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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창업 거점 ‘그린 스타트업 타운’ 천안에 만든다한국판 ‘킹스크로스역’…혁신 창업·벤처기업 일터에 생활 기반시설 결합 그린 뉴딜을 대표하는 친환경 창업의 거점이자 충남의 지역균형 뉴딜 성공을 위한 출발점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 충남 천안에 조성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천안시청에서 충청남도·천안시와 그린 스타트업 타운의 비전 선포식을 열고 타운을 만들기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6일 천안시청에서 개최된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비전선포식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그린 뉴딜을 대표하는 과제다. 영국 도시재생의 대표 성공사례인 킹스크로스역을 참고해 혁신 창업·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면서 일터에 주거·문화·복지시설 등 생활형 기반시설을 결합하는 개념으로 조성된다.국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제1호 조성지로는 충남 천안이 선정됐다.‘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천안역 인근 도시재생 혁신지구 부지에 조성된다. 어울림 타워와 이노스트(INNOST) 타워 2개 동으로 구성된다.창업기업 입주공간 뿐 아니라 성장기업들이 입주할 지식산업센터와 창업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공동활용시설, 청년주택(150호) 및 체육시설·어린이집 등 생활형 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된다.아울러 단순히 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충남 지역의 금융·투자기관, 대·중견기업,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창업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과 기술 등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특히 충남은 2020년 자동차 분야 강소개발 연구특구와 2020년 수소에너지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바 있어 이를 기반으로 미래 친환경 자동차 분야 창업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구협력을 진행 중인 단국대·순천향대 등 10개 지역 대학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 의료산업과 융·복합 가능한 정밀의료 분야 창업기업도 육성한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간의 고민을 담은 결과물이며 이를 현실화하고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충남, 천안과 협력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 지역균형 뉴딜의 대표 사례가 되도록 하는 동시에 천안에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데 중기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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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거리두기 개편, ‘방역-일상 조화’ 앞당기기 위한 취지”“우리 역량·방역시스템 충분히 고려…지속가능 방역체계 하루속히 안착시켜야”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루 앞둔 6일 “이번 개편은 ‘정밀방역’을 통해 우리가 목표로 설정한 대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각오하고 매일매일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하루속히 안착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된 후,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제를 위해 방역을 소홀히 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단계조정의 요건으로 제시한 확진자 수 기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키워 온 우리 역량과 방역시스템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해외 여러 나라의 방역기준도 참고해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7일부터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버스·택시·지하철, 집회·시위 현장,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정 총리는 “방역당국과 각 부처, 지자체는 국민들이 새로운 방역기준을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또 불편해하지 않을 때까지 홍보활동에 집중해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거리두기 캠페인의 취지를 이해하고 변함없는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최근 2주 사이에 하루평균 확진자가 100명선을 넘어선 가운데 병원·직장·학교·헬스장·각종 친목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는 잠깐의 방심으로 순식간에 확산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초등돌봄 전담사들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돌봄이 차질을 빚고 이로 인해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된다”며 “특히 맞벌이 학부모님의 큰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교육부와 각급 교육청, 학교에서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돌봄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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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내년 기초연구사업에 1조 7900억 지원6일부터 공모…세종과학펠로우십 등 신규 추진 정부는 내년에 개인연구 1조 4770억 원, 집단연구 3137억 원 등 올해 대비 2909억 원 증액된 1조 7907억원 규모를 기초연구에 지원한다.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평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유공모형 사업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2021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6일부터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내년도 과기부 기초연구사업의 추진방향을 보면, 먼저 규모 신규과제 사전공지를 통한 연구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매년 세부 사업별로 일정 신규과제수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연구자의 과제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신규과제는 리더연구(15개 내외), 중견연구(1900개 내외), 신진연구(세종 포함 1000개 내외), 생애첫연구(300개 내외), 선도연구센터(20개 내외), 기초연구실 (150개 내외) 등이다.