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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특별협상 인도서 개최…공급망·공정·청정경제 논의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협상을 앞두고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의제(필라) 특별협상에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11일 인도 뉴델리에서 IPEF 협상이 개최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협상은 공식 2차 협상(일정 상세 미정)에 앞서 진행되는 회기간 협상으로, 분야별 실무협상과 함께 수석대표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 왼쪽 위 첫번째)이 지난해 5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영상회의실에서 IPEF 출범에 참여한 13개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해수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14개 참여국들간 인태지역 내 공급망 교란 방지 및 위기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 강화, 공정한 글로벌 통상 환경 구축을 위한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분야별 협정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통상협정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분야인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별 협상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인태지역 진출과 수출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정들이 협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예정이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지난해 IPEF 출범부터 1차 협상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특별협상은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참여국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IPEF 분야별 협상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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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기 수출액 1175억 달러…2년 연속 1100억 달러 돌파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글로벌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대외상황 속에서도 1175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1175억 달러(약 147조원)로 전년대비 1.7%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 10대 품목 집중도는 31.4%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품목 집중도 57.9%보다 26.5%포인트 낮았다. 10대 품목 중 자동차(18.3%), 기타기계류(18.2%)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자동차부품(6.9%), 반도체제조용장비(6.2%)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두드러진 품목으로는 자동차(4억 8000만 달러), 기타기계류(4억 4000만 달러), 산업용전기기기(4억 1000만 달러)였다. 자동차는 러시아 및 인근 국가로 중고차 수출이 증가하며 2년 연속 수출액이 증가했다. 기타기계류는 완성차·전기차 시장 호조세로 중국, 미국, 헝가리 등으로 차부품 및 전기차 배터리 제조용 장비, 베트남으로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으로 진입했다. 10대 품목에는 들지 못했으나 산업용 전기기기 수출액도 23.6% 증가했다. 완성차와 전기차 수요가 늘며 미국, 중국, 멕시코 등으로 전장품, 전기차 충전기, 전자제품 전원장치 등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1, 2위 수출품목인 플라스틱 제품(-4.9%), 화장품(-7.6%)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했다. 10대 수출국 중 미국(16.5%), 일본(2.1%), 대만(5.7%), 인도(10.6%), 멕시코(10%) 등 5개국 수출액이 증가했다. 이 중 일본을 제외한 미국, 대만, 인도, 멕시코 수출액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집중도는 67.6%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국가 집중도(70.4%)보다 2.8%포인트 낮았다. 미국, 인도, 멕시코는 자동차 부품 등 수출이 증가했다. 대만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약 18배 증가하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이 견조세를 보였다. 중국(-8.2%)과 홍콩(-15.9%)은 코로나19 봉쇄정책으로 인한 생산·소비 둔화,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주요 품목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집중도는 67.6%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국가 집중도 70.4%보다 낮았다. 단일 국가(1개국)에만 수출하는 기업 비중은 55.5%, 2개국 이상 수출하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 비중은 44.5%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단일국가 수출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 순이었다. 지난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7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5% 늘었다. 음반 등 음향기기 온라인 수출액이 38% 늘었고 포토프린터 등 컴퓨터 온라인 수출액이 101.2% 증가했다. 온라인 총수출액 9억 1000만 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은 78.4%로 전년 76.7%에 비해 상승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2년 연속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하반기부터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에도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기부는 지난달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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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기술 신규과제 525억원 투입…96개 신규과제 공고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9일까지 총 525억원이 투입되는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96개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 지난해 예산 대비 11.5% 증가한 9375억 6000만 원 규모다. 이 중 525억원을 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공고되는 96개 1차 신규 지원과제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1개 과제, 134억원을 신규로 공고한다. 리튬인산철전지용 친환경 양극소재·전해액·셀, 이차전지 제조용 리튬 고내식성 내화세라믹 소재 및 부품, 차량용 열관리 접착제 및 Cell to Pack 배터리시스템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 미래 첨단신산업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41개 과제, 194억 9000만 원을 신규 공고한다. 2.5D/3D 패키지용 실리콘 기반 핵심 수동부품, 맞춤형 생체이식 및 인공생체모사체용 소재, 6G용 초고주파 저손실 소재 및 통신부품, AAV용 통합 항공전자시스템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폐자원 재활용 등 ESG 대응에 필요한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해 34개 과제, 196억 3000만 원을 신규 공고한다. 폐자원을 활용한 마그네슘 친환경 제련,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선박 풍력추진시스템, 수소전기차용 실링 및 서브 가스켓이 일체화된 프레임 가스켓 및 스택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고한 96개 과제는 지난해 8월 8일∼9월 26일 산업계 수요조사 때 접수된 1552건을 중심으로 산업 분야별 기술위원회와 산학연 공청회 등을 통해 선정돼 최근 산학연의 기술개발 수요가 적극 반영됐다. 산업부는 다음 달 9일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s://itech.keit.re.kr)를 통해 과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후 관련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신규 연구개발 과제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며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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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래차 핵심인재 3735명 양성…예산 315억원 투입정부가 올해 미래자동차 핵심 인재 3735명 양성을 위해 315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를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SW 융합인력 1만 명을 포함해 모두 3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올해 대폭 확대된 인력양성사업은 융합형 인재양성,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바뀌는 추세에 대응해 20개 대학교에서 자동차 SW 및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차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에차량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운영한다. 오는 10일에는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 SW 경진대회’를 열어 대학생들의 SW 기술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수요를 감안해 현장맞춤형 인력양성도 다각화한다. 미래차 보급 확산에 맞춰 A/S, 정비 등 기능인력의 미래차 정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7억 원에서 올해 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6% 확대 편성해 2080명을 양성한다. 