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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청정메탄올 50만 톤 생산…‘녹색 신산업’ 육성한다정부가 2030년까지 50만톤 청정메탄올을 생산해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메탄 배출량은 30% 이상 감축하는 국가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에너지 효율화의 핵심인 디지털 전환 기술을 개발해 공공·민간에 적용하고,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부문 저전력화를 통해 탄소감축 촉진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올해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녹색 신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ICT 기술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탄소감축에 접목시키고 혁신해 나가느냐가 산업경쟁력 확보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우리의 디지털 탄소중립 기술은 조금 부족하지만 민·관·학이 힘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탄소중립 신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전 청정메탄올을 선박에 활용한 설계기술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민간 전반의 그린 디지털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해운·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친환경 연·원료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2030 메탄 감축 로드맵’과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담은 ‘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방안’, 수정 2030 NDC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조정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조정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 산업과 일상 전반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그린 디지털 전환을 도입·확산한다. 이에 ▲에너지 생산·배분 ▲육상·해상·항공 등 수송 부문 에너지 저감 ▲건물 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농·축·수산 생산성 제고 ▲자원순환 및 폐기물 수거, 디지털 라이프 탄소저감 등 자원·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기술 및 솔루션을 개발한다. 또한 시장을 중심으로 그린 디지털 전환을 자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지자체·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그린 디지털 전환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는 등 초기수요·시장을 형성한다. 그린 디지털 전환으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네트워크 등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저전력화한다. 데이터센터 및 유·무선 네트워크의 에너지 저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고효율화 ▲냉각·공조 및 전력 설비 등 기반시설의 저전력화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최적화를 위한 통합제어 솔루션 개발 등을 추진한다. 기존 데이터센터 인증을 보완하는 IT장비 에너지 효율성 평가 모델을 마련하고, IT 장비를 도입하거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디지털 장비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에너지 효율화 장비 사용·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과 탄소중립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해 공공·민간에서 그린 디지털 전환 추진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린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관련 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개방·공유 방안과 관련 규제 및 법령 등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지원 플랫폼을 개발해 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관련 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해 원활한 그린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환경을 조성한다. ◆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 청정메탄올의 생산여건 개선을 위해 수소·탄소원 등 원료 물질을 확보하고 기술확보 및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계통 미연계와 과잉생산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전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바이오자원의 활용방식 개선을 통해 바이오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해 경제성 있는 수소를 확보한다.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대 및 바이오발전소 CO2 포집을 통해 재생 탄소원을 확보하고 발전·철강·시멘트 산업에서 발생한 CO2를 포집·활용을 추진한다. 또 차세대 CO2 포집 기술, 수전해 수소생산기술, 바이오자원 활용기술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한다. 청정메탄올 품질기준 마련과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수요를 확보하는 한편, 금융·공공구매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한 초기 경제성 보강, 지자체와 청정메탄올 생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한 시장형성을 촉진한다. 아울러 청정메탄올 수요확보를 위해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저탄소제품 인증을 지원하며, 친환경선박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과 함께 한국 부산-미국 타코마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추진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청정메탄올을 포함해 투자를 유도하고 공공구매를 위한 녹색제품 인증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을 통해 초기 경제성 확보를 지원해 나간다. 청정메탄올 생산을 위해 지자체와 관심기업을 발굴·매칭하고, 폐광 예정지인 태백시 장성광업소 일원을 대상으로 청정메탄올 연 2만 2000톤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청정메탄올 산업 전주기 공급망 구축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체제로서 민·관이 참여하는 청정메탄올 이니셔티브를 구성·운영한다. 이에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시부·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달성의 핵심수단인 친환경 연료 및 원료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방안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메탄 배출량은 2740만 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메탄은 대기 중 체류시간이 짧으나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28배로,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집중적인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메탄 다배출 부문을 대상으로 감축 신기술 및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보조적인 감축 수단으로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먼저 농축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메탄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논물관리 방법을 확산하고, 저메탄 사료 보급과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율을 확대한다. 폐기물 부문 메탄 감축을 위해 음식물폐기물을 저감하고, 매립지 메탄 회수 및 바이오가스화를 추진한다.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에는 탈루성 메탄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며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사용절감을 유도한다. 이에 더해 효율적인 감축을 위한 이행기반으로서 측정·보고·검증체계를 고도화하고, 메탄감축 R&D와 국제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의 건물과 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2045년까지 공공 건물·차량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데, 이는 국가의 건물부문과 수송부문의 2030년 목표와 비교하면 5%p 높은 목표다. 또한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해 기존·신축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통합·지능형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최적화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을 확대한다.