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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복합 위기…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체질 완전히 바꿔야”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으며 복합 위기에 우리 경제와 시장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우리가 각오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위기대응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투자의 위축과 생산성 하락을 더 이상 우리 경제와 정치가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시대의 전략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시켜가는 연금제도는 당장이라도 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정치권도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믿는다”며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딛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서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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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 맞춤형 지원…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 우리 세대의 미래인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세부 국정과제로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참여의 장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먼저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또한 청년특화 취·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 창출과 함께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 기회도 늘려나간다.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 출발시 자립 기반 구축이 어려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의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도약준비금’ 등이 대표적이다. 청년이 우리사회 구성원 역할을 대표할 수 있도록 참여의 장도 대폭 확대한다. 또 청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청년에게 불공정한 법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앞줄 왼쪽 세 번째)이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에 참석, 학력보다는 능력 위주의 채용을 기원하는 ‘채용 매듭 풀기’ 세리머니를 한 뒤 박수치고 있다. 새 정부는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자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는 원가주택 등 50만호를 공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은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를 병행한다.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으로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는 물론 민·관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도 제공한다.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해 청년창업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의 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을 확대하고 우수인재 조기 양성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군복무 중 학점취득 지원대학도 넓힌다. 국가장학금 내실화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로 학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가칭)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서는 수시로 단속·점검과 신고 접수·처리 및 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을 시행해 공공부문 채용비리를 근절한다. 청년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침해 시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며, 불공정 사례 모니터링 및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도 강화한다. 자산형성 방안으로는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해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도약준비금’ 신설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의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확대한다. ▲김소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 지난 5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청년도약계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새 정부는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함은 물론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인프라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190개인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늘리고 청년 위촉도 넓혀가기로 했다.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정보와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 진흥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지원체계인 ‘(가칭)청년도약베이스캠프’를 개선한다.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청년센터 및 중앙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청년문제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근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연구기관 설치를 검토한다. 일·학습 병행 또는 취업 후 진학 청년에게 불공정하거나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에 장애가 되는 자격제도 등을 개선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취업 후 진학하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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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녹색경제 전환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걸음은 새 정부에서도 이어진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의지를 담아 열여섯 번째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로 정했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해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등의 세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새 정부는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우선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조정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해 2023년 3월까지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한다. 오는 9월에는 기후변화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2023년도 예산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탄소중립포인트 ‘기후행동 1.5℃’ 앱 출시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탄소무역장벽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지역과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을 2027년까지 10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대표모델로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확산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등 인센티브 강화로 범국민 생활실천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새 정부는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고 오는 2023년부터 현장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을 유치·지원하는 등 녹색분류체계의 보완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종합 컨설팅하고 20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기준을 강화해 녹색산업과 기술을 육성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후테크, 환경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하면서 녹색산업·기업의 경쟁력을 녹색산업 규모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새 정부의 목표다. 