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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취약계층 주거비 경감 지원…전세사기 일벌백계”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이주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면서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집값의 안정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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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특례 부여해 주택공급 속도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향후 5년 동안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에 주력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우선 국토부는 주체·속도·입지·품질 등 공급혁신을 통한 250만호+α 주택공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의 신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입지 측면에서는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주택공급에 나선다. 또 ‘통합심의’ 확대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돼 장기간 소요됐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법 개정을 통해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법에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경우 이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감소해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해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 출퇴근 불편 해소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최초 실시하고 문제지구별 교통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 및 2층 버스 운행 확대 등을 통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를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관계부처와 함께 교통시설 투자 재원의 효율적 사용방안을 마련, 신도시 개발 착수 시점부터 교통망 확충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도 도입한다. 최근 심화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경우 수요는 가장 높으나 공급이 적었던 심야 피크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증가시켜 국민들의 늦은 귀가길에 택시이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확대 등을 통한 교통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지난해 말 29만명에서 올 연말까지 45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을 목표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하고 오는 2024년에는 모빌리티 월정액제도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 신성장 동력 확충 및 공공혁신 국토부는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 등 신성장 동력 확충에도 나선다.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신규 강점 분야인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고유가의 중동, 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나·이라크 재건 등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 큰 역할을 했던 해외건설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마련, 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의 개념을 활용한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 기존 도심 내에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새로운 고밀·복합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지방 권역 내 GTX급의 광역철도망, 방사형 순환도로망, 지방 M버스 노선 신설 등 거점 간 연결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도심항공(UAM)과 자율차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도 마련한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운영하고 오는 8월에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올해 안에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세번째로 레벨3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 도심항공(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 지난달부터 LH와 코레일 등 28개 산하기관 혁신안 수립에 착수했으며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중간 결과를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모빌리티·부동산 신산업·철도 부품산업 등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는 연말까지 집중 개선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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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노동시장 개혁으로 공정채용 확산한다고용노동부가 새 정부 핵심정책과제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청년 공정채용을 넓히고 임금체불 근절 등의 준수를 확산한다. 10월 중에는 자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마련한다. 특히 2024년까지 디지털·반도체 현장인력 18만 명을 양성하고, 5만명의 외국인력을 신속히 입국시킨다. 오는 9월에는 청년 일경험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4분기 중에 국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업무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산업화 시대의 노동규범·관행은 과감히 혁신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노동시장 개혁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중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는 단축해 나간다는 기조 하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 영역이지만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계속고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한편 노동시장 현장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적 해결 기조를 확립하지만 불법점거, 채용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불문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민 개개인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미조직·저임금 근로자 권익은 두텁게 보호하고, 청년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지도·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근로환경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 중대산업재해 감축 5년 내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에 오는 10월 ▲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 구축 ▲노·사 공동 위험요인 발굴·개선 ▲맞춤형·스마트 기술 지원 확대 ▲직업성 질병·암 예방체계 구축 등을 방향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한다. 산업재해 취약 부문과 원·하청 등을 중심으로 현재 1조 10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실질적 변화를 유도한다. 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고위험 사업장은 자율 점검 후 취약 현장 중심 감독을 활성화한다. 감독 결과는 CEO에게 직접 통보해 실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기초 안전질서 준수’ 캠페인, 노·사단체, 개별 노동자 참여를 통한 안전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도 뒷받침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처벌 규정 등 현장 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이 밖에도 내년 7월부터는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한다. 산재병원 진료를 전문화하며 맞춤형 ’치료·재활-직업훈련-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조기 직업복귀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고용부는 기존 공공 단기일자리·소득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방향. 먼저 유사 중복·저성과 직접일자리 사업 등은 폐지·감액하고, 해마다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추진해 나간다. 또한 기업의 인력양성과 구인 애로요인 해소에 집중하고자 디지털 선도기업·혁신훈련기관 등 활용,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재 18만 명을 2024년까지 신속하게 양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실제 기업과 같은 생산장비를 활용해 현장 적합도 높은 훈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에는 재직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통한 현장 맞춤형 훈련 컨설팅을 도입한다. 7월 중에는 ‘기업 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특히 구인 애로 해소를 위해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력 5만명을 보다 신속하게 도입하고 신규인력 배정을 2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인사·노무컨설팅부터 고용환경 개선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업도약보장패키지도 추진한다. 