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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서비스 직접 선택…6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행정부가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오는 6월에 시행한다. 또한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도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는 24시간 개별 1:1 지원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중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정부는 올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을 투입한다. 먼저 복지·서비스의 경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000명에서 8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에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으로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육·교육과 관련해 지난해 말 1637개인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도 62개소 추가 확충한다. 아울러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는 지난해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 소득·일자리 부문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만 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3만 2000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체육·관광·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곳 건립을 신규로 지원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19세~64세 → 5세~69세) 및 지원 규모(1인당 월 9만 5000원→월 11만 원)도 확대한다. 특히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곳을 신규로 조성해 162곳까지 늘리고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1675억 원을 투입해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131억 원 지원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0곳에서 14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올해 6월부터 지난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지난해 모의적용은 김포, 마포, 세종, 예산 등 4곳에서 6개월 간(6월~11월) 86명이 참여했는데,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 해야 하며,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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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모든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했음을 밝히면서 지난 선거와 비교해 새롭게 도입하고 개선된 절차를 소개했다. 특히 이 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장비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또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이 직접 손으로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고 알렸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종로구 동숭길에서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다. 또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 이 장관은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해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사전투표지 보관 관리·감독을 강화했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 방문해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계부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 주지만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와 선거 관계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폭력 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그 어느 범죄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어떠한 불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처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4월10일 치루는 제22대 국회의원 및 재보궐선거에 대한 공명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같은 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제22대 총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중앙부처·지자체 등 각 기관 상황실과 연계해 인력·시설 등 지원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를 시작하는 다음 달 5일부터 투·개표를 종료하는 때까지 원활한 투·개표 지원을 위해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7일부터 오는 1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재외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 178개·파병부대 3개 등에 투표소 220개를 설치하고 관련 인력을 지원했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각각 학생 유권자나 장병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지원을 위해 선거 방법, 선거 일정 등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을 했다. 정부는 선거운동기간에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사혁신처·행안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일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치적중립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행안부는 시·도 합동 감찰반을 통해 선거운동기간에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법무부·경찰은 최근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및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범죄 이슈가 많은 점을 감안해 선거사범 단속에 관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검·경은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구축했고 특히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그리고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옥외 전광판, SNS, 정책간행물 등 정부 보유 매체를 활용하여 투표 참여 방법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일 뿐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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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 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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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지진에 오염수 방류 중단 확인…전문가 현지 파견”정부는 15일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날 새벽 0시 33분에 중단됐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늘 0시 14분경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지역에서 최대 진도 5약이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차장은 "이는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할 ‘이상상황’에 해당하며 도쿄전력은 0시 33분 방류를 중단했고 일본 측은 곧바로 우리 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쿄전력 측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의 모니터링 장비에서 유의미한 변동이 감지되지 않았고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희석·방출 설비,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오염수 방류 관련 설비에 대한 이상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수 방류가 중단됐음을 확인했다”면서 "주요 모니터링 포스트 수치 등을 점검해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도쿄전력 측 발표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IAEA 측과도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우리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 현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쿄전력이 지난 14일 공개한 데이터 검토 결과에 따르면 14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7063㎥,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3736억 베크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오늘 발생한 지진으로 방류가 중단된 상태”라며 "관련 데이터는 일본 측이 방류 시설에 대한 지진의 영향을 최종 점검한 후 방류를 재개하면 이어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김현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에 따르면, 1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75건과 41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34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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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4차 방류…우리 전문가 ‘특이사항 없음’ 확인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4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쪽 전문가의 일본 현지 파견 활동 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우리 전문가들을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 IAEA 및 일본 측과 4차 방류 준비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먼저, 우리 전문가들은 4차 방류 개시 전에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해 K4 탱크와 이송설비, 전기기기실 등 주요시설을 시찰하면서 방류 준비상황과 설비 이상유무를 확인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K4 탱크 및 이송설비 구역에서는 순환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방류펌프와 시료채취설비 등에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 전기기기실에서는 오염수 유량계와 유량조절밸브, 긴급차단밸브 등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었다. 아울러, 우리 전문가들은 5~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현황에 대해서도 도쿄전력과 질의응답 자리를 가졌다. 5차 방류 대상 오염수는 K4-C 탱크군으로 이송이 완료돼 지난달 22일부터 교반·순환 작업을 시작했고,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경우 지난달 20일부터 K4-A 탱크군으로 이송 중임을 확인했다. 박 차장은 이어서, 우리 전문가들이 IAEA와 화상회의와 현장사무소 방문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설명했다. IAEA 측은 방류가 시작된 지난달 28일에 해수배관헤더에서 희석 후 오염수 시료를 채취·분석해 삼중수소 농도가 방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IAEA 측은 4차 방류 개시 후 방류설비 상태와 실시간 데이터 등으로 보아, 방류 진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IAEA는 5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를 지난달 29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IAEA는 일본 측의 분석능력 검증을 위해 5차 오염수 시료를 대상으로 한 교차검증(ILC) 활동을 별도로 수행할 예정이며, 여기에 한국과 중국, 스위스 등의 분석기관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정부는 4차 방류 상황을 계속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우리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받을 계획이다. 브리핑에 동석한 김현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다. 지난 1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67건과 88건으로 모두 적합했으며, 지난달 28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29건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남동해역 5개 지점, 남중해역 5개 지점, 제주해역 5개 지점의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나왔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7베크렐 미만에서 0.080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4베크렐 미만에서 0.086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베크렐 미만에서 6.6베크렐 미만이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지난달 29일부터 3월 3일까지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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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 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긴급예산지원을 통해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고 계신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날을 맞이한 3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사협회가 주도해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며 "2000명 증원이 너무 과도하고, 증원과정에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무리한 의사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같은 의료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우선 2000명 증원은 과도하지 않고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반박했다. 