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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자유·평화·번영 3대 비전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의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다.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을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과 결코 다르지 않고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또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모두발언 전문. 훈센 총리님, 아세안 정상 여러분,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를 준비해주시고, 따뜻하게 환대해주신 훈센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습니다. 아세안의 각국 정상들께서 깊은 애도의 뜻을 보내주셨습니다.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상 여러분,우리는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65%,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 해상 운송의 절반이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됩니다. 저는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역내 국가들이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해 나가는 조화로운 역내 질서를 촉진할 것입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규칙에 기반해서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핵비확산, 대테러, 해양·사이버·보건 안보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임으로써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협력적, 포용적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해서 공동 번영을 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후 변화, 디지털 격차, 보건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은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수행하겠습니다.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것입니다. 각국 정상 여러분, 제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을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과 결코 다르지 않고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상 여러분들과 늘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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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께 죄송…책임있는 사람에게 책임 묻겠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참사 앞에서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종 재난 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산업재해, 재난재해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 다른 기회에 이러한 점검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의 기본은 선제적 대비와 피해의 최소화”라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안전진단처럼 특정 시설이나 대상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재난 대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상황이 바로 인파”라며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차로를 차단하는 등으로 인파의 점유공간, 통행공간을 넓혀서 인파의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하철, 쇼핑몰, 경기장, 공연장, 도로 등 인파 운집 장소와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더라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전달, 공유되지 않는다면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이러한 비극은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 규명, 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치료 중인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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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국·독일 상호협력 한층 강화…북한 추가 도발 시 긴밀히 공조”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국과 독일)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날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의 정삼회담을 마치고 한-독 정상 공동언론발표에 나선 윤 대통령은 "독일은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나라로서 우리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과 독일은 연대의 일원으로서 상호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 양국은 핵심적인 경제 파트너”라며 "특히, 최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독일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 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럽 내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EU 핵심 국가인 독일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독 양국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평화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오늘 회담을 통해 한독 양국이 핵심 동반자로서 앞으로 함께해 나갈 일이 많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고, 독일 국민의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셨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독 정상 공동언론발표 전문.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의 공식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고, 독일 국민의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독 관계는 내년에 14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간 양국 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양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님과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과 함께, 양국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공동으로 마주하고 있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독일은 유럽연합과 NATO의 주요 일원이자 올해 G7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여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가 간 연대가 중요하며, 한국과 독일이 이러한 연대의 일원으로서 상호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국과 독일 양국은 핵심적인 경제 파트너입니다. 양국 간 건실한 교역·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한-독 경제 협력은 수소, 디지털 심화와 같은 미래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독일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유럽 내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EU 핵심 국가인 독일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독일은 또한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나라로서 우리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독 양국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평화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접점을 모색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담을 통해 한독 양국이 핵심 동반자로서 앞으로 함께해 나갈 일이 많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님은 오늘 서울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평택을 거쳐 부산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부산은 한국전쟁 직후 독일 의료지원단이 활동했던 한독 양국 관계에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대통령님의 방문을 통해 한국과 독일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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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 구성…의료·심리·장례지원에 총력 대응정부가 지난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사고 대응을 위해 ‘이태원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부상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의료와 심리 지원, 장례 지원을 실시한다.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부본부장으로 두고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총괄대외협력반장으로,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을 장례지원반장으로 하는 6개의 팀으로 구성한다. 이에 사고수습본부 운영으로 1일 2회 이상 부상자 등 상황과 조치·지시사항을 보고하고, 대응인력을 구성해 24시간 빈틈없이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고수습본부는 이태원사고 관련 부상자 치료를 집중 지원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은 물론 유가족에 대한 장례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중상자의 경우 복지부 직원을 1:1로 매칭해 가족 등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적시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경상자는 병원별로 보건복지부 직원을 파견해 사고 환자들을 지원한다. 