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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원전 중소기업에 6750억원 투입…강소기업 150개 육성정부가 향후 5년간 원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자금 지원을 위해 675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4년까지 원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탈원전 이전인 2016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2027년까지 원전 강소기업을 150개 육성하는 게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4일 발표했다.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국내 신규원전 건설, 해외수출 추진 등 원전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맞춰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 방안은 원전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토대로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에너지정책과 공조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전략을 담고 있다. 자생력 제고, 국산화,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3개 정책방향별로 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2027년까지 5년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중기부의 계획이다. 우선 중기부는 향후 5년간 ‘원전 중소기업 특화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원전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구반’을 가동했다. 로드맵은 원전 생애주기(설계→제작·건설→운영·유지보수→해체)에 따른 4개 분야, 40개 중점지원 품목과 180개 핵심기술로 구성돼 있다. 설계 단계에서는 내진 성능 향상 등 설계 안전성을 높이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중소기업 유망분야를 발굴한다. 제작·건설 단계에서는 3D프린팅, 레이저빔 용접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정 효율화와 탄소나노소재 등 고기능 소재 부품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운영·유지보수 단계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성 강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해체 단계에서는 고리1호기 해체가 예정된 만큼 현장 수요기술을 확보하고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한다. 디지털 원전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40개 중점 지원 품목 중 10개 품목을 선별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원전 강소기업을 발굴·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IT기업, 수요기업, 대학 등 다자간 협업방식의 공동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민간투자 연계 등 전용 사업을 마련해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원전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성장)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정책자금 2500억원 ▲저금리 융자 2000억원 ▲R&D 1500억원 ▲민간펀드 250억원 ▲기술보증 500억원 등 총 6750억원을 투입한다. 앞서 중기부는 원전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중기부는 2027년까지 매년 500억원씩 5년간 2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 투입하고 동시에 2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상품을 운용한다. 기술보증도 500억원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4년부터는 시중은행과 협력해 250억원 규모의 ‘원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가칭)’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계연구원과 협력, 50% 이상 저렴한 성능시험을 도입하고 원스탑 안전성 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수출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공기업의 간접수출 확인서 발급 실적을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해외인증 획득지원 등 수출관련 사업의 지원규모 확대, 원전 중소기업 참여 우대 등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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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IRA 세부지침, 우리 의견 상당부분 반영”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기존 백서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공개했던 IRA 전기차 세액공제 백서를 구체화한 것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10월 23일(현지시간)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 계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양자회담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부지침을 보면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조립 비율과 핵심광물의 미국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의 추출·가공 비율을 산정할때 개별 부품·광물이 아닌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특히 핵심광물은 추출이나 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다. 예를 들어 FTA 미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FTA 체결국산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배터리 부품에는 4대 부품(음극판·양극판·분리막·전해질)과 셀, 모듈 등이 포함됐지만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는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 배터리 기업 부품 요건을 충족하기에 용이하게 됐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은 대신 구성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이 핵심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의 부가가치도 광물요건 비중 판단 때 산입해 우리 기업들의 광물요건과 관련된 이행 부담이 한결 완화됐다. FTA 체결국 범위는 앞으로도 국가별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FTA 범위 확대의 여지를 뒀다.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의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배터리 업계는 당분간 IRA 세액공제 요건 충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재 기업들은 국내에서 양극 활물질 등을 가공해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돼 다양한 투자 옵션을 기업별 상황에 맞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판매는 지난해 12월부터 회복 추세이며 지난 2월까지 점유율 또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월 수출은 1만 3000대로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했으며, 이에 따라 대미 전체 자동차 수출 중 친환경차 비중 역시 역대 최대인 14.3%를 기록했다. 