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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제안한 ‘무탄소(CF) 연합’ 출범…국제사회 공감대 확산 주력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 총회에서 제안한 무탄소 연합이 27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무탄소연합(CF)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 무탄소 에너지의 활용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출범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회성 CF연합회장, 방문규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날 출범한 CF연합은 윤 대통령이 국제연합(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CFE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핵심기구다. CF연합은 이날 출범식을 계기로 공식적인 활동에 나선다. 다음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2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계기 각종 국제세미나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해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미국의 청정에너지 구매자연합(CEBA, Clean Energy Buyer Alliance)처럼 무탄소에너지의 중요성과 폭넓은 활용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는 단체와 협력을 추진한다. 정부와 협력해 인증기준, 가입요건, 구체적인 목표 등을 포괄하는 ‘(가칭)CFE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국제 공동작업반 구성·운영에도 참여해 주요국 정부와 다국적 기업의 CFE 이니셔티브 동참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회성 CF연합 회장은 출범기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특정 에너지원의 선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으며, 세계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경제 주체가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찾고 실행해야 할 때”라며 "CF연합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 경제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CF연합은 기후, 환경, 에너지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제언”이라면서 "CF연합과 CFE 이니셔티브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위상 정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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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에 '민생회담' 제안…"형식 구애없이 만나자"(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2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41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2일 "민생 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개최하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언제 어디서든 형식,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건 풀고 신뢰는 쌓아가도록 하겠다"며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정치, 이념을 넘어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국민을 위해 국회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쟁이 아닌 협치의 생산적 국회 운영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민주당과 협의해 나갈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 영수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쇄신책의 하나로 민생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국회 복귀를 하루 앞두고 김 대표가 거듭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며 협치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날 고위 당정 회의는 '김기현 2기' 체제의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국회에서 고위 당정이 열린 것은 10개월여 만으로, 정책 주도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의 의지가 반영됐다. 김 대표는 "더욱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민생 현안을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겠다"며 당정회의의 3대 방향으로 '성과·개혁·경청 당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민생 경제를 옭아맨 각종 규제를 푸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 요구를 동력 삼아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고 설득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당과 정부 외에 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장애인 등 사회 각계각층, 특히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며 "당에서 더 열심히 현장을 찾고, 필요할 경우 야당과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서민, 청년, 소상공인 예산을 늘려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며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민생을 더 알뜰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경제가 어려운 시대 상황을 감안해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정확히 거시경제를 전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민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기 위해 정부와 당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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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의료인력 확충 시급…지금 증원안하면 더 심각한 위협 될 것”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무엇보다 의료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역의료 혁신에 대해 "각급 병원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필수의료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과 지역의료 약화의 악순환을 탈피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양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소통노력”이라며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책들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 의료인과의 협의는 물론, 국민들께도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에 협의와 소통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19일에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천 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라며 이로 인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여러 차례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평가도 있었다. 