구직자와 실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고용가능성을 높여 나간다. 이에 내년에는 취업 역량을 AI기반 진단시스템으로 분석해 ‘진로지도+훈련+일자리정보 제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직자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한다. ▲청년·여성·고령자 대책.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고용서비스도 혁신한다. 올해 4분기 중에 고용복지+센터 중심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강화와 취업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또 비대면 지원금 신청, AI 기반 일자리·인재 추천 등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인 ‘고용 24’도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튼튼한 고용안전망으로 노동시장 내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고자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구직활동 의무 강화(Activation)를 추진한다. 노동시장 밖의 취약계층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두텁게 보호한다. 이를 위해 청년 재산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조기취업 유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물가 상승 등의 경제 불확실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하방리스크가 경기침체와 고용위기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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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기술력’ 확보 위해 민간중심의 국가 연구개발 체계 혁신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변화에 유연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로 혁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민관 협력 기반으로 국가혁신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선도형 기술혁신과 디지털 혁신 확산으로 국가사회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 정부의 5대 핵심과제인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업무보고에 담긴 과제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 위한 국가 연구개발 체계 혁신 ▲미래 혁신기술 선점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이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소모적인 형식과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독 보고로 진행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국가 연구개발 체계 혁신 과기정통부는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 육성을 목표로, 범부처 사업을 한데 모아 통합적 R&D 예산 배분·조정을 실시한다. 또한 기업 수요를 반영한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 성과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9월에는 반도체·우주항공·AI 등 포함해 10개 이상을 선정하고, 내년에는 분야별로 로드맵을 수립한다. 특히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 혁신기술 및 유망 신산업 선점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며, 10~20년 뒤까지 책임질 미래 먹거리로서 혁신기술과 유망 신산업을 선점한다. 먼저 양자, 첨단바이오, 6G 등 태동하는 분야는 민관 협업으로 원천기술과 핵심특허의 조기 확보에 주력한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소형원전,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산업과 사이버보안 등은 공공수요 창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차세대 기술의 최단 시간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그동안 국가가 주도했던 우주 분야는 기술이전과 기반시설 민간 활용을 제공하는 클러스터 지정 등으로 체계종합기업 육성과 우주경제 촉진에 나선다. 특히 올 하반기에 범부처 종합정책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반도체 총력 지원체제를 마련을 위해 산학연 보유 장비·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공동활용하는 ‘반도체 팹(Virtual Fab)’ 구축도 추진한다. ◆ 기술혁신 주도하는 인재 양성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을 주도할 탁월한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유연한 학사제도를 교육부와 협의하고, 패스트러닝 트랙과 기업주도형 디지털인재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간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략기술 분야 등에서 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재능사다리’, ‘한우물파기’ 그리고 ‘글로벌 트랙’을 중점 운영할 계획이다. 재능사다리는 인재 양성 사업간 연계를 통한 성장 지원 프로젝트이며, 한우물파기는 최대 10년을 지원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글로벌 트랙은 우수 포닥(Postdoc)의 해외연수 지원 프로젝트다. ◆ 국가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디지털 혁신 민간과 함께 국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전면화한다. 이에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과 10대 분야 난제 해결 AI 기술개발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을 확보한다. 민간 클라우드 우선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구매 방식 전환 등으로 국내 SW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병행한다. 또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실손보험간편청구와 부동산거래디지털화 등을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도 시행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도 적극 지원해 나간다. ◆ 민생 현안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위해 디지털과 과학기술을 통한 민생 현안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비대면·온라인 시대를 맞아 5G 중간요금제 등 요금제 다양화와 품질 개선을 추진한다. 농어촌 초고속망은 물론 전통시장과 공원 등 1만 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하고 보이스피싱 대책 등으로 통신이용자의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 아울러 디지털기술의 포용적 활용,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 노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시대에 뒤처진 규제와 외국과 불균형한 규제 개선에 힘쓰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에 맞춰 공공기관의 디지털 플랫폼화와 경영 효율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상위 위원회에 다수 위원회를 통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원회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 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방안, 디지털 국가전략 등의 세부정책을 마련해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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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금리 인상 부담, 취약층·사회적 약자에 전가 안 돼”윤석열 대통령은 14일(목)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고,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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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정부가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또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중소기업계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불공정 납품단가 등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정책 비전을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으로 삼고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객별 맞춤형 핵심과제와 하반기 추진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중기부는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할 디지털·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디지털 플랫폼 주도의 사회공헌 모델인 ‘벤처·스타트업 3.0’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사업화 자금, 사무공간, 현지 네트워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K-스타트업 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센터는 현재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인도 등 7개국에 개소해 있다. 외국인이나 유학생 등이 국내창업 후 정착하도록 교육·멘토링, 보육, 사무공간 등의 지원에도 나선다. 