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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구축…국민 누구나 AI·SW 교육받는다4차산업혁명위, 전국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확산방안 발표디지털 수용성 높여 디지털 뉴딜 성과 극대화…AI 혜택서 소외되지 않게정부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전 국민이 세대·거주지·직군 등에 관계없이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회 제1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국민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 확산방안’을 발표했다.이번에 발표된 확산방안은 전 국민의 디지털 수용성을 높여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누구나 인공지능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는 교육환경을 구축해 ‘전 국민이 인공지능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나라’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학생·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 가능한 온라인 인공지능(AI)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해당 플랫폼은 사용자가 개인별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콘텐츠를 학습, 인공지능 역량을 함양하고 교육용으로 정제·가공한 공공·산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인공지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또 민간 중심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생태계 확산을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 등을 올릴 수 있도록 개방형 플랫폼으로 구성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교육 거점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누구나 쉽게 거주지 인근에서 단계별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학습 기회를 누릴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기초지자체 단위에 설치된 ‘디지털역량센터’ 1000개소와 2000명의 디지털역량강사를 통해 디지털 역량의 한 부분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소양 교육을 제공한다.지역 내 학생·청소년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센터’를 10개 광역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역당 100명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전문강사도 양성할 예정이다.심화된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서울에 위치한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서울 외강원·경북·대구/부산·울산·경남/광주·전북·전남·제주/대전·충북·충남·세종 등 4대 권역으로 확장, 단계별 인공지능·소프트웨어개발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직업훈련 기회도 제공한다.아울러 일터에서는 전 직군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경제·사회 전환을 대비한다.인공지능·소프트웨어 직업훈련 전면화를 위해 신기술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분야 직업훈련 교·강사를 1400명 양성한다.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 등을 통해 원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디지털 기초 직무역량 교육을 제공,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분야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또 예비 취업자의 인공지능 분야 진출을 위해 취업 연계형 교육을 제공하고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전 산업 디지털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12대 산업분야를 선정. 재직자 대상 인공지능(AI) 융합교육을 제공하는 등 직군별 맞춤형 재직자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공공분야에서도 군 장병 디지털 격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 3만명 이상에게 인공지능 소양 교육을 제공한다.국방 지능화 확산을 위해서는 군 수요맞춤형 인공지능 융합교육 및 세미나 등을 제공, 연 2800여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또 공직 인공지능 감수성 제고를 위해 모든 신규자·승진자 공무원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을 필수 이수하고 전산직 공무원 대상 인공지능 아카데미를 신설, 체계적인 인공지능·빅데이터 교육체계를 구축한다.정부는 미래 선도인력 양성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중심 교육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체계적인 초·중등학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인공지능 교육 내용·범위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개정 시 정보 수업시간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를 본격 운영, 우수 인공지능 교육사례를 발굴·확산한다.대학 역시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성과의 지속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실시될 ‘소프트웨어중심대학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계열별 특성화된 인공지능 과목 확대를 통해 대학 인공지능 융합교육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인공지능 대학원 프로그램도 내년에 2개를 추가, 총 10개를 운영하고 인공지능 융합전문가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융합대학원 프로그램 4개를 운영할 방침이다.아울러 모든 국민이 지역에서 인공지능·소프트웨어와 친숙해질 수 있는 문화 생태계를 조성에도 나선다.소프트웨어중심대학 등 지역 내 대학들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비영리기관 등과 협업하여 민간 중심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박물관·과학관 등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체험 프로그램을 확충, 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소프트웨어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전국과학전람회에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신설하는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경진대회를 확대할 예정이다.또 소외계층을 위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방문교육 및 진로멘토링 확대, 인공지능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경진대회, 학생들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융합고 확대 등의 과제도 추진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구조를 혁신,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전국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확산방안’을 통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인공지능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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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충북·충남·경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신속 검토”“전세계 코로나 확산세 심각…마스크 착용·거리두기만이 최고의 백신”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충남·경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주문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며칠사이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 총리는 “지자체는 임시주거시설에 대피해 있는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번 비가 그치는 대로 신속한 복구와 함께 변화된 기후환경까지를 고려한 근본적인 풍수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이어 “장마가 끝날 때까지 공직자들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전세계 확진자가 1700만명에 도달한지 불과 4일만에 18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최근 열흘간 평균 한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2.1명으로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다만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는 카페, 커피숍, 식당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카페, 커피숍 등에서는 현실적으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아 감염확산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곳에서의 조용한 전파 사례는 감염 원인과 경로를 밝혀내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만이 최고의 백신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잠깐의 방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며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서도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카페 등 국민들이 많이 찾는 시설에서의 방역수칙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 등 현장 방역인력이 많이 지쳐있다”며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방역당국 및 관계부처에서는 교대인력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다양한 피로완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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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지난 7월 30일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청년층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기부가 추천한 특화분야 운영기관을 통해 총 1만1,700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 사업은 청년에게는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해 정보기술(IT)분야 실무경험을 쌓아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중소기업에는 일하고 싶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에게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기업에 대해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를 8만원 한도 내에서 6개월까지 지원한다. 