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의무구매 평가 기준도 강화하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해운 저탄소화를 위해서는 공공선박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추진하고, 생활자전거 이용 편의성 확대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 이용 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정부의 스코프쓰리(Scope3,공급망·운송·제품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 영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집단급식소 잔반 감량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공공부문 감축목표 달성의 이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를 국가목표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업무평가 등의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하면서 기관별로 감축계획을 수립한다. ◆ 배출허용총량 조정 방안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10월 2030 NDC 목표를 높였고, 지난 4월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새롭게 확정했다. 그러나 현재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지난 2018년 수립된 국가 감축 로드맵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올해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기존 배출허용총량 중 예비분을 조정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확보했는데, 해당 안건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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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 종료…도쿄전력 “계획대로 안전하게 이뤄져”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3일 "도쿄전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안전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박 차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난 2일 3차 방류가 시작된 이래 20일 이송라인의 잔여 오염수 세척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3차 방류가 종료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도쿄전력은 이 기간에 방류한 오염수는 7753㎥로,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1조 베크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희석 전 오염수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방류량은 약 460㎥로 안정적이었고,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도 희석비율을 고려한 계산치와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나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도쿄전력은 앞으로 상류수조의 물을 하류수조로 배수한 뒤 상류수조 내부의 방수도장 상태 등을 점검하고, 올해 진행된 3차례 방류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주에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한 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 활동 결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장은 "지난주에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를 통해 IAEA 측과 방류 상황 등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IAEA는 3차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1차 및 2차 방류와 유사하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고 해수배관헤더와 원전 인근 해역 등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해양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IAEA는 3차 방류 이후에는 방류시설 점검, 4차 방류 대상 오염수 이송현황 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해역·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다. 최 실장은 "지난 22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4건과 71건으로 모두 적합”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45건에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고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도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도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고,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에 따라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어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 측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지난 21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는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이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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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쿄전력 ‘처리수포털’ 한국어로 투명 공개토록 협의 중”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6일 "한국어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도쿄전력 ‘처리수포털’의 공지사항과 질의응답 코너는 투명한 정보 공개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처리수포털에 각종 현황 정보와 공지사항·질의응답 등을 한국어로 제공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중에서 한일 양국 협의를 통해 한국어 제공이 약속된 ‘주요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는 방류 이후 아무런 문제 없이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정부도 해당 정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서 링크 형태로 제공 중”이라면서 "특히, 일본 측과 협의를 개시한 10월 이후 공지사항 목록은 이미 영어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질의응답 등 다른 정보에 대한 개선도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장은 "정부는 3차 방류 중 특이사항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파견한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 모니터링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방류가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박 차장은 "구체적인 일정 공개는 전문가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파견 활동 결과는 다음주 브리핑에서 종합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배석한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16일 기준, 우리 수산물의 안전관리 상황에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79건과 60건으로 모두 적합”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271건을 선정해 261건을 완료했으며, 모두 적합이었다. 