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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선정, 바이오 선도국 현실화”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을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한 것에 대해 "‘백신 허브 국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과 교육 인프라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비롯해 여러 국가·기구들과 백신 협력을 강화하며 세계보건위기 극복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는 개도국들의 백신 역량 증대를 위한 교육 훈련과 전문인력 양성의 허브 국가가 됐다”며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며 백신 자급화와 백신 불평등 해소에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정이)우리에겐 또 하나의 기회”라며 "우리 정부가 목표로 세운 세계 5대 백신 강국, 바이오 선도국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청년들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바이오 기업들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 해외수출과 백신 생산 허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혁신 능력과 사람 투자를 기반으로 성공의 역사를 쓰고 있다”며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쉼없이 전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는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중심 기관이다. WHO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팬데믹) 이후 국가 간 백신 불평등 문제에 대해 중·저소득국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구축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이들 국가의 백신 자급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을 교육·훈련하는 ‘WHO 인력양성 허브’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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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우크라이나 주권 존중돼야…한국, 평화적 해결 노력 동참”▲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2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러시아를 향해)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거주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대책과 함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해 비상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범정부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전개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왔다”며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제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우크라이나 거주 교민들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에너지,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 등이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22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모두발언 전문.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세력의 두 공화국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병력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사회의 기대와 달리 무력충돌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의 정치·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범정부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전개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왔습니다.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제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거주 교민들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의 교역 등 경제 관계는 크지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또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 등이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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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외투기업에 “한국, 코로나 타격 적은 안정적 투자처”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봉쇄조치 없이 물류와 인력의 이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개방적 경제를 유지했다”며 "그에 힘입어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주요국 중 경제 타격이 가장 적었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높은 국가신용등급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높은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GDP의 85%에 해당하는 FTA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우수한 인력, 세계 최고의 ICT 네트워크, 글로벌 기업가 정신,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와 같은 강한 혁신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한국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지원하고, 임대료를 감면해 입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투자에 필요한 자본재의 관세를 면제하고, 지방세·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청년 고용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외투 기업인 여러분들이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투자 전도사’가 되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외국인투자 기업은 한국경제의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투자 기업은 만 육천여 개에 달합니다. 한국의 가능성을 믿고 손잡은 세계 기업들이 있었기에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투자해 주신 외국인투자 기업과 각국의 주한 상공회의소 또 외국기업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외국인투자를 도운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외국인투자가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지난 5년간 연평균 외국인투자금액이 지난 정부 5년 대비 34%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300억 불에 육박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투자 분야도 미래차, 바이오·백신, ICT 등 첨단 신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비대면 서비스, 재생에너지 등 한국판 뉴딜 분야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외국인투자가 증가한 것은 높아진 한국경제의 위상과 함께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경제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한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입니다. 한국은 외국인투자에 힘입어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기업 역시 한국 투자로 더 크게 성장하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한국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지원하고, 임대료를 감면하여 입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투자에 필요한 자본재의 관세를 면제하고, 지방세,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청년 고용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주한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외국인투자 기업을 위한 스물두 건의 규제개선을 이뤘습니다.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와 규제 특례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진행할 것입니다. 외국인투자 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과 같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제품의 생산과 투자에 대해 세제와 현금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외국인투자 기업이 한국을 거점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신북방과 중남미, 중동과 아프리카로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겠습니다. CPTPP와 같은 메가 FTA 가입도 추진 중입니다. 투자 애로를 적기에 해소하도록 외국인투자가들과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높은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GDP의 85%에 해당하는 FTA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 세계 최고의 ICT 네트워크, 글로벌 기업가 정신,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와 같은 강한 혁신 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봉쇄조치 없이 물류와 인력의 이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였습니다. 