아울러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홍수 예보(2025년), 댐·하천 디지털트윈 구현(2026년) 등 스마트기술 기반의 물 재해 예보·대응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국가·지방하천에 대한 예방투자 확대로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도 강화한다. 물 서비스를 고품질화하고 지역 간 격차는 해소한다. 지역 맞춤형 수도사업자 통합(2023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추진(2022년∼) 등으로 지역 간 먹는 물 서비스를 균등화한다. 또 치수·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명품하천을 조성하고 물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상·하수도, 다목적댐)을 정비하고 현대화로 국민안전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게 새 정부의 목표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는 생태공간을 확충하고 야생생물 관리는 강화할 방침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의 보전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유휴지, 훼손지 등의 생태복원으로 생활 속 생태녹지를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검역 시행, 곰 사육 종식, 야생동물 질병 관리현장 대응 강화 등으로 동물 공존 기반도 강화한다. 또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올해 안에 재수립할 방침이다. 전원믹스 최적화를 통해 2027년에는 화석연료 발전비중을 40%대를 목표로 축소하고 조기 폐차 지원 대상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20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를 설정하고 대기관리권역별 배출허용총량을 50% 이상 축소할 계획이다.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 강화 등도 추진한다.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 검토, 고농도 예보조기제공(12시간 전→2일 전 예보),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 확대 등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들도 진행된다. 또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수도권에서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하고 자발적 협약으로 참여 중인 민간 다배출 사업장 감축을 2023년부터는 제도화하기로 했다. 초미세먼지의 국외 유입 저감을 위해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양자 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UNESCAP 등)를 활용한 동아시아 대응체계를 제도화한다. 이와 함께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또 학교 및 요양시설에 정화기 등 설치 확대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등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새 정부는 초미세먼지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서울시의 분진흡입청소차량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도로청소 시연을 하고 있다 아울러 새 정부는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회용품 사용감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가치가 높은 폐자원은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제외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 등을 담은 순환경제전환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낭비 및 폐기물 발생을 감축하기 위한 과제들을 시행한다. 또 불편은 줄이고 재활용 효과는 높이는 회수·선별 고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선별시설에 광학 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선별장은 현대화한다. 국민 배출·반환 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등에 1회용컵 무인회수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재활용도 본격화한다. 품질 좋은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의무 사용하고 복합재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은 열분해해 원료로 활용한다. 폐페트 등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원료, 수소연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은 통합해 바이오가스로 생산한다. 이를 통해 생활플라스틱 발생량을 2020년 160만톤에서 2025년까지 20% 감량하고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게 새 정부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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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대학은 역동적 혁신 허브로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 인공지능 등 신산업·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4차 산업혁명 시대.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대 속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약속’ 열다섯 번째를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다’로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에 참석해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새 정부는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을 구체적 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를 적기에 양성해 나간다. 초등학교 단계부터 디지털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튜터 배치, (가칭)디지털문제해결센터 운영, 저소득층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영재교육 등을 지원한다. 디지털에 기반한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교육 콘텐츠 개발에 나서는 등 초·중등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을 필수화할 방침이다. 디지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교육·경험·자격이력을 누적해 인증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도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인재양성위원회를 구성해 국가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인재양성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통계 관련 기반도 재정비한다.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교원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대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현장 교원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와 적정규모의 정보교과 교원수급, 첨단분야 전문가 활용을 위한 교직(이수)과정 개선에 나선다.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메타버스·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도 진척시킨다. 이를 위해 첨단분야 학과를 신설 및 증설하고 대학원 정원기준을 유연화한다.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도 수립해 추진한다. 디지털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부트캠프를 설치해 지원한다. 민·관협력 또한 강화한다. 