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문 대통령 “최단 기간 무역 1조달러 달성…올해는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문재인 대통령은 6일 최단기간 무역 1조 달러 및 사상 최대 무역액·수출액 달성 등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수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고 있는 무역인들을 격려하고 경제 반등의 강한 자신감과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우리 경제사에서 2021년은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는 올해 사상 최단 기간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올해 대한민국의 수출 규모는 63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1조2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모두 사상 최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한 계단 더 뛰어올라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무역인들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뤄낸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최초 사례”라며 "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부터 코로나까지 연이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 같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는)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잘한 성과에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무역인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보호무역과 새로운 무역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무역인들이 세계와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 철저 대비 ▲무역 저변 더욱 확대▲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 지원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우리 경제사에서 2021년은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사상 최단 기간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올해 대한민국의 수출 규모는 6,3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1조2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모두 사상 최대입니다.우리는 한 계단 더 뛰어올라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무역인들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국민들은 방역에 최선을 다했고, 기업들은 생산과 수출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 운송을 도왔고, 정부는 기업과 함께 90여 척의 임시 선박을 투입하여 수출길을 열었습니다. 우리 경제도 무역의 힘으로 힘차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이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내수도, 고용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란 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58회 무역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무역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무역인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둔 수상자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랑스러운 무역인 여러분, 올해 우리 무역은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내실도 튼튼하게 다졌습니다. 주력산업과 신산업이 모두 경쟁력을 높였습니다.조선은 사상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석유화학 수출도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메모리반도체는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지켰고,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과 이차전지, 올레드 수출 역시 두 자릿수 증가율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한류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문화 콘텐츠 수출이 3년 연속 100억 달러를 넘어 새로운 수출동력이 되었고, 한류의 열기에 힘입어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농수산 식품 역시 사상 처음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K-뷰티도 세계 3위권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출 시장이 폭넓게 확대되고, 수출기업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습니다. 미국, 중국, EU, 일본의 4대 주요 시장뿐 아니라 아세안과 인도, 독립국가연합, 중동, 중남미의 5대 신흥 시장에서도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한편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만 개에 가까운 벤처기업과 2만5천 명의 소상공인까지 수출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은 지난 11월에 이미,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18년의 연간 실적을 넘어섰습니다.수출동력은 다양해지고,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무역인들의 열정과 땀의 결과입니다.종합 무역 강국, 대한민국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무역으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다자무역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계 GDP의 80%에 달하는 57개국과 FTA를 체결했습니다.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뻗어갔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무역 앞에 놓인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코로나로 인한 이동 제한과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EU는 탄소국경조정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호무역과 새로운 무역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무역인들이 세계와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지난달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생산과 수출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등 품목별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물류 정체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통합 물류 정보 플랫폼을 통해 기업에 물류 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해외 공동물류센터 확충과 물류비용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무역의 저변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 마케팅,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게 기회가 되고 있는 디지털 무역 기반도 강화할 것입니다. 해외 바이어 구매 정보 제공, 온라인 결제, 해외 배송 지원 등 디지털 수출 전 과정을 돕겠습니다. 수출 시장도 더욱 넓혀 가겠습니다. 내년 초 RCEP이 발효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시장이 넓어집니다.메르코수르, 태평양동맹, 걸프협력이사회, 아랍에미리트와 FTA를 추진해 중남미와 중동 시장도 확대할 것입니다. 셋째, 글로벌 환경 규범 강화에 대응해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세계는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인 기업과 상품만이 새로운 무역 질서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정부는 저탄소 기술 개발을 위해 R&D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RE100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ESG 경영에 속도를 내는 우리 기업들을 응원합니다.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에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최초 사례입니다.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부터 코로나까지 연이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우리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잘한 성과에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역인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우리는 어떤 도전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은 정말 자부할 만합니다.우리는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꿔낼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무역 강국, 경제 대국으로 힘차게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
