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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직접 챙기겠다…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6% 정도 상승했다”며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물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유류세 인하로 공급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10개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 회동을 비롯해 30여개국 정상들과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나토 회의에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확고한 입장들을 확인하고, 국제사회가 연대를 통해 안보 위기와 글로벌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치열한 노력들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가치이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규범을 존중하는 것은 국내외가 다름이 없다”며 "우리가 직면한 국내외적 위기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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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공급망 등 글로벌 현안 긴밀 협력…가치동맹 강화외교부는 6월 30일 한국과 영국의 미래 협력 비전을 포괄하는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30일 열린 양자 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양자 프레임워크가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채택을 환영했다. 프레임워크는 서문에 이어 ▲정무 ▲공동가치 ▲글로벌 공공재 ▲무역과 번영 ▲국방·안보 등 5개 분야 27개 항목에서 양국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또 팬데믹·기후변화·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와 이행 방안을 담았다. 외교부는 "양국은 이번 프레임워크 채택을 통해 포괄적 협력 강화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영국은 국제연합(UN·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한반도 문제 관련 핵심 협력국이다. 공급망 교란·기후변화 등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이슈 관련 주요 파트너로서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가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 경제통상공동위·과학기술공동위·사이버정책협의회 등 양국 간 분야별 대화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돼온 양자 간 협력 논의를 앞으로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종합적으로 추진·점검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양국은 이날 채택한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양자 간 현안뿐 아니라 글로벌 현안 관련해서도 긴밀히 협력하며 가치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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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영국 총리와 회담…‘한·영 프레임워크’ 채택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30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포괄하는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A Bilateral Framework for Closer Cooperation)’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한-영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프레임워크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는 정치·안보, 경제,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또 민주주의, 인권, 다자주의 등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며 팬데믹,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코자 하는 양국의 의지와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두 정상은 양국 협력의 또 다른 제도적 틀인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등 새로운 경제통상 이슈에 관한 양자 협력 기반이 강화되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원전 산업 부문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공감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영국의 지지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존슨 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지지를 표하면서 변함없는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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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북핵 등 지역·글로벌 문제 대응 3국 협력 긴요”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오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3개국 정상회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A·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3개국 정상이 함께 마주 앉은 것은 지난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당면한 지역 및 글로벌 문제 대응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미일간 협력이 긴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국간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핵문제가 한미일 모두에게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미일 3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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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호주 총리와 회담…가치연대·북 비핵화 등 협력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28일(현지시간) 오후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호주 양국 모두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결과를 ▲가치규범의 연대 ▲아세안 중심 ▲에너지 기후변화 협력 ▲북한 핵문제 ▲부산엑스포 유치 요청 ▲상호 정상방문 초청과 연례적 만남 제안 등으로 설명했다. 먼저 한국과 호주가 이번 나토 정상회담 초청에 함께 응한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자는 원칙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가치를 기반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했다.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목도하면서 권위주의가 미칠 수 있는 역효과에 대해 경각심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 강조하며 양국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 내에 적극 관여하면서 아태지역의 자유·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두 정상은 탄소중립을 위한 양국 간 녹색기술 협력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윤 대통령은 호주가 그린 수소 협력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대한 우리 기업의 동참을 희망했다. 첨단 산업 소재, 희귀 광물의 공급망 협력 논의와 함께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경제안보 협력도 강조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호주는 북한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경제 제재를 앞으로도 강력하고 엄격하게 이행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으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책에 호주가 적극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리더국가로서 호주의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알바니지 총리는 적절하게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상호 방문 초청과 연례적 만남도 제안했다. 하반기 두 정상의 만남이 예정돼 있는 다자회의 일정 이외에도 서로 호주와 한국을 교차 방문해줄 것을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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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책임 처리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국민 소통 창구로 ‘국민제안’을 신설하고 23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소통창구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구)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구)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 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은 더 이상 (구)국민청원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소통창구 ‘국민제안’. ‘국민제안’(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은 공정과 상식의 기조 아래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 4대 원칙으로 운영된다. ‘국민제안’은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제안’,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하는 ‘청원’,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과 대통령실 전화안내(102) 등 4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전화안내 102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조합한 숫자로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원·제안·청원의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책임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된다. 