또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판매 중 렌트·리스 등 상업용차 비중은 지난해 평균 약 5%에서 올해 1∼2월 26% 수준까지 급격히 늘어 수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북미산이 아니라도 렌트·리스 등 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들이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 등도 적극 활용해 IRA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달 초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IRA 등 통상법안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된 IRA 가이던스는 오는 18일부터 적용하며 적용 시점부터 60일 동안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미국측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USTR 대표와 접견해 IRA 등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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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2030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 현지실사 위해 방한국제박람회기구(BIE)실사단이 2030월드엑스포 개최 후보지 부산을 실사하기 위해 2일 방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실사단은 7일까지 부산 북항 박람회 개최 예정 부지와 주요 명소를 방문해 실사를 진행하고, 정부·국회·기업 주요 인사를 만나 유치계획을 들을 예정이다. 실사단은 독일 출신 BIE 행정예산위원장인 파트릭 슈페히트 단장을 비롯해 디미트리 케르켄테즈 BIE 사무총장, 케빈 아이작 세인트키츠네비스 대표, 마누엘 잘츠리 스위스 대표, 페르디난드 나기 루마니아 대표, 3명의 BIE 사무국 직원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윤상직 2030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2일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을 영접,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현지실사는 유치 후보국의 필수의무사항으로 실사단은 이번 방한을 통해 우리나라의 유치역량 및 준비 정도 등을 평가하고 다음 달까지 실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실사보고서는 오는 6월 말 BIE 총회에서 171개 전 회원국에 회람돼 올해 11월 말 예정돼 있는 2030월드엑스포 주최국 투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사우디, 이탈리아, 우크라이나가 2030월드엑스포 자국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실사단은 3일 월드엑스포 주무부처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면담을 시작으로 공식 실사 일정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이하 유치지원단)은 4차례의 공식 유치계획서 발표와 질의응답,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국회, 기업 등의 주요 인사 면담, 개최 예정 부지(부산 북항 일원) 방문, 다양한 환영ㆍ문화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4차례의 유치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은 윤상직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등 월드엑스포 유치 관련 핵심 인사를 비롯해 김지윤 박사, 진양교 홍익대 교수 등 전문가가 대거 참여한다. 홀로그램, UAM 시뮬레이터 등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 경쟁국과의 차별화 및 우위를 끌어낼 계획이다. 모두 9시간에 걸친 유치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은 Political Unity(총론), Theme(주제), Site(박람회장), People & Money(홍보 및 재정) 등 4개 테마로 나누어 구성했으며, 월드엑스포 유치 동기, 주부제 소개, 엑스포를 통한 주부제 실현 방법, 엑스포 회장, 교통 및 숙박, 재원계획 등을 총망라해 진행할 예정이다. 실사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도 만나 우리의 엑스포 유치에 대한 의지와 개최 역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 날 국무총리, 국회의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면담하고, 5일에는 개최 예정 부지(부산 북항 일원)를 관할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면담하고, 개최 예정 부지인 부산 북항을 방문한다. 북항 방문은 이번 실사단 방문을 위해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마친 부산여객터미널 내 홍보관과 전망대에서 이뤄지며, 홍보관은 디오라마와 3D를 결합한 영상을 통해 개최 예정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실사단에게 현재 부지와 2030년 부산엑스포에 대한 미래 모습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계 각층 주요 인사들과의 다양한 오ㆍ만찬도 계획돼 있다. 이 날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주재로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경제계 오찬을 시작으로, 4일에는 부산광역시장 주재로 부산광역시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만찬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부산에서는 시민단체(5일) 및 미래세대(6일)와의 오찬도 예정돼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저녁에는 유치위원회, 부산시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환송 만찬을 진행한다. 유치지원단은 오ㆍ만찬을 통해 한국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는 한편, 실사단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한식, 양식을 적절히 조화하고 한국의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사단원들의 국적을 감안해 독일, 루마니아, 스위스, 그리스 대표 와인도 제공하고 5일 부산광역시장 주재 만찬에서는 ‘부산의 봄’(Spring In Busan)을 주제로 부산 일대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실사단에 한국의 맛을 보여줄 계획이다. 실사단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ㆍ체험행사도 진행한다. 실사단은 이날 저녁 광화문 광장 부산엑스포 유치기원 행사(‘광화에서 빛;나이다’, 3.30~4.3)에 참여해 우리 국민들의 부산엑스포 유치 열기를 직접 체험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실사단을 환영하는 인사가 송출되고 있다. (사진=정책기자단) 4일은 부산 을숙도 생태공원을 방문해 2030부산엑스포 주부제의 하나인‘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Sustainable Living With Nature)의 실현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치료가 끝난 동물들을 자연으로 돌려 보내는 체험을 할 예정이다. 5일 저녁은 부산‘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는‘K-Culture Night’에 참석해 글로벌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K-Culture를 직접 느껴볼 것으로 기대된다. 6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유일의 ‘부산 UN기념공원’을 방문해 엑스포를 통한 세계 평화 구현이라는 의미를 확인하고, 마지막 피날레로 저녁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진행하는 엑스포 불꽃쇼를 참관할 예정이다. 