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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국정운영 대전환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5월 10일 출범한 새 정부는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며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할 방침이다. 또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와 일상 편의를 증진하는 국민 중심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익숙한 민간 플랫폼 등과 연계한 공공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적극 활용한다.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를 실현하며,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해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일 잘 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공통기반을 마련한다.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및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도 추진한다. 한번의 인증, 한번의 정보입력, 한번의 결제로 각종 공공서비스 처리 등 민·관 협업 기반 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한다.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정례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조율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총리·장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한다. 총리의 국정의제 점검 조정 및 현안정책 조정·평가의 권한을 확대하며 장관의 정책·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와 함께 성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실현을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고, 기존 청와대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입지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며,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분야·계층의 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실질적 정책 제안·결정 권한을 넓혀간다. ▲청와대 개방 후 두 번째 주말인 지난 22일 오전 본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시민들이 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새 정부는 정부기능 진단을 통해 중앙·지방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협력적 일하는 방식을 정착시켜 나간다. 그동안 운영했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일괄정비한다. 회의 개최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위원회 활동 실태 및 정비 실적은 대국민 공개를 추진한다.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의 관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각 기관 대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해 호화관사는 폐지하는 등 관사 규모 및 사용 기준을 제시한다.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통합방안을 검토·마련하고 행정심판위원 자격 개방 등 독립성 및 전문성도 강화한다. 특히 나이 계산으로 인한 행정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규정과 ‘만 나이’ 표시 규정 명문화를 추진한다. 기부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국민참여 확인제를 도입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책임성 강화 장치를 마련한다.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수험생·채용담당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응시창구 일원화 및 원서 표준화를 통한 응시서류 반복 활용도 가능해진다. 출산·육아기 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원격근무 등을 개선하고 직급·업무특성을 고려한 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재산공개창구를 일원화한다. 공무상 재해에는 신속한 심의·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공상공무원 전문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현장공무원의 사기를 높인다. 공상 경찰관 대상의 위로금 지원을 보다 넓히며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등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가 주요 정책·사업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감사사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비위정보 수집체계 개선으로 고품질 감찰정보를 생산한다.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 및 출자회사 정리 등을 추진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혁신을 유도한다.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해 재조정하고 기관 신설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자율·책임경영 강화를 꾀하고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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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가구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부동산세제 정상화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시장의 정상화다. 규제에 묶였던 부동산 정책을 시장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담아 ‘국민께 드리는 약속’ 두 번째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를 설정했다. 새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국정과제들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연도별·지역별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추진한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내 주택 공급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관행적 규제를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사전청약도 늘려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각오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가구 이상 양질의 주택 공급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임대차 시장의 합리적 정상화를 위해 임대리츠 활성화 등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도 확충한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 시장을 계속 관찰하는 동시에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한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규제하고 이와 관련한 특별점검 등도 실시한다. 새 정부는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도 도입한다. 또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개편한다. 서민주거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또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한다. 단기간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새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안착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현재 투기 및 투기과열 지역은 60%, 조정대상 지역은 70%로 LTV가 정해져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 아닌 경우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로 단일 적용한다. 규제지역에 한해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다주택자의 LTV는 30~40%로 규제를 푼다.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의 복층형 세대 내부. 주택연금 대상자는 확대할 방침이다. 일반형·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완화한다. 일반형의 경우 공시가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우대형의 경우 시가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새 정부는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지원에도 나선다. 연평균 10만 가구, 총 5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등과 결합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혁신할 방침이다. 노후 정도, 개발 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복합개발·리모델링 등)을 적용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질적으로 개선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현재 중위소득 46%인 주거급여 대상자의 기준을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지원 규모의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쪽방 등 비정상 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민의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입주 희망자에게는 최적의 공공임대 주택 유형을 추천하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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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품으로 돌아와 새로운 ‘핫플’로 뜬 청와대 가보니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들에게 전격 개방된 청와대. 기존 관람에 포함됐던 본관과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 침류각 등이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열린 공간’이자 ‘시민의 공간’으로 국민 품에 안긴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4년만에 전면 개방된 청와대는 10일부터 22일까지 총 37만 7888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서울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를 직접 눈에 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했다.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된 그곳을 지난 18일 찾아가봤다. ▲지난 5월 10일 펼쳐진 청와대 개문 행사 현장. (사진=청와대이전TF) 영빈문부터 춘추문까지 약 500m에 이르는 ‘차 없는 거리’에는 청와대 방문에 들뜬 관람객들로 가득했다. 