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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교황에 방북 제안…교황 “초청오면 기꺼이 갈 것”바티칸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 면담하고 방북을 재차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황궁에서 배석자 없이 진행된 면담에서 "교황님께서 기회가 되어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한국인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교황청 방문 때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방북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 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며 "여러분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이지 않느냐, 기꺼이 가겠다”고 화답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단독 면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에 이어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도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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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일상·경제 회복 최선”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다”고 돌아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됐다”며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다”며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며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됐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며 "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이다.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다”며 "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이다.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고의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완성된다”며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며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해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다”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코로나 백신 9000만 회분을 신규 구매해 총 1억7000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며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 33조7000억 원을 배정했다”며 "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다.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하다”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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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누리호, 목표 완벽히 이르지 못했지만 매우 훌륭한 성과”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관련,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발사를 참관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발사관제로부터 이륙,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없이 이뤄졌다”며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며 "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 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한다면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참관 대국민 메시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주과학기술인 여러분, 누리호 비행시험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발사관제로부터 이륙,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없이 이루어졌습니다.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입니다. 다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 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 지 12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오랜 시간, 불굴의 도전정신과 인내로 연구개발에 매진해온 항공우주연구원과 학계, 300개가 넘는 국내 업체의 연구자, 노동자, 기업인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한다면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실 것입니다.오늘 발사시험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신 고흥 주민들과 군, 경찰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주발사체 기술은 국가과학기술력의 총 집결체입니다.기초과학부터 전기·전자, 기계·화학, 광학, 신소재까지 다양한 분야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톤 이상의 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아직 여섯 나라에 불과합니다.먼저 개발한 나라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기술이기에 후발 국가들이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초정밀·고난도의 우주발사체 기술을 우리 힘으로 개발해냈습니다. 두께는 2.5밀리미터로 최대한 줄이면서 극저온의 산화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들었고, 75톤의 추력을 내는 엔진 네 기가 하나의 300톤급 엔진처럼 움직이는 클러스터링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누리호’의 로켓엔진은 높은 압력을 견디고, 섭씨 3,300도의 화염과 영하 183도 극저온 속에서 연료를 안정적으로 연소시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목표궤도에 정확히 쏘아 올릴 날이 머지않았습니다.‘대한민국 우주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며 꿈을 키웠습니다.우주를 향한 상상력과 도전은 과학 발전과 문명의 진보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 본격화된 우주개발은 체제 경쟁과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 실생활을 바꾸는 수많은 기술혁신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인공위성은 방송·통신과 GPS는 물론 환경과 국토관리, 재해와 재난 대응까지 그 활용도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실용적인 인공위성들을 자체 제작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이제 우리는 한 걸음만 더 나아간다면 우리의 발사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인공위성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습니다.지난 10년간 전 세계 우주산업은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우주개발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민간인이 우주를 관광하고 돌아오는 꿈같은 일도 이미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주개발에 앞서는 나라가 미래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리호’의 성능이 조금만 더 정밀해진다면 독자적인 우주수송능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흔들림 없이 투자할 것입니다. 첫째,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꾸준히 높이고 다양한 위성 활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27년까지 다섯 번에 걸쳐 ‘누리호’를 추가로 발사합니다.내년 5월, 성능검증 위성을 탑재한 2차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기능을 다시 한번 확실히 점검하겠습니다. 이후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차세대 중형위성 3호, 열한 기의 초소형 군집위성 등 현재 개발 중인 인공위성들을 ‘누리호’에 실어 우주로 올려 보낼 것입니다.