유치지원단은 5박6일 일정의 실사과정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의 엑스포 유치 열기, 개최 역량을 실사단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철저히 준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기관들의 힘을 보탰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대한상공회의소,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이 실사 준비에 적극 참여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 현지 일정을 총괄하면서 을숙도 생태공원, UN기념공원, 엑스포 불꽃쇼 등 부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한 일정을 기획하고 준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사무국으로 경제인 오찬뿐만 아니라, 실사기간 중 서울과 부산의 주요 지역 전광판 광고 등 실사단 방문 계기 국민적 유치 열기 붐업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해양수산부는 유치계획 발표 참여(송상근 차관)와 북항 홍보관 개보수를 적극 지원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홍보대책회의를 통해 현지실사 계기 엑스포 홍보를 꼼꼼하게 챙겼다. 외교부는 BIE와의 실사 협의를 지원하는 한편, 최재철 주프랑스대사가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실사단 전체 일정을 함께 동행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부산만이 갖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실사단에게 전하기 위해 실사일정 기획과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히고 "5박 6일 동안 실사단이 최고의 환대 속에서 우리의 개최 역량과 유치열기를 제대로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치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이뤄진 3차 경쟁 프리젠테이션에서 우리가 경쟁국을 압도하며 유치 분위기 전환의 모멘텀을 만들어 냈다면 이번 현지실사를 통해 역전승의 발판을 만들어 보이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은 이번 현지실사를 거쳐 6월 말 172차 BIE 총회에서 이뤄질 4차 경쟁 프리젠테이션, 11월 말 173차 총회에서 171개 BIE 회원국 투표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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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엑스포 유치기원 광화문 점등식…정부·기업 홍보전 ‘총력’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광화에서 빛;나이다’ 점등식이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세계 3대 메가이벤트인 월드엑스포 유치 한국 실사를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엑스포 유치 열망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광화에서 빛;나이다’의 시작을 여는 점등식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 부산광역시 안병윤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해 LED푸른장미, 에펠탑 등 엑스포 대표 빛 조형물의 빛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점등식에서 LED 장미꽃을 점등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엑스포 조형물 점등 후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삼성, 현대기아차, SK, LG 등 민간유치위 기업 부스를 방문해 엑스포 유치홍보에 적극 앞장선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제품과 K-콘텐츠를 부산엑스포 유치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광화에서 빛;나이다 행사를 통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2030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알리겠다”고 밝히고 "박람회 실사단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국민의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치위원회는 실사단 서울 방문을 앞두고 인천공항, 서울역, 광화문광장, 지하철 역사, 버스, 택시 등 주요 교통시설 및 시내 중심가에 환영 현수막, 가로배너 등을 게시하고 잠실 롯데타워, 서울 스퀘어, 남산타워 등에 옥외 매체에도 환영 메시지를 송출한다. 또, 부산세계박람회 3D아나몰픽 입체 영상 ‘EXPO Light Boogi’을 제작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K-Culture Screen, 옥외 영상매체 등에서 송출하고, 세종문화회관 및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는 해운대를 주제로 한 이상원 작가의 ‘부산의 추억’을 상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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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컨설팅으로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한다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에게 맞춤형 컨설팅으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혁신과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존의 ‘경영안정 컨설팅’과 신규 추진되는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영안정 컨설팅 사업은 경영, 브랜드·디자인, 법률, 기술, 디지털 전환, 지식재산권 등 해당 분야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컨설팅 수행기간은 진단 결과에 따라 1~4일이며 올해에는 소상공인의 복합 경영애로 해결을 위해 분야별 그룹 컨설팅(경영+법률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3200건 안팎으로, 별도의 선정과정 없이 지원 대상의 적격 여부 검토 후 신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창의적인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의 소상공인이 기업가로 성장하도록 컨설팅과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1600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진단, 실행 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을 국비 100%로 60만원 지원한다. 바우처는 제품가치 향상, 디자인·마케팅 강화, 스마트전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 80%(자부담 20%)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공식 누리집(con.sbiz.or.kr)에서 가능하다. 