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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역경제는 나라경제의 근간…지역 소비 회복방안 적극 논의를”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며 "특히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주길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 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5개의 법률이 오늘부터 일제히 시행된다”면서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선언했다. 특히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4년 반,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며 "400개의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시·군·구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해 기초단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자치분권 성과를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초광역협력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합니다.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5개의 법률이 오늘부터 일제히 시행됩니다.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신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는 지방자치의 분수령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위해 애써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되어 왔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입니다.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곱 번의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 간담회에서 논의된 ‘자치분권 로드맵’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2018년,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지방과 중앙이 함께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도지사 간담회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더욱 촘촘하게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챙기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년 반,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400개의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시·군·구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해 기초단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지역맞춤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재정분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을 10% 포인트 인상해 지방세 8조5천억 원이 확충되었습니다. 올해부터 ‘2단계 재정분권’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총 13조8천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 직접 참여의 길도 넓어졌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이 대폭 확대되었고, 올해부터 ‘주민조례발안제’도 본격 실시됩니다. 지방의회 역시 정책지원관을 신설하는 등 전문성과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자치분권 성과를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초광역협력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라는 훌륭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입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주길 당부합니다. 중장기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되고 점검되길 바랍니다.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입니다.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둔 부·울·경을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집니다.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 가기 바랍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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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구미형 일자리로 배터리산업 강화…세계 공급망 주도하게 될 것”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구미형 일자리를 배터리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경북지역은 배터리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대한민국은 세계 배터리 공급망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구미형 일자리(LG BCM) 공장 착공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청년근로자 등 직원들과 구미지역 노·사·민·정 대표 등 구미형 일자리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구미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에 3년간 4754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내 최대 배터리 양극재 공장이 들어선다”면서 "구미산단과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 구미산단의 힘찬 부활은 분명 일자리를 통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노·사·민·정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으면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 투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북 지역에는 소재·장비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배터리 관련 분야의 우수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다”며 "구미형 일자리와 서로 연계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교류, 공동 연구 개발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 노·사·민·정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찾기 위한 시도”라면서 "구미형 일자리가 또 한번 생상형 지역일자리의 성공 사례를 쓰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구미형 일자리(LG BCM) 공장 착공식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북도민과 구미 시민 여러분, 오늘 드디어 구미형 일자리가 공장 착공식을 갖고 힘차게 출발합니다.LG화학과 지역 노·사·민·정이 일자리 상생협약을 맺은 지 2년 반 만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시간이 걸렸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상생의 약속을 지켜 주었습니다. 새해 초 국민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구미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에 3년간 4754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내 최대 배터리 양극재 공장이 들어섭니다.2024년에 양산에 돌입하여 2026년까지 현재 우리나라 양극재 생산능력의 40%에 달하는 연간 6만톤까지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미산단과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오늘 구미형 일자리의 주역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LG화학과 지역노동계 등 지역 노·사·민·정 대표자들, 이철우 지사님과 장세용 시장님을 비롯한 경상북도와 구미시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착공식이 있기까지 흔들림 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 주신 경북도민과 구미 시민들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구미 시민 여러분, 구미산단은 언제나 한발 앞선 도전과 혁신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산단 조성 직후 1차 석유파동이 발생했지만 오히려 과감한 투자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첨단 전자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컴퓨터 전문 제조 공장이 세워졌고, 국내 최초로 휴대전화가 생산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1999년에는 단일 산단 최초로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외환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위기 극복의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산단 노후화와 대기업 이전의 어려움 역시 스마트 산단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2014년 이후 위축되었던 수출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2년 연속 반등했습니다. 