특히 청와대 이름에도 담겨있듯 상징적인 장소로 꼽히는 푸른 기와의 본관은 북새통을 이뤘다. 마산에서 온 박 모씨는 "청와대는 미지의 세계, 내 생에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곳”이라며 "이곳에 오기 위해 새벽 5시부터 분주히 움직여 같이 당첨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일 인상깊었던 본관은 늘 텔레비전에서 보던 장소인데 실제로 보니 감회가 새롭다”면서 "마산으로 돌아가면 꼭 이웃 주민들에게 청와대를 관람해보라 권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곳곳에는 삼삼오오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 찾은 이들의 경쾌한 웃음소리와 감탄사로 가득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전철을 타고 친구들과 함께 청와대를 찾은 이 모씨는 "청와대 본관을 항상 밖에서만 보다가 직접 방문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게 기적”이라며 "지금은 예약하고 들어오지만 앞으로는 예약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8일 청와대 본관을 찾은 관람객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실제 거주했던 관저는 본관에 이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서울 용산구 주민인 이 모씨는 "대통령이 산책했던 길을 직접 걸으니 대통령이 된 기분도 들고 매우 좋다”며 "내부는 구경을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관저의 기와에 햇살이 비쳐 풍기는 경관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고 전했다. 또 "관저 뒤쪽 청와대 전망대도 꼭 올라가보길 추천한다”며 "서울 도심과 경복궁, 남산타워까지 한 눈에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바다 건너 제주에서 온 제주대 학생 권 모씨도 "무엇보다 관저가 어떻게 생겼을 지 가장 궁금했다. 내부를 보지 못해 아쉽지만 꼭 둘러보고 싶었다”며 "오기 전까지는 청와대 내부 대부분이 평지일 줄 알았는데 언덕이 있어서 의외였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2일 청와대를 방문한 관람객들이 대통령 관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관저와 상춘재를 따라 내려가다보면 청와대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녹지원을 만날 수 있다. 3000㎡가 넘는 넓은 정원에는 120여 종의 수목과 역대 대통령들이 기념식수한 나무들을 만날 수 있다. 15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녹지원에 자리하고 있는 16m높이의 반송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사를 자아내게 한다. 커다란 그늘도 만들어 선사하는 이 반송 밑에선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사로잡는 이색적인 음악 공연도 열렸다. 퓨전 국악 공연을 감상하고 있던 박 모씨는 "청와대를 보기 위해 대구에서 왔다”며 "소나무가 굉장히 많아 공기도, 경관도 정말 좋고 웅장하다. 아직 못 온 사람들에게 방문을 꼭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8일 녹지원에서 펼쳐진 퓨전 국악 공연. 이곳 녹지원에서 퓨전 국악 연주를 선보인 음악동인 ‘고물’의 고진호 씨는 "객석이 따로 없고 관람객들이 이동하면서 듣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만들어왔던 음악들 중 듣기 편안한 곡들로 30~40분 가량의 5곡을 준비했다”며 "코로나 때문에 있던 공연도 취소됐는데, 이런 규모의 공연은 오랜만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녹지원을 지나쳐 춘추관을 향해 가다보면 헬기장으로 사용됐던 넓직하고 푸른 잔디밭을 만나게 된다. 관람객들이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형형색색의 텐트와 빈백들이 마련돼 있는데, 이곳에서는 관람객들의 흥을 돋우는 전통줄타기 공연 ‘날아라, 줄광대!’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이뤄졌다. 이 날 공연을 선보인 국가무형문화재 줄타기 보유자 김대균 씨는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세상 밖으로 나온지 얼마 안됐는데, 청와대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공연할 수 있어 굉장히 유쾌했다”며 "관객분들이 너무 좋아해주셔서 짧은 시간 내에 정말 즐겁고 재밌었다”고 말했다. 또 "문화예술인이다보니 앞으로 청와대가 세계 최고의 문화공간이 됐으면 한다”며 "민속예술공연·교육·체험을 비롯해 케이팝 등 여러 문화행사가 이뤄지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영빈관과 대정원, 녹지원 등 경내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의 성황 뒤에는 김순호 한국문화재재단 팀장 등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의 노력이 있었다. 김 팀장은 "윤 대통령께서 청와대 개방을 국민에게 약속했고, 이 청와대를 어떤 형태로 보여드릴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며 "문화적·역사적인 공간이다보니 그런 컨셉에 어울릴 수 있도록 전통음악, 퓨전국악공연, 줄타기 공연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연에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자연·환경을 보호하자’였다”며 "그동안 굉장히 잘 가꿔 놓은 대정원의 잔디, 녹지원의 반송을 잘 보존하는 동시에 좋은 축제로 이끌어내는 데 주안점을 두며 준비했다”고 말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컨셉으로 잘 준비해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많았다는 김 팀장은 "걱정이 컸음에도 준비했던 부분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관람객들이 자연도 보호해주시고 질서도 잘 지켜주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개방 기간은 6월 11일까지 연장됐다. 일별 관람 시간과 인원은 기존과 같다.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시간 단위로 입장을 구분하고 각 시간 단위별 6500명씩 하루 총 3만 9000명이 입장할 수 있다. 23일부터는 영빈관과 춘추관 내부도 추가 공개됐다. 대규모 회의와 외국 국빈들을 위한 공식행사를 열었던 영빈관과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소이자 출입기자들이 상주하던 춘추관의 내부를 정비하고 추가 공개하게 된 것이다. 영빈관 1층 홀에서는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거닐며 관람할 수 있다. 춘추관 1층에는 관람객들이 대변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촬영구역도 마련됐다. 청와대 관람을 희망하면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스마트폰을 통해 청와대 개방 홈페이지(www.청와대개방.kr 또는 www.opencheongwadae.kr)에 접속한 후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3개 중에서 선호하는 온라인플랫폼(앱 등)을 선택해 관람을 신청하거나 해당 온라인플랫폼 등에 직접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면 네이버 ‘PC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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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IPEF, 역내 공동번영 위한 것…한국도 책임 다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대해 "(역내 국가의)공동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오늘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IPEF는 미국이 제안한 인태 지역의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다.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 및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으로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출범식에 다수 정상들이 참석한 것 자체가 IPEF의 미래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더욱 강한 믿음을 준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글로벌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한 IPEF의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추진 기본원칙으로 개방성·포용성·투명성 등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공급망·디지털·인프라·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 임을 설명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 기조연설 전문. IPEF 참여국 정상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IPEF가 출범하기까지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신 바이든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사흘 동안 한국에서 일정을 함께 한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뵈어 기쁩니다. 제 당선 직후 전화로 직접 축하해 주셨던 기시다 총리님과 모디 총리님도 화상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출범식에 다수 정상들이 참석한 것 자체가 IPEF의 미래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더욱 강한 믿음을 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해 주셨는데, 조만간 직접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참여국 정상과 참석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글로벌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한 IPEF의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참여국 정상과 참석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한국은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입니다. 특히,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그리고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역내국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둘째, 전 세계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최고의 통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6G 등 새로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참여국 정상과 참석자 여러분, 오늘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IPEF가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하에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읍시다.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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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미, ‘강력한 대북 억지력 중요’ 공감”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한미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 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인태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으로,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인태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다.