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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백신 수급에 차질없도록 전방위적 노력 기울이겠다”문재인 대통령은 5일 "어떠한 경우에도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차질 없는 백신 도입으로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면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그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미 계약된 물량의 조기 도입은 물론 추가 물량도 확보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백신의 안전성을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는 각종 지표들이 확실한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2월 산업생산은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이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물론, 어려웠던 서비스업 생산도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출 역시 3월 수출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증가했고, 품목별로도 15대 주력 품목 중 14개 품목이 증가하여 코로나의 어려움을 떨쳐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경제의 빠른 회복은 정부의 비상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해 낸 결과”라고 언급하며 국민과 기업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지표로 나타나는 경제회복의 흐름을 국민들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을 두면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계층에 힘이 되는 포용적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각 부처는 산업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과 함께 기업활동 지원과 규제혁신에 더 속도를 내어 경기 회복을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회의에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님과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님께서 외부 전문가로 참석해서 안건 논의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방역과 백신 접종에 달렸습니다. 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지만, 코로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이미 확진자 수가 1억 3천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유럽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대유행 양상마저 보이면서 이동 제한 등 봉쇄 조치를 다시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연일 500명대의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확진자 수가 매우 적은 편이지만, 우리가 관리해 온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경각심을 크게 높여야 할 상황입니다.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접촉과 이동이 늘어나는 계절을 맞아 더욱 경계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한편, 방역 방해 행위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방역수칙 준수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거 방역을 위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면서도 방역 당국과 선관위의 방역 조치에 철저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이 안고 있는 또 다른 걱정은 백신 생산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생산국들이 수출 제한을 강화하면서 백신 수급 상황에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차질 없는 백신 도입으로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면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그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확보된 물량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계획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국민에게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1차 접종자 수를 최대한 확대하고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돌봄 종사자들,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들, 만성질환 환자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사들과 고3 학생들의 접종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미 계약된 물량의 조기 도입은 물론, 추가 물량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백신의 안전성을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경제에서는 각종 지표들이 확실한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표가 좋아졌다고 해서 국민의 삶이 당장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 반등의 흐름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어 매우 다행입니다. 2월 산업생산은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이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물론, 어려웠던 서비스업 생산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출 역시 3월 수출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증가했고, 품목별로도 15대 주력 품목 중 14개 품목이 증가하여 코로나의 어려움을 떨쳐냈습니다. 세계 1위 조선 강국의 위상을 압도적으로 되찾은 것은 물론, 혁신벤처와 신산업이 경제 반등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미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매우 큰 성과입니다. 경제 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며 지속적인 반등의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제조업과 비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모두 오름세를 보이며 산업 전반에 회복의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의 빠른 회복은 정부의 비상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해 낸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는 경제 반등의 추세를 힘있게 이어가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표로 나타나는 경제회복의 흐름을 국민들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을 두면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계층에 힘이 되는 포용적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기업들과 소통과 협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산업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과 함께 기업활동 지원과 규제혁신에 더 속도를 내어 경기 회복을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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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어르신들, 정부 믿고 편안하게 접종 받으시길”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시작된 75세 이상 어르신의 백신 접종에 대해 "접종 초기에는 안전에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셨지만 안심해도 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일반 국민 대상 접종을 연세 많은 어르신들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분들께서도 걱정하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잘 모셔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접종 준비를 마쳤다”며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관용차량과 버스가 대기하고 있고, 접종하신 다음 건강상태를 살피기 위한 체계도 갖췄다.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찾아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코로나를 이겨내 주시는게 최우선”이라며 "그래야 자녀들도 힘이 나고, 일상 회복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도우며 방역을 잘해왔다. 백신 수급과 접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어르신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편안하게 접종받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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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업인·상공인이 산업·무역 지켜내…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이 다가왔다. 