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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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위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 강화한다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등을 건립할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전방위적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1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는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에 해당하는 107개 기초지자체와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13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기부와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지역 중소기업 정책을 평가해 1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 13곳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우대 점수를 받고 중기부의 약 200억원 규모 지역사업과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스마트 공장,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공유사무실 등 지역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자체가 발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사업화, 제품고도화, 인력양성(교육), 융자 등을 지원하며 전국 33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활용, 중소기업 연계지원 관련 기획·자문(컨설팅)도 제공한다. 한편 올해 확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는 중기부의 지역사업이 연계된다. 중기부는 행안부의 208억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한 9개 과제를 선정해 43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례의 하나로 전남 완도군은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청년 상가를 건립하고 중기부 지원사업을 통해 미역, 김, 톳 등 해조류를 과자나 부각으로 상품화해 상가에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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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100만개 육박…평균 순익은 6100만원지난 2020년 기준 국내 ‘1인 창조기업’ 수는 91만 7365개, 이들의 평균 매출액은 2억 9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하는 자로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은 제외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91만 7365개로 2019년 45만 8322개 대비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다만, 지난 2020년 통계에는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 프리랜서 등이 새로 추가돼 전년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8.4%로 가장 많고 이어 교육서비스업(17.2%), 전자상거래업(16.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9%)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7.2%)·서울(24.7%) 등 수도권이 57.1%, 비수도권이 42.9%였다. 평균 업력은 약 12년, 대표자 연령은 평균 50.7세이며 성별로는 남성 71.5%, 여성 28.5%였다. 지난 2021년 기준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억 9800만원, 당기순이익은 6100만원이었다. 기업형태는 1인 창조기업 특성상 법인기업(12.8%) 보다 개인사업체(87.2%)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 동기는 적성과 능력 발휘(59.7%), 고소득 창출(21.3%), 정책영향’(9.5%), 생계유지(7.8%) 순이었으며 창업 준비기간은 평균 10.8개월이었다. 창업 후 첫 매출 발생기간은 평균 2.6개월, 손익분기점 도달기간은 평균 15.3개월로 나타났다. 이번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중기부 누리집(http://www.mss.go.kr) 또는 창업진흥원 누리집(http://www.kised.or.kr)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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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부산세계박람회에 유치위·부산시·롯데 힘 합친다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부산광역시·롯데지주와 힘을 합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부산광역시·롯데지주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디타워에 위치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치위-부산시-롯데지주 유치지원 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협약은 다음 달 3~7일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 준비를 비롯해 국민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홍보활동 등에서 함께 협력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협약기관은 현지실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선진 관광, MICE(전시·컨벤션·기업회의 관련 산업) 인프라를 실사단에 보여주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국민 유치 열기를 조성해 사우디 등 유치 경쟁국과의 차별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각 협약기관은 현지실사 등을 계기로 유치활동을 총력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치위원회는 오는 11월 말에 있을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에 부산 유치를 성공할 수 있도록 긴밀한 민관 협업을 통해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은 "개최도시 부산을 중심으로 보이는 전국민적 유치 열기는 경쟁국 대비 2030 부산세계박람회만이 가진 강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엑스포 유치 의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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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개 부처, 7000억원 출자해 1조 4000억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정부부처와 함께 2023년 2차 모태펀드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약 7000억원을 투자해 약 1조 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출자에는 중기부 외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월 1835억원 규모의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해 선정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중기부는 초격차, 창업초기, 스케일업·중견도약, 일반세컨더리, LP지분유동화,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지역혁신, 글로벌, 지역엔젤 등 9개 분야에 4805억원을 출자해 1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처음 출자하는 초격차펀드는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초격차 10대 분야와 딥테크 관련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한다.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투자 지원을 위해 창업초기펀드와 스케일업·중견도약펀드를 각각 1500억원, 1150억원 조성한다.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받은 기업의 기존 구주를 인수하는 일반세컨더리펀드는 3000억원, 기존 벤처펀드의 출자자(LP) 지분을 인수하는 LP지분유동화펀드는 4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사모펀드시장 연계를 통해 벤처펀드의 중간회수를 돕는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도 올해 처음으로 출자해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조성하는 지역혁신 모펀드에 357억원을 추가로 출자한다. 초기 지역기업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엔젤 모펀드에는 200억원을 출자한다. 글로벌 모펀드에도 648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자본 유치를 지원한다. 지역혁신, 지역엔젤, 글로벌 모펀드의 자펀드 공고와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공고는 추후 별도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2차 정시 출자 분야 중 초격차펀드와 창업초기펀드 2개 분야는 신생·중소형 벤처캐피탈(VC) 전용 루키리그를 통해 각 400억원씩 출자한다. 또 스케일업·중견도약펀드와 일반세컨더리펀드 2개 분야는 중소형·대형 출자 유형으로 구분해 출자한다. 민간 출자 모집이 대형 VC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형 VC들은 정책 출자 비율이 높은 중소형 유형에 참여할 경우 민간 출자 모집이 용이할 수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등 8개 부처가 총 2040억원을 출자해 약 30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675억원을 출자해 중저예산 한국영화 투자펀드 400억원, 스포츠 산업 관련 펀드 250억원, 관광기업 지원 펀드 430억원 등 총 108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과기정통부는 360억원을 출자해 메타버스 기술기반 기업 투자펀드 400억원,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100억원, 우주·항공 관련 뉴스페이스 펀드 100억원 등 총 600억원 규모를 조성한다. 