지난 14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20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2척도 조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1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다. 16일 기준으로 추가 조사가 완료된 전북 선유도·변산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최 실장은 "지난 브리핑 이후 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다”며 "세슘134는 리터당 0.062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54 베크렐 미만에서 0.075 베크렐 미만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도쿄전력이 지난 15일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42~178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전력 측이 같은날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도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되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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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내년도 예산안·법안 정기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최근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국회는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로 소상공인 지원, 청년일자리 확대와 같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어제 국회에서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추위는 약자에게 더욱 매섭다”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 방안과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장철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할인행사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는 이번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해 관계부처는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해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지원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상 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겨울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한파나 폭설이 들이닥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금부터 미리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겨울철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민생 문제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앞두고 "수험생들께서 그간 닦아 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험 준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수능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예년에 비해 완화된 만큼 수험생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란다”며 "관계부처는 남은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시험장 안전 점검부터 당일 교통·수송 대책, 시험지 보안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해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생활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도 단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행사가 소비 심리 회복을 뒷받침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하고, "국민들께서 행사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하시어 동참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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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오염수 상류수조 도장 팽창 현상은 안전성과 무관”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차 방류 이후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상류수조 도장 팽창 현상은 안전성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한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IAEA 본부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이 현상에 대해) 도쿄전력이 지속 점검 중임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 오염수 3차 방류 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파견했다고 지난 2일 밝힌 바 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 후쿠시마 현지 파견 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장은 "IAEA는 ALPS 크로스플로우 필터 출구 배관 청소 중에 발생한 작업자 피폭 사고는 ALPS 성능과 무관하고, 향후 도쿄전력이 재발 방지를 위해 작업절차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IAEA는 3차 방류가 정상적으로 시작되었고,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추이 등 모니터링 결과를 주의 깊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해 K4 탱크 구역, 오염수 이송설비, 전기기기실 등 주요시설을 시찰하면서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와 향후 방류 준비상황을 확인·점검했다. K4 탱크 구역에서는 4차로 방류될 오염수 7800톤이 지난 6일부터 K4-B탱크군에 주입되기 시작해 오는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다. 주입 완료 후에도 배출기준 만족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작업에 2개월 가량 소요될 것임을 확인했다. 또한 이송설비에서는 오염수 이송펌프 및 거름장치가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누설·손상 등 특이사항도 없음을 확인했다. 이송라인의 전기기기실에서는 유량계 직접 관찰을 통해 도쿄전력 측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오염수 유량인 시간당 18~19㎥가 실제 유량계에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2차 방류 이후 주요 점검 결과와 3차 방류 현황 등에 대해 도쿄전력 측과 질의응답을 나눴다. 이와 관련해 박 차장은 "도쿄전력 측은 상류수조 도장 팽창 현상과 관련해 상부덮개 재도장을 진행 중이며 3차 방류는 2차 방류와 사용하는 이송배관의 계열만 변경해 진행 중으로, 2·3차 방류 기간 오염수와 해수의 유량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5건과 55건으로 모두 적합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도 모두 적합이었으며, 지난 8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또한 모두 적합, 10일 기준으로 추가 조사가 완료된 울산 진하·일산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해역 2개 지점, 남동해역 4개 지점, 원근해 5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이 결과 세슘134는 리터당 0.073베크렐 미만에서 0.084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4베크렐 미만에서 0.082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베크렐 미만에서 7.1베크렐 미만이었다. 이와 관련해 최 실장은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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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말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문 연다…현 정부 첫 민간투자 실현오는 2026년 말에 새만금 방조제에 체류형 관광시설인 ‘챌린지테마파크‘가 문을 연다. 축구장 면적의 11배 넘는 규모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1호방조제 시점부) 관광개발사업(챌린지테마파크) 통합개발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민간이 총 1443억 원을 투자하는 이 사업은 관광숙박시설, 문화·공연시설,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유원시설 등 관광휴양시설과 내부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지난 7월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최근 이차전지 소재 제조 관련 기업들이 빠르게 입주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대책도 마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새만금 위원회에 참석해 새만금 투자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광개발사업 통합개발계획(안) 새만금 1호방조제 시점부에 조성하는 ‘챌린지테마파크’는 민간투자가 실현된 첫 번째 사업이다. 그동안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은 부진했으나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사업’을 시작으로 국제적인 관광명소 개발 계획 발표 후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2021년 7월 공모를 실시해 같은 해 12월에 ㈜챌린지테마파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합개발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제31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통합개발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챌린지테마파크는 관광숙박시설로 휴양콘도미니엄 150실과 단독형빌라 15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시설과 대관람차가 함께 입지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을 조성한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역생산품 판매장 등을 설치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마실길을 재정비해 상시·전면 개방한다. 