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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건설현장 강성 기득권 노조 불법행위 자행…법에 따라 엄정 조치”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하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에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함께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 제8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전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합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입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과 직결된 공공, 에너지 요금의 동결과 아울러 금융, 통신 분야의 독과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관계 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말, 튀르키예에 파견되었던 긴급구호대 1진 구호 대원들이 귀국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 함께 치하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계 부처는 현지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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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세 사기, 서민·청년층 상대 악덕 범죄…제도 보완·철저 단속”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에 관계부처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추진 현황을 검토하며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 국토부 국토부는 지난 2일 ▲전세사기 예방 ▲피해 임차인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전세가율 90% 초과 주택은 보증가입을 제한해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정부 차원에서 조치 가능한 제도개선 하위법령 등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일 ‘안심전세앱’ 버전 1.0을 출시한 데 이어 오는 7월로 예정된 버전 2.0의 출시일을 5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버전1.0은 수도권 빌라 시세정보 제공과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버전2.0에는 전국 빌라·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해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 과제인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의 조속한 개정도 적극 협의하는데, 지난 15일 국토위에서 의결한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법 등은 2월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개사 처벌 강화 등 미발의 법안은 2월에 발의해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법무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를 발족했다. 또한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8일 검·경·국토부 합동으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전국 단위 정보 분석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엄정 대응하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권을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경·국토부 간 긴밀히 협력해 전세사기 배후세력과 공인중개사 등 공모자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며, 조직적 범행·대규모 피해 사건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 직접수사를 적극 검토한다. ◆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및 전국 시도청 전담팀을 지정해 지난 1월 24일까지 전국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전세사기 사건 378건 및 1586명을 수사 중이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사기와 관련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 전세기금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 1078명을 검거했고, 전세사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자도 250명 검거했다. 이에 오는 7월 24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을 6개월 연장해 ▲조직적 형태의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대출 편취행위 ▲관여한 불법 감정·중개행위까지 발본 색원한다. 한편 국토부와의 악성임대인 등 정보 공유 강화 및 주요 시도청 및 지검 간 핫라인 개설 협업 등으로 민생범죄를 엄단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 동영상을 통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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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공요금, 최대한 동결 기조로…에너지 요금 인상 폭·속도 조절”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와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관들께서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와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 3고 위기 대응을 위해 제가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해 왔고,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민생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글로벌 유가·곡물가 상승에 대응해서 유류세를 낮추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여러 가지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우리가 다양한 대책을 만들어서 실행을 했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경감시키기 위해 125조 원 이상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도 추진했습니다.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동결도 추진했습니다.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습니다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입니다.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 장관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없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 지역과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장관들께서도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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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스포츠 산업, 국가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양질의 일자리 창출”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스포츠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미래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2023년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스포츠도 하나의 산업, 경제 산업적 측면을 간과해선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국가가 투자하는 산업 인프라로서 대한민국 스포츠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잘 육성해서 어마어마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스포츠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 ▲이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엘리트 스포츠’ 인재양성 ▲국민 건강과 생활체육을 위한 ‘스포츠 복지’ 등 스포츠 비전 삼위일체론을 밝혔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의 저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스포츠 시장을 키우고 종목별 연구와 국제 교류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스포츠 R&D와 국제 교류를 위해 필요한 인재양성은 스타 플레이어 발굴과 육성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엘리트 스포츠 지원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께 스포츠는 늘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과 생활체육을 위한 ‘스포츠 복지’를 강조하고,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꼼꼼하게 확충해나갈 것 을 약속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보고회가 끝난 후에는 양궁 훈련장을 찾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세계 최정상급 수준을 몇 십년 째 유지하고 있는 선수와 지도자를 격려했다. 이어 김성훈 양궁 국가대표 총감독은 양궁선수와 팀을 윤 대통령에게 소개했고 양궁 국가대표 주장인 김우진, 최미선 선수의 도움을 받아 활쏘기에 도전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과 민선 2기 시·도체육회장 당선 축하를 겸해 개최했는데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 회원종목단체 및 생활체육인 1600여 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 축사 전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 민선 2기 시도 체육회장 여러분, 그리고 여성 생활체육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체육인의 염원이 담긴 대한민국 체육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체육인의 땀과 열정이 담긴 이곳 진천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도자, 시도 체육회장과 체육인 여러분과 함께 체육 비전을 공유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과 대한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체육인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스포츠 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 차례의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이 더욱 커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스포츠 시장을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관리해 나가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각 스포츠 