환경부는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에 총 500억원을 출자해 그동안 환경분야에서 출자한 펀드 중 최대인 715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국토부는 국토교통산업 전용펀드 250억원, 해양수산부는 해양신산업 전용펀드 186억원,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140억원, 교육부는 대학창업 전용펀드 100억원,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전용펀드 70억원 규모로 각각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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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최대 10%→20% 환급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비율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가격의 10%를 가구당 30만원까지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30만원 한도를 유지하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가·나군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차등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군(1∼3급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늘리고, 사업 전체 예산(139억원)의 절반 이상을 투입한다. 나군(대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의 환급 비율은 10%를 그대로 유지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구매한 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을 첨부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en-ter.co.kr/support/main/main.do)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한전이 아닌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구역 내 가구는 해당 지역 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산업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통해 2100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8GWh)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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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가스공사·난방공사,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에 978억 투입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 기업 3사가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 올해 97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투자계획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은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사용자의 효율향상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다. 2018년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에너지공급 3사가 978억 원을 투자해 사용자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효율과 절약에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관련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대문구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받은 사회복지시설 로뎀나무를 방문해 겨울나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효율향상사업에 8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이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소비자 행동변화 사업등 일상 속 효율 향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특화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90억 원을 지원하고 신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50%로 입증된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편의점, 개인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 대상 업종에 집중 지원한다. 올해에는 식품매장의 개방형 쇼케이스 3만 대(Door 12만 장) 교체에 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자 규모별로 지원금을 차등화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상가의 전등, 가로등, 보안등을 스마트 LED로 교체 때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에 22억 원을 편성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장고·냉난방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2억 4000만 원을 배정했다. 전국 1439곳 전통시장의 21만 점주가 신청 대상이다. 인버터, 사출기, 전동기, 펌프, 압축기 등 현행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대상을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해 6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품목과 비율 등은 소상공인연합회등과 협의해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발표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뿌리기업의 고효율설비 개체지원에 220억 원을 투자한다. 지난해에는 261개 뿌리기업에 55억 원을 투입해 LED, 인버터, 변압기, 사출성형기 교체를 지원했으며, 연평균 14%의 전기요금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지원품목을 9개로 늘리고 지원금도 22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뿌리기업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생산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요금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향상도 지원해 에너지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76억 원을 배정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188억 원을 편성했는데 신청 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351만 가구이며 지원기기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 11종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적용받는 사회복지시설인 서울 성북구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과 함께 보일러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냉난방 지원사업도 추진해 사업 신청 대상은 노인·아동·장애인 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 약 7만 9000곳이며, 시설당 1600만 원 한도내에서 1등급 에어컨, 냉난방기, 히트펌프 보일러 등 구매비용의 50%를 지원하는데 88억 원을 편성했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의 합리적 에너지사용 인식을 높이고 절약 문화를 확산하는 행동변화 사업에 69억 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시민단체 공동 에너지 절약 캠페인, 교육청·학교·대한전기협회 등과 협업을 통한 에너지 교육, 지자체와 연계한 에너지 효율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산업·건물·가정 부문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지원, 취약계층 열효율개선 사업등 추진에 올해 103억 원을 편성했다. 고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하고 특히 목욕탕, 숙박시설, 소규모 공장 등에 주로 설치되는 저용량(2톤 미만) 관류형 보일러의 지원폭을 높여 이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노후보일러를 고효율 1등급 보일러로 교체 때 전액을 지급할 계획으로 올해 보급대수는 175대이다. 쪽방, 한부모가족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바닥, 벽체단열, 창호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효율개선사업에 27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화기 위한 열효율 개선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열효율 개선 지원, 공용열사용 설비 교체 및 난방용 부품 점검 및 교체지원사업 등 올해 12억 5500억 원을 편성했다. 준공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통해 난방불량 세대를 선별한 후 정밀점검과 경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해 노후 공동주택의 열효율을 개선하고 난방비 부담을 경감한다. 노후화 및 관리 미흡으로 난방 품질이 저하된 공동주택의 기계실 열사용설비 등 공용설비에 대해 효율개선 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에 60개 단지에 5억 원을 지원한다. 