먼저 "19년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정원 350명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 그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의사들 외에 6600명의 의사가 현재까지 추가로 배출되었을 것이고, 2035년까지 1만명 이상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는) 과거의 단견과 오판이 현재의 비정상을 부른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같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협의 주장과 달리 이번 증원 결정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며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4대 과제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지역의료 체제에 대한 투자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 완화로 구성되어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사협회와도 총 28차례 대화를 나눴고, 이중 의대 증원을 논의한 것만 7차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월 15일에는 공문을 보내 의사협회가 생각하는 증원 수준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그때 아무런 의견도 주지 않은 의협이 지금은 정부가 일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부는 교육 여건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그에 더하여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지난주에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중증 환자의 입원·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누어 맡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공의의 공백을 메워주고 계신 진료지원 간호사분들께서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즉시 착수하겠다”면서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과거에도 여러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우리 병원들이 잘 버티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이 헌신하시고 계시는 덕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응급실 등 의료서비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무엇보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남아 계신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또한 우리 중에 가장 위중한 사람부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은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의 곁을 지킬 때 비로소 강력해진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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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중앙보훈병원 방문…의료현장 지키는 의료진 격려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일 오전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의료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가운데, 한 총리는 의료현장의 비상대응체계 운영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 날 중앙보훈병원 현장방문은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3.1절을 맞이해 보훈병원에 입원해 있는 유공자 및 그 가족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을 위해 1일 오전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앙보훈병원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계획에 따라 전문의 중심의 당직근무와 위탁병원 전원 등 진료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중이다. 한 총리는 중앙보훈병원의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공휴일임에도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병원에 남아 환자 곁을 지켜주고 계시는 의료진 분들, 그리고 중증·응급환자에게 선뜻 응급실을 양보해 주시는 국민여러분 덕택에 큰 사고 없이 진료 현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훈병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인력과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 "방문하시는 모든 보훈 가족이 응급환자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치료해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보훈병원 입원 환자 중 고(故) 박의열 애국지사의 손녀 박금옥씨, 월남참전유공자 윤두호씨를 만나 국가를 위한 희생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위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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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현장에 공보의·군의관 파견…예비비 등 가용재원 총동원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의료 기관에 파견하고, 예비비 등 가용 재원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고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등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보완 대책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인력을 보강하고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에서 진료받는 의료 이용 및 공급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이 골자다. 26일 저녁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게시된 야간 및 휴일 비상진료 안내문 뒤편으로 환자가 걸음을 옮기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군의관 등을 인력이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의 교수·전임의가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또 의료전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중증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응급상황실을 조기 운영해 응급환자의 전원·이송을 신속히 조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 치료하고 그 외 병원은 전원된 경증 환자에게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대책도 마련한다. 이어 이를 뒷받침해 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관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병원별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주민의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연장진료 및 주말·휴일진료를 최대로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비상진료대책의 이행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진료 차질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토록 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한 동네 문여는 의료기관 정보 홍보 뿐만 아니라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해 중등증·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인근 공공병원·지역병원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만약, 진료 차질이 심화되는 경우 119구급대 이송 또는 병원간 전원 환자만 응급실에 수용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병원의 진료의뢰를 의무화하는 등의 한시적 규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7일 19시 기준 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을 내린 1개 병원이 제외된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37명(소속 전공의의 약 80.8%),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92명(소속 전공의의 약 73.1%)으로 확인됐다. 또 2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4992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수(1만 8793명)의 26% 수준이다. 이날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6개교 282명이었는데, 1개교 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2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170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회의에서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며, 이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하는 한편,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미복귀 전공의들이 비운 자리를 메꾸고 있는 교수, 전임의, 간호사 등의 진료과정에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출석일자를 조정하는 등 현장 의료진의 진료에 장애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의료현장에서 불편을 겪으시면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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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의료기관 진료시간 최대 연장…휴일 진료도 확대”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었다”며 "우선, 공공의료기관 가동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한다”면서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동구 조선대 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후 나서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9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 중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복귀자가 있기는 하나 다수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협회는 오는 25일과 3월 3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자분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89건이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물론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병원에 남아 두 명, 세 명의 역할을 하고 계신 의료진의 어려움도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사태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다”면서 "정부는 오늘 0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부담도 줄여드려야 한다”며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선생님 등의 대체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공백에 총력 대응해 달라”며 "재정지원은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그럼에도 모든 의료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며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도 환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들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터넷과 SNS상에 정부의 의료개혁의 진위와 정책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정보나 가짜뉴스가 공유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의료개혁 정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으시는 상황을 의료계도 절대 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신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며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더 늦기 전에 국민의 곁으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정부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과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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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더 늦출 수 없어…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 완수”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면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위기에 놓여 환자와 의사가 다 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치료 등 문제들을 언급했다. 이어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 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령화로 의료 수요와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탓”이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적 이해를 다시 한번 구했다. 한 총리는 우선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고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며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의사 수 증원 뿐 아니라, 의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온 내용을 반영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고,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일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하고, "필수의료에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 보상하고,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사들을 향해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 토론·대화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은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임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 발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전공의분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에는 정부는 국민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와 지자체의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 중이고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병원은 입원·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