새 정부는 산업계가 주축이 되는 민·관 인재양성 협력체계인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는 민간기업이 주도해 설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채용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NHN에서 열린 ‘민관협력 디지털 인재양성 선포식 및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 정부는 학생 개개인 모두가 인재로 성장하는 학습혁명을 꾀한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학력진단시스템으로 학생 특성에 맞춘 학습 지원책을 구체화한다. 학생의 진로탐색부터 학습이력, 취업경력까지 모두 관리가 가능한 개인별 ‘(가칭)마이포트폴리오’ 플랫폼 등을 구축해 모든 학생들이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형 교육제도로 전환한다. 창의력과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해결력 등 미래역량 중심의 초·중등 교육과정으로 개편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의 경우 ‘(가칭)온라인고교’에서 개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내 교육과정은 물론, 학교유형도 다양화될 수 있도록 고교 체제 개편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대학에서는 융합연구,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융합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융합형 인재 육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는 등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미래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해 오는 2024년까지 대입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입시비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입시비리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새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을 지원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다.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기조 아래 대학평가를 개편하고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에 대한 규제를 혁신한다. 부실·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자발적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가칭)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첨단분야 일반대학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 통합과정, 학·석사 패스트트랙,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 학생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지원해 학사제도의 유연화를 뒷받침한다. 또 미래 융·복합 혁신인재양성대학을 선정·지원하고 대학 내 선행학습인정제의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자원을 활용한 대학 내 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창업교육 거점대학,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등을 활용해 대학을 지역 창업 허브로 육성한다. 기술발굴에 이어 고도화,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함은 물론, 창업 자금지원 확대와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실전·기술창업을 활성화한다. 새 정부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유치원과 보육기관 통합을 추진한다.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초등전일제 학교’를 운영해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육복지·기초학력·위기학생 발굴·지원을 비롯해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교육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선생님이 돌봄교실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학교 교육활동 중심으로 통합지원 센터를 설치해 학교와 교원의 과도한 행정업무 총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는데 이어 수석교사 제도 개선과 임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전 국민의 평생 역량 개발을 위한 혁신방안을 올해 수립하고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을 전 국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또 성인의 학습·자격·진로 등 경력관리를 위한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대학-지자체-산업계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 확보에도 총력을 다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약 아래 지역산업계,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해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를 내년에 도입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인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수요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진로탐색부터 교육·훈련, 취업지원까지 이뤄지는 원스톱 모델 ‘WE-Meet’을 운영하고 지역 고졸인재를 키우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오는 2026년까지 17개로 확대한다. 지역 거점대학(원)의 육성도 도모한다. 지역에 소재한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추진하고 지역 우수연구자를 양성한다. 학업과 현장실습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는 전문대학 코업을 확대·개편하고 직업계고-전문대학 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기술분야에서의 빠른 성장트랙을 마련한다. 대학 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또한 확대하고 일터-대학 순환형 대학평생교육으로 지역 밀착형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한다.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성도 강화한다. 지역대학에 대한 행정·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차제로 위임하고 지자체·지역대학·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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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5월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서명을 하고있다. 윤석열정부는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육성,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 등으로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앞두고 기술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시장은 2배 이상으로 넓히고 지난해까지 12위였던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을 5위권내로 끌어올리며 2027년에는 세계 3위권 내 인공지능 국가로 자리매김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영역을 확대해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 위성항법도 모두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다.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기원 특별행사에서 방문객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새 정부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으로 경제대국·강한안보·행복국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의 대전환을 추구한다. 탄소중립·고령화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무지향적 과학기술 체계를 수립하고, 산·학·연 융합·협력을 강화한다. 민간 참여 및 부처 협업·조정 강화를 위한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및 통합적·전략적 R&D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마련한다. 기술·환경변화에 적시대응이 가능한 신속·유연 예타도 추진한다. 민간 과학기술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민간 R&D를 지원한다.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별 맞춤형·패키지형 R&D 지원이 그것이다. 