새해에는 300억 달러 수출을 다시 달성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구미산단의 힘찬 부활은 분명 일자리를 통해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노·사·민·정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으면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 투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정부 역시 지자체와 함께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산단부지를 50년간 무상 임대하고, 575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제공하겠습니다.2019년 7월 상생협약 이후 구미산단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4조원이 넘는 투자 유치 성과가 있었습니다. 구미형 일자리를 확실한 성공 사례로 만들어 더 많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구미산단은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지역 기업들에게는 동반 성장의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번 투자로 8200개가 넘는 일자리 생겨납니다. 지역 청년들이 자라난 곳에서 꿈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마이스터고, 금오공대를 비롯한 지역 교육기관들도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힘을 보탤 것입니다. LG화학과 지자체가 함께 100억원 규모의 ESG펀드, 60억원의 협력기금을 조성합니다.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친환경 전환 속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도전과 혁신의 도시 구미에 상생의 힘이 더해졌습니다. 대한민국도 구미형 일자리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경쟁의 핵심 중 하나인 배터리 산업에서 한걸음 더 앞서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세계 배터리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소재·부품을 비롯한 기초 생태계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배터리 공급망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핵심소재와 부품의 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제조원가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소재이지만 현재 국내 수요의 절반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구미형 일자리 공장에서 생산될 6만톤의 양극재는 전기차 50만대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양극재 해외 의존도를 크게 낮추게 될 것입니다. 구미형 일자리를 배터리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경북 지역에는 소재·장비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배터리 관련 분야의 우수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미형 일자리와 서로 연계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교류, 공동 연구 개발을 돕겠습니다. 경북지역은 배터리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대한민국은 세계 배터리 공급망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북도민과 구미 시민 여러분,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 노·사·민·정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찾기 위한 시도입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일자리가 전국 확산되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미형 일자리가 또 한번 생상형 지역일자리의 성공 사례를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혁신에 상생과 포용을 더한 대한민국의 방식으로 2022년을 힘찬 도약의 시간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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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차접종 빨리 결론내야…먹는 치료제 이번 주부터 사용”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에 50대 이하 3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아 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와 단계적인 4차 접종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의 확산을 줄이거나 위중증 및 사망자 비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접종이란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 당국도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일단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다시 치솟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로 보인다. 매우 긴장하고 경계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국산 항체치료제에 더해 먹는 치료제를 이번 주부터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먹는 치료제를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빠르게 도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외부전문가로 한국노동연구원의 황덕순 원장님 그리고 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류장수 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과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코로나 확산세의 진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각종 방역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신 국민들과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계에 감사드립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이번의 확산 역시 이전 수준으로 진정되어갈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두 가지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 연휴 기간의 확산 우려이고, 두 번째는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화할 가능성입니다. 두 가지 상황이 겹쳐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각각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최악의 확산을 겪고 있고, 이웃 일본에서도 폭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오미크론 확산을 잘 막아왔습니다. 또한 방역 당국도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일단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다시 치솟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로 보입니다. 