종목별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과학적 연구 개발로 스포츠 산업의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아가기 위해서는 엘리트 스포츠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 돼야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하고 세계 일류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국가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엘리트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지도자와 전문가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기반과 시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스포츠를 통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복지를 추구하는 스포츠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공정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스포츠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전 국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 스포츠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지원을 체계화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생활스포츠를 적극 지원하는,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정부의 스포츠 비전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스포츠 산업 육성,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 인재의 양성, 그리고 생활체육 강화와 스포츠 복지 확충이라는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서 선순환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체육인 여러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온 대한민국 스포츠의 힘은 실로 위대합니다. 체육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땀과 열정으로 우리는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앞으로 체육인 여러분께서 스포츠 진흥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체육인 여러분과 늘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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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섬·항만 개발 자체 추진…지방대 재정지원 직접 결정앞으로는 마산, 군산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인도와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도 지자체로 넘어가고 지자체가 직접 지역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며 계획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국토·환경·산업·고용·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돼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우고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참여해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를 위해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들이 과제 발굴에 참여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계획에 따라 우선 국내 자유무역지역 13곳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등의 기획·운영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무인도에서 3000㎡ 이상을 개발하거나 4층 이상 건축물을 짓는 사업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자체에 승인 권한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승인 권한이 해수부 장관에게 있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 결정 및 관리 권한도 기존 해수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면적 정도인 30만㎡ 이하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배 이상인 100만㎡ 이내까지 시·도지사 권한으로 개발제한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이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전용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지구는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까지로 확대된다.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가 정한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겹칠 때는 그동안 환경부 평가가 우선됐으나 앞으로는 지역맞춤형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시·도의 평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 비자인 ‘E-9’의 도입규모 등의 결정을 위해 반기마다 광역지자체와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을 유치하는 ‘E-7-4’ 운영계획을 세울 때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는 교육부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간접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대학 재정 지원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대학을 만들 때 설립 승인, 지도·감독 등의 권한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다른 골프장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권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 시·도로 넘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협력,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추진과정에서 재정·인력이 소요되는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인력 및 비용을 산정 검토할 방침이다. 또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각 부처 후속조치 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며 "현상 유지는 쉽고 안전한 길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라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기필코 이뤄야 한다는 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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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확고한 총력안보태세 확립”… 5월 전국단위 민방공 훈련 시행윤석열 대통령은 8일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군경은 물론 민간이 다 함께 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서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가 대통령 주재로는 7년 만에 개최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초에 직접 회의 주재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제도 안보 위에 서있는 것”이라면서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 날 중앙통합방위회의 회의는 북 핵·미사일과 고강도 도발 위협 등 현 안보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범국가적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방위 제도(규제) 등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기관별 공조·협업 사항 등 정책적 대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개최했다. 주제토의는 현재 안보상황 관련 북 핵·미사일 위협과 고강도 도발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와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와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현장에 참석한 통합방위위원들 간의 심층 토의가 이뤄졌다. 주요 토의 내용으로는 먼저 최근 몇 년간 전국단위의 민방공 훈련이 시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민방공 경보전파체계 개선 방향과 올해 5월 전국단위 민방공 훈련 시행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북 핵·미사일 및 고강도 도발 위협에 대비한 방호시설의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세부적으로는 학교, 정부청사 등공공시설 건축 시 또는 특정 아파트·상가단지 조성 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평상시에는 이들 대피시설이 수영장, 도서관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범정부적인 지원책들을 토의했다. 테러·사이버 등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 발생 관련해서는 현재 대응체계의 실태를 진단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 하 통합대응을 위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끝으로 지난해 10월 정보데이터센터 화재 사례와 같이 국가안보 측면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데이터센터를 국가중요시설로지정하는 방안과 이들 시설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야 할 현실적인 대책에 대해 토의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 전문.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민·관·군·경, 소방 모든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북한의 잦은 침투, 도발에 따라 비상치안회의로 시작한 이래 민·관·군·경의 총력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도 안보 위에 서있는 것입니다.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현재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7차 핵실험과 ICBM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중앙통합방위회의가 대통령 주재로는 7년 만에 개최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초에 제가 직접 회의 주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군, 경찰, 해경, 소방 등 우리나라의 안보 관계기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경은 물론 민간이 다 함께 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서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한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훈련을 제대로 시행하고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합니다. 