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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모하메드 사우디 왕세자, 에너지·방산·인프라 협력 강화 공감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공식 방한한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이하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해외건설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 경제·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며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모하메드 왕세자의 주도 하에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 지금이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국 간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협력, 네옴(NEOM) 등 메가 프로젝트 참여, 방위산업 협력, 수소 등 미래 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 분야의 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의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수교 이래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특히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의 세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에너지 개발, 탄소포집기술, 소형원자로(SMR) 개발과 원전 인력 양성과 관련한 협력을 희망했으며, 방산 분야에서는 사우디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협력을 기대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 간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중심으로 에너지협력, 투자협력, 방산협력, 문화교류, 인적교류, 관광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 계기에 한반도와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북한의 위협 억제와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우디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사우디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G20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은 2019년에 이어 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양국관계의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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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학생 기초학력 보장 안전망 구축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과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각 국정목표별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지난 9월 28일 수립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 북미 순방 시 제시한 ‘뉴욕구상’과 글로벌 AI석학 간담회, 국정과제 등을 종합한 윤석열정부의 국가 디지털 정책이다. 이 전략은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목표로 ▲세계 최고의 AI 경쟁력 확보 ▲디지털 신산업 육성 ▲디지털 보편권 확립 ▲디지털 경제사회 기본법제 마련 ▲민간 주도의 디지털 혁신문화 조성 등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한 정부는 이어 지난 9일 디지털 인프라 구축·활용, 신산업 디지털 융합 활성화 등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규제혁신 방안 ’을 발표했다. 또 국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데이터 유통·활용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신산업 분야 13개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국내 최초 독자개발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 성공 등 우주강국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윤 대통령은 ‘우주경제 비전’을 선포, 거버넌스 개편과 함께 우주탐사와 우주자원 등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누리호’ 발사에 이어 지난 8월 5일에는 우리나라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전이궤적에 진입하면서 현재 정상적으로 지구에서 달을 향해 항행 중이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을 대비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서 가시화됐으며, AI와 에듀테크 등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교육환경을 마련한다. 아울러 직업계고부터 석·박사까지 향후 10년간 전 주기적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고자 대학규제 개선 및 민·관·학 협업체계를 구축해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국가-지역-학교가 연계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도 나섰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도입 등과 함께 오는 2025년까지 AI 기반 학습진단체계 및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복합적 요인에 맞춰 수업-학교-지역차원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을 구축한다. 한편 코로나19에 대응해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집중지원을 병행, 교(강)사 및 학습지원 튜터를 활용해 방과후 학습보충 및 심리·정서·사회성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다. 정부는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전후방산업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 지난 10월 이념이 아닌 ‘과학·실용’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이행 논의가 이뤄지도록 균형있게 인력풀을 구성해 탄녹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무공해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전에 우선 시행 중이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 총 50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청년층에 34만호를 공급한다. 청년의 대출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증금 상한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했으며, 신혼부부의 대출한도도 각각 수도권 3억원과 지방 2억원으로 인상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는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80%으로 완화했으며, 총 대출한도 또한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난 8월에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했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청년도약계좌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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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존중·호혜·공동이익 입각해 관계 발전시키자”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문제, 역내·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한중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1992년 수교 이래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해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면서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 기후변화와 같은 복합적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한중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고위급 대화의 활성화에 공감을 표한 시진핑 주석은 "한중 양국 간 1.5 트랙 대화체제도 구축하자”면서 "양국 간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정치적 신뢰를 쌓아 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교류, 특히 젊은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진핑 주석도 "한중 국민들 간 인적·문화 교류에 개방적 자세를 갖고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소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면서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면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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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제사회 연대로 팬데믹 극복…한국, 적극 기여할 것”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을 주제로 열린 세션2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공조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글로벌 리더들에게 국제 보건 연대에서 대한민국의 그간의 역할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 서두에서 "강력한 보건 연대를 통해 팬데믹으로 제약됐던 자유를 되찾아 가는 시점”이라며 자유의 소중함과 연대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이어 "또 다른 팬데믹으로부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의 연대에 달려 있는 만큼,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 세계 시민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확산하는 데 대한민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캠핀스키호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14.2% 증액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한국의 ODA 확대 계획을 소개하며 팬데믹 공조를 위해서도 ACT-A(Access to COVID-19 Tools-Accelerator: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등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를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기존 2억 달러에 더해 추가적으로 3억 달러를 공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글로벌 팬데믹 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G20이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위해 출범시킨 ‘팬데믹 펀드’가 잠재적인 팬데믹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팬데믹 펀드의 창립 이사국으로서 대한민국은 향후 논의와 협력 과정에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제 보건 연대의 ‘촉진자’(facilitator)로서도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세계 바이오 서밋’을 개최해 감염병 대응수단을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선언문’ 채택에 앞장섰다. 