해외 벤처캐피털이 국내외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도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반도체·바이오·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또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이후 정부가 지원하는 ‘팁스(TIPS)’ 사업을 확대하고 AI·빅데이터·바이오 등 딥테크 분야의 경우 지원 기간과 규모를 늘린 트랙을 새로 마련한다. 아울러 벤처투자의 마중물인 모태펀드를 디지털, 초격차 분야에 집중 조성하고 민간 모펀드 조성 유인으로 후기투자 촉진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손실보전금 등 코로나 극복 지원과 동시에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7% 이상의 고금리를 4∼7%의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을 실시한다. 지원 규모는 총 8조 7000억원이다. 오는 9월에는 전국민 소비진작 캠페인인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도 개최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마무리하고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도 시행한다. 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양성하기 위해 피칭대회를 열고 내년에는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매칭 융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양성 사업을 시작한다. 또 온라인 활용 교육, 상품 개선 등을 통해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하고 스마트상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에 대한 지원도 계속한다. 강릉 커피거리처럼 상인·대학생·주민·지역활동가 등이 참여해 지역의 정체성을 골목에 담아내는 ‘읍면동 로컬브랜드’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권 재구성과 소상공인 보육 등을 전문으로 하는 ‘상권기획자’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내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 6월 3일 손실보전금 수령 현장 점검 차 방문한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상점가에서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오랫동안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해온 불공정 납품단가와 같은 불공정을 바로 잡아 정상화하고 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과 뿌리기업 스마트화를 통해 새로운 제조강국으로의 도약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또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특허와 영업비밀 관련 소송 비용을 1억원 내에서 보상해주는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한다. 손해액 산정과 법무지원 확대를 통해 기술분쟁 과정에서의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K-스마트등대공장, 탄소중립 팩토리와 같은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보급이 더딘 영세 제조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공방, 리트로핏, 휴먼 팩토리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고도화한다. 특구에 창업·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성과중심형 특구를 운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또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가치 창출을 막는 허들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인증·허가·심사시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 개선도 검토한다. 중기부는 이중 올해 하반기 추진할 중점 과제로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 등을 꼽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코로나 위기 중에는 손실보상 등 당면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의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톱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벤처는 글로벌 시장개척과 디지털 경제의 견인차로 나서도록 돕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행복한 골목상권을 키워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핵심과제 및 하반기 중점과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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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방만 경영 뿌리 뽑는다"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선언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민간 주도 경제’를 강조하고 공공부문의 슬림화·효율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방만한 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해왔고, 이제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재무상태에 적신호가 켜진 14곳을 ‘재무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했고, 다수의 공공기관들은 성과급 반납 등 혁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새 정부의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 공공기관 개혁 왜 나왔나?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개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방만경영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2016년 말 499조4000억원과 비교했을때 16.7%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력은 32만7000명에서 44만4000명으로 11만6000명(35.5%)이 늘었다. 공공기관 수도 2016년 321곳에서 350곳으로 29곳이나 증가했다. 반면 1인당 영업이익과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을 나눈 이자보상비율은 대폭 줄었다. 정부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연봉 임원진의 (성과급 등) 대우 반납과 과도한 복지제도의 축소 등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 임원 성과급 반납·사무실 축소 등 참여 잇따라 윤 대통령의 솔선수범 발언에 주요 공공기관 경영진들은 일제히 성과급을 반납하고 있다. 먼저,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5곳(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한전KPS·한전KDN)이 성과급 자율 반납에 동참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은 올해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성과급을 전액 반납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도 지난달 27일 사무실 축소와 경영진 성과급 반납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내놨다. 콘진원은 서울 CKL기업지원센터 내 임원 전용 업무공간을 콘텐츠기업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나주 청사에 있는 임원 집무실도 축소해 직원들이 고객들과 활발히 업무 소통할 수 있는 회의실로 바꾼다. 나주 청사 2층에 위치한 콘텐츠도서관 역시 지역주민에게 개방된다. GKL도 이날 경영진 성과금 전액을 반납하고, 사무공간을 축소하는 등 비상경영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임직원이 반납하는 성과급은 해외마케팅 등 영업활동비로 활용하고 축소 폐지된 임원진 공간은 직원 업무 공간으로 변경·재배치할 계획이다. ◆ 재무위험기관 14곳 지정…공공기관 개혁 신호탄 공공기관 개혁과 맞물려 혁신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재무 위험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무위험기관은 공공기관만 아니었다면 재무 구조가 악화되고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어 경영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곳들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27개 기관 중 재무상황을 평가해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비핵심 자산 매각과 함께 불요불급한 투자계획 축소·연기, 손실 누적 사업 구조조정, 인력 운용 효율화 계획을 담은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7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 개혁이 본격화 된 셈이다. 기재부는 이행 여부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기관장은 해임 대상에 올리고 직원 성과급을 삭감할 방침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재무위험기관 지정은 공공기관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재무위험기관 지정 외에 7월부터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급여·성과급 체계를 바꾸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축소하거나 기능이 겹치는 기관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을 매각하라고 공식화했다. ◆ 공공기관 개혁·혁신 반드시 필요…핵심 역량 위주 재조정해야 전문가들은 부채가 급증하고 방만 경영이 계속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혁과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공감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수 년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공공기관이 확장 기조를 펼치면서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며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처럼 부채 급증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공공기관을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일 열린 공공기관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공공기관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능·업무가 유사한 기관들이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핵심 역량 위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또 공공기관 재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역할 강화와 기관 유형별 맞춤형 관리 체계 및 경영평가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김준기 서울대 교수, 라영재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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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생안정에 정부 모든 역량 결집…사활 걸어야”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경제 위기에서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해야 된다.