 달성하고, 전기 에너지를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원자력 발전 외엔 선택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가 프랑스의 에너지 안보 강화 정책의 촉매제가 됐다. ‘탈원전’ 흐름의 단초를 제공했던 일본도 최근 다시 원전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 이후 ‘원전 신·증설을 검토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11년만에 차세대 원전 신설로 원전 정책이 전환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말 일본 경제산업성은 노후된 원자력 발전을 재건하고 최장 60년으로 규정돼 있는 원전 운영 기간을 확대하는 ‘행동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일본 정부가 원전 신설과 운전 운전기간 연장에 나선 것은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난 6월 이상기온 여파로 전력 수요가 폭증했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급 불안을 겪은 바 있다. ▲일본이 차세대 원전 개발 신설을 검토하고, 운전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가동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에너지정보문화재단) 영국도 원전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원자력 발전이 전체 전력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16%에서 2050년까지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를위해 2030년까지 원전을 최대 8기 건설할 예정이다. 미국은 계속운전 지원에 60억달러를 배정했고, 뉴스케일사의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13억6000만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탈원전’을 선언했던 벨기에도 올해 초 에너지 불안에 원전 운영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폴란드와 체코도 원전 확대를 꾀하고 있다. ◆ 탈원전 정책 폐기…한국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우리나라는 새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올해를 ‘원전 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규정했다. 지난 2010년 첫 삽을 뜬지 12년만에 지난 14일 가동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에 이어 지난 11일 원자로 격납건물 결함으로 가동을 멈췄던 한빛4호기(100만㎾급)가 5년 7개월 만에 재가동을 시작하면서 원전 비중은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신한울 3·4호기의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해 내년 중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등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건설 재개를 추진중이다. 지난 7월 정부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지난해 27.4%였던 발전원 중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원전업계 일감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감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 공급되고, 여기에 가동 원전 일감과 수출 일감 등을 합하면 내년에 2조원 이상의 일감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사진=한국전력공사) 일찌감치 원전 핵심 기술을 국산화한 우리나라는 이같은 분위기 속에 원전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의 첫 원전 수출 사례인 UAE 바라카 원전은 지난해와 올해 1,2기 가동을 시작했고 3기는 올해 완공됐다. 4기는 현재 건설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 1호기 준공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난 8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10월에는 폴란드 신규 원전건설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정부 출범 이후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며 "원전산업을 우리 수출을 이끌어 가는 버팀목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위상을 다시금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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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윈터 페스티벌’ 기간 7억원 상당 소비 촉진 이벤트 열린다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개최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이하 ‘윈·윈터 페스티벌’)’에서 총 7억원 상당의 소비 촉진 이벤트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윈·윈터 페스티벌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온누리소비복권, 만원의 행복권, 경험형마켓 경품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추첨으로 최대 100만 원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과 최대 200만 원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먼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소비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 금액 이상 결제 때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 원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내년 1월 28일까지 격주마다 당첨자를 추첨하며,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 앱에서 이벤트 참여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소비 촉진을 위해 윈·윈터 페스티벌 기간인 4회차(12월 11~17일)와 5회차(12월 18~24일)에는 이벤트 응모기준과 추첨 주기를 조정한다. 당초 누적 결제금액 5만원당 응모권 1회가 적립되는 방식이었으나, 4~5회차에는 누적 결제금액 1만원당 응모권 1회가 적립되며 2주 단위 추첨 주기를 1주 단위로 변경 운영한다. 윈·윈터 페스티벌 기간인 4~5회차에 모두 1만 240명을 추첨해 ▲1등 100만원(40명) ▲2등 50만원(80명) ▲3등 20만원(200명) ▲4등 5만원(800명) ▲5등 1만원(4000명) 등 매회 2억 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매주 문자 등을 통해 발표하며, 이달 중순 이후부터 온누리상품권 앱을 통해 순차적으로 당첨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전통시장·소상공인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원의 행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국 소상공인·전통시장 점포에서 1만 원 이상 구매 후 이벤트 누리집에 구매 영수증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 원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1만 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 1개당 1회 응모 가능하지만 응모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응모는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가능하다. 만원의 행복권 당첨금은 ▲1등 200만원(50명) ▲2등 50만원(100명) ▲3등 5만원(2700명) 등 총 2억 8500만원 규모다. ▲‘윈·윈터 페스티벌’의 주요 이벤트 윈·윈터 페스티벌에서는 소비자가 거주지 인근의 경험형 스마트마켓을 방문하면 응모할 수 있는 ‘경험형마켓 경품 이벤트’도 마련했다. 