향후 10년 동안 공공 분야에서만 100기 이상의 위성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모두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누리호’ 뿐 아니라 다양한 발사체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내년부터 총 3조7천억 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욱 정밀한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주행차, 드론과 같은 4차 산업 발전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한-미 미사일지침의 종료로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누리호’와 같은 액체연료 발사체보다 크기는 작지만 발사비용이 저렴한 고체연료 발사체의 경우 민간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입니다. 2024년까지 민간기업이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민·관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나로우주센터에 민간전용 발사장을 구축하여 발사 전문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새로운 형태의 우주탐사로 우주산업의 질적 성장과 함께 기술, 산업발전을 이끌겠습니다. ‘뉴 스페이스’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달,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됩니다.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세계적인 우주기업이 탄생하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더욱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해 달 착륙의 꿈을 이룰 것입니다.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NASA가 50년 만에 추진하고 있는 유인 달 탐사 사업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에는 NASA와 함께 제작한 태양관측망원경을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할 것입니다. 2029년 지구에 접근하는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우주탐사 사업을 통해 우주산업과 기술발전의 토대를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주 과학기술인 여러분, 지난 2월, 미국의 화성탐사선이 화성의 바람 소리를 담아 지구에 보내왔습니다.78억 인류에게 경이로운 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늦게 시작했지만 오늘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우주를 향한 꿈을 한층 더 키워나간다면 머지않아 우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입니다.오늘의 성공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누리호’와 함께 드넓은 우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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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한 국방력 목표는 평화…방위산업, 국가 핵심 전략산업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 성과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국산 전투기인 FA-50에 탑승했다. 문 대통령이 탑승한 FA-50은 수원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현충원, 용산 전쟁기념관 상공을 비행해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물샐 틈 없이 지키는 책임국방의 중요한 축”이라며 "안보산업이면서 민수산업과 연관돼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 핵심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에서도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나아갈 때”라며 "2026년까지 방위력개선비 국내지출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도 지금보다 네 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28개국, 440개 기업의 방위산업 역량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국토와 영공, 영해를 지키고 민간 산업발전과 함께해온 방위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그동안의 결실을 선보입니다.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세계 각국에서 오신 국방장관과 정부대표단, 주한 대사와 방산기업 대표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로, 철저한 방역 속에 안전하고 성공적인 전시회를 준비해 준 행사운영본부 직원과 장병들에게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국산 전투기에 탑승해 우리 하늘을 비행했습니다. 수원기지에서 이륙해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현충원과 용산 전쟁기념관 상공을 날아 이 자리에 착륙했습니다.우리 기술로 개발한 FA-50의 늠름한 위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FA-50은 고등훈련과 전투, 정밀 폭격이 모두 가능하고 가격 면에서도 높은 가성비가 입증된 뛰어난 경공격기입니다.FA-50은 세계로 수출되고 있으며 우리의 영공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 실내 전시장에는 드론, 로봇, 우주장비, 레이저 무기 등 미래 방위산업을 이끌어갈 무기체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야외 전시장으로 탈바꿈한 활주로에는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차세대 전투기와 헬기, 무인기를 비롯해 전차, 자주포, 장갑차, 미사일요격체계 등 지상 장비가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A-50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국방과학과 방위역량을 결집한 무기체계들이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오늘이 있기까지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 방산업계 여러분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물샐 틈 없이 지키는 책임국방의 중요한 축입니다. 안보산업이면서 민수산업과 연관되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 핵심전략 산업입니다.우리는 무기와 장비를 외국의 원조에 의존해 오다 1960년대 후반 "우리 군이 쓸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정신으로 방위산업을 출발시켰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50년간 300여 종의 무기를 개발했고, 600여 건의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했습니다.국방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한 41조 원은 10배가 넘는 443조 원의 경제효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왔습니다.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방산업을 내수형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산업발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방위력 개선을 위한 투자 역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민간도 적극적 투자로 핵심소재 개발과 부품 국산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모여 지난해 우리는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습니다.4년 전보다 네 계단이나 올라선 순위입니다. 방위산업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협력업체까지55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합니다.4만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방위산업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지금 세계 방산시장은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유인·무인 무기체계의 복합화와 플랫폼화는 방위산업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에 강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방위산업에서도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나아갈 때입니다. 정부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기술진보에 발맞춰 혁신적이고 과감하게 도전할 것입니다.2026년까지 방위력개선비 국내지출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도 지금보다 네 배 이상 늘릴 것입니다. 미래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초일류 ‘게임 체인저’ 기술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한국산 우선구매, 지역밀착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방산업계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7일, 군을 비롯한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 대학까지 포함한 국방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민관합동 국방과학기술 추진체계를 구축해 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것입니다. 개발된 기술은 민간으로 이전되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항공우주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른 회복이 예상되며, 특히 도심 항공교통 분야는 가파르게 성장할 분야로 시장 선점이 필수적입니다.우리나라는 기계 6위, 자동차 4위, 반도체 1위로 항공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기반산업과의 연관이 높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습니다.