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정 총리 “공동체 위협 집회시도 개탄…모든 조치 취할 것”“거리두기 조정안 11일 최종 결정…아프리카돼지열병 초동 방역 철저”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글날인 9일(금)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부 단체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를 다시 시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한글날 집회 강행시 모든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같이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 총리는 “50일 전 광복절 집회가 점화한 코로나19 재확산의 불길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음을 되새겨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로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방역상황에 대해서는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40명대에서 90명대까지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처럼 안정세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추석 연휴 여파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최근 한 주 간만 따져봐도 국내발생 확진자 10명 중 8명 정도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다”며 “결국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어야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중대본 회의를 지난 8월에 이어 다시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서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주 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했다.그는 “이번에는 일률적인 단계조정보다는 지역별, 업종별, 시설별 특성을 세밀히 따져보고 사회적 수용성까지 고려해서 방역의 실효성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루 이틀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일요일(11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 총리는 이날 강원도 화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다시 발생한 상황도 언급했다.정 총리는 “지난해 10월9일 마지막 발생한 이후 1년 만에 재발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농장 인근 지역 돼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매뉴얼에 따른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CSBN-TV.CO.KR 편집부
-
정 총리 목요대화, 사회 현안·갈등 해결 실마리 제공 성과코로나19 이후 40개 핵심과제 선정·강화된 거리두기 시행 등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4월부터 열린 ‘목요대화’가 각계각층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안과 갈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국무조정실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23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주제로 한 시작한 목요대화가 총 19회 진행됐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월 30일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제13차 목요대화를 주재하고 있다.국조실은 그동안 목요대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40개 핵심과제를 선정·추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보다 강화된 조치 시행, 서울시 공공상가의 임대료 인하 연장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붕괴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지난 7월 9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으로 GVC 재편에 선제로 대응하고 BIG3 산업(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오는 2022년까지 5조원을 집중 투입해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10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사회분야에서는 디지털화에서 소외된 국민을 포용해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지난 6월 22일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대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심화를 예방하도록 했다.방역분야는 감염병 거버넌스 개편과 공공의료 인프라 내실화, K방역 글로벌화 등 10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아울러 확진자 동선공개로 인한 혐오현상 등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공공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해 지난 9월에는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또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가시화로 인해 불평등 확대 방지를 위한 고용보험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오는 12월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국제분야는 생명안전 국제사회 리더십과 비전통위협 대응, 개발도상국 맞춤형 협력 등 7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이와 함께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보험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오는 12월 10일부터 프리랜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고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방침이다.혁신제품이 우대받도록 조달정책 개선에 대한 제안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제품 위주의 조달 관행을 개선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 방향과 관련한 목요대화에서는 에듀테크 활용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학습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지난 8월 교육 안전망 강화방안을 수립해 취약계층의 학습격차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해 시민 체감 활동과 결과 등을 공유하는 등 기후변화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오는 12월 예정된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 시민사회를 포함한 적응거버넌스 운영, 시민참여형 생태계 모니터링 및 리빙랩 시범사업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목요대화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이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현장에 가치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목요대화가 여·야·정 협치의 장이자 대국민 소통 창구로 활용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오후 7시부터 열리는 20회 목요대화에서 ‘총리와의 대화 : 무엇이든 물어보~세균!’을 주제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직접 답한다. 이 날 목요대화는 KTV 생방송과 총리실 페이스북, KTV유튜브로 생방송될 예정이다.CSBN-TV.CO.KR 편집부
-
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37건 출시…매출 159억과기부,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3분기 주요 성과 발표올해 3분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 및 서비스가 총 37건 시장에 출시됐다.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한 지정기업의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누적 매출액이 지난해 12월 56억 8000만 원에서 102억 1000만 원 증가(179.3%↑)한 158억 9000만 원을 달성했다.또한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계기로 신사업 추진을 위해 총 388명을 신규 채용(2019년 12월 104명, 273.1%↑)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고용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올해 3분기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반반택시(코나투스, 2019년 8월 출시)’는 기존 택시와 모빌리티 플랫폼이 상생하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택시기사 1만 6000명 모집, 앱 다운로드 건수 24만 건 돌파 등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매출액도 지난해 9월 대비 월 매출액 30배 이상 증가하며 크게 성장했다‘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KT·카카오페이·네이버)’는 32개 기관에서 179종, 3200만 건(2019년도 1000만 건, 공인전자문서센터 기준)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로 대체·발송하는 등 서비스의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현재 금융기관, 보험사 등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의 중이며 앞으로 동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가사서비스 플랫폼 ‘대리주부(홈스토리생활, 올해 2월 출시)’는 그간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 서비스 이용자에게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장 출시 후 가사근로자를 매달 신규 채용(누적 70명)하고 있어 향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파파모빌리티, 올해 7월 출시)’은 실증 과정에서 85명을 신규 채용했고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코액터스, 올해 8월 출시)’은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16명을 운행기사로 고용하는 등 모빌리티 분야에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있다.