경험형 스마트마켓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으로 전국 326개사가 분포해 있다. 전국 매장 위치는 이벤트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 이벤트는 소비자가 경험형 스마트마켓을 방문하고 업로드한 방문 후기 SNS 포스팅과 1만원 이상의 구매 영수증을 인증하면 스마트워치와 커피쿠폰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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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째 원전’ 신한울 1호기 준공…12년만에 본격 가동대한민국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가 12년 만에 준공식을 하고 본격 가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신한울 1호기 부지에서 지역 주민과 국내외 원전 산업 관계자를 초청해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0년 착공 이후 12년 만에 가동을 시작하는 신한울 1호기는 핵심 설비를 국산화해 기술 자립을 이뤄낸 ‘차세대한국형 원전(ARP1400)’이다.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 운영으로 에너지 및 무역 안보 기여,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원전수출 활성화, 원전 생태계 재도약의 발판 등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7일부터 가동한 신한울 1호기는 경상북도 전력 소비량(4만4258GWh)의 4분의 1에 달한다. 동계 전력 예비율을 1.6%p 상승(11.7→13.3%)시켜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향후 최대 연간 140만 톤 이상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체해 에너지 연료의 약 93%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여건상 에너지 수입 감소와 무역적자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노형이 적용된 신한울 1호기는 그간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있던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의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기도 하다. 향후 체코 등으로 수출될 한국형 원전의 대표 모델로, 국정 과제인 ‘2030년까지 10기 원전 수출’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 준공을 계기로 한국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원전 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신한울 3·4호기의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해 내년 중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등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건설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감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 공급하는 동시에 가동 원전 일감(설비투자, 발전 기자재 등)과 수출 일감 등을 합하면 내년에 2조원 이상의 일감이 공급될 전망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내년에 원전 업계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금융지원, 원자력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에 1조원 이상이 별도로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와함께 원전 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원자력 분야의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여덟 번째)이 14일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준공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이날 준공행사에서는 신한울 1호기 건설 현장 근무자와 기자재 국산화 기여 유공자, 중소·중견 원전 기업인 유공자 포상도 진행됐다. 은탑산업훈장은 신한울 1호기 시운전 공정관리, 지역사회 소통을 담당한 박범수 한울원자력본부장에게 돌아갔다.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국산화에 기여한 송승환 수산ENS 상무, 신한울 1호기 설계 총괄을 책임진 한국전력기술 박계관 처장은 산업포장을 받는 등 총 12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행사 이후 이창양 산업부 장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주요 참석자들은 발전소 주제어실을 방문해 24시간 안전 운영 근무 태세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전 운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안전한 원전 운영이 국민 신뢰도 제고를 비롯해 나아가 원전 수출의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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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일 연말 소비촉진 ‘한겨울의 동행축제’ 열린다연말 소비와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이 오는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모두가 이득 행복이 가득’을 슬로건으로 온라인 쇼핑몰·TV홈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과 전통시장, 지역상권 등이 융합된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로 진행된다.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에는 ‘소비자’와 ‘중소·소상공인’, ‘유통사’를 비롯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겨울철(winter) 함께 행복을 누릴 수(win) 있도록 추진하는 따뜻한 행사를 의미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인터넷몰, 홈쇼핑, 배달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채널 193개와 오프라인 채널 22개 등 총 215개 채널과 4만 7000여개 중소·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한다. 온라인의 경우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와 지자체몰 등 민간·공공 온라인 쇼핑몰 115개 채널에서 최대 50% 상품을 할인해 주는 특별판매전이 열린다. 또 그립, 홈앤쇼핑 등 10개 플랫폼에서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소상공인 우수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390여개 전통시장도 네이버, 쿠팡이츠, 이지웰 등 온라인 특별판매전에 참여해 주문금액에 따라 무료배송 이벤트(1만원 이상 주문)와 경품 이벤트(3만원 이상 주문)를 실시한다. 배달의민족, 위메프오, 쿠팡이츠 등 O2O 플랫폼에서는 소비자 페이백, 할인쿠폰, 배달비 지원 등을 통해 오프라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7000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주요 전통시장·상점가 270여곳에서는 소비자의 발길을 끌기 위해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키는 색깔이 들어간 전통시장 상품 구매(1만원 이상) 인증 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 2200여곳은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경품·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소담상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17일부터 25일까지 프리마켓을, 소담스퀘어는 전주·춘천·대구·부산 등 4개 지역 지자체, 협단체 등과 연계한 기획판매전을 추진한다. 