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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 향한 큰 걸음 준비하겠다”문재인 대통령은 6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백신동맹’으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기로 했고,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이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기간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보훈 급여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묻혀 버리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웃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라면서 과로로 세상을 떠난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의사상자 묘역 최초 안장자인 채종민 등 의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생활의 불편을 견뎌주시는 국민들, 방역과 백신 접종 현장에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의료진 역시 이 시대의 애국자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편 이번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영령에 대한 추모를 통해 감사와 존경의 예를 바치고 국가의 책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의미로 개최되었다. 또 올해는 서울현충원-대전현충원-유엔기념공원(부산)을 3원 연결해 추모의 의미를 극대화했고, 식전행사인 ‘현충문 근무 교대식’은 격식 있는 근무 교대식을 통해 현충원 안장자에 대한 추모의 예를 갖추고자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향후 이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 제66회 현충일 추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충일 추념식 최초로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부산 UN기념공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자유, 평화, 민주, 인류애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 전임 대통령들과 무명용사들이 잠들어 있고, 국립대전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뿐 아니라 독도의용수비대,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천안함의 호국영령이 계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었던 분들도 두 현충원에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관, 순직공무원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고, ‘의사상자 묘역’을 따로 만들어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부산 UN기념공원은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상징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애국심과 인류애로 우리는 무력도발과 이념전쟁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순국선열, 호국영령, 이웃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함께 UN 참전용사들을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잊을 수 없는 애국심을 보여주었고,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애국심 위에 서 있습니다. 독립과 호국의 영웅들은 대한민국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헌신으로 가난을 극복했고, 아들, 딸은 스스로를 희생하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 위에서 오늘의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가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애국은 우리 모두의 정신이 되었고, 공동체를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웃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환자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다 과로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의사상자 묘역 최초 안장자인 채종민 님과 고속도로 추돌 현장에서 다른 피 해자를 구하다 희생하신 이궁열 님을 비롯한 의인들, 임무 수행을 위해 용감하게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들, 모두 우리 시대의 애국자들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생활의 불편을 견뎌주시는 국민들, 방역과 백신 접종 현장에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의료진 역시 이 시대의 애국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국은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에서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넓어졌습니다.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유엔 참전용사들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지켜낸 최고의 애국이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와 기후위기같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구 차원의 공존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애국심도,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일본 도쿄 전철역 선로에서 국경을 넘은 인간애를 실현한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의 희생은 언젠가 한일 양국의 협력의 정신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2013년,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를 구하다가 함께 희생된 김자중 님의 진정한 이타심과 용기는 더 넓은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애국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애국심은 공존 속에서 더 강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곳곳에는 독립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이웃을 위한 따뜻한 헌신까지 거대한 애국의 역사가 면면히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애국하고 서로의 애국을 존중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올해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상이군경 원호에서 시작한 보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으로 확대되었고, 지금은 독립과 호국, 민주의 정신적 가치를 계승하는 문화로 확산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보훈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입니다. 국가가 나와 나의 가족을 보살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했고, 보훈 예산 규모도 해마다 늘려 올해 5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19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647명을 포상했고, 지난해에도 585명의 독립유공자께 예우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사료를 끊임없이 수집하여 한 분의 독립유공자도 끝까지 찾아낼 것입니다. 지난 3월 24일,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센터가 세워졌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참전용사 유해 서른세 분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모셨습니다. 올해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백마고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해발굴 못지않게 신원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해가 발굴되더라도 비교할 유전자가 없으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유전자 채취에 유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장기간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현실화할 것입니다. 보훈 급여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묻혀 버리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겠습니다. 지난 3월, 광주의 계엄군 병사가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한 일은 매우 역사적인 일입니다. 올해 5·18광주민주화운동 추모제에 최초로 여야 정치인이 함께 참석한 것도 매우 뜻깊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용서와 치유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의 제주, 5월의 광주, 6월의 현충원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하나의 마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8년, 미얀마 이주노동자 윈 툿쪼 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국민에게 생명을 나눠주었습니다. 우리는 미얀마 국민에게 변함없는 연대와 우애의 마음을 보냅니다. 5월 광주가 마침내 민주화의 결실을 맺었듯, ‘미얀마의 봄’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평화와 번영, 민주와 인권의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외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정부가 한국전쟁 참전 영웅에게 드리는 명예훈장 수여식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하며, 참전 영웅들을 최고로 예우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군 복무 시절의 공적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 언제든 서훈의 격을 높이고 모든 예우를 갖춰 수여식을 여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워싱턴 ‘추모의 벽’ 착공식에서 우리말로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 인사를 건넨, 미군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로 맺어진 우정과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했다는 의미와 동시에 우주로 향한 도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은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아르테미스 약정’에도 열 번째 나라로 가입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우주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백신동맹’으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기로 했고,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전방 철책과 영웅들의 유품으로 만든 기념패를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호국영령들의 영전에 바쳤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끝내고, 강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독립과 호국, 민주 유공자들의 넋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나는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독립과 호국의 영웅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구하다 생을 마감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면서 우리의 애국심도 다양한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애국의 한결같은 원동력은 공동체에 대한 믿음입니다. 