연구자의 창의적·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하고자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연구행정시스템 고도화, 연구행정 제도 개선, 연구자 권리 제고를 통한 연구자 지원 강화, 국제공동연구 및 장비공동활용 등 공동·협업 연구 활성화도 추진한다. 특히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중장기 프로그램형 R&D 등 전략기술 발굴 기반을 마련하며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민간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전략기술 임무를 발굴해 범부처 차원의 임무지향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학·출연연 연구성과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및 펀드 지원, 실험실창업 원스톱 지원 등 혁신창업 지원체계도 수립한다. 5G·6G, 양자 암호통신망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은 물론 선도국과의 기술별 협력전략을 마련해 국제 공동연구, 핵심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초연구환경을 확립하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함께 국가 수요를 반영한 임무지향형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한다. 젊은 연구자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우수 연구자까지 연구생애 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며 대학을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청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내·외 연구기회 확대 및 과기전문사관 등 과기분야 병역제도를 확대해 개편한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우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인력도 늘려갈 계획이다. 중장년 과학기술인에 정년 이후에도 근무기회를 부여하는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한다. 대규모의 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AI반도체를 육성한다. 대학·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난안전·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AI 전면 적용을 통해 AI 융합을 확산한다.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며 2024년까지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활용 가능한 산업기반을 조성한다. AI·데이터의 핵심인프라인 클라우드·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SW를 우선 이용하도록하고, 서비스형 SW 중심 생태계 조성과 SW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민·관 공동으로 핵심전략분야에 선택·집중한 대규모 R&D 추진으로 기술혁명을 선도하고, 메타버스특별법을 제정해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SW 등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요 안전관리의 디지털·지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도 강화한다. 보안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오는 2026년까지 10만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신 인증기술의 도입을 촉진한다. 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지역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내년에는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로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전국민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운영과 농어촌초고속인터넷망, 공공 와이파이 등 디지털접근권을 높이고 디지털 이용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어르신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2024년 농어촌 지역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특화망 전국 확산 등 차별화된 5G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 개막을 준비한다. 특히 미래 우주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와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을 강화해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을 추진한다. 우주 인프라 고도화 및 정책적·제도적 뒷받침과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과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뉴 스페이스’ 시대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을 고도화한다. 또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독자 발사체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개발 핵심분야 기술역량을 확보한다. 달탐사선 발사와 착륙선 개발 등 국내외 우주개척 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과학기술 기반 지역자생력 강화로 ‘R&D → 창업/기업성장 → 신산업·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 → 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혁신 선순환 체계도 완성한다. 지역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 및 연구경쟁력 확보와 지역 출연(연)의 지역혁신 임무지향성을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핵심원천기술 R&D 기반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 산·학·연 간 협력 활성화 및 역량 결집은 물론 지역의 과학기술 씽크탱크 기능 강화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지자체 주도형과 지역 특성별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별 과학문화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확대해 우수 과학기술 인재·자원의 지역 정착을 통한 자생적 혁신 및 성장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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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어촌 정주여건·생활환경 개선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 농·산·어촌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농촌과 어촌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까지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열세 번째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 바로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새 정부는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의 세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등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상해질병치료금 한도와 휴업급여금을 상향해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을 높이고 고령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집적화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초대형 헬기, 고성능 진화차 등 재해대응 첨단장비를 확보하고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에도 나설 방침이다. 임업직불금·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산촌진흥특화 사업 추진, 임산물 활용 신소재 연구 및 산림바이오 산업 육성, 숲속야영장·휴양림·도시숲·숲오피스 등 산림복지 기반 확충 등의 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촌의 삶의 질 만족도를 2021년 5.7점(도시 6.5점)에서 2027년까지 6.7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귀산촌 인구도 2020년 5만 9000명에서 2027년 8만명으로 늘리고 목재 자급률도 2021년 15.9%에서 2027년 25%로 높일 방침이다.