사망자는 장례식장과 지자체를 연계해 현장의 장례 수요를 파악하고, 장례식장에 보건복지부 직원을 파견해 장례 절차 관련 지자체와 유가족 간 협의를 지원한다. 또한 화장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예비화장로를 운영하는 등 장례절차를 예약하고 안치공간이 부족할 경우 국가재난대비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분산 안치해 원활한 장례를 돕는다. 아울러 중상자 1:1매칭 등 의료지원 및 장례지원 등을 위해 총 71명의 보건복지부 직원을 병원과 장례식장 등에 파견해 밀착 지원한다. 나아가 유가족, 부상자·동행자, 목격자 등 심리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심리지원단을 설치한다. 정신건강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투입해 조기 심리상담도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안내 문자를 발송해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모니터링과 사례관리를 지속하는 등 적극적인 심리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목격자 및 일반시민 등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한다. 특히 서울시 분향소 2곳에 심리상담 부스를 설치하고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누구나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심리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2차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의료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상자 등의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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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서울 한복판 비극, 정말 참담…사고 수습·후속 조치 국정 최우선으로”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 대통령은 "어젯밤 핼러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며 "정말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면서 "아울러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장례 지원과 아울러 가용 응급 의료 체계를 총가동해서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공무원을 일대일로 매칭시켜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건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이태원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 전문. 정말 참담합니다. 어젯밤 핼러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습니다. 먼저 장례 지원과 아울러 가용 응급 의료 체계를 총가동해서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일대일로 매칭시켜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의 파악과 유사 사고의 예방이 중요합니다. 본건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핼러윈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질서 있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정부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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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금 최우선 사안은 환자 후송 및 구호”…이태원 핼러윈 사고 긴급 지시윤석열 대통령은 30일(일) "지금 최우선 사안은 환자 후송 및 구호이며 피해 국민의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 및 치료”라고 강조했다. 이 날 이태원 핼러윈 사고와 관련한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앰뷸런스 이동로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교통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바로 이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편 긴급 상황점검회의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태영 서울소방본부장,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해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핼러윈 인명사고 관련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환자 이송 및 치료 목적 이외의 일체 차량과 인원을 철저하게 통제하라”면서 "이 시각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애태우고 있을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신분들에 대한 신속한 신원확인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덕수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 본부를 즉각 가동시키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는 사망자 파악과 더불어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 등 수습 준비에 착수할 것을 명했다.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병원에 이송된 환자의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고, 피해 상황이 종합되는대로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29일 용산구 이태원로 173-7 이태원역 1번 출구 해밀턴 호텔 일대에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30일 새벽 소방대응 3단계가 발령된 상황으로 윤 대통령은 응급 구조 활동요원이나 통제관을 제외한 인원은 사고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대형 소방차량도 병원 구급차의 신속한 이동 등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이동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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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우주·원자력·양자 등 집중 육성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이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해 집중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하면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으로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비전으로 한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대 세부 중점기술을 제시했다. 이번 국가전략기술 항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신흥·핵심기술이 경제와 외교·안보를 좌우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기술패권 경쟁 흐름을 선도해 가는 기술강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국가전략기술은 기술패권 경쟁구도 속 대내·외 환경을 종합해 공급망·통상, 신산업, 외교·안보 등 기술주권 관점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토대로 민관 합동으로 검토·분석했다. 또한 기술·안보환경 등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했던 10개 필수전략기술을 토대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전문가 정량평가 및 민관합동 검토·분석을 거쳤다.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국가R&D 정책·사업 전문성을 가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술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뿐 아니라 외교·안보 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자문단을 구성해 심층 검토를 실시했다. 이 결과 최종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했고, 나아가 분야 선정에 그치지 않고 합성생물학과 인공지능 반도체 등 분야별 전략성이 높아 집중 지원할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하고 단기·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세부 중점기술은 향후 임무지향적 목표를 설정해 R&D투자,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기술수준평가, R&D사업 및 논문·특허 분석 등 국가적 분석대상 기술단위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세부 중점기술은 기술발전 동향, 기술안보 환경변화, 정책적 수요 등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평가,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초격차·대체불가 기술확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민관합동 프로젝트로 설계하고 면밀한 성과점검을 통해 5~7년 내 가시적 성과창출에 집중하는 최적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 프로젝트는 시급성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10개 내외를 뽑아 추진해 올해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프로젝트 외에도 기존 R&D사업을 연계·확대해 임무지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검토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 분야를 우선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추가적인 8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신속한 기획·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신속한 착수를 위해 지난달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에서 발표된 Fast-Track 방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프로젝트 예시 ◆ 국가전략기술 집중육성 방안 먼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R&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5G 오픈랜, 양자컴퓨팅·센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등 시급성이 높은 기술개발에 2651억원 신규 투자한다. 전략적 R&D 투자 강화를 위해 범부처 전략로드맵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하고, 부처별 추진전략도 국가전략기술 추진체계를 통해 연계·조정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산업생태계 구축 및 규제혁신 등도 함께 지원한다. 