독립·호국·민주의 굳건한 뿌리를 가진 우리의 애국은 이제 인류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민주와 인권, 자유와 평화, 정의를 갈망하는 세계인들과 함께 감염병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애국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영령들께 깊은 존경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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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글로벌 현안 해결 위한 G7 논의에 적극 참여”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5시 15분부터 30분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서울 P4G 정상회의(5월 30~31일)와 G7 정상회의(이달 11~13일, 영국 콘월) 및 양국 간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날 통화는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이 G7 참석국과의 사전 협의 차원에서 요청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먼저 존슨 총리의 서울 P4G 정상회의 참석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P4G를 통해 결집된 국제사회의 녹색 회복 및 탄소중립 실현 의지가 영국 G7 정상회의와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11월 1~12일)의 성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영국이 이번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G7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환영한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초청국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보건·기후변화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존슨 총리는 한국은 영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최근 한국의 이동통신 등 디지털 분야와 녹색사업이 영국에 투자한 것을 환영하며, 영국은 한국과의 교역 확대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G7 정상회의 의제 중 영국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십(GPE)과 여아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최근 미국과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했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 역할을 통해 세계의 코로나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G7 정상회의에서 코로나 극복과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모든 국가들의 보건 역량 강화와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열린사회 가치 확산 및 여아 교육 확대를 위해서도 영국 등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G7에 대한 기여 의지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어 G7의 확장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 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대북 입장과 일관된 대화 의지를 평가하며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위한 가능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양국 정상은 한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G7 정상회의의 성공에 대한 공동 기여 의지를 다지고, 다음 주 영국에서의 재회를 기대한다면서 통화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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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선진국, 개도국 탄소중립 부담 함께 나눠야…한국, 가교역할”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선진국들의 과거처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에게는 탄소중립의 길이 매우 어렵다”며 "선진국들이 지원을 늘려 개발도상국의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이틀째인 이날 정상 토론세션에서 "기후 문제에는 국경이 없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여건을 이해하며 연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겠다”며 "선진국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면서, 지난해 한국 송도에 문을 연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사무소와 녹색기술센터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친환경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 분야 ODA 확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 설립 등 개발도상국의 재원 마련과 역량 강화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은 해운과 선박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친환경 해운과 친환경 선박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19년 한국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해양쓰레기 관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올해부터 필리핀·인도네시아와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유엔 차원의 해양플라스틱 대응 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녹색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전 인류가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이기에 실천 방안 역시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제와 규율, 또는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계속된 참여를 담보할 수 없다”며 "탄소중립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각계각층의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술개발과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한국은 그린 뉴딜을 국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2025년까지 65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려고 한다”며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고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대표 사례로 전남 신안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및 그린수소 생산시설 건설 등을 소개하고 "주민과 기업이 협력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한국의 그린 뉴딜이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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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위 출범…문 대통령 “탄소중립, 못 해낼 것 없다”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탄소중립은 제조업 비중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어렵다면 다른 나라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고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못 해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인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모든 영역의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배터리, 수소, 태양광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혁신 역량에서 앞서가고 있다”며 "치열한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탄소중립은 오히려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위 위원들에게 "앞으로 30년간 기술발전과 사회·경제적 변화 등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탄소중립이라는 확실한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실로 어려운 작업”이라면서도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분야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수단을 구체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50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격려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여러분,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져왔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 줄이기 같은 일상 속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친환경차 보급에 역점을 두어 왔으며,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함께 이루기 위한 본격적인 도전에 나섰습니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면 다른 나라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고,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못해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배터리, 수소, 태양광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혁신 역량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탄소중립은 오히려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일상 속 실천과 기업의 혁신적 변화, 정부의 탄탄한 의지가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미국, EU 등 세계 각국이 대규모 그린 투자에 나섰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 일자리가 태동하며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저탄소사회 전환을 반드시 이뤄 주시기 바랍니다. 중책을 맡아 주신 윤순진 위원장님과 김부겸 총리님을 비롯하여, 아흔일곱 명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연다는 자부심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여러분,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깨며 탄생했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혁신이 필요한 만큼 기후, 에너지, 산업, 노동, 언론, 종교, 교육, 지자체 등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일흔여덟 명의 민간위원이 중심이 되고, 18개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합니다. 