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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벡 정상회담…“희소금속 공급망·보건·에너지 협력”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1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 발전, 에너지·자원·인프라 등 실질 협력 증진, 한반도와 중앙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월 화상 정상회담에 이어 개최된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간 네 번째 정상회담으로 양 정상 간 각별한 우의와 신뢰를 재확인하는 한편, 신북방정책의 핵심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심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4월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관계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내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하고, 양국의 공동 관심사인 ▲무역 증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보건의료 협력 확대 등 분야에서 양국 관계 발전과 협력 심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양 정상은 회담 결과를 담은 ‘한-우즈베키스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밖에도 보건 협력 협정과 에너지, 스마트시티, ICT 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총 11건의 문건이 이번 회담 및 방한 계기에 체결됐다. 양 정상은 팬데믹으로부터의 더 나은 회복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을 실현하고 함께 경제 성장을 이뤄 갈 수 있도록 보건, 에너지·인프라, ICT 분야의 협력 확대와 양국 간 무역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1월 개최된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협상 시작을 선언한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이 양국 교역 및 투자 증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상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은 신북방국가와 추진하는 최초의 상품 분야 무역협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3350여만 명의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으로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신북방 진출 교두보 마련이 기대된다. 아울러 2019년 4월 개소한 한-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센터를 거점으로 우리로서는 희소금속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서는 고부가가치 희소금속 소재부품을 산업화하는 상생 협력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부 간 에너지 대화 채널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효율 개선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포함해 우리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는 대규모 에너지·인프라 사업에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 정상은 또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디지털시대 사회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인공지능, ICT 신산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팬데믹으로부터의 더 나은 회복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보건 협력 협정 체결을 통해 보건 위기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는 한편, 보건의료 분야 기술 및 경험 공유 등 협력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의료전문가 파견과 방역 경험 공유 등 한국 정부의 지원이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지원으로 지난해 10월 개원한 우즈베키스탄 국립 아동병원에 이어 타슈켄트 종합병원 및 국립암센터 건립과 ICT 기반 의료시스템 구축 관련 협력 사업 등 보건의료 협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우즈베키스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인적·문화적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22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개최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18만 고려인 동포가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토대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고려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이 고려인 정주 85주년임을 언급하면서 그간 고려인 동포사회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중앙아 5개국 간 모범적인 다자협력의 틀로 정착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중앙아 국가들의 국가 발전 전략 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앙아 간 포괄적 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포럼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외교장관급으로 격상돼 지난 11월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했으며, 문 대통령은 그간 포럼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 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사의를 표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으며,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중남미, 비세그라드 그룹(V4), 중앙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 국가들과의 대면 정상외교에 이어 신북방정책 핵심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외교 다변화를 더욱 촉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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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역조치 강화 송구…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한 지원”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들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9~10시까지만 허용하는 등의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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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호주, 코로나 등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 주도할 것”3박 4일간의 호주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국과 호주 양국은 코로나와 기후위기, 공급망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드니에서 서울로 출발하기 직전 SNS에 ‘호주를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번에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며 "호주와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G7에 함께 초대될 만큼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로 성장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 남반구, 우리와 계절이 정반대인 호주를 방문한 것은 광물과 희토류 공급망 협력과 방산협력을 위해서였다”며 "탄소중립 기술을 나누고 수소협력, 우주 개발도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 웨일즈 주정부와의 만남도 유익했다”며 "우리 교민과 기업들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호주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찬에 모신 것은 무척 보람된 일이었다”면서 "캔버라까지 와서 보니 정말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게 실감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한국의 추위였다고 한다”며 "보훈에는 국경이 없다. 