또한 젊은 과학자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고 우수 연구자의 연구수행 기회를 강화한다.박사후연구원 및 비전임 신진연구자가 원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과학펠로우십’을 새로 추진(2021년 200개 내외), 국가 핵심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세종과학펠로우십은 연 1억 3000만 원 내외(인건비 6500만 원 + 연구비 3500만 원, 간접비 별도)를 5년간 지원한다.국내 연구성과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우수 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위해 연 4억 원 내외로 1∼5년간 지원하는 ‘중견연구사업’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2021년 6166개, 8939억 원)할 예정이다.아울러 연구현장의 주도로 학문분야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를 확대한다.분야별로 연구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 각 학문분야별로 세부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특성화 프로그램 제안도 가능해지도록 지원체계가 개편된다.이에 따라 올해 수학분야 시범 적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수학, 기초·분자생명, 기초·응용의학 등 6개 분야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관련분야 학회 등 연구계가 주도적으로 연구수요 분석, 연구자들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중장기 지원 포트폴리오를 수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지원 예산(2021년 7684억원)을 사전에 배분했다.과기부는 과학기술 분야의 융복합 추세에 따라 연구자의 집단 기초연구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이학, 공학, 기초의과학, 지역혁신분야 15인 내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선도연구센터(2021년 130개 내외, 1795억 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3~4인의 소규모 연구집단을 지원하는 ‘기초연구실’(2021년 320개 내외, 1342억 원)에 분야별 학회가 제시한 융복합 연구주제를 ‘융합형 기초연구실’로 신설, 지원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유연하고 내실있는 평가체계로 전환 등을 통해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한다.신규과제 선정 평가시 비대면 방식 적용을 확대하되 서면평가시 과제당 평가 위원수를 3인에서 5인으로 확대, 내실있는 평가를 추진하고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수행 및 성과창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평가단을 구성·운영,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도움을 줄 예정이다.내년에 과기부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추진일정은 과기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기초연구사업 신청 예정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11일에는 비대면 설명회를 실시간으로 개최하고 별도의 상담창구를 마련, 연구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1대1 답변을 해줄 계획이다.기초연구사업 중 개인연구는 12월 7일, 집단연구는 내년 1월 29일 접수를 마감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되면 각각 3월 1일, 6월 1일 연구를 개시하게 된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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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원격·재택근무 지원 사업 신청 기업 4만개 돌파결제수단에 선불식 충전·법인 체크카드 추가…서비스 공급기업도 추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신청한 기업이 4만여개를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기업 자부담 10% 포함)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난 2일 기준으로 4만 64개 기업이 신청을 완료했다.중기부에 따르면 사업 신청부터 서비스 탐색,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이 본격 운영된 10월 5일 이후에만 3만 1737개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중기부는 “10월 5일 이후 일평균 1500개 이상 기업이 신청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지원 예정인 8만개 이상의 기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특히, 기업 대표자 개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신청 제한요건 제외,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의무 완화 등 신청 절차 간소화를 시행한 지난달 13일 이후 증가 추세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청기업 중에는 법인기업이 60%, 개인기업 40%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의 법인기업 비중이 11%, 개인 비중 89%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기업의 원격·재택근무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중기부는 수요기업이 바우처 이용시 선택 가능한 결제 수단을 현행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개인 체크카드, 제로페이 상품권 이외에도 선불식 충전카드, 법인 체크카드가 추가된다.선불식 충천카드는 플랫폼에서 카드번호를 수요기업에게 부여하는 방식인 웹(web) 카드이며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 체크카드는 1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수요기업에게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도 추가 선정한다. 공급기업 모집은 14일부터 16일까지 케이(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중기부는 수요기업의 서비스 선택의 폭 확대와 우수 공급기업의 참여를 위해 공급기업 선정 목표수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을 예정이다.신청 서비스 분야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에듀테크,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이다.