대통령 직속의 최상위 거버넌스로서 기후변화, 에너지 혁신, 경제 산업, 공정 전환, 과학기술 등 여덟 개의 분과위원회에서 이행전략을 수립하면, 정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청년들과 기업, 시민단체, 지자체 그리고 500여 명의 국민정책참여단과 긴밀히 협의하며, ‘국민 모두를 위한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당면과제는 상반기 안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고, 중간 목표로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30년간 기술발전과 사회·경제적 변화 등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탄소중립이라는 확실한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실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분야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수단을 구체화해 주길 바랍니다. 탄소중립은 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 노력에 나섰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물론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총 열두 개 업종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RE100에 동참하고,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112개 금융기관들은 기후금융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기술개발 R&D를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재정과 공적 금융이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과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탈석탄 선언을 하고, 투자에 ESG 요소를 고려하기로 한 것처럼 공공부문이 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한계돌파형 기술개발 투자,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지원 등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수소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같은 세계에서 앞서가는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더 많이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도 탄소중립을 위한 변화에 적극적입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선포하고, 광역자치단체들이 탄소중립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함께 호응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의 변화에 취약한 기업과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입니다. 탄소중립은 미래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신다면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며, 우리는 탄소중립 모범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여 탄소중립위원회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국민,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가 탄소중립을 향한 변화의 바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량을 결집해 앞으로 더 빠르게 나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대한민국 대전환의 중심축이 되어 과감하게 미래를 향해 전진해 주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도합니다. 모두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정부는 국민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미래를 희망으로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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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적어도 내년까진 확장재정 기조 유지해야”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과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완전한 경제회복, 든든한 국가재정’을 주제로 중기 재정 운용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례 없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우리는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 역량을 최대한 동원한 결과 우리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 일자리의 양극화가 뚜렷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님을 비롯해 여러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재정의 역할이 막중한 시점입니다. 경제 회복에 더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로 인한 신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와 올해 우리는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 역량을 최대한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이미 GDP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연간 성장률이 11년 만에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아직도 그늘 속에 있습니다. 산업의 영역에 따라 경기 회복이 불균등하고, 일자리의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사정이 어렵습니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하여 아직 30만 개의 일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여성의 구직난이 계속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 위기는 곧 분배의 위기입니다.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이 2분기 연속 개선되고 있지만, 재정 작용의 효과에 의한 것일 뿐 시장소득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재정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계층 간 격차뿐 아니라 경제 각 부문 간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회복과 제2벤처 붐으로 크게 성장하는 업종과 기업이 있는 반면, 대면서비스업을 비롯한 내수업종은 회복이 늦어지며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합니다.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탄탄한 디딤판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같은 선진국들도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뒤질 수 없습니다.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재정지출뿐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례 없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확장 재정의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이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재정 여력 또한 함께 늘어나는 ‘재정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포용성 강화,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 이후도 대비해야 합니다.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당부합니다. 우리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완전한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앞당기는 한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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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일 P4G 서울정상회의…문 대통령·정상급 60여명 참석문재인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급 인사 및 국제기구 수장 60여명이 참석하는‘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오는 30∼31일 이틀간 개최된다고 청와대가 25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P4G 정상회의는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화상으로 진행된다. 회의는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상세션과 정부·국제기구·기업·시민사회·학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여하는 일반세션으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은 P4G 정상회의 개회식 직전,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덴마크는 제1차 P4G 정상회의 개최국이자 우리나라와 ‘녹색성장 동맹’ 이다. 문 대통령은 덴마크와의 정상회담에서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과 올해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30일 P4G 정상회의 공식 개회를 선포하고, 이튿날 정상 토론세션의 의장으로 녹색회복·탄소중립·민관협력과 관련된 회의를 주재한다. 이어 폐회식과 함께 서울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P4G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기후정책 수립과 실현에 있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아우르는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탄소중립과 친환경 성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및 신산업과 신기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번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기후환경 분야에서의 유사 입장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올해 11월 영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취임 이래 탄소중립 및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후대응 선도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며 "이번 P4G 서울 녹색미래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저탄소 녹색경제 분야에서 선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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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백신 파트너십’ 맺고 ‘미사일 제한’ 풀었다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21일(현지시간)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단독회담과 소인수회담, 확대정상회담까지 3시간 7분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 외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공동기자회견 등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문 전체 시간은 낮 12시 5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5시간 40분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라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외교,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공급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은 