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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학원원·노래연습장 등 조건부 운영…카페·종교시설, 합리적 보완”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며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설 명절 연휴(2월11~14일)에도 고향 방문을 자제해줄 것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번 설 명절도 그리운 가족·친지와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줘야 할 것 같다”며 “아쉽지만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고 접촉을 줄여 고향에 있는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발표하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아 주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드리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러면서 “지금 이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묵묵히 주어진 소명을 실천하고 계신 숨은 영웅들이 많다”며 “방역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군인·경찰·소방관·역학조사관 등, 방역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걸어 잠근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불편함을 참고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는 국민 모두가 영웅”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영웅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만 더 힘을 모아준다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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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 엄단”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금) 백신과 관련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국민 건강뿐 아니라 정부의 신뢰도와 직결된 사안으로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방역당국은 근거 없는 이들 정보에 대해 발 빠르게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유포 행위를 엄단하는 등 적극 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일각에서 백신이 우리 몸의 유전자를 변형시킨다거나,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백신을 사용하려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백신에 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보여주는 국내 연구진의 설문조사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며 “응답자의 80%가 접종 의향을 밝히면서도 10명 중 7명은 ‘먼저 맞기보다는 지켜보다가 맞겠다’고 답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읽혀진다”며 “처음 맞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려야겠다”며 “백신 접종 준비상황과 접종 우선순위는 물론, 안전성과 효과성 문제도 충분히 점검하고 그때그때 국민 여러분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3차 유행이 고비를 지나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참여방역’으로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한때 1200명을 넘기도 했던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들어 하루평균 500명대로 줄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3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 하루 100명도 안되던 숫자와 비교하면 여전히 위기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에서 논의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관련해서는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생계가,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차대한 정책결정임을 잘 알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해서 가장 지혜로운 결론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방역대책이 3차 유행과의 싸움에서 최종적인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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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경제 반등·민생 안정 이끈다‘정부는 올해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규제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 규제혁신이 경제반등과 민생안정의 버팀목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 뉴노멀 등 신산업 주요 5대 분야와 규제혁신 요구가 높은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의 규제를 집중 혁신한다. 정부는 14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날 밝힌 규제혁신 추진 방향은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DNA 생태계,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 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교통·주거, 공공·행정 등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규제샌드박스·적극행정 등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을 안착시키고, 규제챌린지 제도(가칭)를 도입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한다.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과제 총 404건 중 실증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195건에 대해 규제를 집중적으로 연중 정비하고 R&D·모빌리티 등으로 특례분야를 확장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6월에는 기존의 지자체 신청 외에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도 신규 특구를 지정하고, 9월부터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IR·기술개발·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핵심분야로 네거티브 전환을 연중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전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바이오·헬스, 자율운항선박 등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로드맵의 정합성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으로 민생경제의 V자 반등을 견인하고 규제챌린지 제도를 도입,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개선한다. 한국판 뉴딜, 경제회복, 2050 탄소중립 등 핵심 국정과제에 적극행정을 집중 적용해 성과를 창출하고 적극행정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1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자(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 방식을 오는 2월부터 도입, 과제발굴-과제검토 등 규제개선 전 단계에서 민간과 협력해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한다. 파급효과가 큰 규제분야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 목요대화를 개최하는 등 현장공감의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먼저 DNA 생태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해 DNA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 의료·국세 등 사업화 수요가 많은 분야의 공공데이터 공유·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기본법 제정, AI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 손해배상방안 등 AI 규제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확산되는 비대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한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제한 폐지 등 온라인 콘텐츠와 가상·증강현실(VR·AR)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대학원 원격수업 개설 제한 및 대학원의 이수학점 비율 상한 규제 폐지 등 원격교육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도시·산업단지·SOC의 스마트화와 이동체 무인화도 촉진한다. 규제혁신지구 별도 지정 절차 삭제,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등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심내 드론비행 운영기준 마련, 비행특례 대상 공공서비스 확대 등 자율주행차·드론 등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아울러 그린뉴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기술·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저압수소 제품·설비 등의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풍력발전 등의 입지규제도 정비한다. 코로나19와 고령화 등에 대응해 안전성이 확보된 바이오·의료 활용도 확대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ICT·비대면 건강관리 및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도입,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확대 등 의료 핵심규제를 정비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 시술을 허용한다. ◆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창업·영업 관련 규제를 혁신한다. 코로나19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제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한다. 비대면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장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한다. 