업력 3년 미만의 창업초기 기업은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평가 시 매출액,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의 반영은 제외하는 등 창업초기 기업들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부 기업에 의한 서비스 공급 독과점 방지방안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자세한 신청과 접수방법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및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주화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은 “그동안 3차례의 공급기업 간담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공급기업 추가 선정, 결제수단 추가 도입 등 수요자 편의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며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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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도매대가 인하…5만원대 초반 5G 200GB 요금제 기대데이터 전용 알뜰폰 사업자 지원 위해 ‘다량구매할인제’ 도입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에 따라 5G 알뜰폰 요금이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통3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의 근간인 도매대가를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과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과 데이터 중심 소비자 이용행태 등의 통신환경을 반영해 도매대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5세대(5G) 이동통신·롱텀에볼루션(LTE) 수익배분 대가 인하SK텔레콤(이하 SKT)의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와 이용자 수요가 높은 롱텀에볼루션(LTE) T플랜과 밴드데이터 요금제의 수익배분 방식 도매대가를 낮춘다.먼저, 5세대(5G) 이동통신 2종 요금제 대가를 인하해 앞으로 3만원 중반 대 9GB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졌으며, 5만원 초반대의 200GB 요금제 출시도 기대된다.또 데이터를 다량으로 사용할 수 있어 최근 많은 알뜰폰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롱텀에볼루션(LTE) 주력 요금제인 T플랜과 밴드데이터의 대가를 0.5%~2%p 낮춰 요금 인하 여력을 확보했다.◆ 종량제 도매대가 인하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 도매대가는 음성 18.43→10.61원/분, 데이터 2.95→2.28원/MB로 낮추고, 가입자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이통사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사용료는 월 1600원에서 1500원으로 100원을 줄인다.올해 인하율은 음성 42.4%, 데이터 22.7%로 지난해(음성 17.8%, 데이터 19.2%) 대비 높은 수준이다.▲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사진 왼쪽)이 지난 10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에 참석해 제막식을 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번 대가 인하로 현재도 다양한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는 알뜰폰이 더 많은 사용량을 제공하면서도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예를 들어 현재 데이터 700MB, 음성 100분, 문자 100건을 월 5500원에 제공중이면 종량 대가 인하로 동일 사용량을 4000원대에 제공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데이터 다량구매할인 도입최근 데이터 중심 이용환경과 완성차, 무선사물인터넷(IoT) 등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 전용 알뜰폰 사업자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제를 도입한다.SKT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한 데이터량에 따라 최소 0.8%에서 최대 13%까지 할인을 내년 초부터 제공해 6개 사업자에 적용되며, 향후 이를 통해 다양한 조합의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과기부는 “이번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가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해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CSBN-TV.co.kr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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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핼러윈데이 모임 자제해야…방역에 역량집중”“행사 특성상 대규모 확산 여지 충분…방역수칙 준수 등 스스로 안전 지켜달라” 정세균 총리는 30일(금)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핼러윈데이와 관련 “젊은이들은 가급적 핼러윈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스스로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날 안동 경북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행히 서울의 주요 클럽에서는 방역을 위해 휴업을 결정했지만 다양한 복장으로 분장을 하고 즐기는 핼러윈 행사의 특성상 안심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자칫 인파가 밀집한 상황에서 감염이 전파되면 대규모로 확산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핼러윈데이가 대규모 확산의 발원지가 되지 않도록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안동 경북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어 “이번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세자릿 수를 넘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며 “병원과 요양시설 이외에도 가족과 지인모임·학교·직장·골프모임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양상이 계속되면 언제 다시 대규모 확산세가 촉발될지 모른다”며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세계 각국은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자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정부도 백신 개발에 꼭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또 “외국에서 먼저 백신이 개발될 경우를 대비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백신을 공급해 드리기 위한 수입백신 확보 노력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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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 진입”…내년 예산 1944억원 투입2025년까지 로봇 전문기업 20개 육성, 국내 시장규모 20조원 달성 등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0 로보월드’ 현장을 찾아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로봇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액한 1944억원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뿌리·섬유·식음료 등 3대 제조로봇과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 로봇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제한 후,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지난 3월부터 산업부를 중심으로 17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로봇 기술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나리오를 예측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총 33개 과제의 규제혁신 로드맵으로 창출되었다.