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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 원인 규명 감찰 착수국무조정실이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 원인 규명을 위해 17일 감찰에 착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인명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 국조실은 "사고 발생시간인 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사고 당일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그날 새벽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 및 후속 조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특히 사고 전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을 살펴보고 미호천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된 각종 행정기록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는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조실은 "이번 조사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고 징계, 고발, 수사의뢰, 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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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논산천 제방붕괴 현장 응급복구 상황 점검…이재민 위로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16시 30분 충남 논산사 성동면 인근의 논산천 제방 유실 현장을 방문해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원봉초등학교 등에 마련된 대피시설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한 총리는 백성현 논산시장으로부터 응급복구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인명피해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민 대피상황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 위험에 노출된 분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피명령에 협조하여 자택을 떠나 일시 대피중인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장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는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피해조사 등 검토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한 총리는 16일 현재 주민 270여명이 긴급 대피한 원봉초등학교와 성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피해현황을 청취하고, 위로를 전했다. 한 총리는 일시 대피중인 주민들에게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든 것을 원상으로 복구해 주민 여러분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와 논산시에 "대피하고 계신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생활필수품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민간 구호단체와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충북 청주시 궁평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을 방문해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소방, 군, 보건소, 자원봉사자 등의 노고를 격려함과 함께 "소방, 군 등 협력 하에 조속히 구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각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부처간, 기관간 업무영역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안전에 관한 정보는 최대한 폭넓게 공유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는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날 회의에서 기상청은 행안부 및 광역 시·도에 방재기상지원관을 파견해 상세 기상 소통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며, 전국 9개의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을 중심으로 관할 지자체와 상시 소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행안부는 군·경·소방 등 기관 간 재난관리자원 응원 요청 및 지원 체계를 보고하며,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 및 복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재난상황 지원을 위한 경북 예천군 등 7개 지자체에서 13개 부대 472명, 장비 69대의 지원 상황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붕괴 위험이 큰 비탈면과 하천변·상습 침수도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포함한 위험 지역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합동 순찰, 사전통제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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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산사태 등에 군·경찰·소방·지자체 합동 구조활동 지시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범람 지역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경찰, 소방, 지자체 및 인근 군부대는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합동 대응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 사이 산사태와 범람이 동시 발생해 구조활동이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 특히, "군 부대가 적극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지자체를 도와서 구조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자체 공무원과 전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국방장관에게 요청했다. 이 날 회의에는 행안·국방·농식품·산업·환경·국토부, 경찰·소방·문화재·산림·기상청, 17개 시·도, K-water,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기관이 영상회의를 통해 참석했다. 이어 "계속되는 폭우로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더 빠르고, 더 선제적이고, 더 넓은 범위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행안부에 "보다 중심 역할을 확실하게 해달라”며 "전국의 재난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하면 늦은밤이라도 과감하게 경찰과 군부대에 지원을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에는 전국 지자체의 재난상황 대응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국방부는 "재난상황 대응을 지원할 준비를 모두 갖췄으며, 각 시·군·구 대대에서 50~100명이 즉각 출동할 준비가 돼 있고, 범위가 크면 사단 기동대대, 7개 재난신속대응부대가 출동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경찰청에는 "지자체가 위험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경찰 등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부터가 어려운 만큼 경찰에서 24시간 순찰하며, 선제적으로 위험상황을 공유해줄 것”과 함께 "산 속 외진 곳에 떨어져 있는 민가 등에 대해서는 위험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대피시켜 달라”고 지시했다. 기상청에는 신속한 기상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 등 재난관리 기관에서도 신속히 공유되도록 다시 한번 모든 절차를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위험 기상정보를 재난관리기관, 특히 지자체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의 지난 밤부터 새벽까지의 대응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과도하게 조치하는 것이 이번 호우 대응의 원칙”임을 강조하고 "위험지역에 대해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피시키고,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계속 순찰할 것”을 특별히 지시했다. 