또한 일상화된 방역 시대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복지·환경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예방, 진단, 격리·치료, 사후관리의 감염병 관리 전 단계에 걸친 규제를 개선하고 복지서비스 수급기준을 완화하며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절차도 개선한다. 뉴노멀·고령화 시대를 반영, 보육·교육의 자율성과 서비스도 확대한다. 어린이집 입지규제와 보육기관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의 정원·교원·교육과정·시설 등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며 일반대학에 비해 과도한 원격대학 규제도 완화한다. 아울러 국민의 이동편의와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생활불편도 해소한다. 광역버스 재정지원이 가능한 지자체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교통·자가교통수단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공공주택 입주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진흥·행정·제재·인증·조달 등 공공관리와 행정절차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도 완화한다. 각종 진흥·촉진·육성 제도 중 불합리하게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역차별이 있는 규제를 정비하고 온라인 평가 확대, 보증부담 완화, 소규모·영세 기술 보유업체 진입요건 완화 등 혁신·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한다. ◆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연간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영향분석·심사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한다. 규제심사·집행관리를 강화해 사회·경제적 효과가 큰 규제는 중요규제에 포함시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신기술 규제 입법시 네거티브 방식을 철저하게 적용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규제를 사후관리한다. 국민생활·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전반으로 일몰 설정을 확대하고 규제신설·강화시 그에 상응하는 기준규제 폐지·완화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각 부처는 세부 규제정비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고 국조실은 부처별 계획을 취합·종합해 ‘2021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2월 중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핵심과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규제혁신 현장대화 등을 통해 논의·발표하고 부처별 규제혁신 추진상황은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TF에서 지속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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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BTJ열방센터 방역방해 용납 못해…끝까지 책임 물을 것”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목) BTJ열방센터 집단감염 발생 및 전국 확산에 대해 “정부는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어제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적반하장식 소송을 제기해 많은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대부분의 종교단체와 성도들께서 정부의 방역노력에 적극 참여해주고 있다. 감사드린다”면서 “하지만 BTJ열방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말부터 센터를 방문했던 3000여 명 중 현재까지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1300여 명에 불과하다”며 “양성 확진율이 13%에 달하고 있어 평균치의 10배를 넘고, 다른 교회나 어린이집·가족·지인 등으로 퍼져나간 간접 전파된 확진자만 현재까지 470명에 이른다”고 우려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지자체의 진단검사 요청에 상당수가 불응하거나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감염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불법행위로 인한 공중보건상 피해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어서면서 완치된 분들께서 겪고 있는 후유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내외에서 이뤄진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많은 코로나19 완치자들이 피로감·근육통·두통에서부터 탈모·폐 질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세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장은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완치된 분들께서 후유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상태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우리 사회에 남겨진 상흔을 온전하게 치유하기 위해서도 후유증의 실체에 대한 규명작업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이미 방역당국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규명, 그리고 치유대책까지 충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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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백신 접종, 관건은 속도…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해야”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수) “다음달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도 정부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현안과제”라며 “재난지원도, 백신도 관건은 결국 속도다. 각 부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빛을 발한 협업의 성과를 백신 접종에서도 계속 이어가달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백신이 도착하는 대로 신속한 접종을 하고 또 그것이 물 흐르듯 이어지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치밀하게 준비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기 속에서 더 기민하게 움직이는 유능한 정부가 되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 월요일부터 시작됐다”며 “이틀간 지원을 신청한 209만명에게 3조원 가까운 자금을 곧바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일선 지자체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협업 덕분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신청 당일이나 다음날 새벽에 바로 입금된 지원금을 확인하고 놀랐다는 분들도 계셨다”며 “남아있는 자금지원도 차질없이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 수립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분께는 설 명절이 반갑지 않을 것”이라며 “홀몸 어르신, 노숙인 등 생활이 힘겨운 분들은 이번 명절에 더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마다 설 민생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올해는 좀 더 특별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움츠러든 국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을 충실하게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농축수산물 선물 기준 같이 국민들에게 미리 안내해야 할 사안은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쳐있지만 서로를 격려하는 국민들의 ‘연대와 배려’ 정신이 살아있는 한 지금의 어려움 또한 넉넉히 이겨내리라 믿는다”며 “하루라도 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기세를 꺾는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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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백신 도착 순간부터 접종까지 한 치 빈틈없이 준비”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백신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배송, 보관, 접종,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고,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 날 방문은 지난 8일 질병관리청에 설치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백신 도입 및 예방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 총리는 먼저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으로부터 추진단 구성과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정 총리는 “지난해 말 정부는 국민 모두가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는 총 56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계약을 맡은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의 노고가 많았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제 백신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치밀하게 세부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 하에 빈틈없는 준비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이미 접종을 시작했지만, 당초 계획에 비해 접종 속도가 늦어 많은 물량의 백신이 유통기한 만료로 폐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접종이 지연되거나 백신이 폐기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다른 나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밀하게 파악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속히 세부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1월 말 이후에 언제라도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번 달에 코로나19의 기세를 확실히 제압하고, 다음 달부터는 백신의 힘을 더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K-방역의 성패를 결정짓는다는 각오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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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또다른 