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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터널 벗어나 경제성장 정상궤도 올라섰다”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이제 한국 경제는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 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이미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기구들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성장률을 기록하며, 위기 이전 수준을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한 분기 앞당겨 회복한 것”이라며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회복세로 우리 경제의 놀라운 복원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위기에 더욱 강한 한국 경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GDP 규모에서 세계 10대 대국이 됐고,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끄는 세계 선도그룹이 됐다”며 "한국 경제가 선방하고 더욱 강해진 것은 가계와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하나가 됐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수출과 투자, 민간소비, 재정 모두가 플러스 성장하며 1분기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어려움을 견디며 힘을 모아 주신 국민들과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욱 희망적인 것은 1분기 경제 회복 흐름이 2분기에도 더욱 힘있게 이어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카드매출액도 크게 느는 등 소비도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올해 성장률 3% 중후반대 이상의 빠르고 강한 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양적인 면에서 보여주는 경제 회복의 실적뿐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선도형 경제 전환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 저탄소 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등 신산업의 성장과 함께 제2벤처붐의 확산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미래 경쟁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 반등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복도, 도약도 포용 없이는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많다”며 "점차 개선되고 있는 고용 상황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문제는 역량을 집중해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포용적 회복과 포용적 도약으로 코로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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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판문점 선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3년을 맞은 27일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한 지 어느덧 3년이 됐다”며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 여건과 현실적 제약으로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남북관계의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정세가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경색국면 속에서도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의 평화는 미완의 평화”라며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며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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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백신 문제 정치화해 불안감 부추기지 말아야”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처음부터 11월 집단면역이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했으며, 접종목표의 이행을 자신하고 있다. 플러스 알파로 집단면역 시기를 더 앞당기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으로 1200만 명 또는 그 이상의 접종이 시행될 지 여부는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데도 국제 정치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여유가 있을 때는 모든 나라가 한목소리로 연대와 협력을 말했지만 자국의 사정이 급해지자 연합도 국제 공조도 모두 뒷전이 되어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그와 같은 냉엄한 국제 정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그럴 때일수록 우리도 내부적으로 단합해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백신 수급 불안요인에 대비하고 접종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은 물론 접종 대상 연령 확대와 3차 접종이 필요하게 될 경우까지 대비해 범정부 TF를 구성해 백신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데 행정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화이자 백신 4000만회 분 추가 구매계약 체결”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외부 전문가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윤태범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님, 박태균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님 참석해서 안건 논의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어느 한 나라가 자국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데도 국제 정치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모든 나라가 한목소리로 연대와 협력을 말했지만 자국의 사정이 급해지자 연합도 국제 공조도 모두 뒷전이 되어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그와 같은 냉엄한 국제 정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도 내부적으로 단합하여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전문가들이 판단한 백신 접종 우선순위와 집단면역의 목표시기, 접종 계획에 따라 여러 종류의 백신을 안배하여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계약된 시기에 백신을 도입하고 있으며,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형편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의 형편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11월 집단면역이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했고, 그에 따른 접종 순서와 접종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인 목표로 4월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 1,200만 명의 접종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접종목표의 이행을 자신하고 있고,내부적으로는 플러스 알파를 더하여 4월 말까지와 상반기 중의 접종 인원을 더 늘리고 집단면역도 더 앞당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으로 1,200만 명 또는 그 이상의 접종이 시행될 지 여부는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정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여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백신 수급 불안요인에 대비하고, 접종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은 물론 접종 대상 연령 확대와 3차 접종이 필요하게 될 경우까지 대비하여,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백신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데 행정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화이자 백신 4,000만 회 분 추가 구매 계약 체결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필요에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정부는 이미 확보한 백신 외에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국제 동향과 효과 및 안전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백신 생산 부족과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방역 모범국가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위탁 생산 능력과 특수 주사기 생산 능력 등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세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백신을 개발하게 될 때까지 백신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국민들께서도 자신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는 오히려 더욱 늘어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도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되고 있다고 해서 방역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며, 집단면역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적은 수이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대부분 완료되고 국산 치료제가 활용되고 있는 덕분에 위중증 환자 비율과 치명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입니다.