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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선임대-후매도제’ 도입 등 청년농 지원 강화편집자 주정부는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책브리핑이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고용 ▲부동산 ▲복지 ▲교육 ▲금융 등 각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정부가 올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를 방문, 청년농부가 생산한 백향과를 살펴보고 있다.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다. 이에 따라 사업 선정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은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으나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2%에서 1.5%로 조정된다.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한다. 우수후계농자금의 금리도 1%에서 0.5% 인하되며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시행한다. 지금까지 농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직접 고용해왔으나 앞으로는 농협이 계절 근로자를 고용·관리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각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게 된다. 농가는 해당 시·군 또는 농협을 통해 인력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사고·질병 발생 등 취약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도 확대한다. 인건비 단가를 1일 8만원에서 8만 4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단가의 70%인 5만 8800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자연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이 기존 4개에서 54개 전체 농업정책자금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는 정책자금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월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일대 들녘에서 농민들이 수확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논에 가루쌀, 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도 본격 시행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국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지급대상 품목은 논에 재배하는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동계작물 및 하계에 재배하는 논콩, 가루쌀이며 논 이용률 제고 등 이모작 중심의 작부체계 전환을 위해 전략작물간 이모작(밀·조사료 이외 동계작물은 제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기존 논활용직불과 동일하게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ha당 50만∼43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농지 지급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최대 약 56만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보고 있다. 낙농제도도 올해 개편된다. 우유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됐다. 또 젖소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췄다. 이사회 개의·의결 조건을 재석이사 과반수 기준으로 개편되는 등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개편한다.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도 출범한다. 이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 단위 가격을 비교해 최적의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고 산지에서 도매시장 경유없이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할 수 있게 된다.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정가거래 외에 예약거래 등의 다양한 거래방식도 도입한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체계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백신접종과 엑스(X)선 검사 등에 드는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은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병원 홈페이지에 주요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내년부터 게시 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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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취리히 연방공대 방문…글로벌 연대협력 방안 모색윤석열 대통령이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에서 양자기술 발전과 글로벌 연대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ETH Zurich, 이하 ‘취리히 연방공대’)을 방문해 ‘양자 석학과의 대화’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미래 산업 안보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국가양자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양자기술 석학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에 취리히 연방공대 석학들과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의 한국인 석학 김명식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과 스위스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서 열린 ‘양자 석학과의 대화’에 앞서 도서관을 찾아 아인슈타인의 학적부 등 사료 등을 살피고 있다. 취리히 연방공대는 아인슈타인과 폰노이만 등 2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으로, 유럽 내 양자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초전도 양자컴퓨터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취리히 연방공대는 국내 대학·출연연구원과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연구, 인력교류, 인프라 구축 등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박사과정의 젊은 연구 인력들의 상호 방문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6년부터 취리히 연방공대와 교류한 과학기술 연구인력은 2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발제자인 안드레아스 발라프 교수는 취리히 연방공대가 양자기술 분야 강자가 된 비결로 국가 양자연구 프로그램 등 스위스 정부의 전폭적 지원, 전세계로부터 오는 우수한 학생, 국제 협력네트워크 등을 제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양자기술은 미래 전략기술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양자기술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대한민국이 양자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질의했다. 또한 인재양성과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양자기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의지와 전략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올해를 양자기술 선도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인력양성과 함께 한-스위스 수교 60주년을 맞아 스위스와 같은 선도국들과 연구·인력교류 등 국제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 날 동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석학들과의 대화는 스위스 같은 양자기술 선도국과의 연대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한민국 양자기술 도약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되짚어 보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양자기술 분야에서 인력양성과 함께 스위스 등 선도국들과 공동연구개발·인력교류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우리나라 중장기 양자기술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올해가 명실상부한 양자기술 도약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자기술, 반도체 등 12개 국가전략기술의 인력현황과 발전방안을 담은 인력맵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본 행사에 앞서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아인슈타인이 취리히 연방공대 재학 시설 남긴 성적 증명서, 강의노트, 서신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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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한민국,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제목의 단독 특별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금 세계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놓여있다”면서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라면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역시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는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하여 인류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단독 특별연설에서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이 날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 협력과 연대 없이는 해결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현대사는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확고한 