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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동행축제 참여 모집 2주 만에 중기·소상공인 289개사 신청오는 5월 열리는 ‘2023년 대한민국 동행축제’에 289개사가 참여 신청을 했다. 모집을 시작한지 2주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행축제 온·오프라인 기획전 참여기업 모집에 15일 기준 289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송현 녹지광장에서 열린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산타홍보단’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이는 지난해 9월에 진행한 2022 대한민국 동행축제(153개사)와 비교해 동일 기간대비 약 1.9배 증가한 규모다. 최근 경기상황 등으로 내수 활성화 분위기에 동참해 매출 진작을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선정된 기업은 대형플랫폼·유통채널을 통한 특별기획전 등 온라인 판촉전과 프리마켓, 라이브커머스, 지역축제와 연계한 오프라인 판촉전 등 다양한 판로 확대의 기회가 제공된다. 중기부는 참여 기업 중 우수 중기제품의 해외 온라인몰 내 수출관을 연계해 글로벌 진출도 촉진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판판대로 누리집(fanfandaer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평가를 통해 300개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방법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판판대로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7일에는 동행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 소통채널인 ‘동행축제 민관협업추진단’이 발족한다. 민관협업추진단은 온·오프라인 유통사,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3개 분과로 구성·운영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촉진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17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올해 동행축제에 대한 설명과 내수 활성화 관련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각 채널별로 수시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기관·업종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 협업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대폭 축소된 대면 소비 등 침체된 내수 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지역 축제·전시회 등 지자체 행사와의 연계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들을 지역 축제에서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3고 위기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내수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우수한 제품들이 함께하는 이번 동행축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만남으로써 내수 진작과 매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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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8000억원 규모 시중은행 대출이자 부담 덜어준다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차보전 사업은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이나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다. 휴·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한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1곳당 연간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해 8000억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차보전율은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 기업에는 3%포인트, 그 외 기업은 2%포인트가 적용된다.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차보전율을 대출 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해 13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 개별 기업은 협약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협약 체결 은행은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와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1811-3655)에서는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창업기업을 위한 1000억원 규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이를 통해 제2금융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에 기업당 1억원 이내로 창업기반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서울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20일~21일, 인천과 경기 소재 중소기업은 22일~23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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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2970억원 공급...17일부터 신청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녹색혁신금융(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탄소저감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신용·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능력을 추가로 평가해 보증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금을,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100억 원, 중견기업은 200억 원 이내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발전기업은 ‘사업용’ 발전기업에게만 보증을 지원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가용’ 발전기업까지 포함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이 6개월로 짧아서 재발급해야 하는 불편이 컸는데, 올해부터는 12개월로 유효 기간을 늘렸다. 녹색보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1차년도(2021년) 3643억 원, 2차년도(2022년) 2818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했다. 3차년도인 올해 2970억 원 규모 보증을 공급하면 모두 9431억 원 규모 보증을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공급하게 된다. 산업부는 탄소저감 기술력은 보유했지만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리스크를 일부 분담하며, 이 사업으로 녹색보증을 제공해 신재생에너지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인은 센터 누리집(www.knrec.or.kr)을 통해 내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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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상권 회복 나선다…‘헤이, 이태원’ 프로젝트 추진이태원 상권 활력회복을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로컬크리에이터, 협·단체, 업계가 원팀으로 나서 ‘헤이, 이태원(HEY, ITAEWON)’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시, 용산구, 동반성장위원회,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인플루언서협회, 우아한형제들, 그립컴퍼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태원 상권 활력회복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브론즈에서 열린 이태원 상권 활력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사진=중기부)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에서 참여자 및 기관은 원팀을 구성, 총괄기획·상권활성화, 행사·사업, 홍보·마케팅, 현장소통 등의 분야에서 역할을 분담한다. 우선 로컬크리에이터가 이태원 상권 기획과 브랜딩을 추진한다. 