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치명률은 주요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변이바이러스가 더해진다면, 순식간에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지금 방역 당국은 방역 관리를 강화하면서 백신 접종을 빠르게 늘려야 하는 이중의 업무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만이 해결책입니다.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들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계속해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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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추가상향…연내 유엔에 제출”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로 상향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새롭게 추진될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린 화상 기후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의 강화된 기후대응 행동’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와 관련,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각국 정상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 기후정상회의 연설문. 존경하는 바이든 대통령님,각국 정상 여러분, 오늘 저녁, ‘지구의 날’을 맞아 한국 국민들은 10분간 불을 끄고 지구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한국인들의 응원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파리협정 이행 원년을 맞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세계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바이든 대통령님과 미국 신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각국 정상 여러분, 한국 국민들은 지난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세웠고, 세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국민들을 대표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약속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첫째,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여,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NDC를 기존의 배출전망치 기준에서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1차 상향한 바 있습니다. 그에 이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NDC를 추가 상향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2018년에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을 기록했고, 이후 2019년과 2020년 2년에 걸쳐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0% 이상 감축한 바 있습니다. 둘째,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후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열 기를 조기 폐지하여 석탄화력발전을 과감히 감축했으며,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석탄화력발전의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어려움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며, 적절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관련 산업과 기업, 일자리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국내외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녹색금융의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회원국들과 시민사회,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파트너십이 인류의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앞당길 것입니다.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COP26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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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의 질책 쓴 약으로 여기고 새출발 전기 삼겠다”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 임기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며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출발의 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방역에서 모범국가, 경제위기 극복에서 선도그룹으로 평가받는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덕분에 국가적 위상이 높아져서 G7 정상회의에 연속적으로 초대받는 나라가 됐고, 1인당 GDP에서 G7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며 "이 같은 국민적 성과, 국가적 성취는 국민들께서 자부할만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방역 상황은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집단면역까지 난관이 많다. 경제는 고용 상황까지 나아지며 회복기로 확실히 들어섰지만 국민이 온기를 느끼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평가는 어제의 성과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과제에 맞추어져 있다. 정부는 무엇이 문제이고 과제인지 냉정하게 직시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능해야 한다. 각 부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우리 정부 임기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출발의 전기로 삼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정부는, 더불어 잘살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매진했습니다. 경제·사회 구조를 대전환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은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로 진화해 나가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지만, 평화의 신념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조심조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쟁의 위기를 걷어내고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숙고의 시간이라 생각하며 대화 복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잠정적인 평화를 항구적 평화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위기 극복에 사력을 다해 왔습니다. 위기에 더욱 강한 우리 국민의 저력과 성숙한 시민의식, 선진적 방역체계와 적극적 재정 정책 등이 어우러지며 세계적으로 방역에서 모범국가, 경제위기 극복에서 선도그룹으로 평가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오히려 국가적 위상이 높아져서 G7 정상회의에 연속적으로 초대받는 나라가 되었고, 1인당 GDP에서 G7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국민적 성과, 국가적 성취는 국민들께서 자부할만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방역 상황은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집단면역까지 난관이 많습니다. 경제는 고용 상황까지 나아지며 회복기로 확실히 들어섰지만, 국민이 온기를 느끼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도 남은 어려운 숙제입니다. 국민의 평가는 어제의 성과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과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이 문제이고 과제인지 냉정하게 직시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능해야 합니다. 각 부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당과 정책 협력을 강화하면서 민생을 가장 앞세우고 안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힘써 주기 바랍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부터 입법에 성과를 내주기 바랍니다. 선거로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와도 특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방역과 부동산 문제는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아슬아슬한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기업과의 소통과 지원도 더욱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나라들 간에 경기회복 국면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습니다. 