그에 힘입어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주요국 중 경제 타격이 가장 적었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높은 국가신용등급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외투 기업인 여러분들이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투자 전도사’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한국은 외국인투자 자금과 기술로 산업 고도화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세계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도 외투 기업과 함께 극복했습니다. 한국을 믿고 투자해 주신 여러분께서 한국의 변화와 도전에 늘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외국인투자 기업과 한국의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되어 함께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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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우크라이나 사태 대비 필요…경제·안보에 임기 없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해 달라”며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수급 안정화 방안과 시장안정조치 등 비상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계획을 각 분야별로 철저히 세워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며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경제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 화두는 ‘경제안보’입니다.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무역 갈등과 기술 패권 경쟁이 확대되고,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각국 정부의 수출규제가 증가하고, 기술과 자원이 무기화되는 등 상호호혜적인 국제분업체계와 평화로운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에 기반한 수출 주도 개방형 경제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경제 안보가 곧 국가안보이며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 정치·경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경제주권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결합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NSC 상임위원회에 경제 분야 위원을 포함시켰고,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하여 경제 부처와 안보 부처가 원팀이 되어 머리를 맞대고 현안에 대처했습니다. 오늘은 국제경제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합니다. 긴급하게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제조업 비중과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 구조에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는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최근 공급망 위험이 확대되며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범정부적 신속한 대응이 긴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자유무역과 적시 공급체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성에 중점을 두며 성장해왔지만, 날로 심화되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해졌습니다. 세계가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수한 제조업 생산기반, 탁월한 혁신역량,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살려나간다면, 공급망과 관련한 우리의 강점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범정부적 대응과 민·관 협력으로 공급망 위기에 당당히 맞서며 기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길을 개척하여 핵심 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크게 낮추었고, 자동차부품 수급의 차질에도 신속히 대응하여 세계 자동차 생산 7위 국가에서 5위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지난해 요소수 사태도 신속하게 극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적 토대도 갖추어왔습니다.2019년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초 첨단산업육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습니다. 첨단산업에서 범용제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법적 완결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합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축 물량과 품목 수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양자 및 다자 간에 공급망에 대한 대외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써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즉각 시행하고, 최악의 상황에도 면밀히 대비를 해가야 합니다.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수급 안정화 방안과 시장안정조치 등 비상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계획을 각 분야별로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습니다.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경제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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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부, 자립준비청년 꿈 찾아 이룰수 있도록 도울 것”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자립준비청년들을 진정으로 자립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든든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함께 잘사는 세상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 가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진정한 자립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연장된 보호기간 동안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학비와 생계비라는 이중고를 겪는다”며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기숙사 지원을 강화해 학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자립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어려움은 주거 문제”라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역세권과 대학가 등지의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다. 여럿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거 지원을 비롯해 각자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자립의 토대가 되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자립준비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는 분들도 함께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꿋꿋하고 밝은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우리 정부는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의 책임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우선 호칭부터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바꿨습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데, 더 당당한 호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회로 나오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호 종료 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을 올해 1,000만원 수준까지 확대했고, 또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신설한 데 이어 지급기간을 보호 종료 후 5년까지로 늘렸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2019년부터 제외한 데 이어서 디딤씨앗통장을 비롯한 자산 형성 지원도 확대하여 평균 수령액을 1,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경제적 지원과 함께 금융교육과 재무상담도 병행해 소득과 지출, 저축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진정한 자립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연장된 보호기간 동안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맞춤형 진로상담과 체험 프로그램을 늘리고, 직업계 고등학교 진학 기회와 전문기술훈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도전 지원사업에도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특화된 취업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진출 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학비와 생계비라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기숙사 지원을 강화해 학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자립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어려움은 주거 문제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역세권과 대학가 등지의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여럿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거 지원을 비롯해 각자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자립의 토대가 되도록 살피겠습니다. 현재 8개 지자체에만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올해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합니다. 자립지원전담인력도 120명으로 대폭 확충해 전국 어디서든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하면 좋겠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자립에 나선 청년들은 사회 경험이 없어 모든 일이 막막합니다. 