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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중견기업 1만개로 확대…R&D 1조5000억원 투입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중견기업수 1만 개, 수출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1조5000억원의 연구개발(R&D) 지원 자금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인천 송도 엠씨넥스에서 중견기업 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전략의 주요 방향은 중견기업이 월드 베스트 기업으로 성장해 더욱 튼튼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중견기업의 4대 전략적 역할 강화 ▲기업의 자발적 혁신과 도전을 유도하는 전 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성장 촉진형 제도 기반 조성 등이 뼈대이다. 먼저 중견기업 15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 공급망 안정, 디지털 전환에 2033년까지 1조5000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자금을 투입해 각 분야별로 100~150개 선도 기업군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15대 핵심 산업 내 유망 중소기업을 선발해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진입(성장사다리) 속도를 높이는 지원트랙도 운영한다. 산업부와 중기부가 해마다 100개씩 고성장 혁신 기업 1000개사를 선정하고 R&D, 수출, 인력 등 중기부와 산업부 사업들을 통합 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중견기업이 신사업·신기술을 바탕으로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신사업 발굴→기술 확보→투자·재원 확보 등 전 구간에 걸쳐 기업의 자발적 혁신과 도전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산업기술혁신 펀드 출자를 통해 1000억 원 규모의 1호 펀드(자펀드)가 출시할 예정이다. 법, 성장 걸림돌 규제, 인력 등의 지원제도를 정비해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반을 만든다. 현재 대·중견·중소기업의 근거를 규정한 기본법 중 유일하게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법적 안정성을 완비하고 새로운 지원 특례를 발굴해 나간다. 또 중견기업계가 발표한 향후 5년 동안 160조 원의 투자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투자 애로 전담반을 운영해 기업 맞춤형으로 애로를 해소해 나간다. 아울러 지방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수도권 위주로 개최하던 일자리 박람회를 올해부터는 권역별(수도권+충청·호남·영남 등)로 확대 개최하고, 지방 중견기업 채용과 연계해 대학의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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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산업·에너지·무역투자 전략적 협력 기반 강화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산업·에너지·무역투자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기반을 굳게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와 산업분야 유관기관·기업들은 1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계기 UAE 측과 총 7건(산업 1건, 에너지 5건, 무역·투자 1건)의 공동성명, 양해각서 또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은 ‘전략적 산업첨단기술 파트너십 MOU’와 ‘포괄적·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전략적 산업첨단기술 파트너십(SPIAT)은 UAE의 산업 다각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양국이 신산업·첨단기술 분야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포괄적·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CSEP)은 원전 넷제로(탄소 순 배출량 0) 가속화 프로그램, 탄화수소 경제, 산업 탈탄소화, 에너지 금융·투자, 정책 조정 등 5개 분야에서 작업반을 구성해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별도로 ‘넷제로 가속화 프로그램’ MOU를 맺었다. 향후 양국 사이에 제3국으로의 원전 수출시장 공동개척,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원전기술 개발 협력 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 양국간 ‘수소 협력 MOU’와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MOU’도 이날 체결했다. 한국석유공사와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는 한-UAE 국제공동비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한국은 석유 공급 위기 상황 발생 시 UAE로부터 400만배럴의 석유 우선 구매권을 확보했다. UAE는 한국의 주요 원유 수입국(5위)이다. 이 밖에 SK는 무바달라와 ‘자발적 탄소시장 파트너십’ MOU를 맺어 민간 차원에서 시장 진출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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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 UAE 진출의 새 지평 연다중소벤처기업부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와 지난 15일(현지시간) UAE 대통령궁에서 한국과 UAE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탈석유화 시대를 위해 UAE가 추진 중인 ‘Entrepreneurial Nation 2.0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15일(현지시간) 두바이 수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에서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해당 프로젝트는 오는 2030년까지 8000개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20개의 유니콘 기업이 UAE에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프로젝트에 다양한 민관협력 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외국 기업의 UAE 진출을 돕는 사업이 포함돼 있어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에 다양한 도움이 되도록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양국 대통령 임석 하에 체결된 13개 MOU 중 하나로, 스타트업 육성 협력에 대한 UAE측 관심이 높아 향후 실무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또 중기부는 두바이 정부의 공식 미디어 채널인 ‘Dubai Media Incorporated(DMI)’와 한국 콘텐츠 및 소비재 기업의 현지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 판로와 마케팅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중기부는 상반기 중 두바이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두바이 수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 입주기업들과 수출 현장의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간담회도 열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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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 월 할인한도 50% 늘린다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 한도를 현재 2만 4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확대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는 월 할인 한도를 현재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은 월 할인 한도를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늘린다. 변경된 할인액은 지난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이날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한다.