해당 사업부지는 새만금홍보관 및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과 인접해 시설 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1호 방조제를 중심으로 새만금의 새로운 문화관광산업지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 정부 들어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개발에 투자한 첫 번째 사업인 만큼 추후 새만금 관광 활성화와 민간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챌린지테마파크 조감도(사진=총리실) ◆ 환경오염 관리방안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산단에 7조 8000억 원의 민간투자가 결정됐으며, 연말까지 이차전지 기업 등 1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환경부는 이차전지 사업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청,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4가지 분야의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 증설을 추진하며, 기업 지원을 위해 폐수 공동관로를 설치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문기술지원반을 운영한다. 화학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아래 기술지원단을 신설해 안전성 평가 및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 합동의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고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킨다. 특히 새만금산단 인근 수질측정망과 대기측정망을 통해 주변 오염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설치된 배출시설을 통합지도·점검해 환경오염을 철저히 관리한다. 입주하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배출업체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업체 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한다. 한편 민간위원들은 이차전지 사업장이 큰 규모로 입주하고 있어 이에 따라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에 이차전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나 폐기물과 같은 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고 화학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해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환경오염 관리대책 추진에 따른 주요 개선 전·후 비교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평가받는 새만금은 최근 기업투자의 급증으로 다시 한번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새만금 간척지가 제대로 활용되어 전북 지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진정한 활력소가 되도록 의지를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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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포의원들 "서울 편입 추진 김기현·조경태, 김포 출마하라"(서울=연합뉴스) 김포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김주영 국회의원이 5일 국회에서 서울 편입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 지역구 의원들은 5일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 추진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울산 남구을)와 여당 내 관련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에게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라"고 요구했다.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와 조 위원장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선거가 장난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화끈하게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김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을 처음 제기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6일 만인 이날 입장을 냈다. 이들은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김포의 특례시 권한은 서울시 산하 1개의 자치구 수준으로 축소돼 도시계획 권한을 잃고, 예산도 수천억 원 줄고 시민이 부담할 세금은 올라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이들이 누리던 도농복합도시의 농·어촌특례 입학도 불가능하게 된다"며 "이런 수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해 사전 충분한 숙의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서 재보궐에 참패한 국민의힘이 총선용으로 던질 사안이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김포가 명품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면 열려있는 자세로 시민들과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대표의 갑작스러운 발표 이후 김포 시민들은 '교통이 먼저', '서울 쓰레기만 처리하는 무늬만 서울은 절대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교통 여건 개선 및 기피 시설 이전 불가 요구를 내놨다. 교통과 관련해선 김포 북부까지의 지하철 5·9호선 연장 확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 예산의 이번 예산안 반영 등을 요구했고, GTX-D 노선의 강남 연결 조기 확정 및 김포시민의 도강세인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 등도 촉구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등 기피 시설은 절대 안 된다"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혹여 서울시의 골칫거리들을 모두 김포로 옮기려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여당이 김포 다음은 공매도라고 하고 있지 않으냐.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 의원도 "응당 정부 입법을 하고 부처별 입법 조율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구역 개편 절차인데, 보궐선거에서 지니 갑자기 이렇게 진행하는 자체가 총선용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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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수 축소' 등 특권 포기로 총선정국 기선제압 시도(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면책특권 포기 등을 위시한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카드를 빼 들며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정국에서 초반 기선 제압에 나섰다. 특히 최근 정책 이슈로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을 꺼내 파장을 일으킨 데 이어 국회 쇄신 이슈까지 선점하며 초반전엔 오히려 여당이 야당을 앞서 나가는 모양새라는 평가가 나온다. 혁신위는 3일 ▲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 국회의원 세비 삭감 및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전면 박탈 및 본회의·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세비 삭감 ▲ 현역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통상 선거 정국에서 개혁 이슈는 아무래도 행동반경에 제약이 적은 야당이 앞서나가는 모습이 익숙하지만, 이번에는 집권 여당이 오히려 야당보다 더 과감한 행보를 보이며 주도권을 쥐고 가는 형국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다소 당혹스럽거나 초조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의원 숫자 줄이기나 면책특권 포기, 세비 감축 등은 이념 성향과 지역, 성별 등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유권자들이 환영하는 이슈다. 따라서 만약 이 같은 방안들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보다 더 '강력한' 특권 포기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지를 고민해야 할 지점에 서게 됐다.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의미를 담은 2호 혁신안을 수용한다면 이탈 추세를 보인 2030 청년층과 중도층 민심을 다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4월 잇단 최고위원 설화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제안한 의제다.