고장이나 불량 때 다량의 난방용 온수를 누출하여 난방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 차압유량조절밸브 점검 및 교환, 미보온이나 보온 불량 시 열손실을 야기하는 고온부 설비의 단열 강화 사업 등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서민들의 난방 효율을 개선한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효율향상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사업자는 각 공급사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용자 대상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향후 에너지이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효율개선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에너지공급자들과 사업방향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한 고효율 설비 개체 및 사용자 행동변화등을 통한 효율과 절약이 답이다라고 강조하며 에너지공급자들이 효율향상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을 법제화해 이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3년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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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전담조직 구축해 사각지대 없앤다…현장 혼선 방지정부가 난방 방식별로 지원 체계가 달라 초래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TF에는 산업부를 주축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전력공사 등이 포함됐다.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는 난방비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가구, 지원현황, 홍보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도시가스 이용자 중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고객은 청구서를 첨부해 난방비 지원을 4~5월 중 신청하면 대상자 및 지원금액 검증 후 지원자 계좌를 통해 현금을 지급한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이용고객을 지원할 계획이며, 1월~2월 중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산업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되도록 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빠짐없이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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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도 날씨처럼 예보합니다”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규제는 안전이나 환경, 보건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규제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에게는 이행에 따른 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규제의 경우, 기업에게 고정비용으로 작용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더욱 커진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및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피규제기관인 중소기업이 경험하는 규제 관련 정보의 부족, 규제형성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규제예보제’이다. 규제 도입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해 제출된 의견을 분석·전달,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각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 중 중요한 규제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알기 쉽게 제공해 피규제자인 이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예보제는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사전에 알려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예보제’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시범운영 대상 규제는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작성·공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 비용이 30억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이다. ▲중기부는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예보 대상 규제를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해 제공하고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대표 협·단체와 함께 의견을 수렴, 주요 의견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1호 예보 대상으로는 배달료 인상 등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 대수 축소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부 고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선정됐다. ▲1호 예보 대상. 중기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예보제 대상을 정부입법에서 의원입법으로 확대하고 전용 시스템인 규제예보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규제예보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규제를 최소한 모르고 지나는 일은 없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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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목표 6850억달러…‘모든 부처의 산업부화’ 원년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685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6800억 달러보다 50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는 "세계적인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올해 수출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수출 목표치를 설정했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라는 명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가용 가능한 모든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 부처를 포함해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등 지원 부처까지 총 18개 부처가 수출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부는 15대 제조업을 통해 올해 5330억 달러,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 수출 목표를 세웠다. 방산은 산업부·국방부·방사청을 중심으로 173억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은 국토부와 산업부가 협업해 35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분야에서 150억달러 수출을 책임진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및 스마트팜 수출을 담당하고, 해수부는 해운 물류 수송 인프라 확대 및 수산물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수출 플러스 성장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다층적이고 꼼꼼하게 점검·관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부처별 소관 품목·업종의 수출 목표 이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또 매월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수출 실적도 점검한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수출지원 사업에 올해 예산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무역금융에 최대 362조 5000억 원을 공급한다. 부처별 수출지원 사업 예산은 산업부 6692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2597억 원, 농림식품축산부 1472억 원, 보건복지부 124억 원이 배정됐다. 무역금융 공급액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60조 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한국수출입은행(82조 원), 신용보증기금 14조 원, 기술보증기금 3조 3000억 원, 산업은행·기업은행 2조 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5000억 원 등의 순이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 방위산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주를 위해 12개 분야의 수출 동력을 확충한다. 여기에는 투명·차량용·웨어러블 등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지원 강화 방안과 2031년까지 인공지능(AI)·전력·차량용 등의 반도체 유망분야 연구·개발(R&D)에 2조 9000 억원을 투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농수산식품·디지털산업·바이오헬스를 새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 밖에 산업부는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활용한 서비스 수출통계 작성, 서비스 수출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수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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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창업기업, 활용하면 좋을 정책사업 모아보니지난 2021년 기준 국내 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은 223조원으로 집계돼 재계 기준으로 삼성의 311조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종사자는 84만여명으로 4대 그룹 고용인력보다 11만명 넘게 많았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월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 ‘CES 2023’에서는 역대 최다인 국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111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벤처·창업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중기부도 올해를 ‘글로벌 창업대국’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벤처·창업기업들과 창업에 도전하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도전 K-스타트업 2022 왕중왕전’ 시상식에서 (주)엘디카본에 창업기업리그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참가기업 모집: 10대 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선별해 향후 5년간 민관 합동으로 2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본격 가동된다. 10대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연계망(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이다. 