매우 긴장하고 경계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 마지막 고비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국내외 경과를 보면, 오미크론 확산 역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대응한다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방역·의료체계로 개편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외 오미크론 임상 데이터를 최대한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 마련과 함께 상세한 정보를 국민들께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반면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감염예방에서 중증예방 중심으로 대응을 전환하고, 진단검사, 역학조사, 치료 등 다방면에서 속도와 효율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의료 대응도 무증상과 경증환자 등 재택치료자 급증에 대비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네 의원들의 참여와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을 줄이거나 위중증 및 사망자 비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접종이란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 진정과 위중증 환자 감소에도 고령층의 3차 접종 확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50대 이하 연령층의 3차 접종 속도가 오미크론 피해의 크기를 결정하는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에 50대 이하 3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아 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와 단계적인 4차 접종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기존의 국산 항체치료제에 더해, 먹는 치료제를 이번 주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먹는 치료제를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빠르게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서 고령층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우리가 비교적 먼저 사용하게 되는 만큼, 투여 대상 범위의 선정이나 증상발현 초기의 빠른 전달과 투약 체계 등 가장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먹는 치료제의 효율적인 활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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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관계 정체 깊어질 우려있지만…대화의 끈 놓아서는 안돼”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늘 아침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이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며 "북이 함께 노력하고,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시 남북 열차가 이어진다면 평화로 가는 길도 성큼 가까워질 것”이라며 "2018년, 남과 북은 철도와 도로 교통망을 연결하기로 약속했으나 아쉽게도 그 후 실질적인 사업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의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드디어 강릉과 제진을 잇는 112km 철도건설의 첫 삽을 뜬다”며 "1967년 양양-속초 노선 폐지 후 동해선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었던 동해북부선이 55년 만에 복원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릉-제진 구간 철도건설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동해안 철도망을 완성하고 한반도를 남북으로 잇는 동해북부선의 복원으로, 강원도는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릉-제진 철도는 동해선 연결의 핵심으로, 이제 강릉-제진 구간에 철도가 놓이면 남북철도 연결은 물론 대륙을 향한 우리의 꿈도 더욱 구체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을 기점으로 강원도와 북한의 나선을 거쳐 유라시아, 유럽대륙까지 열차가 달릴 수 있는 길도 열리고,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실현도 눈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남측구간 구축을 통해 경제협력을 향한 의지를 다지고 먼저 준비할 것”이라면서 "현재 공사 중인 경원선의 동두천-연천 구간 전철화 사업도 2023년까지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디딤돌을 놓는다는 큰 꿈을 가지고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제진역이 사람들과 물류로 붐비는 그 날, 마침내 한반도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며, 평화의 토대 위에서 강원도 경제가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원도민과 고성군민 여러분, 2022년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반가운 소식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드디어 강릉과 제진을 잇는 112km 철도건설의 첫 삽을 뜹니다. 1967년 양양-속초 노선 폐지 후 동해선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었던 동해북부선이 55년 만에 복원됩니다.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의 성과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고성군민과 시민단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철도 건설과 운영을 이끌어갈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임직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제진 구간 철도건설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동해안 철도망을 완성하고 한반도를 남북으로 잇는 동해북부선의 복원으로, 강원도는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해 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동남권 4개 지역을 잇는 철도 개통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강릉-제진 철도 착공으로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의 꿈에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2023년 동해중부선 전철화가 개통되고 2027년 동해북부선과 춘천-속초 구간이 완공되면, 우리는 서울과 부산에서 KTX-이음을 타고 강릉, 양양, 속초, 고성까지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들의 교통이 편리해질 뿐 아니라 강원도로 오가는 물류가 많아지고, 강원권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2조7천억 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에 4조7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9천 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됩니다. 15년 전이었던 2007년 이곳 제진역에서 금강산역으로 가는 시범운행 열차의 기적소리가 울렸습니다. 장차 다시 남북 열차가 이어진다면 평화로 가는 길도 성큼 가까워질 것입니다. 2018년, 남과 북은 철도와 도로 교통망을 연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선, 동해선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했고,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실천적인 대책까지 합의했습니다. 그리하여 북측 철도 구간의 공동조사를 시행하고, 그해 12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동·서해선 남북철도·도로 착공식까지 개최하였으나, 아쉽게도 그 후 실질적인 사업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3년 남북노선이 연결되어 한때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운행되기도 했던 경의선은 지난해 11월 문산-도라산 구간 전철화를 완료하여 남북철도 운행이 재개될 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릉-제진 철도는 동해선 연결의 핵심입니다. 이제 강릉-제진 구간에 철도가 놓이면 남북철도 연결은 물론 대륙을 향한 우리의 꿈도 더욱 구체화 될 것입니다. 동해선은 경제 철도입니다. 제진역에서 50여 분이면 금강산역에 도착합니다. 북한과 관광협력 재개의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동해안의 원산과 단천, 청진과 나선은 북한의 대표적인 공업지대입니다. 장차 남과 북이 협력하게 된다면, 환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가 실현될 것입니다. 부산을 기점으로 강원도와 북한의 나선을 거쳐 유라시아, 유럽대륙까지 열차가 달릴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만주 횡단철도, 몽골 횡단철도와 연결되면 바닷길보다 훨씬 빠르고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동유럽의 우리 기업 생산기지로 중간재, 부품을 운송하고, 바다가 없는 중앙아시아의 육로 운송도 가능해집니다.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실현도 눈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의 땅인 유라시아 대륙을 향해 우리 청년들이 웅대했던 고구려의 기상과 함께 더 큰 꿈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남북이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한반도에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이 열릴 때 남북 간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남측구간 구축을 통해 경제협력을 향한 의지를 다지고 먼저 준비할 것입니다. 