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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배신자 색출'에 "민주주의로 위장한 전체주의"(서울=연합뉴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소란한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민주당 안팎에서 '배신자 색출' 움직임이 이는 데 대해 "사이비 종교", "민주주의로 위장한 전체주의"라고 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민의의 전당을 특정 개인의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잔당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 안쓰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 정상화를 향한 도도한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잔당들의 저항은 당랑거철일 뿐이다. 한 줌 흙에 불과한 개딸들이 아무리 버텨봐야 찻잔 속 태풍"이라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동시에 직격했다. '당랑거철'은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 지도부가 오히려 나서서 '배신자를 색출하겠다'고 하니 이런 마녀사냥이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냐"며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통과 후 전광석화처럼 원내지도부와 비명(비이재명)계 최고위원을 사퇴시키며 '이재명 사당화'를 더욱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이러한 행태는 정치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민심과 자당 의원들의 엄중한 경고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앞으로 있을 사법절차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당을 동원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결국 정치가 사법까지 장악하겠다는 아주 좋지 않은 의도"라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에서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가결 의원에 대한 색출과 자아비판 요구를 넘어 살인 예고까지 나왔다"며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민주주의로 위장한 전체주의 행태"라고 썼다. 윤 의원은 "사이비 종교나 전체주의처럼 지도자에 대한 결사 보위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위해 합리적·상식적 판단을 내린 의원들을 향해 검찰 독재 부역자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은 물러나야 할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 대신 원내대표를 내몰았다. 가결 찬성 의원들도 해당 행위로 몰아 숙청하려 한다"며 "전체주의에서 익숙하게 봤던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법치주의를 위해, 한국 정치를 위해, 사법 정의를 위해 폭력적 전체주의자들에게 맞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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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염수’ 용어 변경 여부, 분석 마치는 대로 가부간 결정”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용어 변경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분석이 마쳐지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가부간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금 다양한 파트에서도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언론에서도 성향에 따라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다”면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쓰느냐는 용어만 정확하게 구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수협을 중심으로 한 어민들로, 당장 생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조금 더 절박하게 내시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관(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 차장은 "해수부에서 주로 접촉하고 있는 어민 등의 단체에서는 당연히 처리수 용어를 바꾸자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처리수 용어로 바꾸는 게 좋다는 의견도 꽤 있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점은 추가적으로 좀 더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금까지는 단순히 의견들을 한 번씩 모아보는 정도의 수준이었기에 아직은 그 방향성을 정확히 ‘A’ 혹은 ‘B’라고 말씀드리기는 이른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알프스 처리 전은 ‘오염수’라는 명칭을 명확하게 쓰고 있고, 처리 이후 방류된 물은 ‘treated’라는 원어로 구분해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국민의 법 감정 내지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만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브리핑에 배석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정부 입장에서 처리된 물이 정말 정상적으로 그리고 방류계획에 맞춰서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1차 방류를 확인해보니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처리수’로 바꾸는 것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받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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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이달 11~15일 체코·폴란드 순방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체코와 폴란드를 각각 방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수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체코, 폴란드를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사진은 한 총리와 아나 브르나비치 세르비아 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국 간 총리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한 총리는 11~13일에 체코를 공식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총리와 회담에 이어 공식오찬을 하고, 양국 간 교류 확대 및 원전, 인프라 등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 면담을 통해 양국 고위급 인사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현지 진출 기업인 및 교민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한 총리는 13일 폴란드로 이동해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총리와 회담을 열고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 총리는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의 초청으로 13일 크리니차 포럼 개막 행사에 두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특별 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올해 크리니차 포럼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처음 개최되는 한-폴란드 포럼 개막식에 우리 정부 및 경제 사절단과 함께 참석해 두다 대통령에 이어 개막연설을 할 예정이다. 크리니차 포럼 참석을 계기로 한 총리는 두다 대통령과 양자 면담을 하고, 지난 7월 개최한 한-폴란드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분야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한 총리는 8일 오전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아나 브르나비치 세르비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이 안정적인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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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마약류관리법 위반 업무정지중 처방 35건…처벌도 약해"(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고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다시 처방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도 처벌이 약하고 처벌 규정도 명확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최근 5년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기간 중임에도 마약류를 처방한 건수가 35건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를 적발하고 추가행정처분을 했지만, 업무정지 1년 33건, 과징금 2건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고 최 의원은 분석했다. 