문 대통령 “우리 청년들 자랑스러워…전 분야에 디지털 혁신 추진할 것”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지속적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스마트뱅킹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은 디지털의 수혜자이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주역으로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세상은 디지털을 통해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활하고, 꿈꾸는 세상일 것”이라며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서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또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데이터3법 개정,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고, 디지털 핵심기술과 메타버스를 비롯한 초연결 신산업도 키워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기술창업을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여러분의 도전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이 되었고, 덕분에 올해 ICT 수출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서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디지털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디지털 대한민국 인사말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녹도 어린이들, 대통령 할아버지 만나니까 반갑죠? 메타버스 창조의 현장에서 자랑스러운 청년 디지털 리더들을 만나서 아주 기쁩니다. 인공지능으로 재현된 가수 김현식 씨 목소리와 이석훈 씨 목소리가 어우러진 무대를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로 고인의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구현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디지털의 수혜자이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주역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MZ세대인 청년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대보다 디지털에 익숙하고, 상상과 꿈을 현실로 만드는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청년들 역시 각자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기술창업을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올해 ICT 수출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1위, 세계경제포럼 ICT 보급 1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라는 성과도 모두 함께, 혁신과 도전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디지털을 통해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활하고, 꿈꾸는 세상일 것입니다.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데이터3법 개정,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고, 클라우드, 사물형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핵심기술과 메타버스를 비롯한 초연결 신산업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스마트뱅킹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풍부한 ‘데이터 댐’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와 철도 같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해 스마트 안전관리와 자율주행 기반을 이루겠습니다. 디지털 혁신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격차 없이 디지털로 혜택을 누릴 때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미 마스크 앱, 모바일 백신 예약, 양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우리는 디지털이 만든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배움터는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KTX 예매법, 스마트 오피스까지 수준별 교육을 하고 있고,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로 서해의 작은 섬 아이들에게 영상강의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또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디지털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디지털 세상, 꿈꾸는 미래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 대통령 “협동조합은 세계 경제의 축…사회적경제 더욱 성장시킬 것”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오늘날 협동조합은 세계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제 협동조합의 정신이 세계 곳곳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로 확산되어야 한다”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실천해 왔던 ESG 경영이 일반 기업으로 확산될 때 탄소중립의 길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17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면서 "그 결과, 불과 4년 만에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만 개에서 3만 ,000개로, 고용 규모는 24만 명에서 31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사회적경제는 한국 경제의 한 축으로 튼튼하게 뿌리내렸고, 상생과 나눔의 실천으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19세기에 시작한 협동조합운동은 산업화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협동과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했다”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워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우리는 그 희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고 있는 협동조합운동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 축사 전문. 전 세계 협동조합 관계자 여러분, 국제협동조합연맹 설립 125주년과 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막을 축하합니다. 지난해 대회가 코로나로 연기되어 아쉬움이 컸던 만큼 더욱 알찬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서울을 찾아 주신 아리엘 구아르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협동조합 운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는 협동조합에 지속가능 발전의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협동조합운동의 출발점은 서로 도우면 함께 잘살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1844년 영국 로치데일 지역 노동자들은 생필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상인들에 맞서 공동구매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근대 협동조합이었습니다. 조합원 수 28명, 자본금 28파운드로 시작한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10년 만에 조합원 수 1,400명, 자본금 1만1,000파운드로 성장했습니다. 이윤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로치데일의 성공 이후 협동조합운동은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때로는 시장과 경쟁하고, 때로는 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산업화가 초래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의료와 돌봄, 교육처럼 꼭 필요하지만 시장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나눴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이 힘을 모아 스스로의 권익을 높였습니다. 오늘날 협동조합은 세계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적으로 300만 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결성되었고, 10억 명 이상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직간접으로 만들어 낸 일자리도 2억 8000만 개가 넘습니다. 1995년 발표한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은 사회적가치에 대한 기여를 원칙으로 확립하고, 협동조합운동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혔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은 협동조합운동가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협동조합의 정신이 세계 곳곳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이 더 긴밀해질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상생 협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실천해 왔던 ESG 경영이 일반 기업으로 확산될 때 탄소중립의 길도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시민단체와 국제기구, 각국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협동조합의 사회적가치와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협동조합 관계자 여러분, 한국은 농번기에 서로의 일손을 덜어주던 두레, 품앗이 같은 협동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온 전통이 있습니다. 근대적 협동조합운동 역시 자생적으로 피어났습니다. 