아울러 28개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산설비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165억 원(2019년 12월 89억 5000만 원, 84.3%↑)을 투자했고 8개 기업은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 총 237억 7000만 원(2019년 12월 109억 6000만 원, 116.9%↑)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모바일 서비스분야에선 사업 개시(올해 9월) 이후 7일 만에 이동통신 개통 건수 1940건을 돌파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KT)’, 이용자가 150만 명을 돌파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동통신3사 올해 6월 출시, 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는 준비 중)’ 등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시스템 개발·구축 등 20억 원 규모의 신규 IT 인프라를 확충했다.모빌리티 플랫폼의 경우 ‘반반택시’는 14억 1000만 원(2019년 6월), 35억 원(올해 4월) 2차례 투자유치를 통해 총 49억 1000만 원 규모의 투자(시리즈A)를 받았고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코엑터스)’은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계기로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투자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워프솔루션, 올해 8월 출시)’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고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과 무선충전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이와 함께 ‘모바일 전자고지’을 통한 우편비용 절감, ‘공유주방’으로 초기 창업비용 감소, ‘무인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단순장애에 대한 현장 출동비용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3억 8000만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95억 5000만 원 규모의 우편비용을 절감(발송건당 298원 절감)했고 ‘무인 원격전원관리시스템(텔라움, 2019년 10월 출시)’은 276회의 전원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해 현장출동 없이 원격으로 제어, 출동비용을 4100만 원 절감했다.‘공유주방(심플프로젝트컴퍼니)’은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주방에 영업신고(123건)해 35억 1000만 원 이상의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사업자당 평균 비용절감액 약 2800만 원) 했다.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그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모빌리티,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지정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 출시돼 국민들이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도록 규제 소관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
정부 지원대상 ‘창업’ 범위 넓어진다…35년만에 개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시행…인적 요소 중심으로 기준 변경공공기관, 창업기업 제품 반드시 사야…매년 구매액의 8%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창업 인정 범위가 35년 만에 바뀐다.아울러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 실적 가운데 8%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 제품으로 채워야 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범위의 개편과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창업범위의 개편은 지난 9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한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의 핵심과제인 ‘융복합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범위 개편’의 후속 조치다.정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창업 인정 범위는 1986년 제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35년 만에 개편된다.그동안 물적 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인적요소 중심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최근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예를 들어 기존에는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한다.중소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평생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3년(부도·파산은 2년) 이후 사업을 개시할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A가 타이어 제조사업을 하다 폐업, 폐기될 수 있던 공장을 B가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할 경우 현행 공장 인수(물적 기준)를 통한 동종업종 사업개시로 판단해 창업을 불인정하지만 이번 개정으로는 A와 다른 B(인적기준)가 사업을 개시하므로 창업으로 인정한다.또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연쇄창업과 융복합 형태의 다양한 사업모델 등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업종의 판단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기존의 ‘세분류(4번째 자리)’에서 ‘세세분류(5번째 자리)’로 개편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확대했다.아울러 공공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연간 전체 구매실적 중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8%로 설정했다.중기부는 구매 목표비율 8%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이 업력 7년 미만 기업과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 계약한 금액의 평균값인 8.6%에 근거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설정했다.중기부는 이 비율이 공공기관의 제품구매 자율권을 보장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정한 비율이라 판단하지만 2~3년간 운영 후 실적을 점검해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작년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에 8%를 적용하면 대략 11조원으로 추산된다. 매년 구매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8%가 최소 비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창업기업의 전용 공공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중기부는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창업기업 확인 업무의 절차도 구체화했다.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재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창업기업 확인 취소 시 보고와 검사 등을 거부한 기업에 대해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현재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중기부는 내년에 시행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인지도 제고와 활용 촉진을 위해 10월부터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창업 범위의 개편은 현실과 제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창업기업이 3년 이후 죽음의 계곡을 지나면서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폐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창업기업들이 공공시장의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
정 총리 “추석 고향방문 자제 부탁…불법집회엔 무관용”대국민 담화 “전쟁에 준하는 사태, 거리두기 추석명절에도 준수해야”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일)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올해만큼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게 불효가 아니며 오히려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정 총리는 “우리가 여전히 전대미문의 재난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엄연하고 엄중한 현실”이라며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잘 실천해 준 거리두기를 추석명절에도 준수하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일부 단체의 개천절 집회 강행과 관련해서는 “사전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행위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불법집회는 동료 시민들이 각자의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을 위해 쌓아온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제라도 무모한 행위를 멈춰달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몇 차례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내,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여러 번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며 “이번 추석연휴가 또 다른 고비로 또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내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 좀 더 세밀하고 강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한다”며 “더 큰 고통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CSBN-TV.CO.KR 편집부
-