함께 고민을 나누고 대화할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든 점입니다.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일상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선배이면서 멘토가 될 수 있는 바람개비서포터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바람개비 서포터즈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힘든 상황을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바람개비서포터즈 여러분은 큰 힘이 될 것이며, 여러분 자신에게도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든든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함께 잘사는 세상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 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을 진정으로 자립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일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 못했지만 오늘 조촐한 이 자리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사회적 지지와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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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경, 국회 합리적 대안 성심껏 검토…신속처리 당부”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관련,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습니다.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안정적으로 국민경제를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첫 번째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일상회복, 민생회복의 희망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 4.0% 성장률을 달성하여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5천 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3만 불을 기록한 이래 4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고용도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며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했고,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재확인했듯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전망도 안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며 강한 경제 반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불안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미국 연준을 비롯하여 각국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며 금리 인상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기 바랍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대외적인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국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물가 상승폭을 낮게 유지해왔지만, 지금의 물가 상승도 민생에 큰 부담입니다.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다각도의 물가안정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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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미크론 대응 진짜 시험대…일상회복 마지막 고비”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이제부터가 (코로나19)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며 "선제적으로 개편하며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계획대로 전면 가동하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당부하고 "전파력이 강한 반면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속도와 효율을 높여 고위험군 관리에 역점을 두고 위중증과 사망 위험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과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해 나간다면 성공적으로 이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긴장도는 높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우리 방역과 의료역량의 우수성이 십분 발휘된다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한다”며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전문. 빠르게 확산하는 오미크론에 총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입니다.하지만, 긴장도는 높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우리 방역과 의료역량의 우수성이 십분 발휘된다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의 터널을 잘 헤쳐왔습니다.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대응 방법과 체계를 보완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모범으로 평가받는 K-방역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무려 4억 명, 누적 사망자 수가 6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인구비례 누적 확진자 수와 누적 치명률 모두 세계 최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세종이 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었고, 그 시간만큼 오미크론에 맞춘 방역과 의료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 병상 확충과 함께 3차 백신 접종 속도를 높였으며, 선제적으로 재택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하고 먹는 치료제도 조기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한때 1,000명이 넘었던 위중증 환자 수를 200명 대로 줄이고, 중증 병상 가동률을 20% 이하로 유지하며 의료 대응 여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입니다. 선제적으로 개편하며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계획대로 전면 가동하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전파력이 강한 반면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속도와 효율을 높여 고위험군 관리에 역점을 두고 위중증과 사망 위험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과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해 나간다면 성공적으로 이 고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역·의료 체계라고 할만 한 전면적인 개편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가 힘을 합쳐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며 개편된 체계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검사체계와 치료체계에서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의료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급증하는 환자 관리를 위해 더 많은 병·의원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참여 의료기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검사체계 개편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충분한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방역 취약 계층과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먹는 치료제도 대상을 확대하여 위중증 환자를 낮추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외국의 경우처럼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의료, 치안, 소방, 교육, 돌봄, 수송, 전력 등 분야별로 소관 부처가 필수 기능 유지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새 학년, 새 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클 것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의 활용 등 학교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의료 대응의 지역 사령탑으로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검사, 역학조사, 재택치료자 관리 등 가중되는 업무를 일선 보건소만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행정인력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또한 절실합니다.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더하여 스스로 검사하는 신속 항원 검사, 스스로 기입하는 역학조사 등 개편된 방역·의료체계 전반에서 개인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국민들께서 방역 주체로서 역할을 더욱 높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로 인한 상처가 깊습니다. 끝없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진,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오랫동안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합니다.