식민지 수탈에 대응하여 1920년대부터 다양한 소비조합이 설립되었고, 경제적 자립이 정치적 자립의 길이라는 마음으로 생산조합을 결성해 국산품 생산과 판매 활동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7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금융, 판로,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민간과 지자체, 정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사회적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4년 만에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만 개에서 3만 1000개로, 고용 규모는 24만 명에서 31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사회적경제는 한국 경제의 한 축으로 튼튼하게 뿌리내렸고, 상생과 나눔의 실천으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과학수사요원들로 구성된 한국법과학협동조합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과학수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사들과 지역 주민이 힘을 모은 함께걸음의료복지협동조합은 마을병원을 열어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전국에 결성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환경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우시산은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고래인형을 만들어 고래를 살리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협력에도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전 세계 협동조합 관계자 여러분, 인간은 서로에게 의지해 생존하고 공동체를 통해 삶의 기쁨과 보람을 찾습니다. 19세기에 시작한 협동조합운동은 산업화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협동과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워냈습니다.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우리는 그 희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고 있는 협동조합운동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 대통령 “차원이 다른 고비…일상회복 2단계 유보·4주간 특별대책”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 의료진이 힘을 모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어왔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6000만 명에 이르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욱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에 따라 봉쇄로 되돌아가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상황도 엄중하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역시 백신 접종으로,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중요한 급선무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정부는 이미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고, 2차와 3차 접종의 간격도 단축했다. 그에 더해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 때처럼 긴장감과 속도감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 전문.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민, 의료진이 힘을 모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가 3,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 수가 520만 명을 넘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편이지만, 그렇더라도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구나 최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어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감염병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과 가족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억6,000만 명에 이릅니다. 게다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욱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봉쇄로 되돌아가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엄중합니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지난 4주간의 일상 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방역 당국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지금의 고비를 극복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역시 백신 접종입니다.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중요한 급선무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은 두 번의 접종으로 완료되고, 일부 감염 취약자들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에 의해 기존의 연구 결과와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백신 접종 효과가 빠르게 감소하여 적지 않은 돌파 감염이 발생하고, 3차 접종을 받아야만 높은 예방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미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고, 2차와 3차 접종의 간격도 단축하였습니다. 그에 더해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 때처럼 긴장감과 속도감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1, 2차 접종을 서둘렀듯이 3차 접종까지 마쳐야 기본 접종을 마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18세 이상 성인들의 접종률은 매우 높은 데 비해, 접종 연령이 확대된 12세부터 17세까지의 접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최근 전면 등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 등 접종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세부터 11세까지 아동에 대한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특별방역대책의 또 하나의 핵심과제인 병상과 의료 인력 등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가 지자체 및 의료계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위중증 환자의 치료와 재택 치료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국산 항체 치료제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의료체계가 감당하려면 방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요양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빈틈없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역학조사와 현장점검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방역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히 가동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 속에서 자율 책임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해 주시고,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문 대통령 “인권위 역할 더욱 중요해져…정부정책 비판도 해야”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앞으로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은 국가에 독립적인 인권위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많은 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의 치열한 노력 위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이룬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저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노력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서로의 삶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지 경험했습니다.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인권도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이 보장될 때 나의 인권도 보장됩니다. 