정부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미래 산업을 강력히 지원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기업들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준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며칠 후 기후정상회의가 열리고, 5월 말 한국에서 P4G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5월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멈춰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 협력과 코로나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에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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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새 총리에 김부겸 전 장관 지명…5개 부처 개각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함께 단행했다. 과기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산업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노동부 장관에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내정됐다. 국토부 장관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해수부 장관에는 박준영 현 차관이 발탁됐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유 비서실장은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 "정치와 사회 현장에서 공존과 상생의 리더십을 실천해 온 4선 국회의원 출신의 통합형 정치인”이라며 "코로나19 극복, 부동산 부패 청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전 부처를 아우르는 노련한 국정 운영을 통해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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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바이든, 5월 하순 워싱턴서 첫 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후반기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지 4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두 정상의 첫 대면 회담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 간 우정에 대해 양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상세 일정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계속 조율 중이며, 구체 사항이 정해지면 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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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해야…세계 1위 지킬 것”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며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 "지난해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라섰고,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며 "특히,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형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로,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 같다”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회복하고 동시에 도약해야 합니다. 오늘 확대 경제장관회의는 경제 반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기업 간, 그리고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삼성전자 이정배 사장님, SK하이닉스 이석희 사장님, 현대차 공영운 사장님, 인팩 최웅선 대표님,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사장님, 삼성중공업 정진택 사장님, HMM 배재훈 사장님, 한국해양진흥공사 황호선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해운업의 경영인들입니다. 바쁘신 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성장을 최소화하며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에서 10위로 올라섰고, 1인당 GDP는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며 1분기 GDP가 코로나 위기 전 수준으로 이미 회복되었거나 거의 회복될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용도,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만4천 명 증가하여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고용 증가의 절반 이상이 민간 일자리이고, 특히 청년층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코로나 위기 동안 급증했던 일시 휴직자가 대폭 감소한 것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데는 좀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고용 상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전망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국민들과 기업이 코로나의 충격을 버텨내며 어려움을 이겨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경제지표와 체감하는 민생경제 사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이전 소득을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직자와 청년 구직자, 영업시간에 제약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표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욱 신속하고 강한 노력으로 경제 회복의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확실하게 나아지기 위해서는, 경제 회복의 시계가 더욱 빠르게 돌아야 합니다. 수출과 내수가 함께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확장적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과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소비 인센티브와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 등 내수 개선 방안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에 나설 것입니다.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 아직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췄다고 평가합니다. 방역 상황과 경기 여건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경기 반등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필요한 정책수단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도 준비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거대한 변혁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회복 중인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절치부심하며 반도체·자동차·조선·해운업 등 주력 산업의 회복과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힘을 더 강하게 키울 때입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 위기 극복은 물론, 위기 이후의 미래에 대비하겠습니다. 거센 변화의 파고를 이겨내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우리 반도체는 9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기존의 메모리반도체에 더해 시스템반도체까지 확실한 수출 주력품목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점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라섰고,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시대에 맞게 완성차뿐 아니라 1천여 개의 부품업체까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형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 같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입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하며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의 동맹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조선은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지난 6개월간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휩쓸며 압도적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해운업도, 올해 안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컨테이너 운송능력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조선과 해운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확실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급증하는 수주 물량을 차질없이 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숙련 인력의 복귀를 지원하고, 해양진흥공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저렴한 용선료로 임대하는 한국형 선주 사업을 더해 해운 재건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주력 산업과 신산업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이미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도전정신도, 상생 노력도 위기를 겪으면서 한층 강해졌습니다. 이제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으로 우리 제조업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고 포용적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요 업종별로 맞춤형 대책 마련에 힘써 주길 당부합니다.