이 처벌도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최근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월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처방해 추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관할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인정되나 처분 사유에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행정처분 공백이 있는 사안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계속 취급하면 처벌 수위를 강화해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업무정지 등의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업무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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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파견 전문가, 수산·해양 환경 등 필요시 반영”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9일 "우리 측 전문가들은 계속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을 회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IAEA 현장 사무소에 파견한 국내 전문가의 역할 등에 관한 질문에 "그간 방류 이후 발생한 통계 등에 대해 계속 회의하면서 자료들을 확인하고 그 보고서를 보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파견된 전문가 구성에 대해서는 "수산이나 해양 환경 등에 특별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굳이 이를 배제하지않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 범위와 관련해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내에 대략 25명으로 구성된 사후 모니터링 T/F가 있는 바, 이분들이 아마 주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 세 번째)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일본 현지의 방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 차장은 "현지 사무소에 파견한 전문가와 관련해 IAEA와의 여러 가지 관계와 활동 부담 등으로 활동 결과 중심, 또는 결과가 나오면 브리핑에서 밝히겠다고 사전 안내를 드렸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구체적인 활동 상황 등이 궁금한 것은 당연하지만 일본 측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므로 이렇게 정한 것이니까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멤버들이 KINS 소속 직원이기에 KINS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하지만 큰 틀에서는 정부 오염수 대응 T/F 차원의 활동이기에 KINS, 원안위, 정부합동 T/F 등에 의해 관리 되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항상 2주마다 날짜를 정해 놓고 가는 형태는 아니고, 다만 방류 초기에는 가급적 2주에 한 번씩은 가서 상황 체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구체적인 향후 방문 시기 등은 매번 IAEA의 현장출입 허용과 일본 측과의 사전 협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시기는 조금 더 탄력성을 갖고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참여하는 멤버들의 숫자도 현재 세 사람이지만 고정된 것은 아닌,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정보와 협의 내용 등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어제 기준, 방류 관련 데이터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이 계획대로 방류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60~200베크렐(Bq)의 방사능이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을 만족했다. 방출지점에서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삼중수소 농도는 검출 하한치 미만이 검출됐고,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해서도 방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수 취수구에서 7.5~8.2cps, 상류수조에서 4.8~5.2cps, 이송펌프에서 4.8~5.8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됐고 오염수 이송 유량도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1990세제곱미터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3189억 베크렐이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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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상현, 온라인상 마약 정보 유통 근절 법안 발의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온라인상의 마약 정보 유통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정보에 대해서도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문화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의 사용·제조·매매·매매 알선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로 규정했다. 또, 마약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8천395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2018년(1만2천613명) 대비 45.8% 늘어났다. 특히 마약류 사범의 저연령화, SNS 등을 이용한 인터넷 유통 확대가 대표적인 특징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의 올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를 보면, 올해 1∼7월 검거 인원은 1만1천629명으로, 작년 한 해 검거 인원(1만2천387명)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특히 10대 마약 사범이 2019년 164명에서 올해 1∼7월 602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마약류의 단순 구매와 재판매 이외에도 유통 범죄 가담 사례까지 적발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연령대별 마약류 검거 현황 [경찰청 자료. 윤상현 의원실 제공] 이처럼 마약 사범이 증가한 배경에는 온라인상 마약 정보 유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약류 매매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 조치를 한 경우는 2만6천13건이었다. 이는 2019년 7천551건보다 2.4배 증가한 수치다. 방심위 연도별 '마약류 매매 정보' 시정요구 현황 [방심위 자료. 윤상현 의원실 제공] 윤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어느덧 마약 신흥국으로 떠오르고, 특히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마약은 중독성이 높아 재범률이 40%에 이르는 만큼 청소년이 유해한 마약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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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염수 방류 계획대로 진행…이상상황 없는 것으로 파악”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5일 "어제 오후 1시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 등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외교·규제당국 간 이중의 핫라인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우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검토팀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5일 오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방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와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박 차장은 "어제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전후로 도쿄전력, IAEA, 그리고 KINS가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할 각각의 누리집 운영을 시작했다”고 했다. 먼저 도쿄전력 누리집에는 1시간 단위로 갱신되는 실시간 정보와 69개 핵종 농도 같이 시료 채취 및 분석이 필요한 정보가 공개돼 있다. 실시간 정보는 ▲취수·방수 방사선 감시기 ▲이송설비 방사선 감시기 ▲해수펌프 유량 ▲K4탱크에서 희석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계산값) 등 이다. 