이태원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이태원 헤리티지’라는 기치를 걸고 ‘글로컬 이태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발굴, 캠페인, 마케팅, 혁신융합허브 공간 조성 등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크고 작은 행사를 지속 개최하기로 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이태원, 다시 봄’ 거리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4월말부터 서울페스타 연계 행사, 이태원 미식 주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인플루언서협회는 다음달 8~9일 이틀간 작품 전시회와 거리공연을 통해 이태원 상권 회복을 응원한다. 또 중기부와 우아한형제들, 그립컴퍼니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각각 5월 동행축제 부대행사와 앱을 활용한 이태원 권역 외식업 소상공인 대상의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이와는 별도로 용산구는 지난 8일부터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20%까지 확대 판매하고 있다. 소상공인방송정보원은 이태원 시장 상인들의 일상과 삶을 다큐 형식으로 제작해 이달말부터 방송하고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는 상권 내 행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달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울본부)은 현장 소통 업무를 담당한다. 향후 참여를 원하는 업계를 상권과 연계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태원은 다양성(Diversity)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공간이며 그만큼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품고 있는 만큼, 상권이 회복을 넘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참여자 모두가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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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15개 첨단산업단지 조성…반도체 등 6대 산업 550조 투자정부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산단)’를 조성한다. 경기도 용인에는 신규 지정된 첨단산단을 중심으로 2042년까지 300조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기업들은 2026년까지 반도체·미래차 등 6대 분야에 55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영빈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산업부)’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국토부)’을 발표했다.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국토부는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약 1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기업 투자를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후보지 선정지로는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710만㎡)가 선정됐다. 여기에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최대 150개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기흥·화성·평택·이천 등) 및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밸리(판교)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전 산단 후보지는 530만㎡ 규모로 나노·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한다. 천안(417만㎡)은 미래 모빌리티·반도체, 청주 오송(99만㎡)은 철도, 홍성(236만㎡)은 수소·미래차·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한다. 호남권에선 광주,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4곳이 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광주(338만㎡)에서는 두 곳의 완성차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전남 고흥(173만㎡)은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익산(207만㎡)에서는 ICT와 농식품 가공을 접목한 푸드테크 기술 기반을 조성한다. 완주(165만㎡)는 수소저장·활용산업을 특화한다. 경남권에서는 창원(339만㎡)이 방위·원자력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산단 후보지로 지정됐다. 대구·경북권 후보지는 대구, 안동, 경주, 울진 4곳이다. 대구(329만㎡)는 미래 자동차와 로봇산업을, 안동(132만㎡)은 바이오의약을, 경주(150만㎡)는 소형모듈원전(SMR), 울진(158만㎡)에서는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생산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강원권에서는 강릉(93만㎡)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천연물 바이오산업을 키운다. 정부는 그간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규제도 완화해 산업단지 지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첨단산업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보지 및 인근 거점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국토부),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 혁신지구(중기부) 등 지정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본격 추진한다. 특히 지역의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 대학·대학원, 창업중심대학 지정, 마이스터고 지원방안 발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우수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도 구성한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자립 및 스마트 기반 시설을 도입한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한다. 단순한 공장 밀집지에서 벗어나 상업, 주거, 지원,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복합용지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산업단지는 이후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신속 예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입주 수요, 적정 면적, 지자체 지원계획, 인프라 공급 방안등도 심도있게 검토한다. 신속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6대 핵심산업 550조원 집중 투자…종합 육성 전략 국내 기업들은 2026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550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도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반도체는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로 압축 도약을 위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 패키징 거점 구축에 24조원 민간 투자를 진행한다. 디스플레이는 ‘세계 1위 탈환’을 위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투명, 확장현실, 차량용 등 3대 유망분야 실증에 나선다. 2030년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한 이차전지는 기술 초격차를 위해 민·관이 20조원을 투자한다. 핵심광물 관련 글로벌 광물지도·수급지도 제작에도 나선다. 2026년까지 13조원 투자가 예정된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세계 1위 달성을 위해 제조역량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미래차는 글로벌 3강(强) 도약에 본격 나서기 위해 전기차 생산규모를 5배 확대하고 미래차전환특별법을 제정한다. 로봇은 첨단로봇 글로벌 제조국 진입을 위해 민·관 2조원을 투자하고, 규제개선·실증으로 로봇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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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295만개로 역대 최대…전체기업의 40.5%지난 2020년 기준 여성기업은 전체기업의 40.5%인 295곳, 종사자 수는 23.5%인 506만 명으로 매년 기업·종사자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기업 현황 및 2022년 여성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기업 현황은 중기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중소기업기본통계를 바탕으로 정리한 자료다. 