한국군 55만명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한국군과 자주 접촉하고 있는 만큼 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역사를 보건분야로까지 확대한 뜻깊은 조치”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과 관련해서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공동성명에서 밝힘으로써, 남북과 북미간 협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 지원에도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는 양국이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해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은 1979년 미사일 자율 규제를 최초로 선언한 이래 40여 년간 유지돼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해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 한미 양국은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해 양국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오픈-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진출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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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공동성명 ‘판문점선언 등에 기초한 대화 필수적”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회담 후 이런 내용을 담은 ‘한미정상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공동성명은 "또한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했다”며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도 포함됐다. 두 정상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고, 양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현 시대 위협과 도전과제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간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를 위해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인적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했다. 공동성명은 "한국과 미국은 그간 코로나19 대유행과 오랜 글로벌 보건 도전과제에 있어 핵심적인 동맹국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핵심 의료물자를 다급히 필요로 했던 당시에 한국이 이를 기부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이러한 배경에서 과학·기술 협력, 생산 및 관련 재료의 글로벌 확대 등 중점 부문을 포함한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전염병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각국의 강점을 발휘, 국제적 이익을 위해 엄격한 규제 당국 또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평가를 받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받은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의 수요 증가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공동의 안보·번영 증진을 위해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 오픈-RAN 기술을 활용해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해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도서국 공동체에 대한 폭력 규탄에 동참하고,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이 존엄성 있고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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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미, 반도체·배터리·바이오 시너지 클 것”‘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70여 년간 이어온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특히 양국은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중요해진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상호 보완 가능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 주요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는 한미 기업 간 ▲최첨단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분야 협력 ▲기후변화·저탄소 대응을 위한 배터리, 전기차 등 그린산업 협력 ▲바이오 기업 간 협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 파트너”라며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기업들은 해외 투자액 중 27%를 미국에 투자했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 투자 중 25%가 미국 기업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현대차가 74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 전기차 생산기지 구축에 나섰다”며 "양국 간의 활발한 투자는 신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위기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이 필요하고,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춘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시너지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이라며 "미국 기업들은 반도체 설계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미래차 등 최첨단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과 저탄소 경제의 핵심기술인 배터리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양국이 상호보완성을 기반으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게 되어 기쁘다”며 "한미 양국이 이렇게 힘을 모은다면 미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확보하고, 한국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면서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디.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은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코로나 백신 개발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들과 함께 전 세계 백신 보급 속도를 높여갈 최적의 협력자가 될 것이며, 양국 정부도 기업들의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의 만남은 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서 양국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이 더욱 강화하기를 바란다. 우리 두 나라 경제가 함께 더 큰 도약을 이루고 상생의 내일을 열어가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행사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산업 공급망의 연계를 통해 복원력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등 호혜적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리 측은 문승욱 산업부 장관, 최태원 SK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과 스티브 몰렌코프 퀄컴 CEO, 스티브 키퍼 GM 인터내셔널 대표,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 에드워드 브린 듀폰 CEO, 르네 제임스 암페어컴퓨팅 CEO가 참석했다. 한편, 이번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행사 개최에 제약이 있는 상황 하에서도 양국 간 경제·통상·투자 분야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감안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대면으로 개최됐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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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의장 만난 문 대통령 “한미동맹, 연대와 협력의 모범”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 하원 지도부와 함께 한미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공급망 협력 및 백신 협력 등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에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함께한 발언에서 "코로나는 사람과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넓혔지만 역설적이게도 전 인류가 하나로 연결돼 있음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바이러스를 이기는 길이 인류의 연대와 협력에 있듯 더 나은 미래도 국경을 넘어 대화하고 소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70년간 다져온 한미동맹이 모범이 될 것”이라며 "오늘 의원님들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될 한미 간의 대화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을 더욱 깊게 하고 전 세계의 연대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2017년 문 대통령과 만난 것을 떠올리며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모셨던 저의 큰 영광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같은 자리에 모시게 돼서 매우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한미관계는 사실 안보의 관계지만 그것 외에도 굉장히 깊은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관계에 대해 많은 감사를 느끼고 있는 것이 제 출신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특별히 많은 한국 교포분들께서 기여를 하고 계시고, 제 스태프들로도 주미 한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기후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께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 양국간에 어떤 노력을 함께할 수 있을까, 그뿐만 아니라 팬데믹을 퇴치하는 것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대한민국은 혁신에 있어서 많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전 세계의 미래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양국 간 국민들에게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문 대통령과 미국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는 펠로시 의장을 비롯해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원내대표,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원내총무, 그레고리 믹스 외무위원장, 아담 쉬프 정보위원장, 스콧 페리 의원, 앤디 킴 의원,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영 킴 의원, 미셸 박 스틸 의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