연대 정신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책임,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할 책임,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연대, 행동하는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우리들의 지혜가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 확장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연설을 마쳤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23년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특별연설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슈밥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971년 유럽 경영포럼으로 시작한 이래 반세기를 거쳐온 다보스 포럼에 여러분과 함께 자리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보스 포럼은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지, 그 방안을 여러분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 패권 경쟁과 다자무역체제의 퇴조에 따라서 공급망이 분절화 양상을 보이며 재편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급망의 교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백신과 의약품은 물론 산업의 기반인 반도체와 핵심 광물, 인류에게 꼭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 자원 등의 공급 충격이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이러한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안보,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기후변화의 위기, 보건과 디지털 격차는 세계시민의 자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안보, 경제, 첨단과학 기술의 경계선이 사라지면서 B2B 형태의 기업 간 협력뿐 아니라 각 국가의 정부와 민간기업이 서로 교차적으로 원활히 협력하는 G2G와 G2B 형태의 협력 체계가 절실해 졌습니다. 분절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입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과거 세계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지나친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를 노정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서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분수령의 시점’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국제 규범 체제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임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블록화로 대표되는 지금의 도전 역시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당면한 이 도전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저탄소 전환,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입니다.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역시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 간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시민의 공존을 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하여 인류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과제는 기후 위기의 극복입니다. 기후 위기의 극복은 전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됐습니다. 세계 주요국은 넷 제로(net zero)를 목표로 잡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안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가 아닙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에 주목해야 합니다. 원전은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정부는 원전 확대로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임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력과 시공, 또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기술이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청정 수소는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는 철강, 화학, 해운 등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서 탄소배출 저감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동, 유럽 등 그린 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진 국가들과 한국, 일본과 같이 수소 활용에 앞서가는 국가 간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청정 수소 인증 제도의 설계, 수소의 생산, 활용, 유통에 관한 표준과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제사회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린 ODA를 통해 국가 간 기술과 재원의 격차를 줄이고 개도국의 기후 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것입니다. 혁신적인 녹색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리더 여러분, 국가 간 보건 격차는 개인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협합니다. 한국은 보건 위기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팬데믹 대응 역량의 국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입니다. 특히,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백신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 인력을 양성하며 미래의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는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기와 같은 감염병 대응 수단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이에 대한 세계시민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디지털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술이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여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기술을 향유할 권리를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부의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를 결합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AI, 클라우드, 정보 처리, 네트워크의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행정 서비스 수준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로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분야 ODA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과 경험의 공유, 그리고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슈밥 회장님, 그리고 이자리에 계신 글로벌 리더 여러분, 지금 세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 협력과 연대 없이는 해결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의 현대사는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확고한 연대 정신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책임,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할 책임,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연대, 행동하는 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우리들의 지혜가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 확장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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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UAE,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 결정”…한·UAE 정상회담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UAE가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약 40조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15일(현지시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나아가 코로나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해내고 마는 한국 기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이 양국관계에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UAE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에 이 투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국빈방문에서 UAE로부터 이끌어낸 투자는 원전과 방산, 수소·태양광 에너지 분야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분야에 고루 투입될 것이라고 김 수석은 밝혔다.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초청으로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Qasr Al Watan)에서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야외 공식 환영식에서는 모하메드 대통령을 비롯한 UAE 주요 인사와 연방정부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마병 호위, 예포 발사(21발), UAE 공군 곡예 비행시범단의 에어쇼 등 UAE 측의 각별한 환대가 있었다. 