또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중 매출액 5억 원 이상이고 여성이 대표자인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기업 5000곳을 표본으로 정해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다. 2020년 여성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기업은 전체기업의 40.5%, 295만 곳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 수는 전년보다 6.4% 증가했으며 도매·소매업(26.7%), 부동산업(22.6%), 숙박·음식점업(17.0%)이 전체의 66.2%로 다수를 차지했다. 여성기업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의 종사자 수는 506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23.5%를 차지했으며 여성기업은 여성 고용 비율이 69.3%로 남성기업 여성고용 30.6%의 2.3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2022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법인기업은 전년대비 수익·생산성은 개선됐으나 안정·활동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법인기업은 전년에 비해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인 수익성(순이익률 3.1%→4.0%)과 생산성(1인당 평균 매출액 2억 3460만 원→2억 4860만 원)은 증가했으나 안정성(부채비율 126.9%→183.2%)과 활동성(자기자본 회전율 3.3배→2.0배)은 하락했다. 전체 여성기업은 수익성이 4.7%로 일반 제조중소기업 4.1%보다 0.6%p 높게 나타났고 안정성(부채비율 여성 165.1%, 일반 129.9%)과 생산성(1인당 평균 매출액 여성 2억 3190만 원, 일반 2억 8730만 원)은 낮았다. 여성기업인으로 차별대우는 없으나 불리한 점은 ‘일·가정 양립’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인의 차별대우 경험은 4.7%로 집계됐으며 여성 법인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3.9%로 2018년 3.2%, 2020년 1.6%보다 다소 증가했다. 여성법인기업으로 불리한 점은 ‘일·가정 양립 부담’(51.2점)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2020년도에 가장 높았던 ‘대출조건 등 불리함’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여성기업 경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은 마케팅(47.8%) 분야였으며 인사·조직관리(17.8%), 재무·금융투자 교육(17.2%), 글로벌전략 경영(1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법인기업인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여성기업이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자금지원(36.4%), 세제지원(29.1%), 인력지원(16.2%), 판로지원(10.5%) 순이었으며 법인기업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효과가 높은 정책은 자금지원(76.1점), 인력지원(74.8점), 세제지원(74.2점) 순이었으며 여성법인기업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기술지원(77.7점), 자금지원(76점), 수출지원(75.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보고서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누리집(http://www.wbiz.or.kr)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의 경제활동이 더 중요하게 조명되고 있다”며 "여성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여성기업 위상이 높아진 만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요구사항을 잘 살펴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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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대전환 추진…‘하루 1㎾h 줄이기’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가구당 하루 1kWh의 전기 소모를 줄이는 전국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도 함께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에너지 효율 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날 회의에서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 확산, 대한민국 효율 UP 추진,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집중 지원 등에 관한 부처별 지원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산업과 수송부문 에너지 사용량이 줄었지만 그 외 상업과 가정 부문에서는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 여전히 전 부문을 아우르는 에너지 효율화 노력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혁신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을 확산하기 위해 하루 1kWh 줄이기 실천을 주제로 전국민 캠페인 추진한다. 전국 2000만 가구가 매일 1kWh씩 줄이면 매일 2000만kWh의 전기 소비를 절감할 수 있고, 4인 가구 한 가족 기준 월 30kWh를 절약하면 약 7530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조명을 끄고 플러그 뽑기(0.6kWh/일),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0.5kWh/일), 냉장고 냉장실 50% 비우기(0.3kWh/일),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사용(1.1kWh/일) 등의 행동 요령도 제시했다. 패션·유통업계와 협업해 에너지 절약을 패션문화에 접목한 여름 ‘쿨맵시’ 캠페인도 추진한다. 가벼운 옷차림을 의미하는 플로티룩 착용 분위기를 확산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217개 시민단체, 각종 협 단체,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등 민간의 적극적 참여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후변화주간(다음 달 21~27일), 기후산업국제박람회(5월 25~27일, 부산) 계기에 국민참여 행사도 집중 개최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영상·문자 매체와 민간 옥외전광판을,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협동조합 등의 홍보 수단 총동원해 에너지 절약 홍보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합동 평가와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평가에 에너지 절감 실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해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산업·건물·수송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자발적 효율 혁신 파트너십 협약(KEEP 30)을 체결한 30대 다소비 기업의 이행을 지원·관리하고, 효율 혁신을 선도하는 중소·중견기업(KEEP+)을 대상으로 진단-관리-투자의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건물 효율혁신 확산을 위해 2025년부터 공공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와 전기차 전비 등급제 도입을 통해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를 절감한다. 에너지 취약부문의 효율 개선에도 집중 지원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사업에 전기·가스요금 절감 기술을 추가하고, 환경부는 상업시설 탄소중립포인트 지급액을 개별가구 연간 최대 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4배 확대한다. 