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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일본 정부, 30여년 간 방류 과정 책임감 있게 정보 공개하라”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부터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 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길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일본 측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이후 열린 담화문에서 한 총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 총리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앞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 총리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면서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으며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보 공유 매커니즘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나간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돼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시장관리부 직원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현재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7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그 외 지역의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건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할 것”이라며 "수산업 긴급경영안전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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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 범죄예방 역량 강화에 의무경찰 재도입 적극 검토”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에 나선 한 총리는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와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이미 당정이 합의해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관리 등 범죄대응의 모든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상동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생명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정책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먼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한다. 아울러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는데 그동안의 중환자 관리 중심에서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한다. 또한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고,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고자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범죄위험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게시물 등의 국민 불안감에 대비해 서울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 총리는 이상동기범죄의 원인에 대해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물론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 데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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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상 과학·기술적 문제없다 판단”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오후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오늘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계획”이라면서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22일 10시에 각료회의를 열어 기상·해상조건 등에 지장이 없으면 오는 24일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고, 바로 해당 방침을 공표했다. 일본 측은 방류 결정 사실을 사전에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 이에 여당은 정부에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개시 결정과 관련해 ▲오염수 데이터 모니터링 ▲현장사무소 전문가 참여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특히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 차장은 "정부는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려를 해소할 여러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고 협의해 왔다”며 합의된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요청했던 3가지 사안 관련 내용이다. 이 중 첫번째는 오염수 처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IAEA 및 일본 측과 협의했다. 이에 정부는 IAEA 측과 협의를 마무리했는데, IAEA는 우리 측 요청을 적극 반영해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측에 제안해 왔다.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세부 협의를 거쳐 한국-IAEA 간 정보공유 메커니즘 수립에 합의했다. 이 결과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고,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한다. 또한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 긴급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에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박 차장은 "이를 통해 우리 측의 필요에 부합하는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했고, 일본 측과의 정보공유 및 핫라인 구축과 함께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수단들을 적극 활용해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게 방류되는지를 확실히 확인·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일본 측에 방사능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오염수 방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상황 관련해 이해한 내용이 서로 같음을 확인하고, 실제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당국 간, 그리고 외교당국 간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이중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더욱 긴밀하고 신속한 모니터링과 방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정보 제공도 요구했다. 이 요구에 대해 일본은 IAEA와 협력 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정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측은 ▲방출 전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방출 전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방출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 추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 특히 방출 전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인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적시에 연락을 취하고, 이러한 데이터에서 이상치가 발견되면 우리 측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원안위와 KINS가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도출한 4가지 권고사항 중 두 가지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일본측은 선원항 변경 때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과, 실제 핵종 배출량 기반의 주민 피폭선량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측 의견에 입각해 IAEA 검토 하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 나머지 2개 사항인 ALPS 필터(크로스 플로우 필터) 점검 주기 단축과 연 1회 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는 적절성을 논의하고 기술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 차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되, 어업인과 수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측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처리해 방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면서 "모니터링 결과 및 특이사항 발생 현황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방류 개시 이후에 정부가 알게 되는 정보는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께 투명하게 전달해 드리고,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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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안보실 전략대화 내일 서울 개최…고위급 교류 등 논의▲김태효 안보실 1차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한·인도 국가안보실 전략대화가 오는 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대통령실이 22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한·인도 국가안보실 전략대화는 2014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례 대화로 출범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2021년 12월 인도에서 개최된 3차 전략대화 이후 약 2년 만이다. 