한 총리는 회의 이후 소방청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현장접근이 안되고 있는 사고지역에 최대한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군·경찰과도 합동 구조활동을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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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북 황강댐 방류 가능성 대비…홍수조절기능 적시 가동”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군남댐 홍수 조절기능을 적시에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호우대처 상황점검회의에서 "임진강 상류인 황해도에도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필승교 수위를 상시 모니터링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1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행정안전부 상황실에서 열린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17개 시도 관계자가 참여했다. 한 총리는 집중 호우로 정전 등 피해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복구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전기·가스·철도·지하철·도로 등을 관리하는 부처와 공공기관에서는 출동역량을 극대화하고, 피해 발생 즉시 복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며 "일시대피 중인 주민들이 머물고 있는 동안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필수품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과 노약자 등 재해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과 동행파트너가 평상시에도 수시로 찾아뵙고 불편함은 없으신지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인명피해 제로’를 최우선 가치로 모든 공직자들이 장마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 현재 하천변 691개소, 둔치주차장 167개소가 통제되고 44세대 104명이 대피 중이다. 경찰청은 호우 대비 교통관리, 예방순찰 등에 경찰관 총 1만 528명을 투입해 장마가 끝날때까지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근무 등을 통해 재난대응에 나섰다. 소방청은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 구조활동 및 급·배수 지원, 안전조치 등에 임하는 한편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지역에 즉시 총 동원령을 발령해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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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검사 표본 적다’는 지적 “타당하지 않아”정부는 모든 수입 수산물은 식약처가 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고, 지자체 검사는 유통단계에서 안전성을 더 두텁게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일브리핑을 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의 최대 관문인 부산에서 방사능 검사 표본이 적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일부 정보가 누락돼 오해가 있다며 먼저 수산물 검사 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수입 수산물 검사의 중심은 지자체가 아닌 식약처와 6개 지방 식약청이며, 주된 검사 절차는 유통 단계가 아닌 수입 단계에서 이뤄진다. 모든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단계에서 생산지 증명서 등 서류 검사를 거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실험실에서의 방사능물질 측정단계를 마쳐야 유통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특히, 서류검사 단계에서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된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되며, 이 밖에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은 수입 때 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한다.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 6548건, 2만 9223톤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 그중 부산 식약청으로 수입신고된 5612건, 2만 3271톤도 모두 검사했다. 이후 시장에서 유통되는 단계에서 일부 지자체는 보충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한다. 박 차장은 이에 따라 수입이 시작되는 절차에서 이미 식약처가 모든 수입 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고, 지자체 검사는 유통단계에서 안전성을 더 두텁게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사 표본이 적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다. 지난 13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6건이었고 전부 적합했으며,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4건이었고 전부 적합했다. 지난 12일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3건이었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박 차관은 또한, 정부의 천일염 비축물량 방출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전국 마트 180여 곳과 7개 권역별 대표 전통시장 18곳에서 판매했고, 1차 방출에 이어 다음 주 중 400톤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이번 달부터 월 10곳에서 35곳으로 본격 확대하고, 민간 전문검사기관과 함께 연내 전체 염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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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수산물 방사능 검사, 민간기관 추가해 6000건으로 확대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현재 계획된 정부의 2000건 검사에 민간 검사기관을 통한 4000건 이상의 검사를 추가해 총 6000건의 방사능 검사를 양식 수산물에 대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정부는 양식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앞으로 대폭 확대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러한 양식 수산물의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통해 각 해역과 수산물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 수협과 협력해 신청에 따라 해당 해역 생산자에게 안전필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 "현재 전국에는 어린 수산물을 생산하는 종자 양식업 등을 제외하고, 약 1만 2000여 개의 양식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모두 51개 품종이며, 그중 검사 확대 대상인 상위 15개 품종이 전체 생산량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양식수산물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만 115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 부적합 수산물은 한 건도 없었는데, 박 차관은 "우리 생산 해역과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식수산물은 생산 시기별로 연중 출하되는 품목은 연중 내내, 특정 시기에 생산이 집중되는 품목은 본격 생산되기 전월부터 출하 전 검사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8~11월에 출하가 집중되는 흰다리새우는 7월부터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검사를 위한 시료는 각 지역별로 검사담당기관에서 직접 해당 양식장을 방문해 채취한다. 이 시료는 가까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또는 민간검사기관으로 이송해 검사한다. 