특히 이번 로드맵은 자율주행차(2018년 11월), 드론(2019년 10월), 수소차·전기차(2020년 4월), 가상증강현실(2020년 8월)에 이은 신산업에 대한 5번째 선제적 규제혁신이다.이번 로드맵의 기본 원칙은 과제 이행시 원칙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적용, 추진한다는 것이다.‘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란 협의의 네거티브를 포함한 선허용-후규제 체계로,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샌드박스, 포괄적 정의, 사후 규제 등을 의미한다.아울러 새로운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신규유형 추가 등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네거티브 적용을 추진한다.또한 기존 규제가 생명·안전·환경 등과 관련되거나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해 네거티브 규제로 즉시 전환이 어려운 경우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로봇 발전 3단계 시나리오 (작성협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로드맵에서 제시한 총 33건의 개선과제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 11건과 산업 6건·상업 9건·의료 3건·공공 4건 등 4대 분야별 과제 22건으로 구성되었다.이 중 공통과제는 성능 및 안전성 평가방법 마련, 로봇보험 도입 추진, 로봇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에 서비스 로봇 코드 신설 등 11개 과제로 나뉘어진다.이를 위해 산업부는 2026년까지 안전관리 체계 마련 및 서비스 로봇 안전성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서비스로봇 분야별 안전 및 성능 평가 방법 단계별 개발을 추진한다.또한 2023년까지 로봇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로봇사고 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로봇 안전사고의 사전방지 및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2026년까지 개인정보활용 가이드라인 및 로봇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서비스별로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범위·방법 및 안전한 보호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도 갖출 예정이다.이렇게 되면 웨어러블 로봇의 인체정보 활용, 교육용 로봇의 개인 학습정보 활용, 배송·경비로봇의 영상 정보 활용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4대 분야별 주요 개선사항은 제조·건설·농업 등 산업분야는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규제 개선, 원격제어 건설로봇 등록 기준 마련,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등 6개 과제로 구성되었다.이와 관련해 산업부와 고용부는 2024년까지 협동로봇 활용 규제완화 및 이동식 로봇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산업부·경찰청·행안부·국토부 등은 2027년까지 실내·외 배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를 완화한다.이에 따라 2022년까지 실내배송을 위한 승강기 탑승 기준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실외배송을 위한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며 2027년까지 도로주행 규제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이 과정을 통해 아파트 및 빌딩내 음식배달, 24시간 택배 배송, 마트나 백화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신속 배송 등 배달·서빙로봇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될 전망이다.한편 2022년까지 국토부와 산업부는 무인주차 서비스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복지부와 산업부는 2025년까지 비대면 재활 서비스 및 돌봄로봇 공적급여 지원을 추진한다.아울러 산업부와 질병청은 2023년까지 방역로봇 성능 평가 및 안전성 기준을 개발하는데, 이를 통해 병원·공항·다중이용시설 등지에서 실내·외 무인 방역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소방청·경찰청 등도 2027년까지 재난안전로봇 성능인정 기준 및 현장운용규정을 마련해 해양정찰, 고위험 환경, 실외 경비 등 공공영역에서 로봇의 활용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이번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안정 및 언택트 로봇 경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경제적으로는 2025년까지 로봇 전문기업 20개 육성, 국내 시장규모 20조원 달성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으로는 로봇 산업육성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더욱 고도화해 팬더믹 등 국가 비상시에도 로봇을 통해 사회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등에 대비해 고용안전망과 안전기준 정비, 신기술 교육 등 사회시스템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로봇산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인 만큼, 선허용-후규제 원칙 하에 각 분야에서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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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산업 실태조사,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다음달 조사 실시 후 내년 2월 국가통계포털에 결과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실태조사가 지난 21일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제127019호로 지정받았다고 28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추세 확산에 따라 VR·AR 산업이 핵심산업으로 부각하고 관련 통계 활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번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추진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월 서울 상암동 한국VR·AR 콤플렉스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 현장과의 대화’에서 VR을 체험하고 있다.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조사모집단을 정비하고 분류체계를 개선했다.