인권위가 설립되었던 20년 전, 평화적 정권교체로 정치적 자유가 크게 신장되었지만 인권 국가라고 말하기에는 갈 길이 멀었습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인권의 보장에는 더욱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자기 삶의 민주주의를 위해 모두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일상 속 민주주의가 확장되며 비로소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만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다짐에서 출발한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하며 인권 존중 실현의 최전방에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소명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설립 20주년을 맞아 김창국 초대 위원장님부터 송두환 9대 위원장님까지 역대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권위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 오신 국민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2001년 11월 26일, 인권위가 접수한 첫 번째 진정은 신체장애를 이유로 보건소장에 임명되지 못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보건소장이 임명된 상황이어서 진정인의 소망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한 지자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더 나아가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았습니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위의 노력이 맺은 값진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멈추지 않고 긴 호흡으로 꾸준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온 인권위의 모습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이중 처벌 논란이 컸던 보호감호 처분 폐지와 정당한 영장 절차나 재판 절차가 없는 군 영창 제도 폐지를 이끌어냈고, 인권위의 권고로 삼청교육대와 한센인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인권위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학교 체벌이 사라졌습니다.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인권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게 되었지만 가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데도 인권위의 노력이 컸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권리와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는 치매 국가책임제와 부양의무자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해 인권의 지평을 넓힌 것은 인권위가 이루어낸 특별한 성과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살색’이라는 표현이 인종차별이 될 수 있음을 알렸고, 남학생부터 출석 번호 1번을 부여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우리 모두의 인권이 넓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소중한 사례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차별과 배제, 혐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와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속에서 발생하는 격차 문제도 시급한 인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 주기 바랍니다.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입니다.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 존엄과 권리는 언제나 확고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일궈낸 소중한 성과이며, 우리의 존엄과 권리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순간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명동성당은 독재에 맞서 자유와 인권의 회복을 외쳤던 곳입니다. 인권위의 출범을 위해 인권운동가들이 뜻을 모았던 장소이자 인권위의 독립성이 위협받던 시절에 저항의 목소리를 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모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권을 위해 눈 뜨고 있어야 합니다. 자유와 평등, 존엄과 권리를 위해 생생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진을 이끈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 대통령 “합천댐 수상태양광, 민주적 재생에너지 사업 성공 사례”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경남 합천군 합천댐을 찾아 이날부터 발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합천댐 수상태양광 현장을 시찰하고, 그간 공사에 참여한 지역주민과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합천댐은 2011년 소규모 실증연구를 거쳐 2012년 세계 최초로 댐 내 수상태양광을 상용화한 곳이다. 당시에는 0.5MW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발전을 시작한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설비용량 41MW의 국내 최대 규모이자 지역주민이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사업모델로 탈바꿈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41MW)이 매년 생산하는 전력량은 연간 6만 명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천군민 4만3000명이 가정용으로 사용하고도 남는 전력량이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함으로써 연간 미세먼지 30톤과 온실가스 2만6000톤을 감축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시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경남 합천군 합천댐물문화관에서 열린 ‘합천댐 수상태양광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부터 발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주민이 참여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 댐 인근 봉산면 20여개 마을 주민 1400여 명이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약 31억원을 사업에 투자해 앞으로 매년 발전수익의 일부를 공유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수상태양광 시찰 현장에서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역주민도 함께 사업에 투자하고 공사 과정에 참여한 민주적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이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댐 수면의 수상태양광 모양이 합천군화(花)인 매화 형상으로 설치돼 있어 댐 주변 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 주변의 생태둘레길과 합천의 명소인 해인사 등과 연계해 합천군의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장 시찰 후 합천댐 물문화관(대병면 소재)으로 이동해 지역주민, 수상태양광 관련 전문가, 공사 관계자 등 20여 명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 간담회는 합천댐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앞으로 수상태양광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역의 결단과 참여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평가하고, 합천군과 사업에 적극 참여한 지역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규범이 되었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체계 전환은 미래세대의 생존과 국가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하고, 수상태양광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에너지 기술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또한 수상태양광은 토목공사에 따른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녹녹(綠綠) 갈등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수익공유 모델을 통해 수용성은 높이며,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경제성도 보장받는 일거삼득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성공 사례를 국내 다른 지역의 수상태양광 사업에 접목하고, 기술개발 투자와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해 수상태양광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 간담회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설명회와 현장 견학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 과정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지자체, 사업자는 지역주민과 더욱 소통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참여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상태양광의 효율이 개선되고 경제성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참여형 사업모델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경우, 앞으로 수상태양광은 더욱 빠른 속도로 보급될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전문가들은 수상태양광 설비의 수질과 수생태계 영향, 조류 배설물 관리 등 그동안 수상태양광에 대해 제기돼 온 비판과 우려들은 충분히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고 과학적인 검증자료가 구축됐으므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역주민이 에너지의 주인이 되는 분권형 에너지 민주주의의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물 이용과 홍수 통제 등 전통적인 댐의 효용가치를 넘어 에너지 다목적 댐으로 전환도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이 날 현장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 인원을 가급적 최소화했으며 회의장 사전 소독,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또는 회의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만 참석했다. 또한 참석자 전원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 엄격한 방역체계 아래 진행됐다.