대통령실은 또 10명 내외의 민관협동 심사위원으로 구성한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만들어 우수제안을 선정한 뒤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국민제안 코너 내)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선정된 국민우수제안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제안’ 코너 개설과 함께 국민우수제안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는 매월 운영되며, 해당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기 위해 기획됐다. 이 달의 주제는 ‘기업 고충’으로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 제안 대상이며,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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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9∼30일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참석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한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참석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 강화 ▲포괄적 안보기반 구축 ▲신흥 안보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 모색 등 3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가치연대 강화’와 관련, "나토 동맹 30개국은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우리의 전통 우방국”이라며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국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포괄적 안보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안보가 아닌 포괄 안보협력을 나토와 함께 도모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사회 내에 최대 안보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논의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 역시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공여된 지원 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 지원 추가 공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흥 안보위협 대응’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신흥기술·해양안보 등 신흥안보 분야에서 이미 오랜 연구를 거듭해온 나토와 정보 공유, 합동 훈련,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나토 본부가 소재한 벨기에 브뤼셀에 주나토 대표부를 신설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네트워크 강화 등 우리 위상에 걸맞는 대유럽 외교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참가국들과의 양자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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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국방력 증강…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엄중한 안보환경 속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국가의 전력 증강에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튼튼한 국방역량을 키우고 자랑스러운 조국을 약속하기 위해 ‘국민께 드리는 약속’ 스무번 째를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로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새 정부는 약속 실현을 위해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등을 세부 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국방혁신을 주도할 기구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통령직속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국방혁신의 컨트롤타워로써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원격제어(~2023년), 반자율(2023~2027년), 자율형(2027년~)으로 발전시킨다. ▲지난 5월 27일 박남희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이 허원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정책관,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과 함께 경기 분당구 성균관대학교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국방 인공지능 교육대학’ 개원식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블로그) 전력 증강 프로세스도 전면 보완해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체계를 구축한다. 전력증강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조직개편을 병행 추진하고, 국방부 장관의 전력증강·연구개발·방산수출 등에 대한 정책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한다. 우리 군 고유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이에 맞는 군 구조 또한 전면 재설계한다. 우리 상황에 맞는 합성훈련환경(STE)를 구축하고 예비군 훈련도 보다 과학적인 훈련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국방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군·산·학·연 융합형 소요기획 및 연구개발 체계도 마련한다. 새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압도적인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 확보를 추진한다. 킬체인을 통한 자위권 행사 능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할 경우 자위권 차원의 군사적 대응 개념과 계획을 발전시켜 나간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가능한 다층 방어 개념과 체계를 발전시키고 더 높은 단계의 기술을 갖춘 무기 개발도 진행한다. 북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과 압도적 대량 응징보복 능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군의 마사일 전력,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력사령부’도 창설한다. 국방 우주력도 함께 발전시켜 합동성에 기반한 억제·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요격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해 수도권 등 인구 밀집지역에 최단시간 내 배치하고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해 다층의 방어망도 보강한다. 나아가 군 독자의 위성 및 유·무인 정찰기 등을 활용해 북한의 핵심표적과 북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 능력을 확보한다. 새 정부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시켜 외교·국방 차원의 협력을 확대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북 핵·미사일로 인한 위기 시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체계와 원활한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 간 정례 연습을 강화한다.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의 명칭을 변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해 시행한다.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도 재개할 계획이다. ▲사흘간 실시한 한미 항모강습단 연합기회훈련의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미 양측 전력 함정이 대열을 형성해 항진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일 국방장관 안보토의를 정례화하는 등 다양한 한일 및 한미일 소통도 강화한다. 정책적·전략적 수준의 협의를 활성화하는 등 3국 간 안보협력도 단계적으로 넓혀나간다. 특히 한미 간 ‘국방과학기술 협의체’를 설치해 국방전략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전략적 수준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체계적으로 이뤄나간다. 또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추진해 나간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은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꾀한다. 정치·외교·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방산수출의 특성을 감안, 국가안보실 주도 아래 범정부 방산수출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 우주 방산 전문기업 지원 및 국가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국산화 등을 통해 방위산업의 첨단화도 실현한다. 방산업체의 기술개발 여건 개선 등을 통한 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도 조성한다. 