다시 한번 한국전 참전용사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 일정 내내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교민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며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가족 동반으로 함께 해 주신 모리슨 총리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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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호주 광물 협력, 글로벌 공급망 안정·양국 경제 도약”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시드니 한 호텔에서 열린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 호주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전날인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체결한데 이어 이날은 호주 기업인과의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사이몬 크린 한-호주경제협력위원회(AKBC) 회장, 이안 갠덜 ASM 의장, 스티븐 그로콧 QPM 대표이사, 조 카디라벡 코발트블루 대표이사, 톰 시모어 PwC 호주 대표이사 등 호주의 핵심광물 관련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ASM(Australian Strategic Materials)은 희토류, QPM(Queensland Pacific Metals)은 니켈·코발트, 코발트블루는 코발트를 각각 생산하는 호주 기업이다. PwC 호주는 핵심 광물 등 에너지·자원, 인프라 등에 관해 컨설팅을 수행하는 다국적 컨설팅 회사다. QPM과 코발트블루는 국내 기업과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ASM은 국내 희소금속 친환경 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해 한국 내 자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는 1978년 설립된 대표적인 한-호 양국 기업인 간 협력 협의체로, 무역·투자 촉진 목적의 다양한 경제 교류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한-호 핵심광물 협력 가능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핵심광물 분야 투자 협력에도 주도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핵심광물은 니켈, 리튬, 희토류 같이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크고 수요가 높으나 공급·환경 리스크가 큰 광물을 일반적으로 의미하며, 전기차·이차전지·신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의 필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핵심광물은 국가별로 매장량 편차가 크고 가격 변동 및 수급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선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를 계기로 안정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추진을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광물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호주와 이차전지, 전기차 등 관련 산업에서 핵심광물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 간에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한편 양국 경제 회복과 성장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 기업 간에 공급계약, 투자 등 다양한 협력이 진행되는 점을 평가하고, "이러한 기업인들의 노력을 뒷받침하도록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호주 기업인들은 양국 기업 간에 광물자원 분야에서 오랜 기간 상당한 신뢰를 쌓아왔다는 점과 양국 간 물류 체계도 원활한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최근 요소수 사례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이 부각됐듯이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적 대응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로서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이날 간담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주는 우리나라의 광물자원 공급 1위 국가로서 이번 간담회 개최와 양해각서 체결 등 핵심광물 관련 양국 간 협력은 지난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지속돼 온 철광석, 유연탄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자원·에너지 협력을 미래 지향적인 핵심광물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는 ‘한-호주 핵심광물 협력 대화’ 등의 채널을 통해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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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참전용사 만난 문 대통령 “보훈에 국경 없어…끝까지 예우”▲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캔버라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수도 캔버라 시내의 한 호텔에서 호주의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을 초청해 만찬을 했다. 만찬에는 이안 크로포드 제독(예비역 해군소장), 콜린 니콜라스 칸 장군(예비역 육군준장), 노먼 리 장군(예비역 해군준장) 등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71년 전 한국전쟁이 발발해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호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을 결정했고 육군·해군·공군 전군에 걸쳐 많은 병력을 파병해 주셨다”며 "1만7000여 명에 달하는 호주 참전용사들은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간에 자신의 꿈을 접어두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생명을 지켜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 참전용사들은) 가장 위대한 전투 중 하나인 ‘가평전투’와 유엔군 보급선을 지켜낸 ‘마량산 전투’를 비롯해 바다와 하늘, 육지의 수많은 전투에서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고 그들의 공훈을 기렸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캔버라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만찬에서 이안 크로포드 예비역 제독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가평전투는 1951년 4월 23~25일 감행된 중공군의 공세 속에 가평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로, 당시 호주 제3대대가 중공군의 남진을 죽둔리 일대에서 저지했다. 이 전투에서 대대는 전사 31명, 부상 58명, 포로 3명의 병력 손실을 입었다. 이후 호주 참전용사들은 이 전투를 기억하기 위해 호주 내 자신들이 거주하는 마을 길과 공원, 다리 이름 등에 ‘가평(Kapyong)’을 붙이며 가평전투는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는’ 양국 우정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한국과 호주는 가평전투에서 헌신한 참전용사들을 기리고 미래세대에 전하기 위해 노력 중 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은 호주와 한국 모두의 위대한 유산”이라며 "보훈에는 국경이 없다. 대한민국은 해외 참전용사들을 끝까지 예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해 3월 ‘유엔참전용사법’을 제정했다.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명예선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한국 정부는 ‘참전용사와 가족의 한국 방문’, ‘현지 감사 행사’ 등 다양한 국제 보훈사업에 더욱 힘쓰고 ‘평화 캠프’를 비롯한 미래세대 교류 프로그램으로 참전용사들의 뜻과 정신을 더 많이 알리고 기리겠다”고 설명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3일 호주 캔버라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만찬을 마친 뒤 참전용사 및 가족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아직 마흔두 분의 호주 참전용사들이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19년 양국은 ‘유해발굴 MOU’를 체결하고 공동 조사와 발굴, 신원확인을 위해 협력해 왔다. 지난해에도 2만여 명의 한국군 장병들이 동원돼 비무장지대에서 미수습 전사자의 유해와 유품을 발굴했다. 대한민국은 마지막 한 분의 참전용사까지 찾아내 가족과 전우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만찬 전 캔버라 전쟁기념관 무명용사비와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것을 떠올리며 "오늘 헌화한 ‘한국전 참전기념비’ 뒤 벽면에는 ‘평화’라는 한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담대한 걸음을 이어가겠다. 반드시 참전용사들께 다시 한번 보람과 기쁨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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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호주, 공급망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호주 수도 캔버라의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와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코로나와 기후 위기, 공급망 불안 속에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늘 모리슨 총리님과 나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면서 "양국이 함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내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미래 핵심 산업 육성과 우주 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이날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한-호주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모리슨 총리님, 특별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첫 국빈으로 초청해 주셨고, 오늘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국민에게 큰 선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호주와 한국은 그동안 경제, 국방, 과학기술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아·태 지역 중심국가이자 모범적인 민주주의 중견 국가로 함께 성장한 두 나라는 올해 G7 정상회의에 함께 초대받으며 국제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코로나와 기후 위기, 공급망 불안 속에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 오늘 모리슨 총리님과 나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양국이 함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첫째, 역내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 방산, 사이버 분야를 비롯해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늘 계약이 체결된 K-9 자주포 사업을 신호탄으로 전략적 방산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모리슨 총리님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셨으며,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오미크론 변이 대응과 백신 공급 확대를 통한 역내 보건 안보 증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 국민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무격리 입국 조치를 시행해준 호주 정부에 감사드리며, 활발한 인적 교류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미래 핵심 산업을 함께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모리슨 총리님과 나는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 이행계획 MOU’에 서명했습니다. 