강릉-제진 철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재 공사 중인 경원선의 동두천-연천 구간 전철화 사업도 2023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 역시 우리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륙 철도 연결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철도연결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가입한 국제철도협력기구의 여객운송 협정과 화물운송 협정 가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원도민과 고성군민 여러분, 한반도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때때로 긴장이 조성됩니다. 오늘 아침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발사체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남북이 함께 노력하고,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는 오래도록 평화특별자치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평화가 강원도의 경제이고 미래입니다. 이곳 고성군민들은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체감하신 분들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지역경제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강릉-제진 구간 철도건설이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해북부선 건설을 계기로 평화에 더해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함께 잘사는 강원도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국민들께서도 강원권 통합철도망 구축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낙후된 강원도 경제를 살리는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디딤돌을 놓는다는 큰 꿈을 가지고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제진역이 사람들과 물류로 붐비는 그 날, 마침내 한반도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며, 평화의 토대 위에서 강원도 경제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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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대통령의 말] 동해북부선 건설로 함께 잘사는 강원도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서 참석자들과 착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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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문재인 대통령은 3일(월) "2022년 새해는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오전 청와대에서 ‘2022 국민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매서운 추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방역진과 의료진에게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라며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고비를 넘어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고,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굳건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특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방역진과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지난 임기 동안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숱한 위기를 헤쳐 왔습니다. 쉴 새 없는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왔습니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해 왔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습니다.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습니다.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출범 당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갔습니다.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이고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평화는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도해 나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의해 지금의 평화가 어렵게 만들어지고 지탱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주국방 실현에도 성큼 다가갔습니다. 첨단 방산제품의 수출이 확대되며 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했고, K-방산은 더이상 비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2년은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헤쳐 온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꿨습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코로나를 겪으니 K-방역의 우수함이 저절로 비교되었습니다.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우리는 우리의 위상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위기 속에서 경제와 민생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에 더해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에 기민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와 최악의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며 우리 경제를 살려야 했습니다. 위기와 격변 속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습니다.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였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무역 강국, 수출 강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 3만 5천 달러로 올라섰고,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신산업 분야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K-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 확산은 우리 경제를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더욱 긍정적 변화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경제 체질이 위기 속에서도 튼튼해졌습니다.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모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고, 빠른 회복과 강한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룬 결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TOP 10’ 국가가 되었습니다. 알파벳 K가 한국을 의미하는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K가 세계로 뻗어가고, K-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협조로, 강화된 방역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만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병상과 의료진도 대폭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먹는 치료제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고비를 넘어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길게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일상회복의 희망을 키워가겠습니다.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연말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빠른 추격국가’로 성공의 길을 걸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빠른 추격자 전략’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전략산업과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 속에 산업별 K-전략을 가속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편으로,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수소 선도국가 전략도 힘차게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선도국과 후발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펼치겠습니다.