박 차관은 "검사결과는 나오는 즉시 해당 양식장에 통보되며, 국민 여러분께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물이 안전한 경우 안전필증을 발급하는데, "발급된 안전필증은 국민분들께서 유통, 소비처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여 수산물 안전을 국민이 조금 더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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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AEA는 방류계획의 안전성 평가한 것…수산물 연계는 잘못된 주장”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1일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를 연계하려는 주장은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전개된 거짓 주장”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IAEA가 이번 보고서에 담은 내용은 후쿠시마 바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방류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는 IAEA 사무총장 발언의 의미를 설명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이 발언을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를 연계하려는 주장이 있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박 차장에 따르면, 이 주장은 오염수 안전성 평가 대상을 후쿠시마 바다로 전제하고 있다. 또 기존 후쿠시마 바다와 오염수가 방류될 장소가 동일하며, 그로씨 사무총장이 바로 이곳에 오염수가 방류되어도 안전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IAEA 사무총장의 발언은 후쿠시마 바다와 여기서 잡힌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내용으로 귀결되며, 이로써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박 차장은 "이 주장은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전개된 거짓 주장”이라며 "이 주장은 기본적으로 후쿠시마 바다라는 장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IAEA가 이번 보고서에 담은 내용은 후쿠시마 바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로씨 사무총장도 방류된 오염수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오염이 없을 거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면서 "평가 대상도 아닌 기존 후쿠시마 바다의 상태를 두고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로씨 사무총장은 방한기간중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입금지 조치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결정이자 책무이며 IAEA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차장은 "부디, IAEA 사무총장의 해당 발언을 두고 더 이상 오해가 없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차장은 IAEA와 UN 간의 관계를 통해 IAEA의 성격에 대해 이해를 돕는 설명을 했다. 먼저 "IAEA는 UN 사무총장 주최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매년 UN 총회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IAEA는 회원국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 사항 등을 UN 안보리에 보고하고, 유엔고위급조정위원회(UN CEB)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UN 체계의 주요 구성원으로서의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고 설명했다. IAEA 예산은 UN 총회 결의에 따라 각 국가에 할당되는 의무분담금 비율에 따라 충당되며,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UN과는 독립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UN 홈페이지에 게시된 체계도에서 IAEA는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형사재판소(ICC) 등과 함께 ‘유관기관’(Related Organization)으로 표기돼 있다. 이에 박 차장은 "IAEA가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UN 체계의 주요 일원으로 UN 총회에 대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IAEA는 UN 산하에 있는 원자력 분야 전문 독립기구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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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전기요금 분리 징수’ 국무회의 의결…총리 “권리 의식 높아질 것”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앞으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TV 방송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현행 방식에서 이를 분리 징수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도입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한 총리는 "최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영아들의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아이가 태어나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태어나 갖는 첫 번째 권리인 ‘출생 등록’부터 빠짐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부모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며 "이를 계기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지키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포안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아동의 정보를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지체 없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어서 한 총리는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아픔을 겪기도 했고 특히 청년세대와 서민층에게 피해가 집중되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도 가상자산을 규율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도화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우선 당면한 시급 과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호법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한 총리는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하위법령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시위를 언급하며 "근로자의 쟁의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타인의 기본권과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지금 민주노총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며 파업과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일상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정치 파업은 국민의 공감도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장하고 존중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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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10~15일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나토 정상회의 2년 연속 참석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는 10∼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나토측의 초청으로 작년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 최초 참석한 데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참석하게 됐다. 