수소경제, 태양광, 탄소 포집 장치 등 친환경 핵심기술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탄소중립을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호주는 2018년 우주청을 설립하고 우주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위성 기술에 더해 올해 누리호 발사로 우주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우주 협력 MOU’가 우주탐사부터 발사체 산업 육성, 위성항법 분야까지 교류와 협력을 높이고 양국이 함께 우주로 뻗어나가는 디딤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셋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광물자원 부국인 호주와 배터리, 전기차의 주요 생산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구축이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광물의 탐사, 개발, 생산은 물론 광산재해 관리까지 자원개발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인적 교류와 기술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양국은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60년간 쌓아온 굳건한 우정과 신뢰의 기반 위에 새로운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 한국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도움을 보내주신 호주 국민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며, 두 나라 간 협력이 양국 국민 모두에게 희망찬 새해를 여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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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정상회담…“핵심광물 등 안정적 공급망 협력 지속”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수도 캔버라의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양국이 1961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기본적 가치에 기반해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올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선언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역내 안정과 평화 및 번영에 기여해 나가기로 하고, 국방·방산 등 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코로나 대응,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역내 경제 회복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탄소중립 기술과 수소경제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호혜적,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특히 원자재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체계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호주 정부가 단계적 방역 완화 정책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허용 조치를 발표한 것을 환영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교류가 재개되고 양국의 관광산업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구상 등을 포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모리슨 총리는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강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앞으로도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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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업이 탄소중립 시대의 주역…정부, 과감히 지원할 것”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준비가 충분하다고 자신한다”며 "기업이 주역이다. 정부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탄소중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인들을 초청해 주최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서 "우리에게는 저탄소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친환경 디지털 역량이 있다. 탄소중립 대전환을 이끌 세계 최고의 우수한 인력이 있고 기술이 있으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열정과 지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선언 1주년인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고탄소 산업을 첨단 저탄소 산업으로 재편하고 있다”며 "소비자들 역시 가격이 비싸더라도 친환경 상품을 선택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거래업체와 협력업체까지 탄소중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도 저탄소 신산업으로 기업구조를 전환하며 탄소중립에 대비해 왔으며, 기업들의 혁신 노력들이 곳곳에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담대한 도전과 혁신에 과감한 지원으로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 모두발언 전문.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2050 탄소중립 선언 1주년을 맞아 기업들과 함께 전략 보고회를 갖게 되어 뜻깊습니다. 선언은 정부가 했지만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은 기업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선도적인 노력이 NDC 목표 상향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탄소중립 선도국가를 향해 민·관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업인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듯이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제조업은 더 큰 도약을 이뤘고,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제조업 도약에 힘입어 우리는 올해 최대의 수출 실적과 무역 실적을 올리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 세계 8위의 무역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탄소중립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주역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친환경 투자를 경쟁력으로 확대하고 있고, 고탄소 산업을 첨단 저탄소 산업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가격이 비싸더라도 친환경 상품을 선택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거래업체와 협력업체까지 탄소중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저탄소 신산업으로 기업구조를 전환하며 탄소중립에 대비해 왔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로 인식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재편해 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정유 부문 신규 투자 대신 미래차의 핵심 배터리 부문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생산부터 운행, 폐기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협력업체들과 함께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했습니다. 60년 역사의 시멘트 기업 쌍용C&E는 회사명에 환경을 추구하며 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혁신 노력들이 곳곳에서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부동의 세계 1위를 지키며 수소충전소, 연료전지의 빠른 보급과 함께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은 세계시장의 절반 이상을 우리 조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담대한 도전과 혁신에 과감한 지원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첫째,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한계돌파형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NDC 달성을 위한 기술 투자를 전 분야에서 확대하겠습니다. 