프로젝트는 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사업, 딥테크 팁스(TIPS) 사업 등 2개로 구성돼 있다. ‘신산업 창업기업 육성사업’의 경우 첫 해인 올해는 10대 분야 중 글로벌 추세 등을 반영, 우선 시스템반도체·미래 모빌리티 등 5대 분야에 대해 150개사(74개사 일반 공모·76개사 민간·관계부처 추천)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사업화 900억원, 기술개발(R&D) 140억원 등 총 1040억원이며 선발된 기업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 등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일반 창업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업력 7년 이하이나 해당 프로젝트의 지원대상은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된다. 사업신청은 3월 6일까지이며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 중 기술개발 기간이 길고 인증·시험평가·설비 등 비용 소요가 타 분야에 비해 큰 딥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딥테크 팁스’ 사업이 추진된다. 10대 초격차 분야 해당하는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중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총 120개사를 신규 선정할 계획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규모는 민관합동 투자, 사업화 및 기술개발(R&D) 등 총 2400억원이다. 향후 3년간 기술개발(R&D)자금 15억원,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각 최대 1억원 등 기업당 최대 17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의 연계 지원도 가능하다. ‘딥테크 팁스’ 사업의 경우 별도 접수기간은 없으며 참여방법은 팁스 누리집(www.jointi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 메인화면. ■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입교자 모집: 지난 2020년 개교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우수한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글로벌 수준의 기술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화자금·사무공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입교자에게는 D.N.A 특화교육(글로벌 대기업, 국내·외 전문가, 실전 프로젝트), 글로벌 창업기획자 보육, 투자유치 프로그램 패키지가 제공되며 사업계획 수행을 위한 사업화 자금(최대 8000만원)과 공간도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초격차 10대 기술 중 인공지능(AI)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해 AI 기반 서비스 관련 기술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입교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를 늘리기 위해 ‘투자유치 집중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분야를 활용해 사업화 모델 고도화가 가능한 업력 3년 이내 (예비)창업기업 60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며 관심이 있는 경우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이어드림 스쿨(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사업) 교육생 모집: 벤처·창업기업의 디지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어드림 스쿨은 청년인재가 실무역량을 배양, 벤처·창업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10개월간 인공지능 교육, 창업기업 현장 사업 및 경진대회 참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도입 3년차인 이어드림 스쿨은 대면 100명, 비대면 1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으로 인공지능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창업 트랙 운영, 직무별 특화프로그램 도입, 취업연계 강화, 비수도권 청년 우선 선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창업 트랙은 지난해 처음으로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2주간 창업기초, 최고경영자(CEO) 특강 등을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정규과정으로 편성해 창업 기본 및 역량 강화, IR·투차유치 준비까지 창업 준비의 전 단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청년들이 서울 소재 대면 교육장의 접근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비대면 과정은 선발인원의 50%를 비수도권 소재 청년으로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이어드림 스쿨은 학력 및 전공 제한없이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지원 가능하며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다음달 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도전! K-스타트업 2023’ 참가자 모집: 창업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유망한 창업팀을 발굴, 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016년 교육·과기·국방·중기부 4개 부처로 시작했으며 점차 협업부처 및 예선리그가 확대돼 현재는 매년 평균 5000여팀 이상이 참가한다. 종전 10개 리그였던 예선리그는 올해 11개로 확대된다. 공공연구성과기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과기정통부 주관의 연구자리그가 신설·운영되며 교육부 주관의 학생리그 내에 유학생 트랙이 운영된다. 10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에서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사와 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해 총 상금 15억원(팀당 최대 3억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한다. 올해 대회 참가자격은 참가자간 형평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창업기업 발굴이라는 대회 취지를 적극 반영해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에서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투자유치 실적도 기존 누적 50억원 이내에서 누적 3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 게시된 통합 공고문과 예선리그 운영 부처별 세부 모집공고를 확인해 예선리그별 접수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 예비·초기·도약 패키지(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로 구성된다. 혁신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해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억~3억원)을 제공하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올해 총 992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일반 분야 792명, 여성·소셜벤처 분야 각 100명씩이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진입과 성장을 지원한다. 올해 총 595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창업도약패키지는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이 대상이다. 매출 부진과 자금부족으로 산업화에 실패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올해는 일반 분야 294개사, 대기업 협업 분야 100개사를 각각 선발한다. 신청·접수는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할 수 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다음달 15일, 초기창업패키지는 16일, 창업도약패키지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중기부가 생애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을 위한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초기 사업화자금 평균 5000만원을 지원하며 기업경영 능력향상을 위해 세무·회계·법률 등 창업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선정자를 대상으로 린스타트업 교육, 기술특화교육 등 창업·경영·기술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성공한 선배 창업자와의 주기적으로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해 실전 창업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또 사업 이수자를 대상으로 성과발표회 등을 통해 선발된 우수성과자는 차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원시 서면평가 면제혜택을 부여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는 3월 15일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