경제 회복이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기업인, 상공인들의 노력이 우리 산업과 무역을 지켜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 집단면역을 조속히 이루겠다”며 "추경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맞춤형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와 고용 회복의 확실한 계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자리를 지켜준 기업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며, 고용유지지원 비율을 90%로 높이고 대상 업종을 넓혀 하나의 일자리라도 함께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 노동권, 환경, 안전보다 성장을 앞세워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변화의 때가 왔다. 단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다”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ESG 표준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유공자 포상을 받은 기업인 16명과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이사, 카카오 김범수 의장 등 대한·서울상의 신임 부회장단을 포함해 60여 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상공인 여러분, 회복과 도약의 봄이 왔습니다.코로나 위기로 얼어붙었던 경제가 녹아 다시 힘차게 흘러갈 준비를 마쳤습니다.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중대한 시점에 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이 열리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지난 일 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뛰어주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모든 상공인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특별한 공로로 수상하시는 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137년 전 조선 상인들은 조선의 상권과 민족경제를 지키고자 한성상업회의소를 설립했습니다.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던 조선 상인의 정신은, 오늘날 지역경제를 떠받치며 우리 경제의 기적을 만들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태원 대한상의 신임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서부터 코로나 위기극복까지 상공인들과 함께 고생하신 박용만 전 회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님, 김범수 카카오 의장님,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님, 박지원 두산 부회장님,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님,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님,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님 등 대기업과 IT플랫폼, 벤처기업, 게임산업, 금융투자업계 등 새로운 산업을 대표하는 분들이 회장단으로 새로 호흡을 맞추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우리 경제를 세계 7대 수출 강국, 세계 10위권 경제로 이끈 주역이 바로 여기 계신 상공인들이며, 세계 최고 수소차 개발, 세계 최초 5G 상용화 같이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기업들입니다. 상공인들과 함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우리 경제의 희망을 키워왔습니다.그 희망을 더욱 키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 힘차게 도약해 나가길 바랍니다. 상공인 여러분,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도 크지 않지만, 사람과 혁신으로 세계가 주목할 만한 많은 성취를 이뤘습니다.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IT산업으로 산업을 고도화했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K-방역 또한, 한 축은 국민이, 다른 한 축은 기업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생산했고, 글로벌 백신의 생산뿐만 아니라 자체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역시 기업들이 힘껏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와 LNG 선박 세계 점유율 1위를 이뤘고, 자동차 생산량을 세계 7위에서 5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지난해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등 신산업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3월의 수출 역시 전년 대비 두 자릿수를 훌쩍 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지난해 신설 법인창업 수와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특히 2019년 말 기준 벤처기업 고용자 수가 80만4천 명을 기록해 4대 그룹 전체를 뛰어넘은 것은 더욱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업인, 상공인들의 노력이 우리 산업과 무역을 지켜냈습니다.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경제 회복이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입니다. IMF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3.6%로 두 달 만에 0.5% 더 올렸습니다.OECD,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이 기존에 전망했던 수치보다 더 높아진 수준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공적인 방역과 상공인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어 집단면역을 조속히 이루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맞춤형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경기와 고용 회복의 확실한 계기를 만들겠습니다.일자리를 지켜준 기업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며, 고용유지지원 비율을 90%로 높이고, 대상 업종을 넓혀 하나의 일자리라도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상공인 여러분, 우리는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그러나 빠른 성장의 그늘에서 잃은 것도 있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 노동권, 환경, 안전보다 성장을 앞세워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변화의 때가 왔습니다.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단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세계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 세계적인 새로운 비전이 되었습니다.올해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업 CEO들은 주주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둔 주주자본주의를 되돌아보았습니다.고객과 노동자, 거래업체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따뜻하게 끌어안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익을 추구하며 다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수년 전부터 ESG를 중시한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고, 벌써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석탄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RE100’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수소산업 같은 녹색산업과 폐기물 재활용 등 순환경제로 새롭게 성장하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과 장애인 교육사업에 앞장서고, 산업 환경 안전을 최우선에 둔 기업들도 많아졌습니다.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한 벤처·창업기업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와 기업의 동반 성장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에 앞장서는 기업도 늘었습니다.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고, 윤리기준을 강화하여 공정과 효율성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를 신설한 기업들의 환경과 안전, 고객가치를 향한 확실한 변화도 기대됩니다. 단지 책임감만으로 가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길이며,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입니다. ESG를 최우선순위에 둔 투자금융이 급증하고, 지난해 ESG 펀드의 수익률은 주식시장 수익률 못지않았습니다.임직원과 고객, 지역사회와 두터운 신뢰를 형성하는 기업일수록 위기 회복력이 가장 빠르고, 생산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생각도 기업과 같습니다. 2050 탄소중립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한국판 뉴딜은 환경과 경제, 사회가 다 함께, 더 크게 발전하는, 기업이 꿈꾸는 미래이자 우리 국민 모두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습니다.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ESG 표준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입니다.그린 뉴딜의 본격적 추진으로, 녹색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사회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 경제와 환경이 공생하는, 새로운 시대가 더 빨리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성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더 많은 노동자와 청년들이 우리 사회를 긍정하며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유일한 법정 종합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업계를 잇는 든든한 소통창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정부도 언제나 상공인들과 기업을 향해 마음과 귀를 활짝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상공인 여러분, 지난날 우리는 선진국을 뒤쫓기에 바빴습니다.