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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2년 더 연장…알뜰폰 스퀘어 개소과기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발표…중고나라와 연계 판매 지원 정부가 알뜰폰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를 개소하고, 중고나라와 알뜰폰 연계 판매를 통한 국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전파사용료 감면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 에 참석해 제막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박찬용 KB국민은행 업무지원본부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27일 이같이 밝혔다.먼저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국민들이 직접 방문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전용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가 이날 개소했다.알뜰폰 스퀘어에서 방문객들은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소개받고, 알뜰폰허브(www.알뜰폰.kr)와 연계를 통해 맞춤형 요금제를 검색 및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또한 자급제폰 중 하나인 중고폰과 알뜰폰을 연계·판매한다.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중고 휴대폰과 알뜰폰 요금제를 연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조합으로 통신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중고나라는 전국에 약 60개의 ‘중고나라 모바일’ 오프라인 가맹점을 운영중인데 올해 내로 편의점 등과 같이 중고나라 모바일 대리점에서 알뜰폰 유심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아울러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도 연장한다.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춰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2년 연장(2022년 12월 31일)하는 한편 영세한 알뜰폰 지원 취지에 맞춰 중소·중견 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 부과한다.이같은 전파법 시행령은 28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과기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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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효과적 방역-튼튼한 경제, 선순환구조 만들어야”“재범 위험성 높은 성범죄자 관리 위한 입법·예산 협조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효과적인 방역이 경제를 살리고, 튼튼한 경제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뒷받침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과 경제가 최적의 조화를 이루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불편한 동거가 열 달째 계속되고 있다. 그간 방역을 위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희생이 컸지만 더는 국민께 힘내시라는 말씀만 드리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제주체들의 고통은 물론 어쩌면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마저 훼손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주부터 조심스럽게 소비할인권 지급이 재개됐고 11월 1일부터는 다양한 할인행사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시작된다”며 “특히 이번 행사는 1500개 이상의 기업과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해 역대 최대규모로 준비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도록 관계부처가 촘촘한 방역과 행사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국민들도 현명한 소비로 우리 경제에 힘을 보태주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한편, 정 총리는 “12년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일 후면 사회로 나오게 된다”며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국가는 국민 보호의 사명이 있다”며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또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범죄자를 더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며 “조속한 입법과 예산 통과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지난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낸 삶을 해칠 수 있다”며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28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국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도약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장관들은 소관 사업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게 성심성의껏 설명하는 등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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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독감 예방접종-사망, 인과관계 철저히 규명해야”“국민 안심하고 접종받도록 충분한 조치·신속한 설명 최선 다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어르신을 중심으로 독감예방 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은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철저히 규명하고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투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 총리는 “현재까지 전문가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발표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전문가의 판단을 믿고 따라야 할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와 신속한 설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또 정 총리는 코로나19 국내발생 다시 세자릿 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살얼음판 걷듯 조심스레 이어가는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큰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현장 방역실태를 철저히 점검, 고질적 집단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몇 년 전부터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할로윈 데이가 한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감염확산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자칫 할로윈 행사가 ‘제2의 클럽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클럽 등의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 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청했다.정 총리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노력 못지않게 국민 개개인의 실천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모두가 생활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소중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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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사해보니 기업가치 1조 돌파 국내 ‘유니콘기업’ 20개중기부 “우리나라 창업·벤처 생태계 스케일업 현주소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지표”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은 국내 ‘유니콘기업’이 2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미국 벤처캐피탈(VC) 에일린 리(Aileen Lee)가 지난 2013년 최초로 사용한 ‘유니콘기업’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로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달성한 비상장기업’을 의미한다.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승차 공유업체 쏘카가 6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으로 평가받았다. 앞서 쿠팡과 옐로모바일, 크래프톤, 위메프, 무신사 등도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미국 정보기술(IT) 매체인 ‘씨비 인사이트(CB Insights)’와 다른 IT 매체인 ‘크런치베이스(Crunchbase)’는 지난달 현재 한국 유니콘 기업을 10곳으로 집계했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3곳으로 파악했다.▲지난 6월 서울 마포구 무신사에서 열린 K-유니콘 서포터즈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전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를 비롯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그동안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가치 1조원이 넘었지만 씨비 인사이트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국내 벤처 투자와 언론 등 파악 가능한 방법으로 실제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은 이력이 있는 기업을 조사한 결과 20곳이었다”고 설명했다.또 “씨비 인사이트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크런치베이스에는 티몬이 유니콘 기업으로 등재돼 있고 비공개를 희망하는 기업 2곳은 국내 벤처투자 유치를 통해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소개했다.아울러 최근 상장한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해 잇츠한불, 더블유게임즈, 펄어비스 등 5곳은 상장 전 벤처투자 유치에 힘입어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했다.