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계가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저도 기업의 투자 현장을 계속 방문할 것입니다.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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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19 아슬아슬한 국면…여기서 밀리면 거리두기 상향”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자칫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는데도 줄어드는 듯 했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크게 증가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한동안 400명대를 유지하던 일일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늘어나며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수도권의 증가세가 여전한 가운데 비수도권의 비중도 늘어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행인 것은 가장 중요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비율이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점”이라며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선제검사로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한 데다 백신 접종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해 요양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확진자 비중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한 항체 치료제의 사용도 경증에서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고 치명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지난해 말의 3차 유행 때와는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긍정적 양상으로, 이 역시 K-방역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일”이라며 "우리가 갖고 있는 하루 50만 건의 검사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지자체들과 함께 검사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선제검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의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방역단계를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근 느슨해진 방역 긴장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백신 생산 부족과 백신 생산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다수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 전문. 코로나 방역 대책과 함께 백신 도입과 접종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범정부적인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긴급하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는데도 줄어드는 듯했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크게 증가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동안 400명대를 유지하던 일일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늘어나며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수도권의 증가세가 여전한 가운데 비수도권의 비중도 늘어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가장 중요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비율이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선제검사로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한 데다, 백신 접종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하여 요양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확진자 비중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항체 치료제의 사용도 경증에서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고 치명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3차 유행 때와는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긍정적 양상으로, 이 역시 K-방역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코로나 확산세를 막는 것이 당장의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입니다. 정부는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범정부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지만,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가면서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만큼, 더욱 긴장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루 50만 건의 검사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자체들과 함께 검사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선제검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필요한 시설과 지역에서 선제검사를 더욱 확대하고, 무증상과 경증 감염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개편하고 다양한 검사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주로 하는 유전자 증폭 검사에 비해 정확도와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한계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정밀검사 이전의 보조적인 검사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의심 신고 대상이 아닌 숨은 코로나 감염자를 더 빠르고 손쉽게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의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방역단계를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근 느슨해진 방역 긴장도를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여 확진자 증가세를 주도하는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면서, 취약시설별로 소관 부처 장관이 직접 ‘방역책임관’이 되어 현장 점검과 관리의 책임성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백신 생산 부족과 백신 생산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다수 나라들이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에 백신 생산기반을 확보한 것이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타개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6월부터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천만 회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더 빠른 접종을 위해 백신 물량의 추가 확보와 신속한 도입에 행정적,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 해 주기 바랍니다. 범부처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하여 추가 생산, 추가 구매, 조기 공급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글로벌 백신 공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존에 도입하는 백신 외에 면역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되는 다른 종류의 백신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상황까지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11월 집단 면역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은 물론, 달성 시기를 목표보다 앞당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변이 바이러스용 개량 백신과 내년도 이후의 백신 확보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백신 접종은 신속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백신은 과학입니다. K-방역에 대한 높은 평가도 과학의 원칙을 철저하게 견지함으로써 얻어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과학적인 판단을 믿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단 면역 형성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빈틈없는 방역과 차질 없는 백신 접종으로,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이룩한 K-방역의 성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지금의 상황에 더 높은 경각심을 가져 주시고,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에 변함없는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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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KF-21 독자개발 쾌거…2032년 120대 실전배치”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시제기가 모습을 드러낸 데 대해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됐다. 