조속한 실증사업과 제도 정비를 통해 차세대 첨단 모빌리티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생활화하겠습니다. 또한 항공기용 엔진의 국산화로 안보와 항공산업의 기초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것입니다.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항공기의 심장인 독자엔진 개발에도 과감히 도전하겠습니다. 2030년대 초까지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무인 항공기 엔진의 독자개발을 이뤄내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지난 7월, 우리는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에 성공해 우주시대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내일은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더미 인공위성을 탑재하여 드디어 발사됩니다. 정부는 고체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비롯해 우주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집중하겠습니다.우주 분야 민군 협력사업의 투자 규모를 확대하여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이루겠습니다. 민간을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최첨단 국방·항공우주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국가의 기술과 시장을 넘어서는 국제 협력이 중요합니다.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 경험을 공유하며, 기술획득의 어려움을 먼저 겪어본 나라로서 단순 수출을 넘어 공동생산이나 기술이전 등 적극적인 기술협력을 약속합니다.신뢰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생협력의 모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외 귀빈과 항공우주·방위산업의 주역 여러분,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입니다.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방위산업을, 국방을 뛰어넘는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안전한 삶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방위산업은 국민들의 지지 없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전시회 5일 동안 눈부시게 발전해온 우리 방위 역량의 진면목을 보시기 바랍니다.항공우주의 꿈, 자주국방의 자부심, 평화를 향한 깊은 열망으로 방위산업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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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온실가스 감축·탄소중립 실현, 국가의 명운 걸린 일”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심의, 결정하게 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2030 NDC 상향안은)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했다”며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도 행동으로 나설 때”라며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모두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국에서 열릴 COP26 정상회의를 앞두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을 사실상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그동안 윤순진 민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0회가 넘는 회의를 통해 감축목표와 정책수단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고, 각계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당장 오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금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지된다면, 지구 온도 1.5℃ 상승 시점이 기존의 예측보다 10년이나 빠른 2040년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기상이변이 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 폭염과 산불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분명한 경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도 매우 절박해지고 긴박해졌습니다.2015년 파리협정 이후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지지한 국가가 134개국에 이르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전보다 대폭 상향하여 공약하고 있습니다. EU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국경세 도입 등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기업들 사이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RE100 선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도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이 투자의 중요한 조건과 기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그야말로 국제 경제질서와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공동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노력에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오늘 심의, 결정하게 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했습니다.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목표입니다. 1990년 또는 2000년대에 이미 배출정점에 도달하여 더 오랜 기간 배출량을 줄여온 기후 선진국들에 비해, 2018년에 배출정점을 기록한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가파른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감축 속도 면에서 상당히 빠르고,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들도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외 감축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저탄소 기술과 투자를 통해 후발국들의 감축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전 지구적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기후위기 대응에서 선도국과 후발국의 가교 역할을 높이겠다는 우리 정부의 다짐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국내 저탄소 기술과 산업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당당히 가겠다는 원대한 목표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미래의 기술발전까지 염두에 두고 각 부문별로 최대한의 배출량 감축 의지와 함께 흡수기술 발전과 흡수원 확충을 통한 흡수량 확대 의지까지 담았습니다.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 활용하는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각 부문별로 특단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면서 흡수원을 확충하는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우선, 저탄소 산업구조로 속도감 있게 전환해야 합니다.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고 있어 매우 다행입니다.정부는 기업들의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며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다방면에서 감축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특히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온실효과가 높아 최근 국제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메탄 감축에도 힘을 쏟아 주기 바랍니다. 흡수원을 늘려나가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산림의 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도시숲 가꾸기 등 신규 흡수원을 지속 확충하고, 연안 습지와 바다숲 조성, 갯벌 활용 등 해양의 흡수능력을 높이는 노력도 특별히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에너지 다소비 행태를 바꾸어야 합니다.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우리의 의식주가 바로 탄소배출의 원천입니다.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며 대중교통 이용, 플라스틱 줄이기, 나무 심기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고,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도 도입했습니다.