산업부는 숙박시설·목욕탕 등에 주로 설치되는 수열히트펌프 등을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에 최소 신청금액을 폐지해 소상공인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뿌리기업에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발적인 효율 개선을 유도하고 에너지 공기업(한전, 발전사 등)들이 시행 중인 뿌리기업 특화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 대상 품목 등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전의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금을 일반기업 대비 최대 2배 늘리고 지원 예산도 2022년 85억원에서 22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상 품목은 기존 4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저소득층과 노후 주거시설의 환경을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 상향(10→20%, 최대 30만원), 단열시공 및 냉난방기기 시설교체(2023년 960억원),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환경부, 342억원)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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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LPG 사용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 개시…4월 7일까지 접수등유·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다음 달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LPG 난방 여부 조사 뒤 결정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돼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기초생활수급자)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차상위계층)해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때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59만 2000원에서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또는 쿠폰을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 제출 때 등유ㆍLPG 구입비를 환급한다.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ㆍ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으로 정산하며,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하므로 공급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없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상향,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 확대 등과 함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일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자체·에너지업계와 협력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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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현지실사…민·관 유치활동 총력전 돌입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부산엑스포 현지 실사를 앞두고 민관이 총력전에 들어갔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유치활동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유치전 승리를 위해 민관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말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대외 교섭활동,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현지실사 및 경쟁 PT, 대내외 홍보 등 올해 추진할 유치활동의 세부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위원회에 참석해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박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회의는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주재로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최지 결정까지의 시간이 9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경쟁국 간 유치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섭을 강화하고 다자회의, 특사파견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는 11월 말 대한민국 부산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확정 짓기 위해 상반기에 사실상의 판세를 결정짓는다는 마음으로 민관이 한 팀이 돼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건 보고에서 BIE 현지실사 대응, 홍보, 대외교섭 등 올해 유치활동 계획을 전반적으로 발표했다. 산업부는 유치 분위기 조성, 대외 교섭을 통한 지지 확보 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현지실사(4월 3~7일)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또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를 통해 부산세계박람회를 적극 지원해 유치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유치교섭 현황 및 상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코리아 원팀 기조 하에 정부와 민간 등 모든 주체들이 엑스포 유치를 외교활동 최우선순위에 두고 적극적인 교섭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치지원민간위원회 역시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해 중점국가 대상 민관 경제사절단 집중 파견 등 기존 경협관계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치지원민간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웨이브(WAVE)’의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편,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오는 11월 말경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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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사우디 투자부, 협력 체결…국내 중소벤처 진출 지원중소벤처기업부는 9일(현지시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과 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우디 투자부(MISA)와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업무를 수행할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사우디 투자부 간에 체결식이 열렸고 행사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우영환 중진공 부이사장, 아마르 알타프 사우디 투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전시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MISA 협력프로그램 체결식에 임석하고 있다.(사진=중기부) MISA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하는 정부기관이다. 현지 및 해외투자유치, 비즈니스 성장 지원, 국가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현지 진출에 필요한 법인 설립 등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협력 프로그램에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현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이영 장관과 칼리드 알팔레 MISA 장관 간 양자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 구체적 추진 프로그램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리야드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설립되면 현지에 진출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개방형 사무공간이 제공된다. 금융·투자·기술교류 등 다양한 특화 지원프로그램과 함께 현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거점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Biban 2023’에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 사우디 상무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의 설명을 들으며 개막식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중기부)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양 기관 간 체결식을 계기로 한국과 사우디 간 시장진출 및 투자유치 정보 제공, 투자여건 개선, 비즈니스 환경 등의 지원활동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양국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스타트업 코리아의 성공적인 사우디 진출과 비즈니스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Biban 2023’ 참석을 위해 사우디를 방문 중인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지에서 사우디 6개 부처 장관들과 약식회담을 개최하는 등 양국 중소벤처기업의 우호 협력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