백신 추가도입 노력…최근 상당한 진전”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화)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하실 수 있도록 또 다른 플랫폼의 백신을 추가 도입하는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물량인 5600만명분의 백신을 도입하기로 계약했고,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백신을 맞더라도 면역이 얼마나 지속될 지 아직 알 수 없고,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접종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 짧은 유효기간 때문에 백신을 그대로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부터 확산세가 주춤한 모습이고, 객관적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방심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최근 1주간 새롭게 발생한 집단감염이 직전 주에 비해 1/4이하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미만으로 내려왔다”며 “수도권의 의료대응 여력도 많이 회복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세를 이어 확실한 안정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경각심이 흐트러져 재확산의 늪에 빠질 것인가가 바로 이번 주에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는 사회적 경각심이 해이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뼈저리게 경험했고,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도 섣부른 방역완화 조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겨울철 대유행을 겪으며 유럽의 여러 나라는 다시 사회적 봉쇄조치에 들어갔고, 일본은 한달새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긴급사태까지 선포한 상황”이라며 “K-방역이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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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거리두기 조정,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행·실천·현장 수용성”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3차 유행을 확실히 제압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확진자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그 이면에는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과 희생이 있기에 마음이 편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주에는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의논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확실한 안정국면에 접어들지 못한 상황에서 그간 누적된 사회적 피로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이행과 실천’, 그리고 ‘현장의 수용성’”이라며 “방역의 주체인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실천이 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만 대책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러면서 “감염의 위험이 큰 곳은 철저한 이행과 실천을 담보하되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치들은 과감히 수정하는 것들까지 필요하다”며 “방역당국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수용성과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역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어 “지난해 3월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 이후 콜센터 업계는 방역강화를 위해 재택근무 확대, 가림막 설치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며 “그러나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서울, 경기, 대구 등 전국 각지의 콜센터에서 또다시 감염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는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근무 인원이 오히려 늘어나 밀집도가 더 높아진 곳도 있다고 한다”며 “일부 콜센터는 거리두기나 정기 소독 등 기본적 방역수칙조차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콜센터 업계에서는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일터 곳곳의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될 때”라며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소관 분야 콜센터의 방역관리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는 결단을 해야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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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이번 한 주 최고 수준 유지…방심은 금물”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확실히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려면 이번 한 주 동안 사회적 실천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까지 사흘 연속 600명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면서, 주간 일 평균 확진자도 100명 넘게 줄어들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참여방역 실천이 조금씩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도 발등에 떨어진 과제”라며 “며칠 전 세계보건기구(WHO)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유럽은 이미 코로나19 대유행의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어제 기준 전 세계 일일 확진자가 사상 최초로 80만 명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16건의 변이 바이러스 국내유입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들 모두 검역, 자가격리 등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대본은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유입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내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생계에 타격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것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 드려야 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이전에 전체 지원금의 90%를 지급해 드린다는 목표를 세웠다”면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심해서 속도전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1월 중순부터는 임차료 융자를 비롯해 특별융자?보증지원 등 각종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면서 “관계부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께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난 주에 4일간의 변호사 시험이 치러진데 이어 이번 주부터 약 2만여 명이 응시하는 교원 임용시험이 시작된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서 이번 임용시험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차별 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는 확진자를 비롯한 모든 응시생이 안전하게 임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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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형평성 어긋나는 방역기준은 곧바로 보완”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각심이 무뎌진 곳은 방역의 고삐를 더 단단히 쥐고 이행과 실천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끝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계속되면서 방역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일부 업종에서는 집단적 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더 분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 3차 유행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한 달간 지속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일상을 잃어버린 채 경제적 고통까지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의 피로감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1년 가까이 계속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경각심이 느슨해질 때마다 어김없이 위기가 찾아왔음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이번 3차 유행은 계절적 요인과 그간 누적된 사회적 피로감까지 더해져 위기상황이 더 길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힘들고 지칠 때지만, 이럴 때 일수록 마음을 함께 모아야 위기는 우리 앞에서 빨리 사라질 것이다. ‘연대와 협력’, 그리고 ‘양보와 배려’의 힘으로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에 더해 가축전염병 확산도 경계해야 하겠다”며 “전국의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어 철저한 방역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방역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겠다”면서 “최근 야생멧돼지 사체가 차단울타리로부터 62㎞나 떨어진 강원도 영월과 설악산 이남인 양양에서 발견됐다.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을 통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와 환경부, 해당 지자체는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가축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확실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