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은 1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무엇보다 저탄소 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기술 개발 투자를 늘리고,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 나갈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이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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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초광역협력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초광역협력은)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초광역 특별협약과 분권협약과 같은 절차도 도입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는데, 특히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출범하고,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은 내년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손을 잡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을 주제로 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후, 1년 만에 광역단체장님들과 함께 더 심화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에서 회의를 열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최근 공포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의 의미를 되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더욱 강하게 추동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뜻입니다. 세종의사당 설치로 비효율적 행정 낭비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국회와 관련되는 행정기능까지 세종시에서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 목표로 정해 국가 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했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등 다방면에서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삼고 지역 주도의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분권 분야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뤄,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척 아쉽지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주민주권과 자치권을 크게 확대했고,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여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제인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했고, 재정분권 1, 2단계를 연속 추진하여 지방세 비율을 22.3%에서 27.4%로 크게 높여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토대가 더욱 굳건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경제력의 집중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주거, 교통 문제 등 과밀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지방은 지방대로 활력을 잃어가며 소멸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초광역협력이 그것입니다.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입니다.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초광역협력에 대한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 있어왔지만 청사진만 제시되었을 뿐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위기의식이 큰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고, 초광역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자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초광역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하여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입니다. 또한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초광역 특별협약과 분권협약과 같은 절차도 도입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와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거점을 육성할 것입니다.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입니다.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만드는 등 지역대학 혁신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 체계를 다각도로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도 운영할 것입니다. 초광역협력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입니다. 지난 2월 부산, 울산, 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하고, 초광역협력을 가장 먼저 본격화했습니다. 현재 내년 1분기 내 초광역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초광역 사업들도 상당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출범하고,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초광역협력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처럼 광역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형성이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당장의 경제성을 넘어서서 균형발전의 더 큰 가치를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은 내년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역과 기초, 기초와 기초 간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이 특성에 맞게 창의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면 힘껏 도울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초석을 놓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손을 잡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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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핵심 미래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수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담대하고 도전적인 미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레이수소 100% 공급 구조를 2050년까지 100% 청정수소로 전환 ▲전국 곳곳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수소 활용이 일상화되는 탄소중립 대한민국 실현 ▲범국가적 전방위 협력으로 수소경제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면서 "과감히 도전해 수소경제를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며 "이제 정부와 기업은 수소 선도국가를 향해가는 원팀인 ‘Team Korea’로서, 함께 수소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수소경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미래 경제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미래 수소경제의 핵심거점으로 이곳 인천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상호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수소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면서 수소 공급망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가 건설되어 연간 3만 톤 규모의 수소를 2023년부터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방문한 차세대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격차를 더욱 벌리기 위한 수소연료전지 핵심 부품의 대량 생산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시와 수소 관련 주요 기업들이 잘 협력한 결과이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소는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입니다. 자동차와 선박 등 친환경 운송수단의 연료가 되고, 연료전지 등 무탄소 전원에 사용되며, 산업용 공정에도 쓰이는 만능 에너지입니다.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19년 전, ‘수소혁명’이란 저서에서 "수소는 인간 문명을 재구성하고, 세계 경제와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예측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미래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며 2050년에는 1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수소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기업들은 수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수소의 활용 분야에서 세계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선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초격차를 확대하고, 부족한 분야는 빠르게 따라잡을 것입니다.