전기차 확대에 따른 현장인력의 고전압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폐차·해체 분야도 교육을 추진한다. 최근 발생되는 전기차 화재 등에 대한 안전한 대응을 위해 군·소방 등 공공분야 고전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정비 분야 협·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인스트럭터(교·강사)를 양성해 재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생태계가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또, 교육부와의 협업해 20개 대학에 960명의 학사급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미래차 보안시스템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해 자동차 보안 분야 고급인력을 양성한다.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 SDV 등 미래차로 전환하는 과도기 상황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도 추진한다. 전동화·전장화 등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재편 대응역량 강화 지원, 미래차 핵심부품 실무 엔지니어 양성사업 신설 등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고용부와 협력해 미래차 분야에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선·발굴하고, NCS 기반의 산업별 역량체계(SQF)를 개발한다. 아울러 R&D 예산 등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고, 관련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4347억 원에서 499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인력양성사업 및 세부 추진과제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규사업은 각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평가를 거쳐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 달 중 서울, 대구, 광주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사업운영 방향,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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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내 조선 현장에 외국인력 2000명 신규 투입이달 중으로 조선업 현장에 외국인력 2000여명이 신규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조선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 실적을 발표하고, 이 달 중으로 외국인 기능인력(E-7)과 조선분야 저숙련 인력(E-9) 자격을 가진 외국인력 2000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외국인 기능인력은 지난해 4월 19일 제도개선 이후 지난달 말까지 산업부가 2257건의 고용추천을 마쳤다. 법무부는 1798건의 비자심사를 완료했다. 조선분야 저숙련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도 신속히 진행해 지난달 한 달간 1047명에 대한 비자심사를 마쳤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가 제도개선과 조선업 취업설명회 등도 추진한다. 그동안 조선분야 외국인 용접공 비자 심사와 관련해 자격증, 경력증명서, 기량검증확인서 등의 자격요건이 필요했으나, 경력증명서 제출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이번 경력증명 면제는 조선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산업계 전문가, 수요업체가 직접 국제 용접 자격증 소지자의 기량(실무능력)을 검증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2년 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국내 인력 활용을 위해 내국인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선업 기술 교육 실시 후 조선업종에 취업 연계하고,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역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을 이날부터 시작한다. 이와 함께, 구직자와 조선업 구인자를 매칭하는 ‘찾아가는 조선업 취업설명회’도 이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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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처 제조업 수출역량 결집… ‘100조’ 민간투자 밀착지원정부가 ‘수출 플러스’를 목표로 범부처 수출 역량을 모아 제조업 10대 업종에 대해 10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밀착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 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제조업 설비·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올해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단가하락 등 영향으로 상반기 중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설비투자는 경기둔화 및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 감소세로 전환됐고,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6800억 달러 수출 달성으로 수출 플러스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라 범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해나가기로 했다. 전부처가 영업사원이 돼 UAE 정상외교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다른 신흥시장으로도 확대한다.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3분의 2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 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부는 아울러 제조업 설비와 R&D, 외국인투자 등 3대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12년 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입지·인허가·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상생인센티브 체계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제조업 설비 및 R&D 투자지원을 위해 총 81조 원의 정책금융 공급도 추진한다. 5조 6000억 원 규모의 산업 R&D는 초격차 기술 및 탄소저감 기술 확보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 산업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의 기술양도를 허용하고 2000억 원 규모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기업의 사업화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CVC를 적극 육성한다. 첨단·주력·미래산업 분야 100대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올해도 3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정상순방 성과인 UAE 300억 달러 투자유치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투자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업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출·투자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는 올해 47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 산업부는 팹리스,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메모리 고의존구조 탈피 및 수출 안정성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력·차량용 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3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1조 5000억 원 규모 예타를 추진한다.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국비 1000억 원을 지원하고, 반도체펀드 3000억 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등을 통해 팹리스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는 국내 기업들이 14조 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산업부는 투명·차량용·초소형 등 3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시장을 창출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선점을 위한 1조 원 예타를 추진한다. OLED 및 마이크로LED, QD(퀀텀닷)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핵심 소부장 기술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금융 9000억 원을 공급한다. 배터리는 기어들이 8조 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민간투자의 3분의 2에 달하는 5조 3000억 원 규모 정책자금 지원,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배터리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실현을 적극 지원한다. 자동차는 국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16조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산업부는 컨테이너선 활용을 지원하고 선주-화주간 협조를 통해 여유선복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차 분야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지투·외투·유턴 지원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차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등 자동차 분야 R&D에 2027년까지 1조 4000억 원을 지원한다. 조선은 기업들이 스마트조선소 구축, 자동용접 등의 생산기술개발, 노후설비 현대화 등에 2조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조선 기업들이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조선업 인력 채용시 6개월 동안 월 60만 원의 채용지원금 지급 등 인력확보를 지원한다. 