전략기술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첨단소재 및 부품·장비 개발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특별법에 따른 R&D 핵심품목과 미래첨단소재 발굴·지원체계를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긴밀히 연계해 나간다. 특히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부처·사업 간 연계가 필수적인만큼, 임무 중심으로 관련 R&D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조정하는 범부처 통합형 예산배분 방식을 도입해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 연계·조정을 강화한다. 전략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하도록 프로젝트 등 핵심사업은 별도로 관리해 성과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예산을 집중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Fast-Track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 발생 시 사업목표·계획 보완을 통해 시의성·도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절차도 마련한다. 이어 올해부터 체계적인 인력양성 정책 수립을 위해 전략기술 분야별 국내·외 연구인력 및 핵심연구기관 분포, 연구수준 등 인력현황을 상세히 분석한다. 이에 인력현황과 연구·산업현장 진단을 토대로 제도개선, 교육과정, 지원체계 등 기술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확보방안을 도출해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 주요 협력국을 선정하고 국제공동연구, 인력교류, 해외 협력거점 구축 등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주요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 연구자산의 비동맹국 유출방지를 위해 연구보안 체계는 강화하고, 전략기술 국제협력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연구보안 사항 등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연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제시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거점으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산학연 연구거점을 지정·육성하며, 공공연·대학 내 부지에 기업공동연구소 설립을 지원해 핵심소재·부품, 원천기술 개발 등 협업을 강화한다. 한편 대통령이 의장인 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략기술 지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해 나간다. 아울러 민관 합동으로 전략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와 기술·외교·안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략기술추진단을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설치한다. 글로벌 산업지형, 국제협력·표준, 핵심인력 분포 등 종합적 정보분석을 토대로 범부처 정책기획을 지원할 전담기관과 분야별 ‘국가기술전략센터’를 확충해 기술분석·전략수립을 위한 씽크탱크로 활용한다. 이밖에도 ‘국가전략기술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전략기술 조기확보에 필요한 R&D 우선투자, 도전적R&D 촉진, 우수인력 양성, 산학연거점·국제협력 등 전방위 지원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주도 기술은 ‘첨단전략산업법’과 연계한 기술보호 및 인프라 지원 강화, 첨단소재는 ‘소부장특별법’ 상 핵심품목 지원 등과 연계하는 등 기존 기술체계와도 긴밀히 연계해 지원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이 국제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정학(技政學) 구도 속,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핵심이익을 좌우할 전략기술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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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전 세계적 복합위기…신성장 수출동력으로 돌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현 경제 상황을 복합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신성장 수출동력을 발굴해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경제활성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제를 하고 있다. 그는 "최근 국내외 경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 경기둔화도 커지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제기구들의 세계성장 교역 하락세 전망에서 보듯 상당 기간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특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편으로는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과다한 규제, 노동, 교육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하락해 2% 내외까지 낮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복합경제위기 돌파와 우리 경제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서비스 사업 등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 활성화가 핵심”이라면서 "수출은 과거 우리 경제의 고성장을 견인한 원동력이자 어려운 고비마다 위기 극복의 버팀목과 디딤돌 역할을 해줬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수출 여견상 지난해부터 이어진 높은 증가세가 하반기 들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업황 둔화로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관련 기업의 영업이익이 위축되고, 전세계 교역 둔화로 주력산업인 반도체 업황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수출 동력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과거 위기 돌파의 원천이었던 수출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총력 지원할 것”이라며 "오늘은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선도 주력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유지, 최근 수출산업으로 각광 받는 원전·방위 산업, 건설 인프라 등 해외 수주 산업, 관광과 콘텐츠,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 신성장 수출 동력 방향 육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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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예산안, 국정 운영 설계도…법정기한 내 확정 기대”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 할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사회보험 지원 확대 ▲소규모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장애인·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장애수당·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원 ▲청년주택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 위한 투자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수도권 GTX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 및 신규노선 지원 ▲도심항공교통(UAM)·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 조기 상용화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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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속초 1시간 39분 만에 간다…‘동서고속화철도’ 2027년 개통강원도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공사가 첫 삽을 떴다. 오는 2027년 공사를 마치고 개통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환승없이 1시간 39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속초 엑스포 광장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열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에 참석, 착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자체·공사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동서고속화철도를 비롯해서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된다면 강원지역은 관광과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 강원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서울에서 춘천까지 연결된 철로를 속초까지 연장하는 노선이다. 6년간 93.7km의 철도를 신설하며 화천·양구·인제·백담·속초 5개 정거장을 만든다. 사업비 총 2조 437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시속 250km의 준고속열차 KTX-이음을 투입한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KTX-이음 열차를 타고 서울(용산)에서 속초까지 환승없이 1시간 39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기존 기차(ITX)와 버스를 이용하거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동시간을 1시간 반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서울에서 춘천까지 ITX로 75분, 춘천에서 속초까지 버스로 120분이 걸려 열차·버스를 타면 3시간 15분이 소요된다. 승용차로 서울-양양고속도로를 타고 속초까지 가도 3시간 가까이 걸린다. 동서고속화철도는 대부분 구간이 터널로 건설돼 폭설 등 기후와 관계없이 상시 운행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접경지역 특성상 지역 발전에 제약이 있던 화천, 양구, 인제군에 최초로 철도역이 신설돼 지역 발전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향후 속초에서 동해선과 연결되면 2027년 개통 예정인 강릉∼제진 구간을 따라 포항, 울산, 부산까지 철길이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경강선과 함께 강원권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전국 2시간대 생활권 시대’가 앞당겨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착공하는 동서고속화철도는 물론 강원권 교통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교통 불균형을 해소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