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망라해서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 관리는 물론 해외 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고유가 상황이 지속, 악화될 것을 대비해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특히 2030청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다.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 동결도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우리 국민들의 연대를 통한 위기 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며 "가격 급등의 충격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고통이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부담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모든 대책을 강구해 달라”며 "저를 포함한 각 부처 장관들이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날 비상경제 민생회의에는 12개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분야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다음 회의부터는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민간 전문가·현업 종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 장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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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운용기조 ‘건전재정’ 전환…초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정부가 재정운용기조를 확정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 이를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낮추고, 2027년 국가 채무 비율을 5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재정건전화 관리 지표는 통합재정수지 대신 나라 살림 상태를 알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한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공무원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4대 재정운용 정책 방향을 밝혔다. 4대 정책방향은 ▲국정과제 적극 뒷받침 ▲건전재정 기조 확립 ▲강력한 재정혁신 ▲재정비전 2050 수립·추진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23년 예산안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 투자계획에 재정소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국정 과제 소요 재원은 강력한 지출효율화와 세입확충 등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이번 재정운용방향의 핵심은 건정재정기조 확립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현재 5% 수준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로 이내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3% 이내는 코로나19 이전 우리나라의 재정수지와 주요 선진국의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을 고려해 설정한 목표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50.1%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을 지난 5년간 상승 폭(14.1%포인트)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어하겠다는 의미다. 재정준칙은 보다 단순하고 엄격하게 개편하기로 했다. 복잡한 곱셈식 방식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이해하기 쉬운 수지·재무준칙 기준으로 설정한다. 또 재정건전화 관리 지표는 통합재정수지 대신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구체적인 재정준칙안은 오는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 이전이라도 재정준칙을 고려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강력한 재정 혁신의 일환으로 교육교부금도 개편한다.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조치다.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으로, 유·초·중등 교육비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구성되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등·평생 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을 신설하고 국가재정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한다. 코로나19 한시 지출 정상화와 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유사·중복,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공직사회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관리하기로 했다. 재정 외 가용재원도 총동원한다.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정 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재정부담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유휴·미활용 국유재산 매각 등 재원확충 노력과 함께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및 창업시설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 건전성에 팔을 걷은 정부는 중장기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는 1년, 5년 단위의 재정계획을 마련하는데, 우리나라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재정 비전 2050’을 올해 말까지 수립한다. 2050년을 목표로 하되 첨단기술 경쟁 심화, 인구감소 등 앞으로 10년 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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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항우연 방문… “우주경제 시대 활짝 열겠다”윤석열 대통령은 6일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고 ‘우주경제 시대’를 활짝 열어갈 것을 선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광역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우주자원 채굴, 탐사, 우주교통관제 등에 과감하게 도전해 우주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뒤 위성운영동 종합관제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누리호 개발에 힘써 온 항우연 연구진 및 산업체 관계자, 큐브위성을 제작한 대학원생 등에게 "누리호의 영웅들”이라 치하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된 것을 축하했다. 이어 "우리의 미래가 국가경쟁력의 핵심 분야인 우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위성기술과 누리호 성공으로 입증된 발사체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과 6G 통신위성을 통해 자율차·드론·UAM(도심항공모빌리티)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31년까지 달착륙선을 개발하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도 확대하는 한편, 우주자원 강국의 꿈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우주경제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내외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항우연 연구진은 누리호 개발의 주요 난제였던 ‘얇고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탱크’, ‘안정적인 연소가 가능한 액체 엔진’ 개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해결 과정을 설명했다. 또 우주탐사 등 우주경제 시대를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산업체 관계자들도 극한 기술로 불리우는 우주발사체 개발에 참여하면서 인고의 시간을 통해 확보하게 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성·발사체 등 국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항우연 위성시험동을 방문해 지구 정밀관측을 위한 다목적실용위성 6호와 7호 등 현재 개발 중인 위성들을 살펴보고 관련 설명을 들었다. 누리호가 우주로 진입시킨 성능검증위성을 비롯해 국가 위성들을 운용하고 있는 위성종합관제실에서 실제 우주에서 활동하는 위성 현황도 확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항우연 연구원들에게 커피와 쿠키 푸드트럭을 보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