-
문 대통령 “방역·의료 대응체계 빈틈없이 가동…상황 안정화 총력”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며 모처럼 국민의 일상과 민생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는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고령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의료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 접종 간격을 단축한 만큼 추가 접종이 조기에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고,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며 행정명령도 발동한 병상 확보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의 경우를 보아도 일상회복의 길은 순탄하지 않다”면서 "우리가 숱한 고비를 잘 헤쳐 온 것처럼 단계적 일상회복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접종 참여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므로, 의료 인력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북방협력 30년,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제3차 북방포럼 개최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는 1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3차 북방포럼을 개최하고 북방국가 간 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3차 북방포럼은 ‘북방협력 30년,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라는 주제로 글로벌 경제환경 및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북방국가와 교역, 비즈니스, 금융, 중앙은행 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회식 영상 축사를 통해 그간 신북방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북방국가와의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사람, 평화, 번영’의 3대 원칙과 ‘8대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신북방 14개 나라와 맞춤형 협력사업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 한국형 스마트팜 진출 ▲우즈베키스탄과 첨단농업 기술 협력 ▲몽골과 가축질병 분야 협력 ▲러시아와 LNG 선박 공동건조·조선소 현대화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도 디지털정부 역량 강화, 그린 협력, 산업·인프라 협력으로 공동번영의 기반을 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코로나19 속에서도 북방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상생해왔다면서, 한국은 의료진을 파견해 진단검사를 협력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K-방역’의 경험을 공유하며 정부 간 보건의료 협의체도 활발하게 운영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방국가와 협력 방향으로 보건의료 및 그린뉴딜 ODA 확대,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 마련, 문화교류 협력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올해 북방국가들에 대한 보건·의료 ODA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했고, 북방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을 돕는 그린뉴딜 ODA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금융 플랫폼을 확대하고 보건의료, 디지털, 환경, 스마트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플랫폼을 강화할 것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내년이면 14개 모든 북방국가들과 30년 우정을 맺는다고 언급하며 북방포럼을 통해 ‘북극항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기 위한 새로운 비전이 마련되길 기대했다. 이어 북방국가 중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 정상이 개회식 영상 축사 및 대독을 통해 유라시아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서 북방포럼의 의미를 부여하며, 신북방정책 추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방국가 간 교류 확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다자플랫폼으로서 북방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해부터 북방국가 주요 정상들이 개회식에 축사를 보내주는 등 북방포럼이 정상급 행사로 자리매김한 만큼, 연례행사로 지속돼 북방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국제포럼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날 기조연설자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역내 정세를 진단하고 전망했다. 