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소프트 파워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 살며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국 곳곳의 초광역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의 기본정신을 천명했던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입니다.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 왔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입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습니다.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합니다.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하여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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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없이, 더 넓게…‘포용 국가’로의 전환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성과를 정리한 <국민 소통 시리즈 - 문재인 정부, 이렇게 일했습니다>를 6일부터 위원회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직면했던 위기와 이의 극복 과정, 그리고 도약의 여정을 담은 정책기획위원회의 시리즈 원문을 소개합니다. 시리즈는 ‘한반도 평화’부터 ‘코로나19 방역’까지 6개 분야로 나눠 게재될 예정이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4월 위기설’에서 종전선언 제안까지…"오직 평화”② 일본의 도발, 정면돌파…극복을 넘어 도약으로③ 70년만의 대수술…"무소불위 권력은 없다”④ 대전환, 위기에서 앞서가기…"과감하게”⑤ 배제 없이, 더 넓게…‘포용국가’로의 전환⑥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든 ‘방역 모범국’ [서문]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저무는 때까지 ‘일 하는 정부’로 남고자 합니다. 그것이 ‘촛불’로 시작한 정부의 사명일 것입니다. 아쉬움과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추운 겨울 전국 곳곳을 밝혔던 그 손들, ‘내가 만든 정부’에 대한 기대에 비해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록해 알리고 평가받고자 합니다. 정부나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정책에는 임기가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일궈낸 성과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자,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 정부의 국정 성과는 국민적으로 공유되어야 하고, 국민적 자부심으로 축적돼야 합니다. 파도에 휩쓸리듯 사라지지 않고 계승되려면 국민들의 가슴에 남아야 합니다. 그런 바람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겪었던 위기와 극복, 도약의 큰 발자국들을 담았습니다. 프랑스 1932년, 영국 1945년, 일본 1972년…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한 시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 9월에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입됐습니다. 늦었지만 보편 복지의 한 축을 쌓은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놀랄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해 이제 선진국들과 어깨를 견줄만한 ‘덩치’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픈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대표적입니다. 무대 아래의 사람들에게는 삶이 가혹하기만 합니다. 역대 정부들이 빠지지 않고 복지를 주된 과제로 내세웠음에도 실질적 변화는 더디게만 느껴졌습니다. ▲경제성장률과 5분위 배율 추이(연평균) OECD "한국, ‘성장 중심’에서 ‘균형’으로 패러다임 전환” OECD는 2021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작성한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 정부는 ‘성장 중심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해 모든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강조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고 짚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소득 및 청년과 여성 고용률이 개선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 및 연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등 각종 지표가 개선됐다. 고교 무상 등록금, 대학교 입학금 폐지 등 공교육 강화 정책이 저소득층의 사회 참여 기회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며, 근로장려금 보장성 강화, 기초·장애인 수당 인상 등의 사회안전망 확대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의미 있는 진전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입니다.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국민이 없도록 국가가 넓게 감싸 안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세계은행,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많은 나라들이 최우선 가치로 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에 역대 정부 최초로 ‘포용국가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을 그 원년으로 삼으며, 빠지는 부분 없는 촘촘한 그물망을 짰습니다. ‘영유아기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로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또 돌봄과 배움, 일, 쉼, 노후 등 삶의 영역별, 소득과 건강, 안전환경, 주거 등 생활의 기반별로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포용적 복지국가”란☞ 어느 계층도 소외됨 없이 경제 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 이를 통해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나라 아동, 장애인, 치매…국가의 책임 강화 문재인 정부는 아동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투자를 늘려왔습니다. 역대 정부 중 최초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첫 해인 2018년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90%인 가정의 아동에게 선별 지급됐으나 이듬해 만 7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했습니다.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이라는 취지를 이룬 것입니다. 수혜 아동 수는 269만명에 이르렀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 목표에 충실하려 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와 사회가 함께 돌보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계획에 따라 2017년 33만명 규모였던 초등 돌봄 인원을 2022년까지 53만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2020년에는 당초 목표였던 40만8000명을 넘어서는 41만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급 수를 꾸준히 확대한 결과, 공보육 이용률이 2017년 26%에서 32%로, 국공립 유치원 취원률은 같은 기간 24.8%에서 29.8%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취원율 장애인들의 숙원 중 하나도 해소했습니다. 1988년 6단계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제가 도입됐으나 장애인 단체들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치 않는 획일적 지원이라며 강하게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치매 환자 돌봄의 고통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극단적 사례, 비극이 끊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했습니다. 가정 내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취한 조치입니다. 치매 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 지원 등 전주기적 관리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시간을 끌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인식했습니다. 2017년에 다음해 예산 반영을 기다리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 설치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센터용 부지 찾기에 애를 먹었고, 인력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간부들이 직접 지자체들을 찾아다니면서 호소하고 독려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21년 현재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됐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서비스 중입니다. 