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 유니콘기업 현황은 우리나라 창업·벤처 생태계의 스케일업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지표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국내 유니콘기업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처럼 중기부는 유니콘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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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디지털헬스케어 미래 방향 제시21~23일 개최…과기부-관계부처, 코로나 시대 ‘정보통신기술+의료’ 체계적 지원 국내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 분야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 이후 의료 인공지능의 방향을 제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0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에서 ‘디지털헬스케어 특별관’을 운영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대한병원협회가 개최하고 과기부, 복지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 분야 전시 및 정부정책 소통을 위한 행사다.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돼 15회 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 이후와 미래의료‘라는 주제로 열린다.‘디지털헬스케어 특별관’에서는 ‘닥터앤서’ 및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개발·보급하는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의 연구개발 성과를 전시·홍보한다.코로나19 상황을 고려, 개막식 행사는 별도로 열리지 않으며 일반 관람객들은 온라인 사전등록(khospital.org)을 통해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 사전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관람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헬스케어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인원이 100명 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조기 등록·마감됐다.닥터앤서는 과기부와 민간이 지난 3년간(2018~2020년) 총 488억 원을 투자,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26개 의료기관 및 22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연계·분석해 개발한 인공지능(AI) 정밀 의료 소프트웨어(SW)이다.닥터앤서는 심뇌혈관, 치매, 소아희귀유전질환, 심장질환,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뇌전증 등 8대 주요 질환의 진료 및 진단을 지원하는 21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국내 38개 병원과 사우디 국가방위부 산하 병원에서 안전성 및 임상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다.특별관에는 8대 질환별 닥터앤서 인공지능 정밀의료 소프트웨어 운영방법, 진단성능 등을 전시하고 시연 등을 통해 국산 의료 인공지능 서비스의 수준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클라우드 기반의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HIS)은 과기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5년간(2017~2021년) 총 308억 원을 투자했고, 고려대병원 등 14개 의료기관·정보통신기술(ICT)기업·대학이 참여해 진료활동, 원무행정, 의료데이터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한 병원 전용 정보화 시스템이다.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HIS)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진료업무, 원무행정 등의 기능이 표준 모듈식으로 개발돼 의원급에서부터 대형병원까지 다양한 규모의 병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이번 전시에서는 부가서비스로 개발된 모바일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효과성을 인정받은 ‘건강모니터링’ 솔루션 등도 함께 전시돼 미래 의료서비스 플랫폼의 방향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과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 40분까지 코엑스 308호에서 ‘의료 인공지능, 미래가 오다’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의료 인공지능의 방향’을 제시한다.첫 번째 시간에는 김광준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인공지능, 미래의료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닥터앤서’ 개발에 참여한 의료진과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가 인공지능 기술의 의료현장 적용 과정 및 임상사례를 발표한다.두 번째 시간에는 식약처 관계자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의료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인허가 정책을 심도 있게 소개함으로써 산·학·연 현장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소해 줄 것이다.송경희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국산 인공지능 정밀의료 소프트웨어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과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정보통신기술과 의료’의 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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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별 안된 소상공인 48만명에 새희망자금 지급‘확인지급’ 소상공인 대상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신청받아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사전선별이 어려웠던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상대로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확인지급 대상자는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294만명(예산편성 기준)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명을 제외한 48만명으로 추정된다.이 중 33만명(일반업종 30만명, 특별피해업종 3만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예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날 14시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확인지급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아울러 행정정보로는 지원대상여부 확인이 어려워 사전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으로 요건충족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이 경우 행정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확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에 접속,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이트 접속을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전국 2825곳)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은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확인지급 신청을 했으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금 환수가 원칙임을 유의해야 한다.중기부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을 운영하고 콜센터(☎1899-1082)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0월 16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신청은 주중·주말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며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새희망자금 지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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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부산 요양병원 집단감염 우려…치료·방역에 만전”“코로나19, 독버섯처럼 번져 나갈 수 있어…현재진행형”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최근 요양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산을 찾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환자 치료와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부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요양병원 특성상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이 많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부산시는 비상한 각오로 감염환자들이 무사히 완치될 수 있도록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없도록 관내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르신, 영유아, 입원환자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분들이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차단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역내 요양시설, 보육시설, 병원 등의 방역관리 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출퇴근하는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외국 선박 확진자와 관련해 “검역과정에서 진단돼 지역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은 낮지만 6월 이후 지금까지 입항한 외국 선박에서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점을 고려한다면 항만을 통한 유입 가능성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최근의 감염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이나 지인 모임 등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여지없이 코로나19가 독버섯처럼 번져 나갈 수 있다”며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지자체의 맞춤형 대응, 그리고 정부의 방역역량 결집만이 결국 우리가 선택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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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20년간 25조 투자 끌어낸다수소제조용 가스 공급체계 개선해 가격 최대 43% ↓…상용차 수소충전소 확대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에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격을 최대 43% 인하하고, 정유·가스사가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에 본격 동참한다.