특별세션에서는 블라디미르 노로프 상하이협력기구(SCO) 사무총장과 올가 골로제츠 러시아 전 부총리이자 현재 러시아 최대은행인 스베르방크 부회장이 참여해 ‘신북방지역에서 SCO의 역할과 협력 방안’ ‘러시아경제의 디지털 변환과 유라시아국가와 협력 가능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노로프 사무총장은 한국과 SCO 간 대화는 양측의 무역 및 경제 관계의 지평을 확대하고, 교통 연계성을 강화하며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및 러시아의 대유라시아파트너십과 같은 SCO 국가의 경제발전 전략과 공통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라시아지역이 평화, 협력, 균등한 기회 및 번영의 지역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방포럼은 SCO와 한국 간 상호 호혜적 무역 및 경제관계를 구축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권위있고 건설적인 플랫폼이며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국가들간 협력을 촉진해 평화와 번영의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골로제츠 부회장은 스베르방크가 단순한 금융기업이 아닌 기술 기반 기업으로 전환됐다면서 원격원료, 전자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 투자하거나 직접 구축하고 있어 디지털 분야 선도 국가인 한국과 협력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세션 외에도 무역협회 주관 비즈니스 세션, 수출입은행 주관 금융협력 세션, KOTRA 주관 비즈니스 상담회, 한국은행 주관 중앙은행 간담회 등이 마련돼 비즈니스 사례, 금융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
한-모잠비크 FLNG선 출항 명명식…문 대통령 “탄소중립 여정에 큰 힘”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돼 출항을 앞둔 ‘FLNG’(부유식 해양 LNG 액화플랜트)에 대해 "‘코랄 술(Coral-Sul)’ FLNG가 대량 생산하게 될 LNG는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는 FLNG 선박 ‘코랄 술’ 출항 명명식에 필리프 자신투 뉴지 모잠비크 대통령 내외와 함께 참석, "세계는 지금 LNG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한-모잠비크 부유식 해양 LNG 액화 플랜트(FLNG)선 출항 명명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FLNG는 원거리 해양에 있는 가스전으로 이동해 해상에 부유한 상태로 LNG 생산, 저장, 출하가 가능한 해상 이동식 복합기능 플랜트를 말한다. 이번에 ‘코랄-술’로 명명된 FLNG는 전 세계 4번째로 건조된 대형 FLNG이자 모잠비크 가스전의 첫 번째 FLNG로서 길이 432m, 폭 66m, 높이 39m의 크기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한편 뉴지 대통령은 모잠비크 정상으로서 8년 만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프리카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14~16일 한국을 방문 중이다. 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에 이르는 과정 동안 화석연료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낮고 발전효율이 높은 LNG는 석탄과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저탄소 에너지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축구장 네 개 규모의 거대한 ‘코랄 술 FLNG’가 드디어 내일 인도양을 향해 출항해 모잠비크 북부 해상 제4광구에서 활약하게 될 것”이라며 "모잠비크 해상가스전은 세계 최대 규모로 평가되고 있고, LNG 생산이 본격화되면 모잠비크 경제는 연평균 10% 이상 고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프라와 제조업의 동반성장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필리프 뉴지 모잠비크 대통령 내외가 15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한-모잠비크 부유식 해양 LNG 액화 플랜트(FLNG)선 출항 명명식에서 명명줄을 자른 뒤 ‘코랄 술’호를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울러 함께 참석한 모잠비크의 뉴지 대통령을 향해 "내일 출항할 ‘코랄 술 FLNG’는 뉴지 대통령님의 고향인 카부델가두 앞바다에서 연간 340만 톤의 LNG를 생산, 출하하게 된다”며 "오늘의 깊은 인연 위에서 양국 협력이 더욱 강화돼 고향 친구같이 가까운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 여러 나라 기업이 협력해 성공시켰기에 더욱 뜻깊다”며 "모든 참여기업에 감사드리며, ‘코랄 술 FLNG’와 함께 모잠비크가 아프리카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라며 "세계 선박 시장에서 1위의 수주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초와 세계 최대는 물론 전 세계 대형 FLNG 네 척 모두를 한국이 건조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친환경 선박의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무탄소 선박과 스마트선박도 개발할 예정”이라며 "모잠비크의 대형 LNG 운반선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7년 6월 약 25억달러에 수주한 이번 FLNG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3척의 FLNG를 건조했으며 이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1척 등 전 세계 4척을 모두 우리나라 조선소가 건조하는 등 FLNG 시장에서 우리나라 경쟁우위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코랄-술’ FLNG는 우리나라 가스공사가 10% 지분 참여한 모잠비크 제4해상 광구에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LNG 생산을 시작하며, 우리나라 연간 LNG 소비량(2020년 기준)의 8.5%에 해당하는 340만톤의 LNG를 매년 생산할 예정이다.