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수소는 지구 어디에서나 평등하게 얻을 수 있는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에너지원입니다. 수소 시대는 지하자원이 아니라 기술과 혁신이 에너지의 주역이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시대에는 자원 빈국이자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했던 나라지만 수소 시대에는 다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새로운 에너지의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원대한 꿈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소경제의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차, 충전소, 기술 개발, 안전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고, 범정부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켜 수소 지원체계도 확립했습니다. 예산도 매년 증액하여 우리 정부 출범 초기 750억 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17배 이상 증가한 1조3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더해져 수소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수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활용 분야인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는 세계 1등 선도국가의 위치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소승용차 보급량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확고히 지키고 있고 수소트럭, 트램, 청소차, 지게차, 도시버스, 드론, 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수출되거나 활용 또는 실증되고 있습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량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9월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수소충전소는 2017년 9기에서 올해 8월 112기로 열 배 이상 증가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험과 실제 사용을 통해 확인되고 있듯이 수소는 LPG나 도시가스, 휘발유보다 더 안전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많습니다. 지금 수소충전소를 운영 중인 OECD 21개 나라 중에 셀프충전소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는 2018년 프랑스 방문 때,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수소 승용차들이 택시로 운행되고, 파리 도심에 있는 수소충전소에서 기사들이 셀프 충전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불안감을 떨친다면 수소충전소 확충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될 것이며,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수소차 보급도 보다 빠르게 확대될 것입니다. 민간 기업들도 43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수소경제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15개 기업들이 수소기업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글로벌 수소 주도권 경쟁에서 기업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수소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담대하고 도전적인 미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탄소중립과 함께 수소경제로 확실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생수소, 추출수소 등 그레이수소 기반을 블루수소, 그린수소 등 청정수소 중심으로 대전환을 이뤄내는 것이 필수적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청정수소 생산 역량을 빠르게 늘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사용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금의 그레이수소 100% 공급 구조를 2050년까지 100% 청정수소로 전환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블루수소, 그린수소 생산량을 대폭 늘려나가 2050년에는 그레이수소 제로, 블루수소 200만 톤, 그린수소 300만 톤을 생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술과 자본으로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도입하는 사업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수소의 세계적인 유통을 위해 액화수소 운반 선박 분야에서도 앞서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청정수소 선도국으로서 에너지 강국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수소를 쉽게 충전할 수 있고, 전국 곳곳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빈틈없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050년까지 2,00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것이며, 전 국민이 2030년에는 20분 이내, 2050년에는 10분 이내에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이고 안전한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으로 대규모 청정수소 유통망을 활성화할 것이며, 전국적인 배관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갈 것입니다. 셋째, 수소 활용이 일상화되는 탄소중립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수소승용차 시장의 글로벌 초격차를 수소버스, 트럭, 건설기계 등 상용차 시장으로 확대하고 도심항공, 트램, 드론, 선박 등 미래 교통과 운송수단에 수소를 적용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발전 부문에서는 수소 발전에 특화된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 수소와 암모니아 기반의 발전시스템으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철강산업에서도 수소환원제철 기술로 탈탄소화를 이뤄냄으로써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범국가적 전방위 협력으로 수소경제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정부는 수소산업 모든 분야에 걸쳐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간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수소경제 인력 양성 로드맵을 수립하여 미래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국제 협력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 수소이니셔티브’를 설립하여 수소 거래에 관한 무역규범을 제정하고, 우리의 앞선 경험을 살려 해외 수소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는 등 수소산업의 수출 기회도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수소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과감히 도전하여 수소경제를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수소동맹’을 통해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기업은 수소 선도국가를 향해가는 원팀입니다. ‘Team Korea’로서 함께, 수소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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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 체제 경쟁 더 이상 의미 없어…함께 번영해야”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남북 분단상황과 관련,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며 "체제 경쟁이나 국력의 비교는 이미 오래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는 함께 번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아직 분단을 넘어서지 못했다. 재외동포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남북으로 나뉘어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통일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과 북이 사이좋게 협력하며 잘 지낼 수 있다. 