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성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한미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바이든 대통령님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69년에 걸쳐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그러한 연대의 모범입니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님과 저의 열망은 오늘 채택하게 될 공동성명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공동성명 협상과정에서 양국 실무진들이 보여준 신뢰와 협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對韓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정치·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 안보 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우리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동맹도 한층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여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입니다.이를 위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미래 먹거리로 부상중인 방산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토대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우리를 선진 민주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문화대국으로 인식합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책임과 기여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인태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인태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입니다.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성안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세계 보건안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해 양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다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양국이 자주 소통하며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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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연합훈련 확대 협의개시…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한미 정상은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해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성명은 또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두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해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 성명은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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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사진출처 : 제20대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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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5·18 기념사 “오월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오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며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다.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며 "AI와 첨단 기술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와 호남이 앞장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한다. 올해 초 여러분께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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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생 안정 어느때보다 시급…추경, 국회 협조 요청”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생 안정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26조3000억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6조1000억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1조원) 등으로 짜여졌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돼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정치·경제·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5월 10일 취임식 이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곳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됩니다.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천억 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천억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천억 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3천억 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천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하였습니다.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 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금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둘째,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합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천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1천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 장학금,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 등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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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회복·새로운 도약…부동산 정책은 국민 눈높이서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부터 자세히 살펴본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편집자 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최종 지향점이자 가치인 국정비전은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겠다는 의지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이 함께 담겨 있다. 새 정부는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의 하나로 내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 같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은 6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잘 담겨 있다. 새 정부는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원전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의 ‘원칙’을 다시 세우면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정부를 통해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약속했다. 우선 새 정부는 장기화 된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방침이다.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해 소상공인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스마트상점·공방 7만개, e커머스 소상공인 연간 10만명 양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체계는 전면 개편해 국민의 일상회복과 국민생명 보호에 나선다. 이를 위해 코로나와 비코로나 환자 모두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추진하고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도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선진적 감염병 대응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팬데믹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목표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달 17일 과천 서울대공원 앞이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통해 20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국정과제들도 추진한다.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고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주거비의 부담도 완화한다.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를 지원하고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에도 나선다. ▲국정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의 세부 추진 국정과제 목록.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과제들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책임총리·장관제 이행, 조직 슬림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인공지능·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 국민에게는 통합적·선제적·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기업에게는 혁신의 기회를, 정부에게는 과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수험생·채용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공무원 공익신고자 보호, 범정부 적극행정 활성화,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보상 체계 구축 등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