경영안전 컨설팅은 예산 소진 시까지,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다음달 1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평가 후 별도 아이디어 심사 등을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신규로 추진하는 기업가형 컨설팅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어,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편견을 벗고 창의성에 기반한 소상공인들을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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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앙정부 합심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본격 시동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잡고 지역주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위원장 및 지방정부·중앙정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4대 전략을 설정해 수립중이다. 특히 5차 계획은 지방의 의견수렴과 혁신성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계획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전략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전략으로 전환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의 지역정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균형위가 함께 수립하는 계획으로, 2004년에 제1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지역 산업 육성, 지역민의 생활의 질 향상, 지역 특화발전 등을 목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번 5차 계획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핵심이 되는 종합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가 합심해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협의회는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계획과 의견을 우선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논의 중이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치분권 관련 과제도 추가해 제5차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된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말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시대에 걸맞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획이 지역민·지방정부가 진정 원하는 방향을 담아내는 상향식 전략, 직면한 지방소멸·성장률 정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의 실천계획, 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을 상호 조화롭게 통합하기 위한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균형위원회·지방정부·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최우선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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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벤처·스타트업 고용 증가율 8.1%…전체 기업의 3.4배지난해 벤처·스타트업의 고용 증가율이 전체 기업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기업의 청년 고용은 줄었지만 벤처·스타트업은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벤처·스타트업 고용 동향’을 발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국내 벤처·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중기부) 지난해 말 기준 벤처·스타트업 3만 3000개사의 고용 인원은 74만 6000명으로 전년 말 대비 8.1%(5만 6000명)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기업의 고용 규모가 2.4%(34만 8000명)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2000개의 고용 증가율은 29.8%(1만 9000명)로 전체 기업의 12배가 넘었다.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비상장기업) 15개사의 고용은 9000명으로 증가율은 22.9%(1800명)였다. 또 벤처·스타트업은 청년·여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벤처·스타트업의 청년 고용 인원은 19만 8000명으로 전년 말 대비 3.6%(6800명) 늘었다. 청년 인구 감소, 사회진출 연령대 상승,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전체 기업의 청년 고용이 1.2%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성 고용 인원은 24만 3000명으로 10.0%(2만 2000명) 증가하면서 전체 기업의 여성 고용 증가율(2.9%)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벤처·스타트업의 고용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드라마·음악 등 K-콘텐츠 인기로 영상·공연·음반 업종의 고용 증가율이 15.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게임(14.9%),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12.3%), 유통·서비스(10.0%) 등 순이었다. 반면 제조업 분야 고용 증가율은 약 5% 수준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또 벤처기업 중에서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고용증가율은 전년 대비 16.5%로 다른 유형의 벤처기업 대비 2.5~4배 이상 높았으며 벤처투자를 많이 유치한 업종·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용이 이뤄졌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경기둔화 국면에서도 벤처·스타트업의 고용 규모는 전체기업 대비 높은 실적을 기록했고 청년과 여성의 사회진출에도 일정부분 기여했다”며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벤처투자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성장자금을 차질없이 공급받아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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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3개 품목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철회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는 4월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는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되어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함이다. 향후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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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에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 ‘K-바이오 랩허브’ 구축중소벤처기업부는 인천광역시, 연세대학교와 함께 22일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의약 바이오 분야 30여개 기관과 ‘K-바이오 랩허브’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22일 인천 연수구 연세대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기념관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영 장관 왼쪽), 서승환 연세대학교 총장(이영 장관 오른쪽) 및 관계기관과 ‘K-바이오 랩허브’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K-바이오 랩허브는 의약 바이오 분야 혁신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에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과 같은 세계적인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인천 송도가 후보지로 선정됐고 2021년 12월부터 약 9개월간 진행된 예비타당성조사는 지난해 8월 최종 통과됐다. 