사업별 상세내용은 워크넷 누리집과 운영기관별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사업을 통해 중기부는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스마트 서비스 등 분야의 기업, 창업·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을 특화분야로서 중점 지원한다. *5인 미만 기업은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성장유망업종 등에 해당하면 참여할 수 있다. 중기부가 추천한 특화분야 운영기관은 창업진흥원, 벤처기업협회, 지능정보산업협회 등 총 10개 기관으로 13개 분야(붙임자료 참조)에 총 1만1700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부처별 특화분야 중 가장 큰 규모이다. *11개 부처, 43개 특화분야·2만5152명 중 중기부는 13개 특화분야·1만1700명 지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워크넷 누리집에서 특화분야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며 운영기관은 신청기업의 자격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중기부의 특화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우선 해당 특화분야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최원영 일자리정책과장은 “최근 취업절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번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유망 기술 분야의 벤처·스타트업과 제조 중소기업 등이 청년 채용 여력을 확보해 디지털 전환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직무에 적합한 청년 채용을 위한 기업의 구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청년들도 구인 사이트 등 기업의 채용정보를 관심있게 찾아볼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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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즉시 시행…시장 혼란 최소화”“관계부처, 적용사례 등 명확히 정리해 안내…조례 정비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정 총리는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며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또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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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사 ‘닥터앤서’ 상용화 속도낸다…“디지털 뉴딜 중요 축”과기부-식약처, 디지털 뉴딜 성공 위한 ‘닥터앤서’ 인허가 협력 간담회 개최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진료 및 진단을 지원해주는 AI의사 ‘닥터앤서’ 상용화가 앞당겨진다.‘닥터앤서’는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26개 의료기관, 22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연인원 총 1962명이 참여해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다. 과기정통부와 사업단은 지난 3년간 ‘닥터앤서’ 개발에 총 488억 원을 투자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닥터앤서 간담회' 를 개최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송경희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김현준 뷰노 대표, 장석영 과기부 제2차관, 김종재 서울아산병원 연구원장, 양진영 식약처 차장, 이정림 식약처 부장직무대리.(사진=서울아산병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서울아산병원에서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SW) ‘닥터앤서’의 신속한 의료기기 인허가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양진영 식약처 차장을 비롯해 ‘닥터앤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닥터앤서’ 개발과 임상시험 현황, 특정 질환에 대한 적용 시범 및 설명을 듣고 ‘닥터앤서’가 신속하게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닥터앤서는 암(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심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치매, 뇌전증, 소아희귀유전질환 등 8대 질환을 대상으로 의료현장에서 질환의 예측·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21개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국내 37개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닥터앤서의 21개 소프트웨어 중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판정받은 소프트웨어는 11종, 이 중 뇌출혈진단·관상동맥 석회화 점수진단·내시경영상 분석 기반 대장용종 분석·뇌영상 수치 자동분할 등 4종은 이미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았고 치매조기진단 등 7종은 허가심사를 진행 중이다.또한 닥터앤서의 글로벌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보건부(MNG-HA) 산하 6개 병원에서 현지 적용을 위한 교차검증을 추진하고 있다.간담회에 참석한 의료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은 “짧은 기간 동안 학습용 데이터 구축, 학습모델 설계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식약처 의료기기 인허가를 거쳐 의료진의 진료 지원에 적용될 때까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으며 닥터앤서가 신속하게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닥터앤서는 디지털뉴딜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닥터앤서가 국내외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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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전세계 확산세 심각…해외유입 위험요인 선제 차단 시급”“수확철 앞둔 농촌, 일손 부족…외국인근로자에 체류기간 연장 등 추진”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수) 코로나19 관련, “세계보건기구(WHO) 집계기준으로 전세계 누적 확진자가 이미 1600만명을 넘어섰다”며 “해외유입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들어 국내 확진자 수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해외의 감염 확산세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 총리는 “지난주 발생했던 러시아 선박에서의 집단감염과 같은 사례가 앞으로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항만방역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앞으로는 러시아 및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인 경우 국내 입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정 총리는 “수시로 위험요인을 평가해 검역강화 국가도 조정하겠다”며 “강화된 방역조치가 항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역소와 관계기관은 빈틈없는 협업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이어 “2학기 개강을 앞두고 5만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정부는 신속한 진단검사, 충분한 격리시설 확보 등을 미리 준비하고 비자발급 및 항공편 조정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분산입국을 유도하겠다”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각 대학과 협력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또 “8월 수확철을 앞둔 농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예년 같으면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금년은 입국이 자유롭지 못해 더욱 심각하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봉쇄조치나 항공편 결항 등으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농촌 등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체류기간을 연장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계절근로 일자리를 얻게 되면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지난주에 우리 건설근로자 293명이 이라크에서 무사히 귀국했고 이번주에 추가로 70여명의 근로자를 모셔올 예정”이라며 “외교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주의 경험을 참고해 이번주에 귀국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이송과 치료, 생활지원 등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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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추가 이용 기준 마련…민감정보는 보호 강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구체화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 시행령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기준과 가명정보의 결합절차 및 결합전문기관 지정,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이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에 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이에 따라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게 된다.