먼저 정확한 조사대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과기정통부·통계청이 보유한 기초데이터를 분석, 국내 가상·증강현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 포함된 조사모집단을 구축했다.제조·교육·의료 등의 산업 분야에 가상·증강현실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시장 현황을 파악, 모든 산업의 가상·증강현실 융합영역을 포함해 산업 범주를 정의하고 분류체계를 정비했다.즉, 가상증강현실산업은 가상증강현실 기술(가상현실·증강현실·홀로그램)을 적용해 제품(콘텐츠·기기 등)을 제작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으로 정의했다.분류체계는 콘텐츠에서는 문화(게임·방송·영화·공연 등), 산업특화(제조·국방·의료·교육·보건의료 등), 산업범용(사무지원 등), 기기에서는 완제품(VR·AR 기기 등), 부품(광학·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등) 등으로 정리했다.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가상증강현실산업의 국가승인통계 확립은 국민과 산업계가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확한 산업현황을 바탕으로 가상증강현실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힘쓰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가상증강현실 산업실태조사’는 올해 11월에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2월에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을 통해 결과가 제공될 예정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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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2년 더 연장…알뜰폰 스퀘어 개소과기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발표…중고나라와 연계 판매 지원 정부가 알뜰폰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를 개소하고, 중고나라와 알뜰폰 연계 판매를 통한 국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전파사용료 감면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 에 참석해 제막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박찬용 KB국민은행 업무지원본부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27일 이같이 밝혔다.먼저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국민들이 직접 방문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전용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가 이날 개소했다.알뜰폰 스퀘어에서 방문객들은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소개받고, 알뜰폰허브(www.알뜰폰.kr)와 연계를 통해 맞춤형 요금제를 검색 및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또한 자급제폰 중 하나인 중고폰과 알뜰폰을 연계·판매한다.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중고 휴대폰과 알뜰폰 요금제를 연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조합으로 통신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중고나라는 전국에 약 60개의 ‘중고나라 모바일’ 오프라인 가맹점을 운영중인데 올해 내로 편의점 등과 같이 중고나라 모바일 대리점에서 알뜰폰 유심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아울러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도 연장한다.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춰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2년 연장(2022년 12월 31일)하는 한편 영세한 알뜰폰 지원 취지에 맞춰 중소·중견 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 부과한다.이같은 전파법 시행령은 28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과기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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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효과적 방역-튼튼한 경제, 선순환구조 만들어야”“재범 위험성 높은 성범죄자 관리 위한 입법·예산 협조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효과적인 방역이 경제를 살리고, 튼튼한 경제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뒷받침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과 경제가 최적의 조화를 이루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불편한 동거가 열 달째 계속되고 있다. 그간 방역을 위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희생이 컸지만 더는 국민께 힘내시라는 말씀만 드리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제주체들의 고통은 물론 어쩌면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마저 훼손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주부터 조심스럽게 소비할인권 지급이 재개됐고 11월 1일부터는 다양한 할인행사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시작된다”며 “특히 이번 행사는 1500개 이상의 기업과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해 역대 최대규모로 준비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도록 관계부처가 촘촘한 방역과 행사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국민들도 현명한 소비로 우리 경제에 힘을 보태주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한편, 정 총리는 “12년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일 후면 사회로 나오게 된다”며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국가는 국민 보호의 사명이 있다”며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또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범죄자를 더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며 “조속한 입법과 예산 통과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지난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낸 삶을 해칠 수 있다”며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28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국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도약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장관들은 소관 사업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게 성심성의껏 설명하는 등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