한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동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남과 북을 넘어 하나의 코리아가 갖는 국제적인 힘, 항구적 평화를 통한 더 큰 번영의 가능성을 동포들께서 널리 알려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8000만 남북 겨레와 750만 재외동포 모두의 미래세대들이 한반도와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감하고 연대하는 꿈을 꾼다”며 "그 길에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세계 각국의 한인회장 여러분,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는 만날수록 힘이 나는 민족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을 치르지 못한 채 서로의 자리에서 그리움을 달래야 했습니다.어려움 속에서 먼 길을 와 주신 동포 여러분께 뜨거운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대면으로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 속에서 온라인으로 더욱 진한 동포애를 보내 주고 계신 재외동포 여러분께도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겨레는 세계 어디서든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별입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그리워하며 희망과 회복의 힘을 키워왔습니다.코로나의 대유행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 더 크게 빛난 재외동포와 한인회장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동포 여러분, 오늘 기념식에 ‘쿠바 이주 100주년’을 맞아 차세대 동포 임대한 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임대한 님의 증조부 임천택 선생은 쿠바 한인 1세이자 독립운동가였고, 후손들이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1세대 선조들은 간도와 연해주, 중앙아시아, 하와이, 멕시코, 쿠바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당당한 도전과 성취의 역사를 썼습니다. 동포들은 고된 타향생활 속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후원했습니다. ‘힘이 있으면 힘을, 돈이 있으면 돈을 내자’는 정신으로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온 민족이 함께 힘을 모아 마침내 독립을 이뤄낸 역사적 경험은, 해방 후에도 대한민국이 전쟁과 가난, 독재와 경제위기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저력은 다시 한번 빛났습니다.동포들은 모국에 방역물품과 성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또한 거주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등 방역필수품을 나눠드렸고, 어려운 동포와 이웃을 도왔습니다.세계 각지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격언을 실천해온 동포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각국 정부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뛰어난 민간외교관 역할을 해 오신 재외동포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조국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여러분이 조국에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정부는 더욱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해외 체류 국민과 재외동포의 보호와 지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실천해 왔습니다.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을 영사실로 승격시키고, 해외 사건사고 전담 인력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2018년 문을 연 해외안전지킴센터는 365일 24시간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 속에서 동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인회와 협력하고, 현지 정부와 공조하여 막힌 하늘길을 열었습니다.지금까지 122개국 6만2천2백 명의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귀국시켰고, 46개국 2만2천5백 명의 재외국민을 거주국으로 안전하게 복귀시켰습니다. 올해 1월부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이달부터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정부 열세 개 부처가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더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도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 역시 잊지 않겠습니다. 올해 1월 시행된 ‘사할린동포 특별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350명의 동포들이 영주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영주귀국을 원하는 사할린 동포들을 순차적으로 모두 고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주요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동포들에 대한 칭찬을 듣습니다.한인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루고, 그 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고마워합니다. 동포사회의 차세대들은 선대들의 뒤를 이어 거주국의 당당한 리더이자 모국의 성장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세계를 무대로 성공신화를 써온 ‘한상’들은 국내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를 비롯한 재외동포 정치인들은 거주국은 물론 전 세계 한민족을 하나로 묶는 리더로 활약하며, 한반도 평화의 굳건한 가교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지난해 우리 동포 네 분이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었고, 지난 9월 한국계 최초의 독일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동포사회뿐 아니라 겨레 모두의 긍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포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습니다.세계적으로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지난 9월에는 UN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에서 세계 5위, 아시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EU의 글로벌 경쟁국 혁신지수 평가 1위와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에 이어, ‘혁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확인한 쾌거입니다. 무엇보다 문화·예술·스포츠를 통해 만든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나라를 뛰어넘는 공감과 연대의 힘으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한류문화의 물꼬를 튼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재외동포분들입니다.현지에서 축적한 공감과 유대의 기반 위에서 K-팝을 비롯한 K-드라마와 영화, 게임, 웹툰, K-뷰티와 푸드까지 한류의 물길을 끊임없이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알파벳 ‘K’는 이제 대한민국의 품격과 소프트 파워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었고, ‘메이드 인 코리아’는 세계인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반가운 것은 우리 동포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함께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어와 한민족 역사를 배우고,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재외동포 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정부 역시 우리 미래세대들이 한민족의 핏줄을 잊지 않으면서, 그 나라와 지역 사회의 당당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한글학교와 한국교육원 등 재외 교육기관의 신설과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모국 초청 연수와 장학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750만 재외동포의 역량 결집과 차세대 교육의 거점이 될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의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아울러, 동포사회의 차세대 인재들을 대한민국의 국가 인재로 유치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외동포 여러분,세계 각국의 한인회장 여러분, 우리 민족은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힘을 모아 헤쳐 왔습니다.포용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며, 국경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분단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재외동포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남북으로 나뉘어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습니다.