한국 측에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인도 측에서 비크림 미스리 국가안보부보좌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측은 고위급 교류, 경제 안보, 과학 기술 협력, 지역 및 국제정세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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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전북도, 잼버리 파행 반성이 국가에 대한 도리"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북도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대가를 치르고 반성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서울=연합뉴스 제공) 강사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강탈에 혈안이 돼 1천171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투입된 행사가 파행됐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강 부대변인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중앙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잼버리 대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중앙정부의 피나는 노력이 무색하게도 전북도는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대회 파행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새만금을 개발하려고 했던 전북도의 검은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2018년 잼버리 특별법 제정 당시 법안 원문의 잼버리 여건 조성시설에 철도, 공항, 항만 등 SOC 사업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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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측에 오염수 조기 방류 요청한 사실 전혀 없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8일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날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모든 판단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과학적 검토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방류 시기결정에 대한 질의에 "지금 논의하는 의제 중 하나가 방류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정부 측에 알려달라는, 혹시 결정을 하게 되면 사전에 조율해달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 두 번째)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 차장은 "최근 한 일본 언론에서, 한국 정권과 여당이 내년 총선 영향 최소화를 위해 일본 측에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7일 브리핑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부는 해당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련 보도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일본 측에 조기 방류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오늘 브리핑 이후, 이러한 내용의 보도나 주장은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방류 전에 알려달라고 한 우리 측 요청에 대한 일본 반응을 묻는 질의에 "정확한 워딩까지 설명드리기는 어렵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동안 협의 내용 브리핑 시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장은 한일 실무기술협의 결과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 주 초반에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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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24일)부터 연안, 원·근해 108개 지점 해양방사능 조사”오늘(24일)부터 가까운 바다 75곳, 먼 바다 33곳 등 총 108개 정점에서 해양방사능 긴급조사가 실시된다. 조사결과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전’, ‘관심’, ‘위험’ 3단계로 구분해 신호등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일일브리핑을 열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이날부터 시행하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긴급조사는 연안의 경우 서남해역, 남서해역, 남중해역, 남동해역 및 제주해역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해 10일마다 권역별 5개 대표정점(모두 25개)을 조사해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전체 75개 정점을 조사한다. 원·근해의 경우 33개 정점에 대해 월 2회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호우·태풍 등 기상여건에 따라 선박의 안전관계상 출항 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24일은 남동·남서 해역과 제주 해역의 배는 예정대로 출항해 시료를 채취할 예정이나, 그 밖의 해역은 기상상태를 보아 25일 또는 26일 출항해 시료 채취를 시행할 예정이다. 긴급조사 결과는 기존의 정밀조사 결과와 함께 이해하기 쉽도록 ‘안전, 관심, 위험’ 3단계로 구분해 신호등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가 설정한 먹는물 기준은 세슘-137 10Bq/L, 삼중수소 10,000Bq/L인데, 이보다 훨씬 낮은 안전 기준을 설정했다. 안전은 세슘 0.1Bq/L 이하, 삼중수소 100Bq/L 이하, 관심은 세슘 10Bq/L 이하, 삼중수소 10,000Bq/L 이하이며, 위험은 세슘 10B/L 초과, 삼중수소 10,000Bq/L 초과다. 긴급조사 시료 분석결과는 일일브리핑과 해수부의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 및 원안위의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의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난 2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3건이었고 모두 적합했으며,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2건으로 모두 적합했다. 지난 20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7건이었으며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 시료가 확보된 경북 영덕 소재 위판장 오징어 1건, 제주 서귀포시 소재 양식장 넙치 1건 등을 포함한 5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했다. 7월 2주차 신규 신청 9건이 추가 선정되었고 품종은 꽃게, 고등어, 아귀, 흰다리새우 등이었다.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모두 127건을 선정했고, 113건을 검사했으며 모두 적합했다. 선박평형수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지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43척에 대해 조사했고 모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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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 없어”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최근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 관련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혐의점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24일 기준으로 해외배송 우편물 관련 테러혐의점은 없었으나,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응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24일 현재 관계기관 신고접수는 총 2141건으로, 대테러센터는 이중 오인 신고 및 단순 상담 1462건을 제외한 679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유해 의심 국제우편물(사진=우정사업본부) 이번 사건은 지난 20일 오후 12시 30분 울산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 3명이 국제우편물 개봉 후 어지러움과 호흡불편 등 증상을 호소하며 최초 신고 접수됐다. 이에 봉투와 선크림 등 검체를 수거해 1차 검사한 결과 화학·생물학·방사능 관련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직원들도 병원 입원 후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22일 퇴원했다. 그리고 1차 검사를 끝낸 검체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정밀 검사 결과에서도 위험물질이 발견되지 않아 테러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또한 여타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소방 등 초동 출동기관이 의심되는 검체 67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화생방 관련 위험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테러협박 및 위해 첩보가 입수되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어 테러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대테러센터는 만반의 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발송 우편물이 배송되는 경우 관계기관(☎112·119)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보·수사당국에서는 인터폴 등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함께 우편물 발신지 추적 및 국제범죄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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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오송 112 신고 처리 중대한 과오…경찰 6명 수사의뢰”국무조정실은 이번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1일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강 제방. 국조실은 특히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루어진 점을 파악했다. 이에 경찰 수사본부가 해당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 후 이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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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호우예보에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사전대피·출입통제”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에 강한 비가 예보된 것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대피와 출입 통제 등 선제적 조치를 전면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18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에 강한 비가 예상되고, 특히 남부지방 일부에서는 시간당 80mm 수준의 매우 강한 비가 예측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 및 지자체 등에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6월 말부터 누적된 강수로 인해 하천 수위가 크게 상승하고 지반 약화도 심각하다”며 "하천 범람, 제방 유실,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도로사면 붕괴, 노후 건축물 붕괴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사태가 기존에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빈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산지에 인접한 마을이나 외떨어진 주택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피 명령을 전면 발령하라”고 덧붙였다. 이를위해 산림청과 지자체는 물론 군·경의 인력까지 총동원해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는 주민들이 대피하기 위한 장소와 편의 시설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