오는 11일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국가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날 저녁에는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주최하는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대상 만찬이 예정돼 있다. 12일 오전에는 나토의 인도태평양지역 파트너국(AP4), 즉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과 별도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AP4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어서 이번 리투아니아 방문의 주된 목적인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31개 나토 동맹국, EU, 스웨덴, AP4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와 인태지역의 협력, 신흥안보 위협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나토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 주최국인 리투아니아를 포함해 북유럽, 중동부 유럽 정상들과 개별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다. 리투아니아 순방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도 가지는 것으로 현재 일본과 조율 중에 있다. 한편, 한국과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비확산 분야, 사이버안보 분야, 신흥기술 분야 등 11개 분야에 걸쳐서 양측 간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한-나토 양자 협력문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리투아니아 일정을 마친 대통령 부부는 12일 저녁 폴란드에 도착해 바로 재외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폴란드 방문은 두다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급 공식방문이다. 폴란드에는 국빈방문 제도가 없어 공식방문으로 지칭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폴란드 공식방문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문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올해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 부부는 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한-폴 정상 공동언론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10년의 양국 간 협력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앞으로 경제, 안보,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13일 오후에는 모라비에츠키 총리, 비테크 하원의장, 그로츠키 상원의장과 각각 회담한 뒤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게 된다. 14일은 윤 대통령과 두다 대통령이 함께 참석하는 한국-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며, 바르샤바 대학에서 미래세대와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의 기대성과에 대해 국제안보 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 전개로 요약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평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공유하고 우리의 글로벌 책임외교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의 이번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들과 그러한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는 가운데, 더 많은 정상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 유럽외교의 지평, 그리고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공식방문과 관련,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유럽 내 첫 양자방문으로서, 서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자 동유럽의 전략적 요충국가인 폴란드와의 파트너십을 한층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계기에 폴란드 이외에도 10개 이상의 양자회담을 갖으며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함과 동시에 경제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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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171억 달러…‘역대 최대 규모’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 기준으로 전년보다 54.2% 증가한 170억 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2018년 상반기(157억 5000만 달러)를 경신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년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2분기(4∼6월)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역시 114억 6000만 달러로 역대 2분기 중 최대 기록을 나타냈다.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지난해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역대 해당 분기 최대 규모를 기록 중이다. 상반기 도착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77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신고액이 전년 동기 대비 76억 3000만 달러로 145.9%, 서비스업은 11% 증가한 84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첨단산업 분야인 반도체와 이차전지가 포함된 전기·전자(+663.0%), 화공(+464.1%), 의약(+78.3%) 등에서 투자가 크게 늘었다. 서비스업에서는 사업지원·임대(+447.3%), 숙박·음식(+250.6%), 금융·보험(+185.5%) 등이 증가했다. 국가·지역별로는 유럽연합(42억 6000만 달러, 144.8%), 미국(36억 6000만 달러, 24.1%), 중국·대만·싱가포르 등 중화권(32억 5000만 달러, 32.8%) 등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한 가운데 일본(6억 달러)은 33% 감소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특히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과 수소·해상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 투자가 확대됐다. 투자 유형별로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증설해 이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그린필드 투자가 126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기업 지분 인수 또는 합병 등의 목적의 인수합병(M&A) 투자는 44억 5000만 달러로 57% 증가했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의 역대 최대 실적을 두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해 유치한 성과와 강력한 정부 지원책, 규제 혁신 등 기업친화적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올 상반기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는 31억 4000만 달러로, 전체 신고금액의 18%를 차지했다. 일례로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WEF)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했을 때 세계 최대 풍력발전 터빈 기업인 베스타스는 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국 정부에 신고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EU로부터 첨단 제조업, 에너지 신사나업 분야 대형 투자가 다수 유입되는 등 첨단산업의 전략적 투자거점으로서 한국의 매력도가 올라간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최대 실적 달성에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한 투자 유치 성과가 크게 기여했다"며 "외국 투자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견고한 제조업 기반,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인력 등을 높이 평가하는 등 첨단산업의 전략적 투자 거점으로서 한국의 매력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