올해 8월에 새로 출시된 온누리상품권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을 비롯해 모바일·지류 상품권 등 3종 모두 12월 한 달 동안 10%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1인당 구매한도도 종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총 7억원 상당의 복권·경품 이벤트도 열린다. ‘온누리소비복권’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누적 금액 1만원당 응모권 1회가 자동 적립되는 방식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만원의 행복권’은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으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원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우리동네 스마트마켓 찾기 이벤트’는 경험형 스마트마켓(326개사)을 방문하고 업로드한 방문 후기 SNS 포스팅과 구매 영수증(1만원 이상)을 인증하면 스마트워치, 커피쿠폰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기부는 중소·소상공인이 ‘나눔’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고 사회에 온기를 더할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 행사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동안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지역에서 중소·소상공인 제품 바자회를 개최해 수익 일부를 복지시설 등에 기부할 계획이다. 또 행사에 참여하는 55개 온라인 플랫폼 채널은 행사 기획전 수익 일부를 복지관, 아동센터 등 소외계층에 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인이나 학생이 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 또는 재능기부를 했을 경우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행사 첫날인 오는 16일에는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점등식과 함께 주요 상품 전시회 등이 개최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까지 더해져 어려운 중소·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도약의 희망과 따뜻한 나눔 확산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윈윈터페스티벌.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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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규제영향평가로 3만8000개사 규제비용 729억원 절감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출하고 이중 23건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팀의 규제비용 분석 결과, 3만8000여 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이 연간 729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87만 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높이고 경영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기부 규제영향평가 실적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올해 규제신설 차단 및 규제적용 제외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준 사례는 6건이었다. 화장품의 위해성이 있는 사용금지 원료 지정 전에 위해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도록 하고,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에 대한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차단했다. 또, 규제완화 및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규제순응력을 제고한 사례는 7건이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한을 연장하되, 부담금 감면구간 세분화 및 부과요율 현실화 등을 통한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골재사업자에 대해 사업양도·법인합병·상속 등 지위승계 때 품질검사 신청의무 규정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규제내용의 명확화·합리화로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 한 사례는 10건이었다.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처분기준 완화, 자료작성·보관의무 삭제 등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증빙자료 작성·보관 및 교육 이수에 따른 행정부담을 완화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각 부처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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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채굴작업장과 광산시설 안전관리 실태 현장 점검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이 8일 강원 태백 동부광산안전사무소와 충북 제천 삼양 몰리브덴 광산을 방문해 광산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이 8일 강원 태백 동부광산안전사무소와 충북 제천 삼양 몰리브덴 광산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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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업계 14년 숙원 과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중소·벤처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상생협력법)이 표결 끝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및 참여기업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나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써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됐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또 위탁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적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게 된다.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의 확인, 교육·컨설팅 등의 사업을 집행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 장관의 분쟁조정 대상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며 상생협력법에 따른 권한 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이 추가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정의 규정, 연동지원본부,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등 연동제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의무와 제재에 관한 연동사항 기재의무, 연동 협의의무, 탈법행위 금지 및 과태료 등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력의 거래문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상생의 관점에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