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과 농식품 분야에서의 혁신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예비 청년농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창업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 및 상속세 공제를 상향하고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지 선임대-후매도’ 방식을 도입하는 등 맞춤형 농지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농촌보금자리(임대주택)를 늘린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올해 스마트팜 대량자료(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7년까지 임대형 스마트팜 15곳을 조성한다.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대, 온라인거래소 운영, 도매시장 거래정보 디지털화 등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바이오·신소재 연구개발(R&D) 및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차세대 수출 유망식품 발굴, 전통식품·한식 한류마케팅 강화 등도 나선다. 이와 함께 2024년까지 연구데이터 개방·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성장 분야 R&D 및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농식품 펀드를 확대하는 등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도 본격화한다. 2027년까지 친환경농업 생산 집적지를 120곳으로 확대하고 탄소저감 R&D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2021년 기준 10%에 불과한 가축분뇨의 비농업적 활용을 2027년까지 23%로 늘린다. 2024년까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개발해 적용하고 2027년까지는 대량자료를 활용한 가축방역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밀·콩 전문 생산단지와 전용 비축시설을 확보하고 공공비축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량농지 보전·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기초 식량 자급기반도 마련한다.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비상시에는 해외 곡물 국내 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중소농을 투텁게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 구제에 나선다. 식량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등의 선택직불제도 확충할 방침이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재해보험 품목을 현행 67개에서 80개로 확대하고 재해복구비를 현실화한다. 체류형 영농작업반·공공형 계절근로 등 인력공급은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실측조사 활용 등 농업관측을 고도화하고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 비중을 지난해 16%에서 2027년 35%로 늘리는 등 농산물 가격등락에 따른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025년부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바우처를 먹거리 지원사업으로 통합해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고 국산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할 방침이다. 축산물 PLS 도입, 농약·방사능 등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 기준 0.8%, 30.4%인 밀과 콩의 자급률은 2027년까지 각각 7%, 37.9%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만재도 선착장에 접안한 여객선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내리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아울러 어촌 주민의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 소득을 도시민 수준으로 강화하고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연안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어촌을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고 어업인 소득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300곳의 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화된 어촌체험휴양마을 20곳도 조성한다. 수산공익직불금을 소규모 어가까지 확대하고 농·임업 수준으로 지급 단가를 높인다.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자원평가 고도화로 자원관리형 제도를 확립한다. 스마트 양식단지 6곳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방사능검사·원산지·이력제 확대, 노후 위판장 현대화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산식품 클러스터·가공종합단지 조성 등을 통해 수산식품 산업 육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오는 2024년부터는 모든 여성 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2025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동·서·남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을 구축하고 바이오뱅크 3곳 확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마리나 거점 및 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등도 추진한다. 이 같은 정책 시행을 통해 어가 평균소득이 2020년 5300만원에서 2027년 6500만원으로, 수산업 매출액은 2020년 69조 8000억원에서 2027년 8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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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취임 한 달…대통령실이 꼽은 ‘새로운 10가지 변화’대통령실이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낸 ‘새로운 10가지 변화’를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9일 보도자료에서 ▲용산시대 개막 ▲출근하는 대통령의 상시적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점심시간과 주말을 이용한 소통 행보 ▲시민에게 개방한 집무실 ▲시민 광장으로 바뀐 청사 앞마당 ▲가까워진 대통령과 비서진 ▲파격적 통합 행보 ▲취임 20일 만에 1호 공약(손실보상 추경) 실행 ▲기자실부터 방문 ▲역대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 등을 새로운 변화로 선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아 10가지 변화된 모습들. 사진은 취임 이후 주요 장면들 대통령실은 먼저 "정부 수립 74년 만에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고, 취임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개시했다”며 "현실적 제약과 ‘안보 공백’ 등 여러 우려를 뚫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 새로운 대통령 시대를 개척했다”고 밝혔다. 5월 10일 청와대 개방 이후 6월 8일까지 누적 관람객수는 75만 8394명이다. 출근하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행보도 새로운 변화로 꼽은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물음에 응답하고 있다”며 "그동안 도어스테핑을 총 12차례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과 비교 불가능한 소통 방식과 횟수를 통해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천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의 ‘시민 곁으로 행보’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평일 점심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시민들과 수시로 어울리는 깜짝 소통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취임 당일 삼각지 경로당 및 놀이터 방문, 주말 백화점에서 신발 구매, 주말 전통시장 방문, 집무실 인근 국수집과 빵가게 방문, 주말 한강변 애완견과 산책, 종로 피자집에서 점심식사 후 청계천 산책 등이 있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라는 밀폐된 공간을 나와 시민과 같은 공간 속에서 생활하는 최초의 대통령”이라며 "용산시대 대통령 부부의 일상을 시민들이 직접 목격하는 새로운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에게 개방한 대통령 집무실도 새로운 장면으로 꼽았다. 