공식환영식에 이어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확대 회담과 단독 회담 순으로 진행된 정상회담을 갖고,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첫 순방지로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돼 기쁘다”며 "1980년 양국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이 이뤄진 것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통해 원자력 협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4대 핵심 협력 분야는 물론 신산업, 보건·의료, 문화·인적 교류와 같은 미래 협력 분야에서도 전략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자신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빈으로 UAE를 방문해 주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강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수소, 국방 기술, 기후변화, 우주, 디지털 전환, 첨단 인프라, 스마트농업, 식량안보, 수자원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이 올해 중 편리한 시간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했으며,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마음속 ‘제2의 고향’이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한-UAE 확대 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번 윤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 간 다수의 양해각서와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날 회담 계기에는 특히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위산업, 기후변화 분야 총 13건의 문서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했다. 한편, 한-UAE 정상회담 이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모하메드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오찬에 참석했다. UAE 측은 최고의 귀빈에게만 대접한다는 낙타고기를 포함한 풍성하고 다양한 오찬 메뉴를 준비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러한 UAE 측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와 한국이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족을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와 관습이 매우 유사하다”면서 한국의 형제들에게 따뜻한 설 인사와 UAE 방문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국빈 오찬에는 우리 정부 인사 외에 삼성전자 회장, 현대차 회장, 대한상공회의소장(SK 회장), HD현대 사장, GS에너지 사장, 쌍용건설 회장, 효성 회장, 네이버 ESG 대표 등 우리 경제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우리 기업의 UAE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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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연착륙 위해 규제 정상화…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송파 및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또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와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올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에 나선다.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된다.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지역과 함께하는 ‘권역별 지원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원단은 광역권별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 투자 등 균형발전과 관련한 핵심적인 사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원자력수소생산, 우주발사체 등 국가미래전략산업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을 전국에 10곳 이상 조성한다. 기존 도심은 세제·규제특례 및 금융·디지털인프라 등을 지원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 특화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현 정부 임기 내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사전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철도역사·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주거·상업·문화 등이 융합된 지역의 생활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상반기 안으로 특별법을 발의한다. 올 하반기에는 전국단위 지하화 대상 노선을 담는 종합계획 수립에도 착수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을 위해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으로 완화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법 개정 추진을 통해 폐지한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12억원),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착공 단계 사업장에는 1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해 원활한 공사 추진을 지원한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한해 지자체와 함께 4만 8000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1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 하는 등 시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한다.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에 본격 돌입한다.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본격 공급한다. 지난해 말 2300호에 대한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한 ‘뉴:홈’은 올해에는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000호를 공급하는 등 공급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총 10만 7000호를 공급하되 공급면적·빌트인 확대 등 품질을 개선하고 분양주택과의 동·호 혼합 공급 및 입주민이 희망하는 단지명 부여(시범사업) 등 차별과 배제 해소 노력을 병행한다. 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급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 부여를 추진한다. 또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피해 발생시 경찰청과 공조해 집중 수사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1%대 저리대출과 임시거처를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GTX는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GTX-A는 내년 하반기 시험운행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2024년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하고 2025년 하반기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삼성역은 2028년 연결된다. 국토부는 GTX-B와 GTX-C도 조속히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해 하반기 착공한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별 추진방안을 6월까지 수립해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대곡소사선과 별내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를 개통하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도 추진한다. 지역 철도망과 도로망도 더 촘촘히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수서발 고속열차(SRT)가 경전·전라·동해선에서 운행한다.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대전~세종, 용문~홍천 등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지자체와 마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등의 거점공항과 울릉·백령 등 도서 공항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와 UAM 상용화와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완전자율주행차 제작·운행기준과 보험 등 제도적 기반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제도 도입 전이라도 자유로운 운행과 차량 품질 확인이 가능하도록 성능인증제도를 마련한다. UAM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8월 실증 비행을 시작하고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공동주택 물류배송도 내년 말 실증에 들어간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철도·지하철·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의 연계·결제 가능한 MaaS (Mobility as a Service) 시스템을 구축한다. 청년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혜택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월 44회에서 66회로 대폭 확대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회전 차량 사고다발구역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고 화물차 판스프링 이탈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불법 개조 시 형사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건설사고 사망자 ‘1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에 혁신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을 수립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화물운송 시장은 화물차주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를 포함해 지입제, 불법 다단계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3년 계묘년 새해는 민생과 국가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작했지만, 올해 말 한 해를 뒤돌아 볼 때는 민생이 보다 든든해지고 국가경제는 보다 단단해진 한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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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3대 개혁 미룰 수 없어…먼저 노동개혁으로 성장 견인”신년사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며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모든 아끼지 않겠습니다.