수출형 방산물자에 대한 부품·성능개량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완제품·공동개발·기술이전 등 스마트 방산 협력 패키지를 마련하고, 구매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등 방산수출 방식을 다변화해 수출 기회 확대를 도모한다. 방산 분야 상호시장 개방을 바탕으로 미국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안보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도 함께 추진한다. 새 정부는 장병들의 복무이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의·식·주 등 장병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군 피복류 조달제도 개선과 기능 강화를 통해 고품질 피복류 보급을 늘려가고, 미래세대 전투식량 개발과 선택형 급식체계로 전환한다.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은 2~4인 거주로 개선하고 전투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무전기·방탄복·야시 장비 등 개인 전투 장구류 보완을 추진한다. 휴대전화 소지 시간은 늘리고, 장병 휴가 산정 방법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입영대상자의 선호가 고려된 입영계획 수립을 통해 입영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복무기간 중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등 병영 문화도 바꿔나간다.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응급후송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국군외상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군 의료체계도 보완한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장병 정신전력 또한 극대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를 방문, 공군 항공점퍼를 입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봉급은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2025년까지 병사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급 200만 원(병장 기준)을 실현해 사회적 보상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군인재해보상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와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국민 평형 군 관사와 1인 가구형 간부숙소 지원 등 주거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아울러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고·보호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군인의 인권보장을 증진시킨다.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으로, 새 정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신청인의 입증책임 경감 및 보훈심사·상이등급 기준의 합리적 개선,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보훈대상자의 소득 보장 수준을 강화한다.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복지에도 총력을 다한다. 위탁병원은 시·군·구별 5개소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연천현충원 조성을 포함한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확충하는 등 안장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도 지원한다.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지역에 기반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역량을 보강한다. 새 정부는 국가안보에 헌신한 청년 의무복무자에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실현해나간다.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 의무화 등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도 고려해 추진한다. 국가와 국민의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는 보훈문화 기반도 조성한다. 자라나는 미래세대 중심 보훈문화교육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보훈 콘텐츠 플랫폼을 마련한다. 이 밖에 국민통합의 축제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 확대와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독립운동의 유산 보존과 활용 등을 통해 국가정체성 확립에도 총력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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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 경제안보 외교…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윤석열정부는 영향을 받는 나라에서 ‘영향을 주는 나라’로, 국제질서를 따라가는 나라에서 ‘이끄는 나라’로 도약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기조 아래 열아홉 번째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다’를 정했다. 새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미·중·일·러 4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적·글로벌 차원에서 우리의 위상을 드높인다는 계획이다. 한미 간 정상의 상호 방문 등 고위급 협의와 분야별 소통 활성화를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전방위적인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간다.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을 비롯한 글로벌 지역과의 협력, 경제안보를 위해 한미 간 공조를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한중 간 정상 교환방문과 고위급 간 교류·소통도 강화한다.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시켜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하는 한중관계 구현을 꾀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고 경제·공급망·보건·기후변화·환경(미세먼지)·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도 넓혀나간다. 한일 간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신뢰 회복과 현안해결 등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도 구축한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의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한·러 간 국제규범에 기반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도 모색한다. 대러 제재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한·러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지역별로 특화된 상생공영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해 우리 외교와 경제 지평을 넓혀간다. 아세안과의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강화해 한·아세안 상생연대를 구축하고 규범과 원칙에 기반한 역내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부상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실질적인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이 같은 다층적 협력 확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 지평을 넓힐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 왼쪽 위 첫번째)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영상회의실에서 한국, 미국, 일본, 아세안 7개국 등 13개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또 EU, 영국 등 유럽국가들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 이슈와 인도·태평양 정책 연계, 경제·원전 분야 등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진척시킨다.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지역별 맞춤 협력도 강화한다. 중동 지역과는 GCC, 이스라엘, 이란 등 중동거점국과 최고위급 교류 활성화, 에너지 공급망 확보, 수소·보건·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틀을 세워 확대한다. 중남미 지역과는 정상·고위급 교류 확대, 경제안보 및 디지털·친환경·인프라 등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과 한미 포괄적 동맹 강화를 위한 대 중미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아프리카 지역과의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정상급 교류를 확대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협력에도 나선다. 또 중앙아시아 지역과는 고위급 교류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기반으로 협력을 더욱 다져나간다. 새 정부는 우리 주도의 대외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G20, APEC, OECD, WTO 등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측 관심 의제를 주도하는 등 능동적인 경제안보 외교를 도모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범정부 협업 아래 위기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일본·유럽 등 원천기술 보유국과의 상호보완적 협력체제를 세운다.