이제는 다릅니다.새로운 시대를 먼저 시작할 충분한 능력도, 자신감도 갖췄습니다. 여기에 상생의 마음을 더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공인, 기업인, 무역인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성장시켰고, 다시 여러분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셔야 합니다.국민과 함께, 힘차게 회복하고 더 높이 도약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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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 빠르게 회복…4차 지원금 지급에 속도내야”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등 시행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14회 국무회의(영상) 모두발언 전문.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우리 경제의 현황도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서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4월부터 일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의 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오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합니다.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되었습니다.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대출을 갚고 있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총 3천억 원을 지원하여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에서는 ‘햇살론 뱅크’, 카드사에서는 ‘햇살론 카드’를 출시하여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과 카드 발급이 불가능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편으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하뿐 아니라 채무조정제도, 연체이자 제한 등 ‘포용금융’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25조 원 규모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총 213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이 같은 꾸준한 노력으로 2017년 말 94만 명이 넘었던 금융 채무 불이행자 수가 지난 2월 80만 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룬 성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이 서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정부는 재정 투입과 별도로 175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대책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통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적극적 역할과 금융계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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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위고하·정치 유불리 막론하고 투기 파헤쳐야”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며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며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한다”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 주기 바란다”며 강도 높은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 오늘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하였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습니다.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습니다.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습니다.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우리 정부가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 주기 바랍니다.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주기 바랍니다.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주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강력한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하여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여,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 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습니다. 공직자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되었으나, 부정청탁금지법만 입법이 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기 바랍니다.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습니다.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사실 개발예정지나 수용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되어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입니다. 과거에는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와서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합니다. 국회도 개혁의 공동 주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국민이 선출한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노력과 함께 제도 개혁에 힘을 모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 정책 운용을 비교적 잘해왔습니다.지표로도 확인되고,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 길이 멀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잘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픕니다.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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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년 달 궤도선·2030년 달 착륙…7대 우주강국 도약”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의 꿈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 1단부 종합연소시험을 참관한 뒤 "한국형 발사체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도전적인 우주탐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험 성공에 대해 "1단부 최종 종합연소시험은 실제 발사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 완료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의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게 됐고, 민간이 혁신적인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스페이스 엑스’와 같은 글로벌 우주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우주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나로우주센터에 민간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고체발사장을 설치하는 등 민간 발사체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민·관의 역량을 더욱 긴밀히 결집해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7대 우주강국에는 한국 외에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누리호 종합연소시험 참관 및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주과학기술인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1단부 최종 종합연소시험에 성공했습니다. 1단부 최종 종합연소시험은 실제 발사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 완료를 의미합니다. 이제 본 발사만 남았습니다. 오늘 75톤급 네 개의 로켓엔진이 결합된 종합연소시험의 성공으로 ‘누리호’를 구성하는 3단 중 이미 성능검증을 마친 2단, 3단부의 로켓에 이어 조립 난이도와 추진력이 가장 높은 1단부까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드디어 오는 10월 ‘누리호’는 더미 위성을 탑재하여 우주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 ‘나로호’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아쉬움을 털어내고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일곱 번째의, 매우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김대중 前 대통령님은 외환위기의 고통 속에서도 국민들과 함께 우주를 향한 꿈을 꾸었고, 우주발사체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국민들의 응원 속에서 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자들과 기업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오늘의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연소시험에 성공한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오늘이 있기까지 오랜 기간 땀과 눈물을 흘려온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랜 기간 참여해준 많은 기업인들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1957년 세계 최초의 우주선이 발사되고, 1969년에는 인류가 달에 첫 발자국을 새겼습니다. 