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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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올해 기술보증 통해 5.7조원 신규자금 지원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신규 보증 5조 7000억원과 만기연장 21조원을 포함, 총 26조 7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평가한 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메인화면. 중기부는 올해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1조 5000억원 늘어난 5조 7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상반기에 신규보증의 6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초격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의 스케일업과 디지털화에 2조 4000억원을,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수출기업 지원에 2조 2000억원을 지원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현상에 따라 늘어난 원자재 구입비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자금의 80%를 운전자금으로 공급한다. 3고 현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21조원 규모로 보증 제공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p 인하해 금융 이용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1만 1400개사가 보증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보증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디지털 지점’을 이용할 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을 추천하는 기능도 새롭게 도입한다.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인증, 자금용도, 업력·업종, 대표 기술, 근로자 수 등을 입력해 보증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30억원, 시설자금은 10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스케일업 자금의 경우 운전자금도 10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시대 성장을 견인할 초격차 분야 등 미래 신사업 영위기업을 위해 1조 7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이들 중 매출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로 보증 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3000억원 지원한다.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제조현장 및 서비스 프로세스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 및 서비스 보증도 4000억원 공급한다.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 전 주기에 걸쳐 소요되는 개발 및 사업화자금 9000억원도 지원한다. 중기부 연구개발 지원사업 선정 전에 보증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공 후 사업화를 위한 보증을 추가 연계하는 보증연계형 R&D자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특허, SW저작권, 반도체 배치설계 등 중점 분야 지식재산(IP) 보증규모를 6000억원으로 운영해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700억원을 공급한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당장 수출실적은 없으나 향후 수출이 예상되는 기업을 포함해 수출 성장단계별로 45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실제 경영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보증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7년까지 2조 5000억원을 공급,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청년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및 지방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가해 우수기업으로 추천된 ‘우수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의 6억원까지 보증비율 100%, 0.3%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등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자가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 재기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보증을 350억원 공급한다.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다음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기까지 추가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연계보증 3500억원을 공급한다.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해 유동화증권을 만든 후 자산시장에 매각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유동화회사 보증도 2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또 중기부는 보증료율 인하와 연동해 신규 보증 시 적용하는 최저보증료율도 기존 0.7%에서 0.5%로 0.2%p 인하한다. 1억원 이하의 소액으로 지원되는 ‘원클릭 보증’의 경우 대출 은행에 제출된 신청 필요서류가 디지털 지점으로 자동 전송될 수 있게 해 대출과 보증 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초기 창업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500억원,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면서도 상환부담이 없는 팩토링 서비스 400억원,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보증지원 5000억원도 제공된다. 기술보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장과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내 디지털지점(www.kibo.or.kr)을 통해 보증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1544-1120)를 통해서도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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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복합위기 극복에 80조원 신규 정책금융 공급정부가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공급 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50조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0조원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11일 서울 양천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열린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와 금융위는 11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개최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날 간담회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중소기업 업계에 설명하고, 중소기업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중기부와 금융위는 3고 현상에 의한 비용부담 대응 등에 22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p 인하한다. 약 30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역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2021년 1월 이후 설립된 창업초기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납품단가연동제의 확산을 위해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대기업은 최대 0.3%p,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0.7%p 금리가 감면된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p 이상의 금리감면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7%p 감면된 금리로 수출 관련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 실적에 따라 3.2%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에 최대 3%p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데는 52조 3000억원을 지원한다.