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했다.이 날 심의·의결·보고된 5개 안건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등 이다.◆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정부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소경제로드맵 발표, 수소법 제정, 수소위원회 출범 등을 진행해 왔다.수소 인프라 확충은 기존 신재생 보급 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보급이 지원되고 있다.하지만 RPS 제도는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수소 경제의 다른 분야도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지원 체계에 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수소경제 퍼스트 무버로서 명확한 제도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의 제도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보급 추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보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런 차원에서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가기로 했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게 돼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추출수소 제조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천연가스 공급체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기존 도시가스사만 공급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직공급이 허용되는 ‘대량수요자’에 대규모 수소생산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소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시 도시가스사가 고압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수소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도입비용을 절감하는 요금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적용,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로 수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료비를 절감시키고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정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향후 수소제조·충전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운영여건이 마련되고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충전하는 등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정부는 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R&D 특화도시 삼척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수립한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을 본격 착수한다.울산은 공동주택·요양병원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버스·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허브 구축, 연료전지 활용 스마트 팜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산은 국가산단 및 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 생산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을 추진한다.전주·완주는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스마트 팜 구축 및 수소드론을 이용한 하천관리 등을 추진해 나간다. 삼척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 소규모 에너지 자립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R&D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도시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인·허가 의제처리,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 현황주요 5개 정부부처(산업·과기정통·국토·환경·해수)는 수소경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도 수소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35% 가량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2020년 총 5879억원→2021년 총 7977억원, 정부안·국비기준)특히 수소승용차·트럭 등 보조금을 증액·신설해 수소차 보급 확대를 지속·다변화하고 생산기지 등 인프라 조성 및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등 수소 전 분야의 기반 구축도 지원한다.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실시간으로 충전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H2 올림피아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소경제 리더스 포럼’을 개최, 수소경제 붐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방안내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한다.수소경제위원회, 3대 수소전담기관(진흥·유통·안전), 수소경제 기본계획 등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절차, 수소특화단지 지정절차·요건 등 수소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연료전지·수전해설비·수소추출기 등 수소용품과 수소연료사용시설 등 안전관리 규정을 구체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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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방심 바이러스’에 코로나 재확산…시행착오 반복 안돼”“한 달간 가을여행 집중관리기간…원거리 여행 자제를”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코로나19 재확산이 ‘방심 바이러스’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며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9개월여간 코로나19와의 싸움을 되짚어보면 사회 전반에 조금이라도 긴장의 끈이 느슨해지면 여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공격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지 사흘째다.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감소세에 있지도 못하다”며 “연휴 기간 동안의 가족·지인 모임과 의료기관 등에서의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언제든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경계했다.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생활 속에서 정착시키느냐 마느냐 시험대에 올라 있다”며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안착시키는 것이야말로 K-방역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마스크 쓰기 등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고 각 지자체는 자율성을 갖고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방역조치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주말부터 약 한 달간을 가을여행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며 “국민들은 가급적 원거리 여행은 자제하고 여행을 가시더라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적극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또 13일 재개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전날 중고등학생부터 재개됐고 어르신 대상 접종은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며 “백신 유통상의 문제와 백색 입자 발생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중대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질병관리청은 어렵게 예방접종이 재개된 만큼, 국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거나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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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수도권은 필요한 2단계 수칙 유지정 총리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계속 의무화” 정부는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정부는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주동안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해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한다”며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해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 총리는 “국민안전 측면에서 걱정이 컸던 3일간의 연휴가 비교적 평온하게 마무리되고 있다”며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서는 다행히 불법집회나 경찰과의 마찰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자제해 준 단체들과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집회 대응을 위해 휴일에도 수고해 주신 경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