정세균 총리 “추석연휴 특별방역, 비수도권 유흥시설 최소 1주 집합금지”일일 확진자 100명 내외 거듭…추석 연휴 무사히 넘기도록 적극 참여·협조 부탁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5일(금) “주간 평균 확진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일일 확진자가 100명 내외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추석을 불과 5일 앞둔 시점에서 불안정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어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소통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대책을 논의하며 “이번 대책은 방역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추석이라는 시기적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세밀하게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집에 머무는 국민들께서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당, 놀이공원, 영화관 등의 방역수칙을 한층 강화하고 수도권 밖에서는 고향을 찾는 분들과 여행에 나선 분들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최소 1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하반기 코로나19 대응의 최대 고비가 될 이번 추석 연휴기간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올해 2분기 발생한 독감 환자 수는 18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만 명 가량이나 대폭 감소했다고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킨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반겼다.정 총리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크지만, 지금까지처럼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준다면 우려하는 상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독감에 대항할 수 있는 최고의 백신”이라고 밝혔다.그는 “며칠 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 3800여 명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20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는 더 심각했다. 20~30대의 자살시도가 지난해에 비해 80% 이상 증가했고 이를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K-방역이 전 세계의 찬사를 받더라도 심리방역에 실패한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면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특단의 자살예방대책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무엇보다 그는 “지난 월요일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무장도 하지 않은 우리 국민에 대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고 단언했다.CSBN-TV.CO.KR 편집부
-
자율주행 배달 로봇·전기버스 무선 충전…규제 샌드박스 승인과기정통부, 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신청과제 8건 심의·지정 앞으로 국내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주문한 음식을 집 앞까지 배달하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음성으로 목적지까지의 경로부터 편의시설의 내부 안내도 가능한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가 상용화 될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 5건의 실증특례 지정과 2건의 적극행정, 1건의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심의위는 ▲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와이파워원의 전기버스 무선충전 기술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신세계 L&B의 스마트 오더를 활용한 무알코올 주류 판매서비스 ▲미디어 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국민연금공단과 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를 승인했다.기존 임시허가 승인과제인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도 승인했다.엘비에스테크는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GPS)를 활용, 사용자 주변의 상업시설·공공시설·편의시설 및 목적지까지의 경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현행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규칙상 건물 입구 및 내부통로 정보가 담긴 건축물 평면도 열람·발급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에게 건물 입구 및 내부 경로 안내를 위해서는 건축물 평면도 열람·발급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받기 어려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심의위는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 성남시 중원구 일대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에 한정해 평면도를 열람·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기업은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건물 입구 및 내부 경로 안내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다자요는 농어촌 빈집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최소 10년간 장기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소유 주택의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이 임대한 주택을 활용,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운영이 불가능했다.심의위는 다자요가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이에 따라 다자요는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을 대상으로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 영업일수는 연 300일 이내, 사업요건 및 마을주민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민협의 절차 등을 이행,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학교와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하며 음식 등을 수령·배달하고,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함에 따라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며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 동력장치(최대 적재 중량 약 50kg)로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또 개인정보보호법상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식 배달과 보행자와의 충돌 방지 등을 위한 영상 촬영을 위해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 취득이 불가능했다. 승강기안전기준에 따라 로봇의 승강기 무선제어와 무선통신 모듈장치 설치도 어려웠다.심의위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신청기업은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승강기 안전검사 특례 인정 등의 조건 하에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와이파워원은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부착, 버스정류장 하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매설하고, 85kHz 주파수를 활용해 버스정류장 진입 전후와 정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85kHz주파수 대역이 전파법상 전기버스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주파수를 분배받아 실증하기 불가능하고 주파수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의위는 와이파워원의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에 대해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버스정류장 2곳에서 전기버스 최대 7대(실증범위 확장 시 관계부처 협의)를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미디어스코프는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하고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 노래 반주기를 연동해 소규모(1~2대)로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현행 음악산업법상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는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위치·형태·설치 대수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동일하게 영업등록을 해야 했고 개방된 형태의 노래부스에 불합리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으로 인해 원만한 영업이 불가능했다.심의위는 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를 일부 제한적인 부가조건하에 실증할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한 일부 요건을 면제하고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카카오뱅크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출 신청, 신용 점수 관리 등 소득·재직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동의 하에 별도의 소득증빙서류 제출없이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 간 온라인 연계로 고객의 소득·재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현행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해 보유한 연계정보(CI) 및 소득·재직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하에 이용할 수 있는지 불명확했다.신세계엘앤비는 주류전문판매점에서 스마트 주문을 통해 온라인으로 무알콜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서 대기시간 없이 상품을 수령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상 주류전문소매업자는 와인잔, 치즈 등 주류 관련 용품 판매는 가능하나 무알콜 주류의 판매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다.심의위는 해당 서비스가 소상공인의 수입 개선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지는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편익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이미 무알콜 주류가 다양한 장소에서 판매되고 있어 주류 유통질서에 영향이 적은 만큼 임시허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아울러 논의 과정에서 국세청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주류전문소매업자의 취급 품목에 무알콜 주류가 허용돼 규제 개선이 완료될 수 있었다.텔라움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신청했다.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5월 제3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로 승인됐으며 지금까지 통신사 무인기지국 260개소에 설치, 그동안 총 276회 장애 발생에 대해 현장출동 없이 원격으로 제어해 단순 장애에 대한 현장출동비용을 절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의위는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해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 분야 기업 등 ICT 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ICT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찾는 만큼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심화 상담을 강화,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