특히 도쿄전력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정보는 한국어로도 제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IAEA 누리집은 도쿄전력에서도 공개 중인 1시간 단위 실시간 정보를 공개해 측정값이 안전기준 내에 있는지, 방류설비가 작동 중인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녹색-적색-회색 신호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가령 녹색은 방류설비가 작동 중이며 도쿄전력 보고 데이터가 예상 범위 내일 경우 표시된다. 그러나 도쿄전력 보고 데이터가 비정상으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색으로 바뀐다. 우리나라 KINS도 누리집에 별도 페이지를 구축해 운영 중인데, 1시간 단위 실시간 데이터는 IAEA와 도쿄전력 누리집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시료 채취와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는 분석주기에 맞춰 KINS 누리집 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에 여러 누리집을 통해 지금 얼마나 많은 양의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지, 방류 중인 오염수에 포함된 핵종의 농도는 얼마인지, 이상 상황은 없는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박 차장은 "앞으로도 모니터링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최선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정보 공개 누리집 이 날 박 차장은 일본 측에서 오염수를 ‘처리수’로 표현하는 용어 사용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오염수라는) 표현을 유지하되, 다만 사용상에 있어서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인 표현을 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어는 IAEA가 국제적으로 쓰는 것이 표준이 될 수 있고, 각국마다 자국 사정에 맞는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당연히 정부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판단은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총체적인 표현은 오염수 상태를 유지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브리핑에 배석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어민·상인들은 오염수라는 표현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우려가 있다는 항의를 많이 하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용어 정리도 정무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고 왔다”고 덧붙였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정보 공개 https://www.kins.re.kr/emitCoursData[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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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용 재판 위증 드러나…이재명, 사법질서 유린 흑막"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의 위증을 검찰이 확인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 측근들이 사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고 위조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진술을 해당 증인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사실이라면, 어째서 이 대표 주변에서만 사법 방해가 끊이질 않나"라며 "사법 질서를 흔드는 측근들의 반(反)헌법적 행태는 이 대표와도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신 부대변인은 "이 대표는 계속 발생하는 사법 방해의 사실상 최종 책임자"라며 "결국 자신을 둘러싼 범죄의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측근들의 사법 질서 유린 뒤에 흑막으로 존재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또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일정에 불응하며 제멋대로 마실 가듯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오만함을 보이며 법 집행을 농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법 방해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며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교만한 모습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신 부대변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면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며 "제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대표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법의 심판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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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성태, 조폭 출신에 평판 나빠 접근 기피했다"(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는 조폭 출신에 평판이 나빠 만난 적도, 만날 생각도 없어 접근을 기피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망한 소설 대북송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성태가 이재명을 위해 2019년 800만불을 북한에 대신 내줬다는데"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사적 면담이 실패하자 2020년 3월 쌍방울은 김성태와 도지사가 참석하는 마스크 10만장 전달식 개최를 요청했다"며 "수천장 전달식에도 참석한 이재명이지만 김성태의 의도를 간파하고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억 뇌물을 주고도 공식 만남이나 인증샷조차 거부당했다니, 줄거리가 너무 엉성하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이날 '검찰의 김성태-이재명 대표 연루설이 허구인 5가지 이유'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검찰 주장에는 회유·압박으로 얻어낸 것으로 보이는 조작 진술들만 있을 뿐 범행 동기도,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며 "설정 오류로 가득한 검찰발 황당무계한 소설은 이제 그만 폐기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 형식의 그림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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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내부악재 덮으려 오염수 공포 확산에 혼신의 힘"(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부 악재를 덮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포 확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은 아무런 실익 없는 장외투쟁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어민 지원과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풍평(소문) 피해' 배상을 언급한 데 대해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이나 다름없는 오염수 불안 조장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이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풍평 피해'란 말까지 가져와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풍평 피해'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소문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끈질긴 선동으로 풍평 조성에 앞장서 온 것이 누구인가"라고 따졌다. 또 "국내 전문가 의견을 확증편향으로 치부하고 과학적 사실을 알리려는 정부 노력을 조롱하고 비꼬며 불신을 조장한 것도 민주당"이라며 "불붙은 집에 부채질을 하다못해 선풍기까지 틀어 재낀 민주당이 풍평 피해를 언급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피해 보전 지원금 지급과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특별법 추진에 대해서도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막무가내 선동을 멈추고 팩트를 기반으로 국민을 안심시켜 수산업자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의 비과학적 선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민주당발 풍평도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선동을 지속하고 가짜뉴스를 계속 확산시키면서 어민과 수산업자들의 분노는 돈으로 틀어막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명백한 착각이며 국민을 한참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