사업기간은 9년, 예산은 국비 1095억원을 비롯해 총 2726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시작해 오는 2025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K-바이오 랩허브를 함께 구축·운영할 중기부와 인천시, 연세대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유한양행, 에이치케이이노엔, GC녹십자, 대웅제약 등 국내대표 바이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병원,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관련 협회 등 총 30여개의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K-바이오 랩허브의 성공적인 출범과 의약 바이오 분야 혁신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및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또 인천 송도를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K-바이오 랩허브가 구축되면 초기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과 장비, 보육 공간은 물론 사업기획과 연구개발, 투자, 기업·대학·연구소·병원·투자자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 등으로 바이오 스타트업의 초기창업 부담이 줄고 성장 지원 체계가 갖춰진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K-바이오 랩허브를 통해 바이오산업이라는 미래 먹거리의 중심지를 대한민국으로 가져올 것”이라며 "기존 기업·학계·의료계·투자기관 등이 가진 경험·노하우·네트워크와 같은 유·무형의 자산이 더해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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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골목 성장 견인하는 ‘로컬브랜드’ 구축정부가 창업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역량을 갖춘 ‘강한 소상공인’을 연 150팀 발굴·지원하는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나선다. 또 온라인화에 필요한 역량강화·입점·인프라를 종합 지원해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 양성하고 지역의 산업·문화·콘텐츠를 연계한 ‘로컬브랜드 상권’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로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올해 개방형 창업공간인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5개 구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등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사업모델을 고도화하고 사업 규모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강한 소상공인을 연 150팀, 유망 프랜차이즈를 연 25개 육성하며 오는 2027년까지 백년가게 1750개, 백년소공인 1150개도 발굴·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약 단계에서는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에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 유망 소상공인에게 민간의 자금이 유입되도록 해 스케일업(성장)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또 중기부는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도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문화·컨텐츠를 연계해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스토리를 보유한 ‘로컬브랜드 상권’을 구축한다.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 등을 도입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권기획–활성화–사후관리를 단계별로 지원, 민-관 협업을 통해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통시장은 IT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시설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 보급에 나선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선도모델인 ‘등대 전통시장’도 2개소 구축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4조원씩 발행해 전통시장 매출을 활성화하고 주차 환경개선과 화재공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확산·고도화에도 나선다. 오는 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할 계획이다. 스마트공방의 경우 5개사 정도의 소공인이 팀을 구성해 공동 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도 도입된다. 온라인 역량 강화와 인프라를 지원해 온라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올해부터 매년 10만명씩 양성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소상공인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상권정보를 집약한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정책융자 3조원과 신용보증 25조원도 공급한다. 내년까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9조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정책융자는 상반기 78% 정도를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 부분 대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가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전기요금은 오는 7월부터, 가스요금은 12월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에너지고효율 설비를 소공인 작업장에 보급하고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발굴·검증해 소상공인 상가에 보급할 방침이다. 경영회복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 안전하게 폐업하고 신속하게 재창업·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소상공인 폐업 안전망 ‘노란우산공제’에 복지·후생사업 신설해 소상공인의 가입을 확대하고 컨설팅·법률자문·점포철거·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서는 재취업·재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고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 성실한 채무조정자들이 재도전에 성공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한다. 중기부는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을 육성하고 ‘로컬유통 인프라’를 구축해 도·소매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농·어업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제는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거듭나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