특히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10년 후 미래세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사, 병원, 환자, 대학 등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투입되도록 의료사고 법적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함께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하기로 합심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상황팀을 설치해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공유함과 동시에 관계부처에도 복지부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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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도쿄전력의 2차 방류 데이터 검토…계획대로 진행 확인”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일 기준으로 도쿄전력 측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날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218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350억 베크렐(Bq)이었다”며 도쿄전력 측 데이터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오염수 2차 방류 현황 및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르면, 해수 취수구에서 5.3~5.9cps, 상류수조에서 4.8~5.4cps, 이송펌프에서 4.9~6.0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됐고,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0㎥,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5128~1만 5363㎥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이 확인됐다. 신 국장은 또한 도쿄전력이 지난 5일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도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4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함께 나선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56건과 61건으로 전부 적합했다. 4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9건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남중해역 3개 지점의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나왔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9베크렐 미만에서 0.084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3베크렐 미만에서 0.086베크렐 미만이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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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오염수 2차 방류…“후쿠시마 현지에 전문가 파견”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4일 "(일본 오염수) 2차 방류에 대한 확인·점검의 일환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한다”고 전했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은 오는 5일부터 2차 방류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지난 9월 28일에 발표했고, 우리 정부도 해당 내용을 전달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이번 파견은 지난 두 번의 파견과 유사하게 IAEA 현장사무소 및 원전 시설 방문, IAEA 측과 화상회의 등 일정으로 구성하되 2차 방류가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구체적인 일정 공개는 전문가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 세 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5일 2차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지난 3일 해수로 희석된 오염수 시료를 상류수조에서 채취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중수소 농도가 배출기준인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지난 9월 28일에 발표한 계획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약 17일간 K4-C 탱크군에 저장된 오염수 약 7800세제곱미터를 방류한다. 한편 도쿄전력은 지난 9월 21일, IAEA는 22일에 각각 2차 방류대상인 K4-C 탱크에서 6월 26일에 채취한 오염수 시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장은 "두 기관의 분석 결과 모두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1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방류 관련 실시간 데이터와 도쿄전력이 시료 채취 및 분석 후 공개하는 정보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사무소 방문, 화상회의, 서면보고 등 IAEA와 정보공유, 원전 시설 방문 등을 통해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는지를 확인·점검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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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가짜 뉴스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범부처 TF 구성 지시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날 한 총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전을 전후해 포털서비스 다음·카카오에 중국 응원 댓글이 수천만건 쏟아진 사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에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통위는 지난 1일 한중전을 전후해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응원 클릭 약 3130만 건(확인 IP 2294만 건)을 긴급 분석했다. 이 결과 해외 세력이 가상망인 VPN을 악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접속하는 수법과 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자동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조작 수법을 활용해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을 대량 생성했다고 전했다. 특히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댓글 중 약 50%는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서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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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 내홍 수습 급선무…대여 협상력도 시험대에(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휘봉을 잡게 된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지상과제는 당 내홍 수습이다. 친명(친이재명)계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해 '명단 색출'을 언급하는 등 사실상 비주류를 내리찍는 상황에서 어떻게 비명계를 끌어안고 당의 통합을 이룰지가 '발 등의 불'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박광온 전 원내대표와 달리 홍 원내대표가 범친명계로 분류되며 당 지도부의 친명 색채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실제 비명계 한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선거에 앞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관심 없다. 투표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했다. 지도부가 친명 일색으로 재편된 데 따라 당 주류를 향한 비명계의 불신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홍 원내대표는 당장은 상대 진영을 향한 강성 당원의 비방 자제 등을 당부하며 '통합' 메시지로 당을 추스를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원팀'이 되도록 당내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일부 당원과 지지층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잘 알고, 그런 부분을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가 이 같은 갈등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파열음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당장 비명계가 이 대표 사퇴를 압박하는 등 당의 혼란은 더욱 거세지면서 홍 원내대표 역시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대표가 리더십 복원을 도모하면서 당 내분 수습의 전면에 나설 수 있기에 홍 원내대표는 그나마 부담을 덜고 원내에서 대여 투쟁과 협상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거대 의석을 활용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면서도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에 얽히지 않도록 원내 운영 묘수를 찾는 일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결국 홍 원내대표의 대여 협상력이 취임 직후부터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우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원내지도부 총사퇴로 멈춰버린 국회를 정상화해 쟁점 입법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 당장 여당이 거세게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관철해야 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의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여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것도 고민거리다. 