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시작으로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여는 우주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 투자는 30조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 역시 중요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장담할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춰섰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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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北 무인기 침범 용납 못해…도발엔 반드시 혹독한 대가”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또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방문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ADD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총 3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성능시험을 하며, 군의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 검토·분석·지원뿐만 아니라 민군 기술협력사업 및 민간장비 시험·평가지원 등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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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성장 가로막는 적폐 청산해야…내년은 3대 개혁 추진 원년”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출범을 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해 국민들과 논의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적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 관계에서도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신흥시장과의 교역·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 우리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 인공지능 같은 핵심 전략 기술, 그리고 미래의 기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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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윈터 페스티벌’ 순항…첫 주 판매 실적 약 2000억원연말 소비촉진 및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윈·윈터 페스티벌’이 첫 주 매출 1954억 5000만원을 달성하며 순항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에 시작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이 첫 주 동안 온라인 채널에서 1489억 3000만원, 오프라인 매장은 465억 2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윈·윈터 페스티벌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소상공인을 응원하고 나눔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한 연말 소비 촉진 행사로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광장에서 열린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에어돔 부스를 방문,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이번 매출실적은 온라인 사전 기획전을 포함해 지난 18일까지의 판매 실적이다. 총 1954억 5000만원의 매출은 온라인몰 기획전과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 1489억 3000만원, 소비촉진 이벤트·O2O 플랫폼·정책매장 등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매출 465억 20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지류 상품권의 경우 지난 16일 판매실적이 5138억 1000만원으로 목표 판매금액인 5000억원을 달성해 특별판매를 종료했다. 다만 지류 상품권은 특별판매 종료 후에도 최대 50만원의 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과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 또한 12월 말까지도 최대 100만원의 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규모 할인 판매전이 오는 25일까지 운영되므로 할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서두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기획전의 주요 내용은 공식 누리집과 중기부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획전으로 직접 연결 가능한 링크도 제공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온누리소비복권’, ‘만원의 행복권’, ‘경험형마켓 경품 이벤트’ 등 윈·윈터 페스티벌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품 누리집(윈윈터페스티벌경품.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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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1차 점검회의 주재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께 드린 약속인 국정과제를 대통령이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당초 각 부처 장관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민과 함께 점검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회의 방식을 바꿔 진행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면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정부 국정 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했다.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7개월 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5년 후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다. 이후 회의는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3개 세션별로 장관 발표와 함께 국민패널의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무역적자 지속, 수출 감소 추세, 고물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대내외 어려움이 내년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물가를 안정화하는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로 시작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의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이 제시됐다. 회의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각종 규제 정책이나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조직·인력 운영까지 지자체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크게 부족하다며 파격적인 권한 이양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마지막 ‘담대한 개혁’ 세션에서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파산이 예정된 연금제도나 경직된 노동시장, 획일적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기성세대가 후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대 개혁은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못해 일부 근로자는 두터운 보호를 받는 반면, 다수 근로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일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하며, 연장근로시간은 노사가 필요와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교육개혁과 관련, 획일적인 평등 이념에 갇힐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며 교육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아이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을 갖추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디바이스와 AI를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교사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갖춰 유보통합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출산·고령화로 공적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며 연금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개혁안을 2023년 10월까지 마련해 각계각층의 토론과 분석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국민의 의견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날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외교, 안보, 농림 등 다른 분야의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2차 회의를 통해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