대통령실은 국회의장단 접견, 국민희망대표 20인 초청 오찬, 천안함 폭침 생존 장병 및 연평해전·북한 목함지뢰 도발 희생자 가족 집무실 초청 등을 사례로 들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데 그치지 않고 집무실을 시민들에게 수시로 개방해 시민을 직접 만나는 공간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또 "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500여 명이 넘는 인사가 참석한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으며, 윤 대통령은 테이블을 다니며 인사를 나누고 사진 촬영을 했다”며 "조만간 용산 주민들을 청사 앞 잔디광장으로 초청하는 행사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가까워진 대통령과 비서진의 수시 소통도 눈에 띄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진의 사무실이 한 건물에 모여 있어 수시로 소통하며 업무 효율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요청으로 여당 의원 전원 5·18기념식 참석, 시정연설 후 여야 국회의원 전원과 악수 등 파격적인 통합 행보와 취임 20일 만에 1호 공약인 62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실행도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통상 취임 두 달 뒤 성사되던 한미 정상회담을 역대 가장 빠른 취임 11일 만에 개최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국민과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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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천안함 장병 등 ‘호국영웅’ 오찬…“제가 여러분 지킬 것”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5층 접견실에서 호국영웅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으로 이름 붙여진 오찬 간담회에는 천안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목함지뢰 사건 호국영웅과 유가족 등 20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호국영웅 소통식탁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대로 호국영웅들 및 유가족들과의 일회성이 아닌 지속되는 만남을 이어가며 영웅들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 드렸다.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또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며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다.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이후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호국영웅 사진 액자를 기념으로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인 호국영웅과 유가족들의 입장과 귀가때 국방부 의장대의 도열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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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기반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은 완화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한다.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인다.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서비스를 확대하며 예방 가능한 감염병에 대비하고자 국가예방접종도 넓혀간다. 또한 흉포화되는 소년범죄, 주취범죄, 무고·위증·사기 등과 거짓말범죄, 불법 사금융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이와 함께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 시스템을 구축하며 119재난대응역량 강화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을 지원하고 양형기준 강화와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며 최첨단 전자장치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를 운영한다.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 설치를 지원한다.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해 주취감경 폐지도 검토한다.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 검토와 함께 위증죄 법정형 개선을 검토한다.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해 신종 사기에 적극 대응하며 피해자 구제 또한 강화한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고자 자본시장 교란사범 및 가상자산 관련 사범은 엄중처벌하며 범죄수익 철저 환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법집행과 피해자 지원을 넓혀간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도 체계화한다.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과 연동해 부처별로 분산된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해서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보다 강화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행정 차원의 신변보호도 함께 추진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를 마련하고자 헌재 결정 및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해 증거보전을 법제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화적인 수사 및 재판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재조정한다.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복잡·대형화되는 재난에 신속·과학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재난 손실·피해 복구지원으로 국민 일상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AI·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ICT 기반의 일상 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풍수해 취약지역 종합 정비와 자동차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 소방 첨단장비 보급 및 119구급대 업무범위 확대 등으로 119구급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119 구급대원 및 의료진이 환자를 병원 안으로 안내하고 있다. 새 정부는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재난적 의료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높인다. 지역별로는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며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넓혀간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를 높인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히 도입해 서민들의 고액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특히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중 재산공제 확대 및 피부양자 적용 기준 강화로 부과체계 개편을 실시하고,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를 내실화한다.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방문진료서비스를 넓히고, ‘아동 건강 길라잡이’ 시범사업을 도입해 아동 진료체계를 맞춤형 교육·상담 등으로 조성한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에서 자립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R&D도 넓힌다.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자 생산농약·동물약품 등 잔류검사기준(PLS), 수입방사능검사·해외직구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기한과 디지털·점자 표시 등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품중심에서 인체안전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 평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담배 유해성분 평가·공개 및 건강위해요인 예방정책을 수립한다. 환경보건 서비스를 위해 환경오염물질과 석면 등 4개로 분산돼 있는 피해구제 체계를 통합하고,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넓히고 물질별 특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해 유해화학 물질 지정·관리를 차등화한다.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 및 건설·건축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치안 약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도 조성한다.