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 혁신산업 분야 기업이거나 기술개발(R&D)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 조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전환·재편하거나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또 비대면 서비스 전환·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투자시장 위축에도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 혁신산업분야 창업기업에 저금리(2.5% 고정)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 또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이 ‘스케일 업’ 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최대 150억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벤처기업들이 초기 투자유치 이후,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운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벤처대출과 투자연계보증을 공급한다. 5년간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5년간 1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통해 장기 투자자금도 공급한다. 재무 성과가 낮고 담보 자산이 부족해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는 최대 3%p 감면된 금리 등 우대자금을 공급하고 기술력과 지식재산권(IP)을 통한 자금조달과 동산담보대출은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납품기업이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 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팩토링을 공급하고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실금을 보상해주는 매출채권보험도 인수규모를 확대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양천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정책매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와 금융위는 취약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하는데도 8조 9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용위험 등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신속금융지원 제도를 내실화해 그동안 일몰제로 운영해 오던 것을 상시화하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은행권·신보·기보)에 채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던 것도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채권은행에서 신용위험평가를 하기 어려워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신용 공여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평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올해 중진공이 신속금융지원제도 대상 중소기업 등 신용위험평가 결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은 45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00억원 확대했고 워크아웃·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도 신규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폐업 등 실패를 경험해도 재창업 등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신보·기보·지역신보·중진공은 폐업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작은 부실채권을 상각(약 2조 2000억원)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이달 중 출시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경제상황, 자금 소진속도 등을 보면서 추가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권도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경감할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신규자금 공급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채권 회수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기업의 고금리 부담 완화 특별 프로그램 및 고정금리 대출상품 등을 마련 중에 있다. 은행권의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은행연합회에서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정책협업체계를 통해 각각의 정책금융기관 역량을 한데 모아 종합적인 중소 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있는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중기부 소관 30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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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혁신상’ 국내 벤처·창업기업 111곳 수상…역대 최다중소벤처기업부는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에서 국내 벤처·창업기업 111개사가 CES 혁신상을 받아 역대 최다 실적을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CES 혁신상은 박람회를 주최하는 전미소비자기술협회(이하 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CES 최고의 영예’로 불린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CES 2023 전시회에서 K-스타트업관 참여기업들을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올해는 디지털 헬스, 스마트시티, 로봇공학 등 28개 분야에서 총 434개사, 609개 제품이 선정됐다. 국내기업은 134개사(30.9%), 181개(29.7%) 제품이 선정돼 혁신상 수상기업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특히 국내 수상기업 중 82.8%에 해당하는 111개사가 벤처·창업기업이었다.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스타트업)도 91개사(67.9%)가 수상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내 벤처·창업기업은 2019년 7개사 수상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참여가 적었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혁신상 수상 기업이 해마다 증가했으며 지난해를 기점으로 수상기업(71개사)이 크게 늘어났다. 혁신상을 수상한 벤처·창업기업 111개사 중 85개사(76.6%)가 팁스(TIPS), 사업화지원 등 중기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로 나타났다. 팁스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한 창업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마케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혁신 분야별로는 ‘디지털 헬스’ 및 ‘소프트웨어&모바일앱’ 등 19개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중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32개 제품(26.4%)이 수상해 가장 많은 혁신상을 받았다. ‘소프트웨어&모바일앱’ 분야에서 25개 제품(20.7%)이 수상해 지난해에 이어 헬스케어와 IT·소프트웨어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다. 전체 전시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은 전 세계 모두 20개사가 수상했다. 국내 수상기업 9개사 중 벤처·창업기업은 지크립토, 닷, 마이크로시스템, 버시스, 그래핀 스퀘어 등 5개사로 최고혁신상 역시 올해 벤처·창업기업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그 중 비밀투표 및 검증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앱으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지크립토’는 중기부의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지난해 창업도약패키지 등 성장단계별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스케일업에 성공한 사례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K-스타트업관’에 참여한 51개사 창업기업 중에서도 14개사가 혁신상을 수상(27.5%)해 역대 최다 수상 실적을 달성했다. 