비자발급 국내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력 도입비율 확대(20→30%) 등 외국인력 도입도 지원한다. 철강은 주요 기업들이 4조 8,000억 원 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다. 산업부는 EU CBAM 등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3조 6,000억 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기업들이 4조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중인 석유화학 분야에 산업부는 러-우 전쟁 영향으로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미국과 EU, 중남미 등 신시장으로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친환경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료 및 원료 전환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양 장관은 "수출 및 투자 등 실물경제 여건이 특히 어려운 상반기 동안 전부처 수출역량을 결집하고 기업투자를 밀착지원해 세계경제 여건과 반도체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하반기 경기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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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2000원 지원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의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게 된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을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 때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SNS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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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부장 스타트업 40개사 발굴…최대 2억원 지원정부가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기술자립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은 3고 복합위기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기술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20곳씩 총 60개사를 선정해 수입품목 국산화 등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스마트엔지니어링, 복합소재, 융합바이오,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분야 외에 반도체 분야를 신설하고 기업 총 40곳을 선정해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엔지니어링, 복합소재, 융합바이오,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분야 외에 반도체 분야를 신설해 6개 분야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을 선정해 최대 2억원의 사업화자금, 융자·보증·수출 마케팅 지원 우대 및 투자유치, 회계 및 지식재산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 업체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 LG이노텍, 포스코, SK하이닉스 등 대·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요기술 174개를 공시하고 기술개발이 가능한 창업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계해 상시 매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하면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주요 핵심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환경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은 매우 중요하다”며 "첨단 부품·소재 글로벌 시장 확보를 목표로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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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4년…투자유치 4조원·일자리 창출 3800여명도입 4년차를 맞은 규제자유특구가 4조 114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3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규제자유특구의 4년 성과를 31일 발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개막식에 참석, 비대면 소아과 진료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해소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 산업을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2개 특구가 지정됐으며 이들 특구에서 추진된 80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현장 실증과 임시허가 과정을 거쳐 규제법령 17건의 정비를 완료하고 종료됐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의 경우 규제로 인해 국내사업 확장 및 글로벌 사업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던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가이드 개발, KS표준안을 제정·심의하기로 하고 임시허가를 부여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이동식 협동로봇의 국가표준 획득이 가능하게 돼 글로벌시장 조기 선점과 이동식 협동로봇 상용화 추진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 등 13개 사업에서 세계 최초 실증이 추진 중이며 이러한 실증을 기반으로 523건의 출원, 핵심부품 국산화 11건 등의 성과도 거뒀다. 올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는 3D맵 기반의 자율비행관제 기술, 차세대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술 등으로 4개의 특구 참여기업이 6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특구 내 공장건설 등 직접 투자 3조 1800억원을 비롯해 4조 114억원의 투자가 유치됐다. 이는 연평균 70.1% 증가한 것이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의 경우, 14개 기업에서 2조 8557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2차전지를 철강과 함께 포항시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특구 참여 기업 대상으로 관련 기술에 의한 직·간접 매출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매출액이 1069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36.2%의 성장율을 달성했으며 특구 내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수출도 538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까지 특구로 284개 기업이 이전했으며 이 중 105개는 이전 의무사업자가 아닌 신규 기업으로 조사됐다. 올해 종료 예정인 1차 지정 특구도 70개의 비특구사업자를 유치했다. 고용 인원은 특구 지정 시 7609명에서 지난해 말 1만 1403명으로 3794명이 늘었다. 신규 일자리 중 89.3%는 정규직이다. 올해 말까지 645명 추가 고용이 계획돼 있다. 경북 산업용헴프 특구는 안동대 식물의학과에 박사과정, 안동과학대에 국내 최초로 바이오헴프과를 운영하는 등 인재 양성 기반 확충도 이뤄지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2.0)를 추진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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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1464억원 투입…소상공인 위기극복 돕는다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 등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올해 1464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59억원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이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이 지난달 서울 YWCA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 수료 및 채용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폐업, 재기 등 단계에 따라 총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개선지원’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진단을 통해 경영 상황을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교육 또는 사업화 지원을 연계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원스톱폐업지원’의 경우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함께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상담 등을 연중 상시 무료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점포철거비 지원단가를 3.3㎡당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폐업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임금근로자로 출발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의 1대 1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을 연계해 맞춤형 교육 및 실습기회를 제공한다. 재취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 실제 취업에 성공할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도 지원한다. ‘재창업지원’은 e-커머스, 토탈뷰티 등 유망업종으로 다시 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업종별 특성에 맞는 경영·실습교육을 제공하고 실제 재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자세한 지원내용 및 참여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 및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에서 가능하다.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