체제 경쟁이나 국력의 비교는 이미 오래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함께 번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통일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과 북이 사이좋게 협력하며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한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동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남과 북을 넘어 하나의 코리아가 갖는 국제적인 힘, 항구적 평화를 통한 더 큰 번영의 가능성을 동포들께서 널리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8천만 남북 겨레와 750만 재외동포 모두의 미래세대들이 한반도와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감하고 연대하는 꿈을 꿉니다.그 길에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계 어디에 가도 동포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해외순방 때마다 응원하며 힘을 주시는 동포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조국과 함께해 오신 750만 동포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동포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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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군 신뢰·안보 자부심으로 종전선언 제안”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하며,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포항시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며,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늠름한 우리 장병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 반드시 우리 군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포항은 해병들의 고향입니다. 1950년 7월, UN군 최초의 상륙작전이 펼쳐진 곳이자, 해병이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영일만에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이곳 포항 영일만에서 해병대와 함께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나이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맹한 상륙 부대, 초대 해병대원들의 꿈이 담겨 있는 마라도함에서 우리 군의 발전을 기념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오늘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해병대 1기 이봉식 님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애국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 해병’의 친필을 직접 받으셨던 이봉식 님께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를 지키는 최선봉에서 기꺼이 젊음을 바친, 모든 해병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들의 헌신, UN군 참전용사와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평화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해병용사 여러분, 우리 해병대는 혁혁한 공로와 용맹함만큼 자랑스러운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1950년 8월, 통영 상륙작전으로 ‘귀신잡는 해병’이 되었습니다. 창설된 지 1년 만에 성공시킨 한국군 최초의 단독 상륙작전이었습니다.‘무적 해병’이라는 이름은 양구 도솔산지구 전투 승리로 얻은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지금도 서북단 서해5도에서 최남단 제주도까지,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 UN평화유지군으로 우리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해병대가 있습니다. 이제 해병대는 48년 만에 다시 날개를 달게 됩니다. 올해 12월, 항공단이 창설되면 우리 해병은 드디어 입체적인 공격 능력과 기동력을 갖추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능력으로 대처하며 어디서나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해병대 항공단 창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8년 7월, 순직한 故 김정일 대령, 故 노동환 중령, 故 김진화 상사, 故 김세영 중사, 故 박재우 병장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해병의 용맹과 자부심은 전우애와 희생으로 이뤄낸 값진 승리입니다. ‘무적 해병’의 신화를 만들어온 해병 영웅들의 헌신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우리 군은 아프간에서 ‘미라클 작전’을 펼쳐 아프간인 특별기여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철저한 보안 속에서 외교부와 국정원 등 정부기관들과 함께 면밀한 작전계획을 세웠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 젖병과 분유까지 준비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기 위해 의료진이나 경호 요원, 승무원 등 작전 요원들은 비행시간 내내 탑승자들을 보호하며 서 있었습니다.아프간에서 다른 나라의 대사관과 군의 활동을 지켜보았던 공수비행대대 편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많이 강해졌고, 오늘도 강해지고 있는 중이라고 느꼈습니다.” 해보지 않았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던 작전이었지만,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강한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국방력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솟아오른 것이 아닙니다.우리의 땅과 바다, 하늘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국민과 장병들의 의지로 이뤄낸 것입니다.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내겠다는 우리 군의 헌신이 오늘 우리 국방력을 세계 6위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방개혁 2.0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왔습니다. 최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고, 민간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40년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지침’을 완전 폐지하여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며 실전배치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이지스함과 SLBM을 장착한 잠수함에 이어, 광활한 해양 어디에서나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3만 톤급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며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군은 순 우리 기술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품을 완성했습니다. ‘KF21, 보라매’는 마하 1.8의 비행속도와 7.7톤의 공대지 미사일 무장 탑재력으로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이제 우리 국군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기반으로 최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초연결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합공중방어체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무인 항공 전력도 정찰과 통신중계와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국방우주개발’을 넘어 ‘국가우주개발’ 시대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전 체계, 정찰위성,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기술 역시 거침없이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지를 다시 확인했고, 우리는 전환 조건을 빠르게 충족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직 우리 군 전력으로만 ‘피스메이커’ 상륙작전을 국민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함께 펼치는 미래합동작전에서 나라를 지키는, 강한 안보의 힘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믿음직한 우리 국군의 면모를 국민들께서 충분히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총 55조 2천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2017년 보다 37% 증액된 수준입니다. 특히, 첨단 기술의 핵심전력과 차세대 무기 개발을 위한 R&D 예산을 더욱 대폭 늘려 4조 9천억 원을 책정했고, 실전 훈련을 위한 가상현실·증강현실 모의훈련체계도 확대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노력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병장 기준 봉급으로 67만 6천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2017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이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급식단가도 1만 1천 원으로 늘었습니다.18개월 복무기간 단축은 올해 12월이면 완료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 장병들의 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처럼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군 스스로도 고강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군 혁신의 핵심은 ‘인권’입니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맺어진 전우애야말로 군의 사기와 전투력의 자양분입니다. 