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한 야권에 맞서 정원 축소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논리였다. 이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정수 축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야당의 반발과 함께 당내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이번 혁신안을 계기로 여당 주도의 의원 감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나 국회를 여러 가지로 보면 조금 놀고 있는 모습들, 의원으로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며 "의원 10%를 감축해도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민주당이 이루지 못한 '혁신'이라는 점 때문에 야당과 차별화를 보여줄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달아 '김은경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수용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정당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사실상 불체포 특권 포기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앞서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만큼 당규 명문화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110명은 지난 7월 '방탄 국회'를 막겠다며 자발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안을 수용하더라도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쇄신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한계다. 향후 민주당의 반응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원 정수 감축이나 의원 세비 삭감 등의 경우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극한 대치 정국에서 야당에 여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여당 혁신안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혁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00명 넘고, 원내대표단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 혁신안에 대해 입법적 뒷받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냉정하게 보면 혁신안은 국회에 대한 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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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정부,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서민 금융공급 확대”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면서 "재원을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금융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가 건전재정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으며,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또,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는 한편,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는 등 국민안전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R&D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000억 원에 대해서는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D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을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습니다.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 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하여 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 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 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AI,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의 전략 동맹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였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 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 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되어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다자 및 양자 회담을 하였고, 미국, 일본,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을 방문하여 양자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중동 3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시에 양국 기업들 사이에 792억 달러, 약 107조 원의 수출과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 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미래 첨단 분야로 넓히기 위해 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 총 1조 5천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70만 명의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 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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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아프리카·북유럽 5개국 순방…엑스포 유치전 총력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아프리카·유럽 5개국을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아열대기후 동남아프리카 말라위로 시작해 서아프리카 토고와 중앙아프리카 카메룬을 거쳐, 북유럽 노르웨이와 핀란드에 이르기까지 기후와 풍토, 경제가 전혀 다른 2개 대륙 5개 국가를 아우른다. 한 총리는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등 최소규모 실무인력만 대동하고 29일에 출국해 11월 4일까지 3박 7일간의 일정으로 2개 대륙·5개 국가를 돌며 해당 국가들과 관계를 긴밀히 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 총리의 전체 이동거리는 약 3만 3000㎞에 달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아프리카·유럽 5개국을 방문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가 24일 오후 농수산물 물가 점검을 위해 마포농수산시장을 찾아 과일 가게 상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의 이번 말라위·토고·카메룬 등 아프리카 3개국 방문은 수교 이래 최초의 정상급 방문이다. 한 총리는 30일 말라위에서 라자루스 매카시 차퀘라 대통령과 면담해 경제·농업· 교육·보건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과 함께 한반도 등 지역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토고를 30~31일 방문해 빅토와 토메가-도그베(Victoire Tomégah-Dogbé) 토고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경제·통상·농업·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과 기니만·사헬지역·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마지막 국가로 카메룬을 31~11월 1일 방문해 조셉 디옹 은구트 카메룬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경제·전자정부·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기니만 및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다음달 2일부터 이틀간 방문하는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는 기후변화·공급망 등 경제 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 내년 한·노르웨이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한국 총리로서 16년 만에 노르웨이를 방문해 요나스 가르 스퇴레 총리와 회담한다. 마지막 순방국인 핀란드에서도 페테리 오르포 총리를 만난다. 한국 총리의 핀란드 방문은 10년 만이다.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정상급 교류를 통해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난 7월 열렸던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할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순방 대상국가들과 양국 관계를 긴밀히 하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총력을 다해 지지를 끌어모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