또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아울러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안전한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고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거쳐서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결합전문기관은 일정한 인력·조직, 시설·장비, 재정능력을 갖추어 지정될 수 있으며 3년 간 지정의 효력이 인정된다.아울러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해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분리 보관하며 접근 권한도 분리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민감정보’에 새롭게 추가해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여 이를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특히 그동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규정됐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손해배상책임 보장’,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이관했다.한편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정 중 위임근거가 사라진 개인정보 보호관련 조항들을 삭제했다.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지정, 앱 접근권한 등의 업무와 관련한 시행령의 조문 체계를 정비했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8월 5일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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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프로스포츠 관중입장 재개…최소 인원부터”“방역수칙 철저 준수 전제…방역·일상 균형점 찾는 조심스런 발걸음”정세균 총리는 24일 “프로스포츠 관중입장 재개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조심스런 발걸음의 하나”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사상 처음으로 무관중 프로야구 경기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다”면서 “온라인 응원으로 아쉬움을 달랬던 많은 국민들께서 경기장 입장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 총리는 “관중 입장이 재개되더라도 경기장 내외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된다는 전제 하에 최소 인원부터 입장이 재개될 것”이라고 조심스러움을 전했다.또한 “지난주부터 국내발생 환자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요며칠 사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 최근 수도권, 교회 등을 대상으로 한 방역 완화조치와 맞물려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전면적 방역 강화조치만으로는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찾기 어렵다. 전국적 제한보다는 권역별·지역별 제한, 위험요인별 평가에 따른 강약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라고 방역완화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아울러 “이러한 정부의 방역정책 방향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런 상황일수록 언제 어디서나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귀국하는 이라크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이라크에서 우리 근로자 293명을 태운 특별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근로자들께서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신 외교부,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이어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근로자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주고 아직 이라크에 남아계신 근로자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비대면 진료와 방역물품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23일 발생한 폭우피해도 거론했다. 정 총리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로 어제 저녁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차량 침수 등으로 세 분이 사망하고 한 분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계속되는 장맛비로 도로와 주택 침수를 비롯해 축대와 옹벽 붕괴, 도로면 유실, 정전 등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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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교회 방역강화 조치 24일부터 해제”“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시행 2주…소모임 등 감염사례 거의 없어”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대부분의 교단과 성도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교회의 방역강화 조치를 24일부터 해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지 2주가 되어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자체별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 총리는 “최근 2주간 국내발생 확진자가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습이지만 방문판매와 요양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방문판매의 경우 동선 파악이 쉽지 않고 일부 거짓진술로 인해서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제는 소위 ‘위드코로나(with Corona)’라고 할만큼 당분간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혹시 감염이 확인되더라도 신속히 추가 확산을 막아야 방역과 일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와 유사시 역학조사에 대한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정 총리는 또 “이라크에 계시는 우리 건설근로자 300여명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군용기가 내일 출발한다”며 “외교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송과 방역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화재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다섯 분이 돌아가시고 여덟 분이 다치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가 발생한 지 석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유사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당국에서는 이번 화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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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다음주부터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특별수송”“현재 이라크 코로나19 기세 맹렬…근로자 안전·건강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정부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 중인 이라크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국내로 특별수송하기로 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라크 건설현장의 남은 근로자 800여명의 조속한 귀국을 돕기 위해 이르면 내주부터 특별수송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 총리는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중 상당수는 우리 기업이 수주한 이라크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이다”며 “현재 이라크는 매일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코로나의 기세가 맹렬하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국익을 위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일하면서 감염병 위협에까지 노출된 우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이어 “외교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우한과 이탈리아 교민 등의 이송 경험을 거울삼아 수송·검역·격리·치료 등 일련의 행정 및 의료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정 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 불면, 공황장애 등 소위 ‘코로나 블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5%가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방역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심리 방역도 정부가 세심하게 챙겨야 하겠다”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그동안 추진해온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