장병들은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임무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 인권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하는 것이 강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지난 8월, 대한 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귀향이 이뤄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장진호 전투 영웅, 故 김석주 일병과 故 정환조 일병을 포함한 예순 여덟 분의 용사를 고향 땅에 모셨습니다. 영웅들이 꿈꾸던 나라는 평화와 번영으로 넘실대는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세계와 손잡고 영웅들이 꿈꾸던 나라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올해는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유엔과 함께 자유와 평화를 지켰고, 이제는 유엔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UN 가입 2년 만인 1993년, UN평화유지군으로 처음 소말리아에 공병대대를 파병했습니다. 지금은 레바논의 동명부대, 소말리아 해역의 청해부대, 아랍에미리트의 아크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가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오늘 열아홉 개 파병부대의 깃발이 고공강하와 함께 포항의 하늘에 자랑스럽게 펄럭였습니다.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고 있는 파병 장병과 가족들께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입니다.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국민들께서도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늠름한 우리 장병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군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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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위기극복 정부…국가의 명운 걸고 대전환 토대 구축”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대전환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기극복 정부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는 것을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기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잘 헤쳐 왔다”며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른 나라들보다 잘 지켜냈고, 한편으론 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방역 선도국가이면서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모범국가가 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며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이룩한 국가적 성취로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경기보다 회복이 느린 고용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서 다행”이라며 "5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50만 명 이상씩 증가하며 지난달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99.6%까지 회복됐고, 이 추세대로라면 고용도 올해 안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해 생업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다”며 "특별히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지원과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세심하게 마련해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제4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지내면서,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 확산이 늘어나 걱정입니다. 거시경제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온전한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더 포용적인 회복과 재건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기극복 정부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는 것을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기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기후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며 디지털 문명, 그린 문명으로 대전환하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철학이나 선택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대전환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장선다는 능동적 자세로, 새로운 인류문명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 분야만큼은 임기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적으로 처음 시작한다는 초심같은 각오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잘 헤쳐 왔습니다.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른 나라들보다 잘 지켜냈고, 한편으론 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역 선도국가이면서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모범국가가 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이룩한 국가적 성취로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경기보다 회복이 느린 고용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5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50만 명 이상씩 증가하며 지난달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99.6%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고용도 올해 안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여 생업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피해지원과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세심하게 마련하여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역, 접종, 민생,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상회복 단계로 하루속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면서 우리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상황을 관리해 내고, 백신접종 속도를 가속화하여 접종률을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회복의 길로 다가가는 길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방역과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량은 혁신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혁신 역량은 국제사회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UN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올해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에서 눈부신 도약이라고 극찬을 받으면서, 혁신 상위 20개국 중 가장 큰 상승폭으로 작년보다 다섯 계단이나 올라선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6월, EU의 혁신지수 평가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유럽의 글로벌 경쟁국 10개국 중에서 9년 연속으로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하였고,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도 당당히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혁신강국 대한민국의 굳건한 위상은 대전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혁신을 무기로 디지털과 그린 대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경제·사회구조 전환과 산업혁신에 가속도를 붙여 나가겠습니다. 신산업·신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전환을 향한 혁신의 힘찬 발걸음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