설비와 R&D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늘리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탄소 감축 노력이 정당한 가치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공조달 등을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탄소중립 산업과 기술을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키우겠습니다. 공정 전환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은 그 자체로 수출 상품이기도 합니다. 친환경 공정 EPC, 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비롯한 녹색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오, 이차전지를 비롯한 저탄소 소재·부품·장비, 수소 생태계와 친환경 수송수단 같이 우리가 우위를 선점한 신산업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중소·중견기업, 지역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의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기술은 지금으로서는 미래 기술로 초기 비용이 상당하고, 개발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데 따른 부담이 큽니다. 그 부담을 정부가 나누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탄소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산업과 지역 산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초강력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을 추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에너지 전환을 안정적이고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2050년의 완전 중단을 목표로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수소와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비롯한 새로운 에너지를 위한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해 무탄소 전력과 청정수소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에너지 시장을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에너지의 적정 가격을 유지하겠습니다. 희귀광물과 수소를 비롯한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로 경제 안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탄소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친환경 디지털 역량이 있습니다. 탄소중립 대전환을 이끌 세계 최고의 우수한 인력이 있고 기술이 있으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열정과 지혜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준비가 충분하다고 자신합니다. 기업이 주역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탄소중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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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킬 자정능력 키워야”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화상으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 참석,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밤 10시 11분부터 11시 23분까지 열린 이 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천명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10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12개국이 참여한 본회의 첫 번째 세션에 발언자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함께 이뤄낸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한 문 대통령은 "인류가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루었지만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오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도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민주주의 경험과 성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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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종전선언, 비핵화 첫걸음…국제사회 함께해 주길”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7일 저녁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개회식을 갖고 8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 평화·안보 관련 최대 회의로, 올해 회의는 우리나라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최해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라는 주테마 아래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이틀간 ▲평화의 지속화 ▲파트너십·훈련·역량 강화 ▲임무수행능력 ▲민간인 보호 및 안전 등 4개의 의제별 논의를 통해 평화유지활동(PKO) 강화를 모색하고, 회원국들은 관련 공약 발표를 이어간다. 개회식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 유엔 운영전략정책감사국 사무차장, 유엔 운영지원국 사무차장, 공동의장국 주한외교단, 평화유지활동 파병 유경험자 등이 현장에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환영사를 전했으며,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도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에 영상으로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은 평화와 재건을 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며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평화유지군의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 "한국이 2024년~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해 평화구축과 분쟁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으로써 종전선언에 국제사회가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유지구상(A4P) 및 평화유지구상 플러스(A4P+)를 통해 보다 강력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평화유지활동 구축에 대한 유엔의 노력을 소개했다. 또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 등 장관회의 주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항공자산 기여 ▲파트너십 구축 ▲책임성 강화 ▲여성 참여 확대 등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 장관과 서 장관도 각각 개회사를 통해 환영인사와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공약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유엔의 도움으로 평화를 재건한 한국이 이제는 평화유지활동의 굳건한 지원국이 돼 10대 기여국으로 자리하고, 장관회의를 주최했다”며 "여타 분쟁국에 일상의 평화를 향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길 바라며, 서울 평화유지장관회의가 공동의 연대와 의지에 기반해 미래의 수요에 부응하는 PKO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와 공약을 결집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노력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반도에서 정전 상태를 종식하고 보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7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서 장관은 "평화유지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지지하며, 회원국들의 기여 공약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엔의 미래 청사진인 스마트캠프 모델 제시와 최우선 소요인 헬기 공여 등 실질적 기여를 통해 국제평화 활동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평화유지 장관회의 주요 테마인 평화유지활동의 기술과 의료역량 구축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Seoul Initiative on Technology and Medical Capacity Building in Peacekeeping)’를 발표했다. 서울 이니셔티브는 평화유지활동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지원이 필요한 우선 분야 9개항을 제시, 회원국들의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 분야에서는 ▲스마트캠프 구축 및 시범사업 ▲기술 활용을 위한 훈련 ▲전문가 인력 제공 ▲재정-병력기여국 간 파트너십을, 의료 분야에서는 ▲임무단 의무지원계획 수립 ▲평화유지요원 의료역량 강화 ▲부상자 의무후송(CASEVAC) ▲정신건강 전략 마련 ▲원격의료 등 기술 확대 등 총 9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평화유지군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의료역량을 갖추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소개하고, 서울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