야당에서는 자녀의 특혜 인턴 논란 및 재산 의혹 등을 들어 '임명 불가' 여론이 우세하지만, 35년 만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이를 야당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여당의 공세가 뻔하기 때문에 홍 원내대표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홍 원내대표는 대여(對與) 관계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존중과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는지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명동의안 부결 시 역풍이 예상되지만,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가결은 어렵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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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선' 與선대위에 안철수 이어 나경원도 합류(서울=연합뉴스)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창립포럼에서 나경원 이사장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나경원 전 의원이 합류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김 후보 선대위에 상임고문으로서 힘을 보태기로 했다. 나 전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 함께 공동 상임고문을 맡게 된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김 후보가 직접 상임고문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나 전 의원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나 전 의원은 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서울(중구·동작을)을 지역구로 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에서 치러지는 이번 보선 승리를 위해 역할을 할 계획이다. 나 전 의원의 부친은 충북 영동 출신이며 서울 강서구 소재 화곡중·화곡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홍신학원 설립자이기도 하다. 충청 표심이 강한 강서구에서 나 전 의원의 역할이 클 것으로 김 후보 측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명예 공동선대위원장에 충청 출신의 5선 중진인 정우택 국회부의장, 정진석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에 김성태 전 의원(강서을 당협위원장), 구상찬 전 의원(강서갑 당협위원장) 등을 인선한 바 있다. 김 후보 측은 오는 26일 선대위 발대식에서 나 전 의원 등 선대위 합류 인사들을 공식 위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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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배신자 색출'에 "민주주의로 위장한 전체주의"(서울=연합뉴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소란한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민주당 안팎에서 '배신자 색출' 움직임이 이는 데 대해 "사이비 종교", "민주주의로 위장한 전체주의"라고 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민의의 전당을 특정 개인의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잔당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 안쓰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 정상화를 향한 도도한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잔당들의 저항은 당랑거철일 뿐이다. 한 줌 흙에 불과한 개딸들이 아무리 버텨봐야 찻잔 속 태풍"이라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동시에 직격했다. '당랑거철'은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 지도부가 오히려 나서서 '배신자를 색출하겠다'고 하니 이런 마녀사냥이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냐"며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통과 후 전광석화처럼 원내지도부와 비명(비이재명)계 최고위원을 사퇴시키며 '이재명 사당화'를 더욱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이러한 행태는 정치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민심과 자당 의원들의 엄중한 경고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앞으로 있을 사법절차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당을 동원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결국 정치가 사법까지 장악하겠다는 아주 좋지 않은 의도"라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에서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가결 의원에 대한 색출과 자아비판 요구를 넘어 살인 예고까지 나왔다"며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민주주의로 위장한 전체주의 행태"라고 썼다. 윤 의원은 "사이비 종교나 전체주의처럼 지도자에 대한 결사 보위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위해 합리적·상식적 판단을 내린 의원들을 향해 검찰 독재 부역자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은 물러나야 할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 대신 원내대표를 내몰았다. 가결 찬성 의원들도 해당 행위로 몰아 숙청하려 한다"며 "전체주의에서 익숙하게 봤던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법치주의를 위해, 한국 정치를 위해, 사법 정의를 위해 폭력적 전체주의자들에게 맞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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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염수’ 용어 변경 여부, 분석 마치는 대로 가부간 결정”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용어 변경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분석이 마쳐지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가부간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금 다양한 파트에서도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언론에서도 성향에 따라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다”면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쓰느냐는 용어만 정확하게 구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수협을 중심으로 한 어민들로, 당장 생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조금 더 절박하게 내시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관(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 차장은 "해수부에서 주로 접촉하고 있는 어민 등의 단체에서는 당연히 처리수 용어를 바꾸자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처리수 용어로 바꾸는 게 좋다는 의견도 꽤 있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점은 추가적으로 좀 더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금까지는 단순히 의견들을 한 번씩 모아보는 정도의 수준이었기에 아직은 그 방향성을 정확히 ‘A’ 혹은 ‘B’라고 말씀드리기는 이른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알프스 처리 전은 ‘오염수’라는 명칭을 명확하게 쓰고 있고, 처리 이후 방류된 물은 ‘treated’라는 원어로 구분해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국민의 법 감정 내지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만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브리핑에 배석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정부 입장에서 처리된 물이 정말 정상적으로 그리고 방류계획에 맞춰서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1차 방류를 확인해보니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처리수’로 바꾸는 것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받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