4차 추경 집행 속도, ‘적극 행정’으로 확 높인다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별도 증빙 없이 빠르게…지급 절차 최소화 정부가 지급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등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4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도모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추경은 속도가 관건”임을 강조하며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4차 추경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가 열렸다.이에 국무조정실은 이날 4차 추경 집행과 관련한 적극행정 실천방안을 밝혔다.먼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100만~2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활용,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긴급 생계자금 지원의 경우는 기존 긴급복지지원 대비 재산기준 등을 대폭 완화,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이다1차 추경 지원때 대상이었던 만 7세미만 아동에서 중학생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은 집행의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현금(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 중학생 아동 1인당 15만원)으로 지급하며 아동수당 수급계좌(미취학 아동), 스쿨뱅킹 계좌(초등학생) 등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9월 중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대안학교·홈스쿨링 등 초·중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 신청·접수를 거쳐 10월 중 지급한다.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최근 연체·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문제가 해소된 경우, 지원을 허용한다.또한,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일반보증과 달리 심사항목 간소화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신속한 지급을 위해 소득 감소를 이미 입증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추석 전까지, 신규 신청자는 신속히 심사해 11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또 8월 16일(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66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현장 온라인 접수 지원 병행)로 진행하며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해 구축한 제도를 바탕으로 올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특히 민생과 경제 분야의 적극행정 성과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올해를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단단히 정착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10월 중순까지 29개 중앙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11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12월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서 쌓인 적극행정 경험을 발전시켜 전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
-
정 총리 “독감 예방접종 차질 송구…백신 안전성 신속 규명”“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엔 특별한 경각심 가져달라”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수) 정부가 인플루엔자 백신의 유통상 문제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잠정 중단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예방접종이 차질을 빚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업해 유통된 백신의 안전성을 신속히 규명하고 만일의 비상상황을 대비한 백신 수급대책도 미리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조금의 방심도 허락치 않고 있는 현실을 절감했다”며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이 싸움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연휴에 대해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번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6%로 나타났다”며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고 언급했다.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번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방역대책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금년도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이번 추석 연휴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시 힘든 시기를 맞이할지,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번 특별방역기간에는 말그대로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4차 추경안과 관련해서 정 총리는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의에 빠진 많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같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해준 국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정부는 추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현장에 따스한 온기가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CSBN-TV.CO.KR 편집부
-
“추석 명절기간 스미싱·보이스피싱 피해 조심하세요”8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 전년동기 대비 378% ↑…“출처 불확실한 URL 누르면 안돼”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21일 추석을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 및 결재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기타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올해 8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378% 증가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도 등장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이에 과기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스미싱 정보공유 등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해 이날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자녀사칭 및 허위 결제문자 스미싱 피해 증가에 대비해 부모님들은 반드시 직접 확인후 대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자녀 사칭 스미싱 문자에 속지 않도록 미리 전화로 알려드릴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추석명절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장을 행정안전부 및 금감원 지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다.경찰청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사이버범죄 예방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피해 예방 수칙과 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주요 포털사와 중고물품거래기업 등과 협업,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용자들의 실천사항을 보면, 먼저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아야 된다.또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 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에서 다운로드 받지 않고 공인된 앱마켓을 통해 다운로드 및 앱을 설치한다.아울러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한다.이와 함께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의 경우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자내용에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않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한편,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상담센터로 문의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