경제적 부담도 덜어왔습니다. 2021년 4월 기준 6만8000여명의 중증 치매 환자가 466억원의 치료비 본인부담을 경감받았으며, 25만명가량의 장기요양 대상자가 7148억원을 경감받았습니다. ‘문재인 케어’ 3700만명 혜택…가계 의료비 부담 낮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치 않는 나라였습니다. 이에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2021년에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을 완성시켰습니다. 아동수당 제도가 그랬듯, 늦었지만 묵은 숙제를 풀은 것입니다. 2017년 7월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즉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습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를 목표로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해소, 상하복부 초음파, 뇌혈관 MRI(자기공명 영상장치) 등의 급여화를 시행했습니다. 3700만명이 이를 통한 혜택을 받았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은 2년만에 9조2000억원가량 절감됐습니다. ▲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도 계속 낮춰왔습니다. 노인(치매진단, 틀니, 임플란트 등), 아동(입원진료비, 충치치료 등), 여성(난임시술, 보조생식술 등),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확대 등)의 본인 부담 의료비가 경감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최후 안전망’으로 불려집니다. 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빈곤층이 73만명에 이르렀습니다. 사각지대가 매우 넓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가족의 해체, 사적 부양의 감소 등이 이유였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바꿀 필요가 절실했던 겁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바꿔 나가다 2021년 10월에는 아예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6년 말 163만명이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9년 9월에 185만명, 2021년 3월에 220만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안전망이 훨씬 넓어진 셈입니다.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는 나라 또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목표보다 앞당겨 2019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조기 인상했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단계적으로 50% 인상시켰습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불명예 중 하나가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와 시차출근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포용적 복지 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혹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국민이 어려운 이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면서 개별 국민과 국가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는 나라로 나아가고자 함입니다.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면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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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청년희망온, 청년-기업 상생 전략…기업인 훌륭한 결단에 감사”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 여러분께서 든든한 힘이 돼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청년희망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또한 제도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행사는 정부의 고용 창출 프로젝트인 청년희망온에 참여해 향후 3년 간 17만9000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6개 대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희망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청년희망온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사는 상생의 전략으로, 기업은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은 기업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며 "훌륭한 결단을 내려 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직접 감사드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민간 기업에 더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디지털문화에 익숙하고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세대”라며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노력하는 열정, 절실함을 갖고 있고 국제적 감각과 시야를 함께 갖추고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이 길을 잘 열어 주고 기회를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세계 경제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오늘날처럼 눈부시게 빠른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 속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 역시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다각도로 협업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청년희망온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희망온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6대 기업 대표님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6대 기업은 앞으로 3년간 청년일자리 18만여 개를 창출하고, 교육훈련과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청년희망온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사는 상생의 전략입니다. 기업은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은 기업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결단을 내려 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직접 감사드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민간 기업에 더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영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잘 교육받은 우수한 인재와 풍부한 인적 자원 덕분입니다. 기업들 또한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고, 끝내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인재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입니다. 삼성은 ‘인재 제일’이라는 창업주의 뜻을 이어 최고의 능력을 갖춘 ‘삼성인’을 배출해 왔고, 현대자동차는 ‘H모빌리티클래스’ 같은 교육 기회를 마련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비롯한 빠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더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경제의 변화가 인력의 수요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디지털문화에 익숙하고,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세대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노력하는 열정, 그리고 또 절실함을 갖고 있고, 국제적 감각과 시야를 함께 갖추고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이 길을 잘 열어 주고 기회를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세계 경제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 여러분께서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제도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입니다. 