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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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소상공인 긴급지원 추경, 속도가 생명”…신속처리 당부문재인 대통령은 3일(목)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가 개편된 것과 관련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이 잘 운영되고, 병·의원의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챙기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도 널리 알려 새로운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재택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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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수출 성과…‘K-방산’ 신성장동력 자리매김방산 분야도 과학기술 초격차 시대를 맞이했다. 우리나라는 방산 분야 기술패권 경합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국방 기술력에 대한 현 위치를 비롯해 강점과 약점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기술 연구 및 개발 등에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속에서 국내 국방과학기술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온 우리나라는 정상외교를 통해 방산 분야의 수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국내 경제에 이바지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자리하고 있는 ‘K-방산’을 살펴본다. ◆ 세계 단독 9위 기록한 국내 국방과학기술 수준 지난 10일 발간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단독 9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11위, 2012년 공동 10위, 2015년 공동 9위, 2018년 공동 9위에 이어 단계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부족한 기술 분야에 대해 집중 투자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 역량을 결집한 결과로 분석된다. ▲2021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 결과(16개국 순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내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를 통해 화포·잠수함·지휘통제·방공무기·사이버무기·전자광학·수중감시·화생방·국방M&S·국방SW 등 총 10개 분야 무기체계의 기술력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방개혁 2.0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무인화·지능화를 기반으로 화포 분야 4위, 지휘통제분야 6위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 공군의 상징이자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제기 출고 성과도 있었다. 시제기 출고는 그간 도면으로만 존재했던 전투기를 실체화하고, 성능을 평가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시제기는 지상 시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첫 비행을 실시하고, 오는 2026년까지 시험 평가를 진행해 양산 예정인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단계를 일컫는 ‘체계 개발’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면 오는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총 120대가 실전에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약 80개 주요 부품을 순수 국산 기술로 자체 개발에 성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700곳 이상의 국내 업체가 참여했다. 이에 따른 1만 2000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면 추후 1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 생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9일 열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국산 전투기의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제작해서 실전에 투입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사업 참여 업체들이 축적한 기술력과 인력, 인프라는 항공산업을 대한민국의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육군 기동군단의 핵심 전력인 K2 전차의 2차 양산물량도 성공적으로 전력화하면서 1차 양산에 비해 국산화율을 높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2차 양산에서 독일, 미국 등의 최신 전차들과 견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노르웨이와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까지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기술 경쟁력 강화에 따른 ‘천궁-Ⅱ’ 최대 규모 수출 성과 국내 국방과학기술 수준의 경쟁력 강화는 수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UAE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M-SAM2) 사업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중동지역 국가 중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UAE와의 정상외교·경제외교에서 이뤄낸 의미있는 성과였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건설·인프라뿐 아니라 국방, 방산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나아가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생산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두바이 엑스포 리더십관에서 열린 천궁-Ⅱ(M-SAM2,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사업계획서 교환 모습을 지켜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 문재인 대통령, 알막툼 UAE 총리, 무암마르 아부셰하브 UAE 타와준(TTI) 사장. 지난 1962년 수교를 맺은 후 60년간 공고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6년 만에 방문한 이집트와도 지속적인 방산 분야의 호혜적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이집트 정상 공동언론발표에서 "논의되고 있는 K-9 자주포 계약이 양국 간 상호신뢰에 기반한 방산 협력의 성과”라며 "K-9 자주포가 이집트군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기술 협력, 현지 생산을 통한 한-이집트 간 상생 협력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최종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호주 정상회담에서는 K-9 자주포의 수출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호주 간 K-9 자주포 방산 협력사업 관련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호주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지난해 12월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 대위원회실에서 열린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문 대통령, 모리슨 총리, 토니 프레이저 호주 획득관리단(CASG) 청장. 이 날 체결된 K-9 자주포 계약은 우방국인 호주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방산 협력한 첫 성과였다. 이로써 호주는 한국을 포함해 8번째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한-호주 양해각서 서명 및 K-9 자주포 계약을 통해 양국의 K-9 자주포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무기체계 간 합동성을 증진하는 방안도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한-호주 간 방산 협력 기반이 우주 방산 분야까지 뻗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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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미크론 대응 속도 높이고 진단키트 수급 신경써야”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 "오미크론 대응 방침에 대한 의사결정의 속도를 더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본격적인 방역 성적표는 지금부터이고, K-방역의 성과도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 있다. K-방역에 대한 종합평가 역시 오미크론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수석은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급증해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 전 문 대통령이 직접 오미크론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자 회의를 주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병상 확보에 성과를 냈지만 오미크론의 증가 속도에 따라 병상 확보는 여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며 "특히 소아병상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진단키트도 현재 충분한 생산물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선별진료소 등에 전달하는 수급체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착될 때까지는 초기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검사키트의 구매 비용을 낮추는 방안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지원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 방역진과 의료진의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방법과 격려·사기 진작 방안도 검토하라”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네 병·의원 치료체계 전환을 잘 준비해 왔지만 초기단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동네 병·의원이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조해 주기 바란다. 여기에 오미크론 대응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최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지나친 불안과 공포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오미크론에 대해 길게는 한 달 이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그 준비 상황과 진행 상황을 국민께 자세하고 자신있게 설명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