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기업의 대외 투자 지원을 확보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넓히며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 등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도 강화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경제협의체에서의 공급망·인권·환경·디지털 관련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정상급·각료급 다자경쟁협력체 내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입장을 반영하고 양자·다자 간 경제협정 네트워크도 확대한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해 아·태지역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역내 위상 제고도 꾀한다. 신흥안보위원회도 설치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해 대응한다. 새 정부는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 강화를 위해 ▲유엔 3대 이사국 진출 ▲정상급·고위급 다자외교 강화 ▲국제 규범의 충실한 이행 및 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방적·포용적 국제질서 구축을 선도한다. 분쟁 예방, 평화 구축 등 선도적인 예방외교를 수행하고, 국제적인 위기 상황 아래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확대하는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구현한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와 탄소중립 외교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경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외교의 저변을 넓힌다. 국격에 걸맞는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도 추진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한다. 글로벌 과제 해결에 대한 기여로 실익을 확보하는 선진 공공외교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 8일 국내 대표 환경기술·탄소중립 전문 전시회인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 2022 개막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역량과 기반을 강화해 튼튼한 사회 안전망도 구축한다.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고, 인력·예산 확충과 제도를 정비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한다.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지역별·분야별·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키워나간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치도 적극 지원한다.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도 구축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도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영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외국민용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또한 함께 추진한다. 새 정부는 전통적인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국민생활까지 확장 추세인 국가배후 조직 및 국제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 이를 위한 사이버안보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컨트롤타워 운영체계·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는 등 사이버안보 체계를 강화해 핵심기술 보유기업·방산업체·국가기반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다한다.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 클라우드·스마트그리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도 확보한다. 산·학·연·관 협력 아래 인공지능·양자통신 등 신기술 위협에 대응한 기술개발과 국제공조를 활성화해 사이버위협 억지 역량을 더욱 증대시킨다. 신기술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해킹 탐지·차단·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국제사회의 사이버 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도 확충한다. 대학·특성화 교육 확대와 지역별 교육센터 설치 등 ‘10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이버 예비군’ 운영을 통해 사이버전 인력을 확보하는 등 사이버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달 31일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2030부산엑스포 유치지원위 전략회의 및 민간위 출범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대통령 직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신설과 함께 민관이 협력해 유치 열기를 확산, 부산의 해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대외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유치교섭도 강화한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치교섭 활동 로드맵’을 수립하고, 재외공관·공공기관 사무소 등 현지 유관기관 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한다. ‘코리아 원 팀’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북항 재개발, 부두시설 이전, 교통기반 구축 등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기반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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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北 비핵화·평화체제 구축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윤석열정부는 대화와 상호주의, 실사구시에 기반한 남북 간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고 북한 비핵화 추진을 목표로 ‘국민께 드리는 약속’ 열여덟 번째를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로 정했다. 약속의 실현을 위해 새 정부는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를 구체적 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추진한다.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이뤄가고, 예측 가능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한다. 주요 우방국·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한 단합된 대북 대응도 주도해 나간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 채널도 제도화한다. 판문점 또는 워싱턴 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소통으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 가동을 꾀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한반도 클럽 및 평화 클럽 주한대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행사에 참석,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소개했다.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해 실행한다.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로 종합적인 경제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비핵화 진전에 따라 진척시켜나간다. 또 언론과 출판, 미디어와 콘텐츠 교류 등 다방면에서의 남북 상호 개방과 소통을 추진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 특히 미세먼지, 자연재난 등 환경분야 공동대응과 협력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에도 나선다.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도 강화하고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를 도모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고, 미래 통일 국가의 청사진도 제시한다.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 지역별 통일 거점을 마련하고, 국민 합의에 기반해 마련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보완해 통일 담론 확산에 나선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수상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강북구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진행된 ‘제10회 통일교육주간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남북 간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여건도 개선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추진하되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북한이 호응할 경우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관련된 긴급지원, 식량난과 수해 등의 긴급구호도 추진한다. 나아가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한 민관인도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시화한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확인과 정례적인 상봉을 실시하고, 남북회담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켜 북한인권 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국제기구와 인권단체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한다. ‘먼저 온 통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한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과 정신건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 조원 등의 다양한 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