또한 오늘날처럼 눈부시게 빠른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 속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 역시 기업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다각도로 협업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12월 시작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는 지금까지 2,785명이 수료하여 그중 2,091명, 수료자의 75%가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등 597개 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LG, 포스코, 현대차, KT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재사관학교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성과의 토대 위에서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를 더 힘차게 추진해 주시고, 더 많은 인원이 더 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SK는 청년희망온 협약 이후에 기존 발표에 대해 앞으로 3년간 5,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T는 얼마 전 인공지능 기술 교육 ‘에이블 스쿨(AIVLE School)’을 개강한 데 이어 내년부터 9개월 과정 200명을 대상으로 코딩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포스코의 ‘체인지업 그라운드(CHANGeUP GROUND)’에는 스타트업 71개사 입주를 했고, 다음 달부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아카데미도 개강할 계획입니다. LG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 학과 신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LG사이언스파크 내 오픈랩에서 많은 스타트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온을 계기로 더 많은 청년들이 기업의 선진적 교육훈련을 경험하고, 구직과 창업 지원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정부도 힘껏 협력 지원하겠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사업을 통해 청년의 구직과 기업의 구인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희망온에 선도적으로 참여한 6대 기업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중견·중소기업,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더 많은 기업들이 청년희망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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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참전용사 공헌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국경 넘어 평화의 장 마련까지지난 13일 호주를 국빈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 캔버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용사 초청 만찬에서 이 같이 강조하며,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펼친 그간의 국제보훈정책의 일례로 ‘유엔참전용사법’ 제정을 언급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캔버라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만찬에서 이안 크로포드 예비역 제독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유엔참전용사법’.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 27일과 11월 11일을 각각 법정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 참전용사들의 공헌에 예우와 감사를 전하고 있다.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7월 27일로 지정된 것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인 7월 27일을 기억하고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함에 따른 것이다. ‘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된 이래로 맞이한 지난해 첫 7월 27일,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했던 날들에 대한 경의를 담아 ‘영광의 날들’을 주제로 ‘6·25전쟁 70주년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코로나19로 참석이 어려운 유엔참전용사들을 대신해 국내 유학 중인 유엔참전용사의 후손들이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올해 맞이한 두 번째 7월 27일은 당시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온라인 콘텐츠를 마련, 시공간을 초월해 전세계인들에게 이날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전하며 기념식을 대신했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전 세계 유일하게 유엔묘지가 있는 곳, 부산 유엔기념공원. 매년 11월 11일 11시가 되면 이곳을 향한 특별한 1분의 시간이 마련된다. 정부는 ‘유엔참전용사법’ 제정에 따라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과 함께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했다. 묵념의 시간, 1분은 ‘부산을 향하여(턴투워드 부산, Turn Toward Busan)’이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22개 유엔참전국과 전 세계인 모두가 6·25전쟁에서 희생한 11개국 2311명의 유엔전몰장병이 안치돼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올해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에는 영국군 3인의 무명용사가 70년 만에 부산 유엔기념공원 전우들 곁으로 함께 하는 안장식이 거행됐다. 유엔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에서 발굴된 뒤 안장되는 첫 사례로 의미가 컸다. ▲지난 11월 11일 부산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한참전대사 및 주요내빈들이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통해 2016년과 2017년 경기도 파주 마지리, 마산리 인근에서 부분유해로 각각 발굴된 영국군 무명용사들은 한·미 공동감식을 거쳐 영국군 제29여단 글로스터대대 소속으로 1951년 4월에 벌어진 설마리전투와 파평산전투에서 혈전을 벌이다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감사를 담은 영상 메시지를 추모식을 통해 전하기도 했다. 유엔참전국과 보훈정책 협력 강화…‘추모의 벽’ 건립도 195만여 명의 유엔참전용사 명예를 선양함을 비롯,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이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나아가 전세계가 추모·화합하는 평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 국제 보훈 교류 협력사업을 강화해 왔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참전용사와 가족의 한국 방문’, ‘현지 감사 행사’ 등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에 더욱 힘쓸 것”이라면서 마지막 한 분의 참전용사까지 찾아내 가족과 전우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주의 6·25전쟁 참전용사들과 유가족에 전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앞서 2019년 호주와 ‘6·25전쟁 실종자 관련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아직 고국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6·25전쟁 호주군 참전용사 42명의 유해발굴과 조속한 송환에 협력해오고 있다. 또 보훈처는 올해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보훈정책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와 관련 ▲6·25 참전용사와 제대군인 예우행사 개발 ▲6·25 참전용사 후손 교류 증진 ▲6·25 참전용사 단체 활동 개발 등 콜롬비아와 보훈정책 협력 또한 추진하고 있다. 6·25전쟁 참전용사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미국 워싱턴 D.C에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도 이뤄지고 있다. 보훈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KWVMF)’를 방문해 설계비 20억 원을 전달했으며, 올해 5월 21일 착공식이 열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정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후대에게 그 정신을 전할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전하면서 ‘추모의 벽’ 건립에 힘쓴 이들에게 감사를 전한 바 있다. 문화로 함께 추모·감사…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도 아직 돌아오지 못한, 끝까지 찾아야 할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됐다. 