그저 부럽고, 먼 나라 이야기 같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우주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게 되었고, 민간이 혁신적인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꿈을 현실로 이룰 것입니다. 장기적인 비전과 흔들림 없는 의지로 우주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과학기술인들과 함께 우주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첫째, 한국형 발사체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도전적인 우주탐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우주탐사의 첫걸음인 달 탐사를 통해 얻게 될 기술력과 경험, 자신감은 우주개발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29년 지구에 접근하는 아포피스 소행성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토하여 탐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인공위성 개발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제 인공위성으로 길을 찾고, 환경과 국토를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열일곱 기의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냈습니다. 그중 아홉 기는 임무를 종료했고, 여덟 기는 지금도 지구 궤도에서 방송·통신부터 국토·환경관리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사한 ‘천리안 2B호’는 세계 최초의 미세먼지 관측 정지궤도 위성으로 맑은 하늘을 위해 아시아 13개국과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우리 국토를 정밀하게 관측하여 자원관리와 재해·재난 대응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위성기술은 위성시스템과 탑재체를 해외 여러 나라에 수출할 정도로 높은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앞으로도 6G 시대를 열어갈 통신위성 시범망, 자율주행차와 드론 산업에 필수적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 군집위성시스템 구축으로 인공위성 기술력을 계속 키워나가겠습니다. 셋째,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스페이스 엑스’와 같은 글로벌 우주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우주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 민간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고체발사장을 설치하는 등 민간 발사체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할 것입니다. 민·관의 역량을 더욱 긴밀히 결집하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주과학기술인 여러분, 우리는 90년대 ‘우리별 위성’ 발사를 보며 꿈을 키웠던 젊은이들이 지금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누리호’ 1단부 연소시험 성공을 지켜본 우리 아이들이 달을 넘어 화성으로, 그 너머 광활한 우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아직도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우주로 향한 꿈을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면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반드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우주과학기술인과 기업인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성공이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변치 않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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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G7 정상회의 참석’ 문 대통령 부부, AZ 백신 접종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이 날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첫 날이다.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시행됐다. 이 절차에 따르면 ▲공무상 국외출장, 해외파병군인, 재외공관 파견 등 국방·외교 등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 수행 ▲공익목적, 중요한 경제활동(국익·사회적 시급성) 등을 위해 단기(3개월 이내) 국외 방문하는 경우 각 부처의 심사와 질병청의 승인절차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종로구 보건소를 G7 출국 대표단 예방접종 실시기관으로 지정했고, 문 대통령 내외는 대통령 전담병원(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기보다는 다른 대표단 구성원들과 함께 접종을 희망함에 따라 이곳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 9명이 동행해 접종을 받았다. 이 날 문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 11명이 함께 접종을 받는 것은 접종 현장에서 폐기량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량도 활용하라는 방침에 따라 접종기관인 종로구 보건소에서 1바이알(병)당 11도즈(회) 접종이 가능하다고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 내외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성 논란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계획 발표(2월 15일)시 만 65세 미만(2월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자·입소자 및 종사자)에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성에 대한 영국, 스코틀랜드 등 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5일 ‘2분기 접종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나라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만 65세 이상 국민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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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면목없는 일이지만…부동산부패 고리 끊어야”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일부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인 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며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며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민들을 위한 2·4 공급대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한다”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그 추세를 이어가고 국민들의 주택공급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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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저도 AZ백신 맞는다…안전성 의심 말아달라”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저와 제 아내는 오는 6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국제적으로 재확인됐다. 대다수 유럽국가들도 접종을 재개했고 우리 질병청도 65세 이상까지 접종대상을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수행원들도 수행이 확정된 인원들은 내일 함께 접종을 하고, 그 밖의 인원들도 수행이 결정되는 대로 접종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마시고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접종에 응해주시기 바란다”며 “백신 접종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면서 집단면역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백신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는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들께서 특별한 경계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은 지금까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 접종 시스템이 가동되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초기 접종 속도도 빠른 편”이라고 설명했다. 1차 접종대상 전체 신청자 중 이미 93%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고, 지난 주말부터는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례도 나오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수급도 원활히 진행되면서 2분기에는 접종 대상을 대폭 늘려 상반기 중에 1200만 명 이상을 접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의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여나가겠다.