라오나크, 세븐포인트원, 슈퍼노바, 에바, 에어딥, 에이유, 인디제이, 인핸드플러스, 큐링이노스, 디엔에이코퍼레이션, 마스오토, 스마투스코리아, 알고케어, 비컨 등이 수상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우리 스타트업이 CES 2023에서 역대 최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혁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이 함께한 결과”라며 "국내 창업·벤처생태계가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으로도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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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본격 가동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된다. 중기부는 올해 글로벌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 270개를 선정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3년간 3440억원을 지원하는 ‘2023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을 오는 10일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10대 신산업 분야의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선정해 향후 5년 동안 민관 합동으로 2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10대 신산업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인공지능),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이다. 중기부는 이들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기술 사업화와 기술개발(R&D)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창업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업력 7년 이하 기업이지만 이번 프로젝트 지원 대상은 업력 10년 이하 기업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등 5대 분야의 우수한 딥테크 스타트업 150개를 일반공모 외 민간과 관계부처 추천제로 선발한다. 해당 트랙의 150개사에 대한 총 지원규모는 사업화 900억원, R&D 140억원 등 총 1040억원으로 선발된 기업은 향후 3년 동안 최대 6억원의 사업화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5억원의 R&D 자금 등 모두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지원 받을 수 있다. 또 5대 분야별로 기술전문성과 지원인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연구소·대학 등을 전문기관을 지정해 스타트업을 전담 육성하게 된다. 올해 새로 선정되는 기업 외에 기존 2020년부터 혁신분야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 중 글로벌 성장가능성을 갖춘 우수 스타트업 25개사는 별도 평가를 거쳐 추가로 2년 동안 최대 10억원의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 중 기술개발 기간이 길고 인증·시험평가·설비 등 비용 소요가 타 분야에 비해 크며 기존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딥테크 스타트업 120개를 선발한다. 딥테크 팁스의 총 지원규모는 민관합동 투자, 사업화 및 R&D 등 2400억원으로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의 투자를 받고 선발된 기업은 중기부로부터 향후 3년 동안 R&D자금 15억원,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각 최대 1억원 등 기업당 최대 17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지원도 가능하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과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별 지원 조건과 내용, 모집 상세 일정, 신청방법 등이 담긴 개별 사업공고는 1~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올해 3대 성장전략을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진출, 함께 도약으로 삼아 디지털 경제시대, 미래를 만드는 창업대국을 비전으로 새로운 한 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 첫 번째 단계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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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근로환경 개선…도시형 집적지구내 복지시설 설치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6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도시형 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이번 소공인법 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안에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상담·조사 및 정보제공·일자리 알선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공포된 개정 소공인법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공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복지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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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업계 탄소배출 규제…탄소 줄이지 않으면 돈 더 낸다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유럽연합(EU)이 최근 탄소배출권래제(ETS)를 개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탄소배출 규제를 이전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다. EU는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간)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을 위한 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 간 삼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EU는 이번 개편에 따라 ETS 적용 분야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크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한다는 내용의 ‘핏포55(Fit for 55)’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ETS 개편을 추진해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시장 기반 정책수단이다.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 46조에 의거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 총 수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는 계획 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을 시작했고, 제2차 계획기간(2018~2020)을 거쳐, 현재 제 3차 계획기간(2021~2025)을 시행중이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배출량이 감축 목표량보다 많으면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반대로 배출량이 감축 목표량보다 적은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해서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각 사업장은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유롭게 결정해 정부에서 정한 할당량을 지키며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삼자 합의 타결에 따라 개편안이 시행되면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의 환경부담금도 높아질 전망이다. 개편안은 이달 혹은 내달 중 EU 27개 회원국 동의와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