지난해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유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2609명의 호국영웅을 기억하는 태극기 배지 달기 대국민 캠페인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를 펼쳤다. 특히 해당 캠페인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배지 신청이 조기에 종료되기도 했다. 정부는 또 유엔참전용사를 추모하고 그들의 희생으로 얻은 소중한 평화를 잘 지켜나간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유엔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6·25전쟁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고 함께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유엔참전용사 후손과 국내 대학생이 참여하는 ‘유엔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22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와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해외 독립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방역 마스크 등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도 이뤄졌다. 전체 유엔참전용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 100만장, 영국 등 21개국 참전용사에게 100만장을 전달했다. ▲호주의 예비역 준장 콜린 칸 씨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6·25 해외참전용사들로부터 감동을 담은 감사의 메시지가 전해졌다.(사진=외교부) 이에 세계 각국의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비롯해 벨기에 국왕과 미국 국무장관 등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받았으며, 특히 미국 NBC 등 22개국 150여 개 현지 매체에서 한국의 유엔참전국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에 대한 보도가 이뤄지면서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마음을 전세계에 전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정부는 유엔참전국 보훈부장관 등을 초청해 ‘국제평화 컨퍼런스’를 추진하고 코로나19로 방문하지 못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참전국 저명인사들을 지속적으로 초청해 교류하는 한편, 유엔참전용사의 증언과 참전기록 등을 활용한 참전국별 교육자료 제작과 ‘World Congress’ 개최를 연1회로 정례화하면서 참전국 역사교사 네트워크 형성 등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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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굵고 짧은 방역 강화…빠른 일상회복 위해 전력 기울이겠다”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면서 "정부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며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민생 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산업 성장과 벤처 활력이 민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구조와 근로형태 변화에 대응해 고용 안전망을 더욱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하여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면서 "공급망, 물가, 가계 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단언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마지막이 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돌아보면 임기 내내 위기의 연속이었고, 쉴새 없이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했던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경제 위기에 직면해서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였다”며 "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의 관점에서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며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다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정부 마지막이 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임기 내내 위기의 연속이었고, 쉴새 없이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불어 잘 살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정목표로 끊임없이 매진해왔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에 직면해서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를 걸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어려운 시기, 많은 위기와 도전을 헤쳐오며 우리 경제는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는 위기 극복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며,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을 굳건히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3만 달러를 돌파한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는 3만 5천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과 무역 규모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용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성과는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입니다. 최근 발표된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타격이 가장 심했던 지난해,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여,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분배지표를 개선시킨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로써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분배지표가 개선되었고, 이 추세는 최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5년 내내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 소득에서 그처럼 분배가 개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확대 등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 정책의 효과이면서, 위기 시에 과감한 확장재정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재정의 분배 개선 기능이 크게 높아진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이러한 재정 기능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포용적 회복이 되어야만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포용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한편으로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미래 먹거리 창출과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주력 제조업과 신산업이 함께 눈부신 성장세를 이끌고 있고, 제2벤처붐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미래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반도체, K-배터리, K-미래차, K-바이오, K-조선, K-뷰티 등 많은 K-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며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의 관점에서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입니다. 정부와 국민, 기업 모두 힘을 모아 이룬 국가적 성취입니다.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습니다.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생 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신산업 성장과 벤처 활력이 민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구조와 근로형태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 안전망을 더욱 보강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하여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공급망, 물가, 가계 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믿습니다.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다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