또 이달 28~30일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각료회의’에서는 미래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국제 협력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한국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 3대 감염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글로벌 펀드’에 1억 달러를 공여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코로나19에 집중된 관심을 다른 보건 분야로도 확산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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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현안 조속한 해결 위해 계속 협의”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약 45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회담 시작에 앞서 기시다 총리로부터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과 한국 국민에 대한 애도 표명이 있었고, 윤 대통령도 2명의 일본인 희생자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설명했고 기시다 총리는 일본도 내년 봄까지 새로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양 정상은 상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그러면서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으며 안전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기 위해 연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현안과 관련,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또 최근 양국 인적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정상간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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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서 한미 정상회담…“빈틈없는 공조·연합방위태세 강화”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미 인플레감축법을 포함한 양국 간 주요 경제 현안과 역내 및 세계 문제에 관해 협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회담에서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런던과 뉴욕에 이어 2개월도 안 돼 이곳 프놈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만나 반갑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했으며, 국제질서의 변곡점에서 여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이 한국 국민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고 있다”며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양국 NSC와 국방당국 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관해 양측이 앞으로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에 관한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긴축재정으로 세계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미 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에 관해 설명한 후 "아세안, 태평양도서국이 우리의 인태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에 있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에 공식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Partners in the Blue Pacific/PBP)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이 제안한 대(對)태평양도서국 협력이니셔티브(지난 6월 출범)로 태평양도서국 관련 유사입장국간 협력을 조율하고 최적의 관행 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이 목적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인태지역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우리의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 참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양 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내년이 동맹 발전의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내년에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동맹 7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손녀가 조만간 결혼식을 올리는 데 대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 [전문]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계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를 추구하는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을 재확인하였다. 3국 정상은 전례 없는 수준의 3국 공조를 평가하였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함께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3국 정상은 21세기의 도전은 한미일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인식한다.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동맹 공약과 우리의 긴밀하고 오랜 우정은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리고 전세계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하다. 또한, 3국 정상은 전세계의 평화, 안보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이행하기 위하여 3국 차원에서 정부 각급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고,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갈 것이다. I.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3국 정상은 북한이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에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연속된 재래식 군사 행동과 더불어, 다수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세 정상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공약과 합의를 준수할 것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국 정상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한다. 한미일은 대북 제재를 조율하는 한편, 국제 제재 체제 간 간극을 좁혀 해당 제재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3국 정상은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동시에, 3국은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역내 안보환경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의 최근 연합훈련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 3국 정상은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3국 정상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의지를 확인한다. 3국 정상은 이러한 침략이 어디서든 진행되는 동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안정적이고 안전할 수 없으며,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위협은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시킨다고 인식한다. 3국 정상은 민간인과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적 공격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함께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 3국 정상은 핵위협을 통한 러시아의 강압과 위협을 규탄하면서, 러시아의 그 어떤 핵무기의 사용도 반인류적 적대 행위가 될 것이며, 러시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표명한다. 3국 정상은 이러한 행위가 인도-태평양을 포함하여 그 어느 지역에서도 결코 자행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결의를 공유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3국 정상은 우크라이나가 방사성폭발물(‘dirty bomb’)을 준비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거짓 주장을 거부한다. 3국 정상은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3국 정상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여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II. 확대되는 역내 파트너십 3국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 및 결속과 함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포함하여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각자의 지역 전략을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지속 맞춰 나가면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활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3국 정상은 미얀마 내 쿠데타와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규탄하는 한편, 아세안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아세안의 5개 합의사항’의 이행,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 불법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한다. 3국 정상은 메콩 소지역의 번영, 안보,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함께, 개발 파트너이자 ‘메콩 우호국’의 일원으로서 협력과 공조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였다. 한미일은 메콩강 유역의 수자원 안보와 기후 회복력 증진뿐 아니라, 메콩 소지역의 경제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3국 정상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메콩 소지역 회원국 및 개발 파트너들 간의 공조를 증진하기 위해, ‘메콩강위원회(MRC)’ 및 ‘아예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을 포함하여 소지역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과 함께, 태평양도서국 포럼의 ‘푸른 태평양 대륙을 위한 2050 전략’에 따라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진정한 파트너십 아래 태평양 지역과 협력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도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기후변화, 불법·미신고·비규제 어업 및 경제 발전을 포함하여 태평양도서국의 주요 우려사항에 대응하기로 약속한다. 이를 위해 3국 정상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artners in the Blue Pacific)’ 협력을 포함하여, 각자 그리고 한미일 차원에서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푸른 태평양 동반자’ 동참 의향을 환영하였다. III. 