세계 여덟 번째 쾌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공장에서 열린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시제기가 드디어 늠름한 위용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며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며 "민·관·군 모든 개발진과 참여 기업의 노력, 국민들의 응원이 함께 이룬 성과로 크나큰 자부심을 느끼며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한국형 전투기(KF-X) 시제기 출고식’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군과 항공산업 관계자 여러분,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시제기가 드디어 늠름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리의 첨단전투기입니다.이제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덟 번째 쾌거입니다.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민·관·군 모든 개발진과 참여 기업의 노력, 국민들의 응원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크나큰 자부심을 느끼며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고 공동개발의 파트너가 되어주신 인도네시아 정부에 감사드립니다.오늘 시제기 출고식에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께서 축하영상을 보내주셨고, 프라보워 국방장관님을 비롯한 대표단이 직접 참석해주셨습니다.우리의 친구들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개발이 완료되고 양국이 양산체제를 갖추어 제3국 시장에 공동진출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KF-21’이라는 이름에는 21세기의 우리 하늘을 우리가 지킨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국민들은 ‘KF-21’에 우리 공군의 상징인 ‘보라매’를 호칭으로 지어주셨습니다. ‘KF-21, 보라매’는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속도, 7.7톤의 무장탑재력으로 전천후 기동성과 전투능력을 갖췄습니다. 공중 교전은 물론 육로나 해로를 통한 침투세력의 무력화, 원거리 방공망 타격까지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전자전’ 대응 능력도 뛰어납니다. ‘에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로 적기와 미사일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는 지상의 물체를 정밀하게 조준할 수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 탐색을 교란하는 ‘내장형 전자전 장비’ 등 우리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항전 장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갖는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제작해서 실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언제든지 부품을 교체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에이사 레이더를 비롯한 최첨단 항전 기술을 ‘KF-16’, ‘F-15K’와 같은 기존의 전투기에 적용하여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감시와 정찰 임무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무인 항공 전력도 2025년까지 통신중계,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독자적 정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군집 위성시스템은 우주기술을 활용한 국방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형 첨단전투기의 개발 성공은 자주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KF-21’에는 3만 개가 넘는 세부 부품이 들어가고, 국산화율 65% 이상으로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700개 이상의 국내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개발 과정에서만 1만2천 개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1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고, 5조9천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입니다.수출까지 활발히 이뤄진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KF-21’ 사업 참여업체들이 축적하게 된 기술력과 인력, 인프라는 항공산업을 대한민국의 확실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끌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항공산업은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이 모여야 하고, 기술이전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수의 세계 상위국가들만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입니다.그렇지만 한 번 경쟁력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드디어 따라잡았습니다. 기본훈련기,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에 이어 첨단전투기 개발까지 선진국 발전경로를 따라 항공산업을 고도화했고, IT 등 기반기술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정부는 2030년대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난 3월 수립한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전투기 엔진 등 핵심기술의 자립도를 높일 것입니다.전기·수소 항공기,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에 나서겠습니다.무인 항공기까지 포함하여 우리 항공산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군과 항공산업 관계자 여러분,내외 귀빈 여러분, 100여 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선각자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군에 공군을 창설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자’는 선조들의 꿈을 오늘 우리가 이뤄냈습니다.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님은 첨단 국산 전투기 개발의 비전을 제시했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일곱 차례나 거쳐 2010년 비로소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핵심기술의 이전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기술력만으로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많았습니다.그러나 우리 개발진은 의심과 불안을 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냈습니다. 저는 오늘,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준 ‘KF-21’ 개발에 특별한 공로를 세운 스무 명의 공로자를 국민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KF-21’의 설계와 제작을 담당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들입니다. 이일우 치프 엔지니어님,T-50 개발 경험으로 이번 KF-21 개발을 총괄했습니다. 손영석 수석연구원님,설계 과정을 체계화하고 전산화해 고품질의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최중두 수석기술원님,구매한 부품의 철저한 점검으로 항공기 안전에 완벽을 기했습니다. 강민성 팀장님,이상 현상을 분석하며 생산공정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박성한 팀장님,안전한 운항을 위한 비행제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강병길 팀장님,최적의 설계로 각종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안세영 과장님,개발계획의 목표에 맞춰 생산 과정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배문성 과장님,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부품 수급 지연의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이승민 선임연구원님,데이터 분석을 통해 항공기의 성능과 품질을 높였습니다. 박희은 연구원님,장비 개발에 필요한 해외 업체들과의 협의를 훌륭하게 이끌었습니다. 다음으로, 방사청 직원들입니다. 전남희 팀장님,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주도적으로 준비, 수행했습니다. 정태일 사무관님,핵심 비행제어 소프트웨어와 시험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상은 사무관님,미국과 유럽에서 기술자료를 적기에 확보해 주었습니다. 조해광 소령,다양한 무장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사 레이더 개발을 담당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입니다. 서승희 책임연구원님,전투기의 눈, 에이사 레이더 개발작업 총괄 관리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배진 선임연구원님,우수한 연구인력을 융합해야 하는 에이사 레이더의 설계작업에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노지은 책임연구원님,에이사 레이더가 기능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주도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다음으로, 첨단항전 장비개발을 주도한 민간기업 연구원들입니다. 한화시스템 박기영 선임연구원님,‘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개발에 힘썼습니다. LIG넥스원 김두환 선임연구원님,‘내장형 전자전 장비’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한화시스템 김민철 선임연구원님,‘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KF-21’ 시제기 출고를 이끈 스무 명의 개발진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년, 개발진들의 한결같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KF-21’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KF-21’이 만들어준 자신감과 자부심은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