-
문 대통령, K-박람회 현장 방문…“한류를 넘어 ‘K-붐’으로”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 K-박람회’ 현장을 찾아 콘텐츠, 농수산식품, 화장품, 브랜드K 소비재 등의 전시홍보관과 화상 상담회를 참관하고 기업인 및 행사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날 방문한 ‘2021 K-박람회’는 그간 부처별로 진행하던 비대면 수출 지원 행사를 연계해 한류 연관 상품을 홍보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한류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가 협력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K-박람회는 11월 한 달 동안 실감형 기술을 결합한 온라인 공연, 실시간 상품판매전(라이브 커머스), 국내외 온라인 유통망 내 판촉전, 한류 홍보 콘텐츠 방영 등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콘텐츠 및 연관 산업 분야의 국내외 약 900여개 기업이 참여해 화상 상담, 계약 체결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특히, 8~1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집중적인 화상 상담과 실시간 판매를 진행하고 분야별 전시홍보관을 운영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 K-박람회’를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홍보관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판촉전 현장을 연결해 현지 바이어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각 산업의 주요 수출제품 및 한류 연계 마케팅을 통한 성공사례 전시, 해외 구매 기업과의 화상연결시스템, 온라인 체험 전시실, 제품 체험공간 등 다양하게 구성된 부처별 전시홍보관을 둘러보며 한류 및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과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류와 연관된 4대 K-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수출 성과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일구어 온 기업인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알파벳 K가 전 세계에서 한국을 의미하는 수식어가 되고, 1990년대 후반 작은 물결에 불과했던 한류가 거대한 파도가 되어 ‘K-붐’을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한류 및 연관 산업을 통해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확장현실(XR) 기반의 실감형 온라인 무대로 꾸며진 문화체육관광부의 K-콘텐츠 전시홍보관에서 1990년대 말 이후의 한류의 진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XR 기술을 활용해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제작 현장을 체험했다. 문 대통령은 "재능 있는 수많은 인재들과 무궁무진한 이야기 소재를 보유한 우리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 표현력을 무한히 확장해 가며 더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 K-박람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부 홍보관에서 수출 농산물(샤인머스캣, 딸기)을 이용한 요리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가 사랑하는 K-푸드’를 주제로 한 농림축산식품부 전시홍보관에는 김치와 장류, 신선식품, 가공식품 등 대표 수출품목들이 전시돼 있다. 이날 김치 QR코드를 체험하고 한류 마케팅을 통한 김치 수출 성공사례를 청취한 문 대통령은 김치 수출 기업 관계자에게 "한국을 상징하는 김치가 세계인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필수음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의 K-시푸드 전시홍보관에서는 김을 주제로 김 제조·판매의 발전 과정, 중소 김 가공업체의 한류 연계 수출 성공사례, 가상현실(VR) 체험 전시실을 통한 제품 구매 과정 등을 체험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검은 종이라고 인식되던 김이 우리 수출 수산식품 중 1위가 된 것을 언급하며, "김을 비롯한 한국의 수산식품이 건강한 맛을 알리는 음식 한류의 선봉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K-뷰티 전시홍보관에서 피부특성 측정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해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듣고 "한국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정부의 기술 개발 지원, 한류를 통한 마케팅이 함께 어우러져 한국의 미를 세계에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 K-박람회’를 방문해 중소벤처기업부 홍보관에서 청년창업기업의 버블 클렌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소비재 전시홍보관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한 해외 유통망 협업 소비재 판촉전을 둘러보며, 인도네시아 현지 쇼핑몰에서 K-몰을 운영하며 한국 소비재를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현지 기업 대표와 화상으로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한국 소비재에 대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인식과 반응 등에 대해 청취하고, 앞으로도 한국 소비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매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브랜드K 전시홍보관에서 즉석 떡볶이, 구강청결티슈 등 브랜드K 제품 중 한류 연계 마케팅으로 성공한 제품, 뷰티와 정보기술(IT)를 결합한 목욕용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제품도 성능과 품질이 좋으면 성공할 수 있도록 브랜드K 선정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K-박람회의 전시홍보관 참관을 마친 문 대통령은 스튜디오 배경으로 전환된 K-콘텐츠 전시홍보관 온라인 무대에서 "세계 시장에서 K-산업과 K-상품이 품질과 신뢰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의 노력과 도전을 응원하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며, K-박람회와 다양한 K-연관산업의 성장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