경제적 번영, 기술 선도 및 기후위기 대응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및 전세계의 경제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규범 기반 경제 질서 강화에 3국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경제안보에 대한 3국 정부 간 대화를 출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3국은 역내와 전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다. 3국 정상은 계속해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고,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하며, 핵심 및 신흥 기술에 대한 한미일 3국, 역내 및 유사입장국 간 핵심기술과 신흥기술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고, 환경·사회·거버넌스 측면의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광물의 회복력 있고 다양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3국은 혁신을 증진하고, 인공지능, 양자정보과학기술, 바이오기술 및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기술 이용을 포함한 첨단 통신 등 신흥 기술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3국 정상은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연구개발 및 인력 개발에 관한 3국 각 국의 이니셔티브 이행을 조율할 것이다. 3국은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차관 공여 관행을 한목소리로 지지할 것이다. 3국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및 포용성 원칙에 근거하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3국 정상은 디지털 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여타 과제들을 포함하는 우선적 현안들에 대해 경제적 관여를 심화해 나갈 포괄적인 IPEF의 발전을 향해 협력하기로 동의한다.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내년 APEC을 기대한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3국 정상은 여성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우리 경제의 힘은 여성이 최대한 참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는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이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고, 미래 감염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다. 감염병 대비를 위한 우리 각 국의 노력을 조율함으로써,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 지역이 미래의 생물학적 도전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3국 정상은 최근 제2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조명한 기후 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3국 정상은 청정에너지 경제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기후변화의 가장 재앙적인 영향을 피하면서, 중·저소득국의 기후 영향에 대한 회복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 세계의 야심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국내적 차원뿐 아니라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다. 3국 모두는 2050년까지 정부 활동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하면서, COP27 ‘탄소중립 정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였다. 또한 3국 정상은 원자력, 차세대 배터리, 청정수소·암모니아,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같은 청정 에너지의 혁신과 활용이 탄소배출 감축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고, 3국 간 협력이 3국 국민 모두를 계속해서 이롭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각국의 접근을 환영하고,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데 있어 연대하자는데 합의하였다. 3국 정상은 각국의 다양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함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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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평화로운 인도·태평양, 北 비핵화 반드시 전제돼야”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며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 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우리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면서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중국해와 관련,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면서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함께 "한국은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보건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의 기여 외교를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써 상생과 공영의 가치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번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주요 지역 및 국제적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현을 위해 건설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하게 각인시킨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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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아세안과 한중일, 연대·협력으로 복합 위기 극복해야”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과 한중일간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이틀째인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복합 위기를 우리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로 아세안+3가 출범한 지 25주년이 된다”며 "25년 전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아세안과 동북아 국가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아세안+3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지금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인권유린이 멈추지 않고,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식량안보와 에너지 안보의 위기는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대해 나가야 한다”며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다양한 도전들을 함께 대응한다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3국 협력 메커니즘도 조속히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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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자유·평화·번영 3대 비전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의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다.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을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과 결코 다르지 않고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또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모두발언 전문. 훈센 총리님, 아세안 정상 여러분,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를 준비해주시고, 따뜻하게 환대해주신 훈센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습니다. 아세안의 각국 정상들께서 깊은 애도의 뜻을 보내주셨습니다.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상 여러분,우리는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65%,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 해상 운송의 절반이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됩니다. 저는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역내 국가들이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해 나가는 조화로운 역내 질서를 촉진할 것입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규칙에 기반해서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핵비확산, 대테러, 해양·사이버·보건 안보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임으로써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협력적, 포용적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해서 공동 번영을 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후 변화, 디지털 격차, 보건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은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수행하겠습니다.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것입니다. 각국 정상 여러분, 제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을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과 결코 다르지 않고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상 여러분들과 늘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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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께 죄송…책임있는 사람에게 책임 묻겠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참사 앞에서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종 재난 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산업재해, 재난재해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 다른 기회에 이러한 점검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의 기본은 선제적 대비와 피해의 최소화”라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안전진단처럼 특정 시설이나 대상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재난 대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상황이 바로 인파”라며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차로를 차단하는 등으로 인파의 점유공간, 통행공간을 넓혀서 인파의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하철, 쇼핑몰, 경기장, 공연장, 도로 등 인파 운집 장소와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더라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전달, 공유되지 않는다면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이러한 비극은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 규명, 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치료 중인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