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고령자·어린이 보호 의무를 확대하며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 관리를 강화한다.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실질화 등을 추진한다. 건축안전 관리 방안으로는 건설 주체의 안전 확보 책무를 강화하고 건설 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대하며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적용 범위 또한 넓혀간다. 안전한 국토 조성을 위해 IoT 등 스마트 기술과 로봇·드론 등을 활용해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싱크홀 예방을 위한 장비와 인력도 확충한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건설·건축 등 생활 안전사고 우려 요소를 집중 관리해 관련 재해를 감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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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에게 체육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인 청룡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제20대 대통령실) 새 정부는 코로나19로 무너진 문화·체육·관광분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예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편적인 문화 복지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약속’ 열한 번째를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로 정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등을 추진한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왼쪽)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한국 영화 ‘브로커’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송강호가 기념 촬영하고 있다. 먼저 새 정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과 문화비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장애인 도서관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을 구축한다. 인문정신문학 확산과 문화예술 교육도 활성화 한다. 중장년 청춘문화공간(가칭), 길 위의 인문학 등 다양한 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센터(가칭)를 통해 국민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한다. 문화예술교육 기초 거점도 운영 지원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우리 문화 경쟁력 강화로 국민의 자긍심도 높인다.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세종학당을 확대, 내실화해 한국어를 확산시킨다. 공공수어통역 지원 등을 통해 언어복지 환경 또한 개선한다.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문화도시 2.0(가칭)을 통해 지역문화 활력촉진 등 지역발전 선도모델을 창출·확산한다. 지역문화 기획자도 양성하기로 했다. 예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을 위해 예술인 정의 및 활동 증명 제도를 개선해 다년(3년 이상) 지원을 모든 장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음악·무용 등 장르별 전용 공연장과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문예회관을 활성화시킨다. 청년예술가 생애 처음·경력단절 이음 지원을 확대한다. 전문·신진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도 늘린다. 예술산업의 경쟁력도 높인다. 이를위해 문화예술인재의 체계적 양성, 공연시장 육성 및 문학 한류 기반 조성, 예술기업의 창업단계별·글로벌 도약을 지원한다. 현장 실습 지원과 파견 등을 통해 예술대학이 활력 넘치게 만들고 예술과 기술 결합 작품 활동도 지원한다. 중앙-지역의 공연장·공연단체 간 창·제작 유통 지원과 공연예술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예술인 복지 안전망은 훨씬 강화하기로 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와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예술계층의 국민연금 지원을 강화하고 예술인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특히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해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을 조성하고 국공립 공연·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예술 공모사업과 장애학생 대상 특화된 문화예술교육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계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K콘텐츠는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한다. 정책금융 지원으로 세계적인 콘텐츠 IP(지식 재산권) 보유 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창작자 중심의 공정 환경도 조성한다. K-팝, 게임, 드라마 등 장르별 인재 양성 등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전진기지를 구축해 K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도울 예정이다. 메타버스·실감콘텐츠 등 새로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과 인력 양성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BTS가 2019년 5월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최고 듀오 그룹상을 수상하고 있다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국민 대상 미디어 접근성도 높인다.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전국화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역민의 미디어 체험기회를 확대한다. 또 장애인 방송의무 편성은 5%에서 7%로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품질평가제를 도입한다. 미디어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포털 뉴스 서비스 제공방식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 미디어 플랫폼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만처리 체계를 만들고,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모두를 위한 촘촘한 스포츠 복지도 실현한다.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운동하는 국민들에게는 스포츠 마일리지 및 소득공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체육시설 기반 체력 인증센터를 확충하고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 스포츠 정책위원회로 개편한다. 전문체육 환경도 개선한다. 국가대표 위상을 강화하고, 실업팀 지원 확대 등 전문체육 육성을 강화한다. 특히 체육 발전 공헌에 대한 영예 제고를 위한 훈장과 포장을 확대하고 공제사업 추진 등 체육인 복지체계를 구축한다. 관광분야는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침체를 겪은 시장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이 가장 큰 목표다. 이에따라 새 정부는 업계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대대적인 여행할인행사와 관광축제, 박람회, 외국인 관광객 환대 캠페인 등 지원을 통해 관광 시장에 대한 조기 정상화도 추진한다. 이동 취약계층을 위해 관광환경 개선 및 관광 체험을 지원하고, 국민 여행비용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에도 신속하게 대응한다. 지역 관광은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권역별광역관광개발, 주민과 기업 참여형 관광개발 및 미식관광, 야간관광, 생활관광, 한류 활용 관광 등 지역관광 자원을 개발한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치유와 행복을 주는 힐링 여행도 활성화한다.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가칭)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유산은 시대변화와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문화자산으로 보존한다.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고 문화재 명칭, 분류체계를 국제기준 등에 따라 개편한다. 재화 개념의 문화재는 역사와 정신을 아우르는 국가유산이라는 말로 변경한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한다. 또 청와대 권역을 국민에게 개방했고 훼손된 경복궁 후원의 역사성을 회복해 세계적인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