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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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올해 그린전환 원년으로…그린뉴딜만이 생존의 길”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그린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그린 뉴딜에 총 8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충남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전략 보고’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활용해 충남에서 꽃핀 그린 뉴딜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세계가 추구하는 길”이라며 “그린 뉴딜만이 생존의 길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밀착한 지역 주도의 그린 뉴딜로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함께 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존의 석탄발전 등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전환은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고 아무도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의 민주적 전환도 이룩하겠다”며 “지역 실정에 맞게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도록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포용의 힘으로 에너지전환의 과업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할 때 강하고,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노사, 시민단체가 한마음이 된다면 탄소중립을 향한 대한민국 대전환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일정은 대표적인 탄소밀집 지역인 충남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전환과 지역균형 뉴딜을 연계해 녹색가치에 기반을 둔 신성장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그린 뉴딜 비전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충남 지역균형 뉴딜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의 이행과 함께 지역경제 안전망도 챙기는 ‘공정한 전환’의 추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그린산업 육성, 생태계 회복을 통한 그린가치 창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음은 문 대통령 ‘충남 에너지전환과 그린 뉴딜 전략 보고’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과 보령시민 여러분, 오늘 충남에 오니 2007년 기름으로 뒤덮였던 태안 앞바다가 생각납니다. 2016년 세계자연보전연맹은 태안 해양국립공원을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고 관리보전 상태가 뛰어난 곳이라 평가했습니다. 세계사에서 유례없이 무려 123만 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우리 국민의 힘으로 우리 바다를 되찾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겠다는 충남의 자신감도 바다를 살려낸 도민들의 힘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령 또한 친환경 고을을 상징하며 머드축제와 아름다운 섬들로 국민들에게 사랑받아왔습니다. 충남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풍성한 갯벌과 함께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이지만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이곳에 집중해 있고, 대표적인 탄소 밀집 지역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봄철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충남은 정부보다 먼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탈석탄,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깨끗한 공기와 물, 자연을 지키며 더 높이, 다함께 도약하는 길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화석연료의 산업시대를 이끌어온 충남의 역사적인 대전환입니다. 이제 충남이 앞장서서 환경을 희생했던 시대와 결별하고, 깨끗한 에너지와 녹색경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오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에 도전하는 충남도민과 보령시민들께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화합과 공생으로 풍요로운 미래를 열고 있는 충남의 기업들과 양승조 지사님, 김동일 보령시장님, 충남도와 보령시 관계자들을 격려합니다. 충남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님과 이광재 K-뉴딜 본부장, 강훈식 충남도당 위원장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충남은 전통과 현대, 농수산업과 첨단 IT산업, 해양과 내륙을 아우르는 역동적인 지역입니다. 그동안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이끌었고, 주력산업의 성장기지가 되었습니다. 삶과 생명의 다양성 위에서 시대의 변화를 선도해왔습니다. 이제 충남은 다시 한번 과감하게 경제와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린뉴딜로 변화할 것입니다. ‘에너지’ 대전환, ‘경제’ 대전환과 ‘환경’ 대전환을 함께 이룰 것입니다. 누구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새로운 시작에 함께할 수 있는 ‘공정한’ 전환을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에너지부터 시작합니다. 2034년까지 충남에서만 석탄화력발전소 12기를 폐쇄하고, 해상풍력발전과 태양광단지 조성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 탈바꿈합니다. 세계 최초·최대의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석유화학공장의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원료로 연료전지를 만들고, 초미세먼지까지 정화하는 초대형 공기청정기 역할도 합니다. 제조공정의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순환경제로 충남은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입니다. 충남의 경제는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변모합니다. 수소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당진 부생수소 출하센터, 블루수소 플랜트 사업으로 수소에너지 중심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차전지, 전기차와 수소차, 스마트팜 산업으로 친환경 모빌리티와 생명산업을 선도할 것입니다. 서천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부남호 역간척 사업과 가로림만 해양생태계 복원이 이뤄지면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생태복원으로 자연환경이 되살아납니다. 서해안 벨트가 생태계 경제가 되어 해양생태체험 관광과 지역경제 활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충남은, 단지 경제와 환경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품는 포용적 성장을 지향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로 보답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존의 석탄발전 등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전환은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고 아무도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는 충남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에너지전환과 수소 경제를 돕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의로운 전환에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민관이 힘을 합쳐 31조2천억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23만 개 이상을 만들겠습니다. 충남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과 보령시민 여러분,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세계가 추구하는 길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그린 뉴딜에 나섰고, 글로벌 기업들은 탄소중립, RE100을 선언하며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린뉴딜의 선두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린 뉴딜만이 생존의 길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새롭게 정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밀착한 지역 주도의 그린 뉴딜로,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함께 열 것입니다. 우리는 2018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19년과 2020년, 2년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량을 10.8% 감축하였습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지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가동 제한 같은 정책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원인은 더 분석해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의 목표에 국민들께서도 자신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그린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그린 뉴딜에 총 8조 원을 투자합니다. 규제자유특구,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활용하여 충남에서 꽃핀 그린 뉴딜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민주적 전환도 이룩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도록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포용의 힘으로 에너지전환의 과업을 달성하겠습니다. 함께할 때 강하고,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노사, 시민단체가 한마음이 된다면, 탄소중립을 향한 대한민국 대전환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새로운 싹이 움트는 회복과 도약의 3월입니다. 다양한 나무들이 더 깨끗한 환경에서 더 크고 울창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충남의 에너지전환과 그린 뉴딜 전략의 성공은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성공을 가늠하는 이정표입니다. 충남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힘차게 응원합니다. 정부는 경제와 환경,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