오늘 회의가 우리의 안보 의식을 함양하고 총력 안보태세가 실질적으로 격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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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파격적 성과주의 도입”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수출과 투자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 외교의 핵심”이라며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조업 중 전복된 통발 어선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신안군수와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인명수색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며 "정부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신안군을 빈틈없이 지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40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아울러 "1950년 대규모 파병을 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형제의 나라가 바로 이 튀르키예”라며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튀르키예 긴급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며 "각 부처는 이 재난을 돕고 지원하는 데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통발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사고 즉시 해경, 해군, 민간어선까지 민간 합동으로 인명구조와 수색작업으로 세 분을 구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다섯 분이 유명을 달리하고 네 분은 현재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신안군수와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인명수색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신안군을 빈틈없이 지원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선박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40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사상자가 얼마나 더 발생할지 지금으로서는 아마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1950년 우리가 공산 침략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대규모 파병을 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형제의 나라가 바로 이 튀르키예입니다. 저는 지금 비서실장과 오늘 안보실장은 이 국무회의 참석을 못했는데 튀르키예 긴급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얘기해 놓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 이런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난 사건은 한 국가의 재난을 넘어서 국제적인 재난으로 보고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이 재난을 돕고 지원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그 매몰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또 의약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의약품과 구조 인력 급파가 가장 긴요한 상황입니다. 수출과 투자유치 또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 외교의 핵심입니다.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맞춰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제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언급했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됩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됩니다.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또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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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들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CES 2023’ 혁신상 수상 벤처·스타트업을 초청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려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9월에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면서 "스타트업 코리아를 추진하면서 우리 청년 세대의 도전과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투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지난 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3’에 참가해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받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벤처·스타트업들이다. 이에 혁신 기업인들이 거둔 성과를 격려하고 디지털 기술혁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CES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 전문. 올해 CES 2023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의 벤처·스타트업 대표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유홀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많은 외교 행사와 또 다양한 회의들을 많이 개최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가장 뿌듯하고 의미 있는 자리 같습니다. 여러분한테서 제가 아주 크게 격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혁신상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들의 부스에서 제품들을 아까 들어오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술력과 그 혁신성뿐만 아니라 이를 만들내기 위한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CES는 그야말로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가 만들어지는 첨단 기술 혁신의 최전선입니다. 우리 벤처·스타트업들이 그 치열한 현장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보여준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 순방 때마다 첨단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대학들을 늘 찾았습니다. 유엔 총회에 갔을 때는 뉴욕에서 디지털 선도 대학인 뉴욕대학,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는 인공지능을 선도하고 있는 토론토대학, 그리고 스위스의 다보스를 갔을 때는 취리히 양자기술, 퀀텀 사이언스를 주도하는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석학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각 분야의 첨단 기술이 디지털과 융합하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려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에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지금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한 축으로서 수출 증진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를 추진하면서 우리 청년 세대의 도전과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들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또 투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전 세계에 보여준 첨단 과학기술과 혁신 역량이 경제성장과 새로운 시장 개척은 물론이고, 누구나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의 자유와 복리를 확대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끊임없는 열정으로 도전하고, 혁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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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北 도발 의지 꺾기 위해 적극적 역할 지속해달라”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에게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 사무총장과 나토가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날 윤 대통령은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나토 관계,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나토 관계를 평가한 후,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나토 주재 대표부가 개설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사이버·신기술·기후변화·방위산업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담아낸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이 성공적으로 도출되도록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소개하면서 "이 전략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연대 위에서 법치와 국제적 규범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나토와 공통분모가 많다”고 강조한 후 "전략 이행 과정에서 협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적극 공감하면서 한국의 독자적 인도-태평양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한-나토 간 사이버 방위와 신기술 등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면서 최근 한국이 나토 동맹국들과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고무적이라 평가했다. 아울러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오는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감사 인사와 함께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현재의 우크라이나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무력침공이 용인된다는 그릇된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각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가능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접견을 마무리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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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지역소재 기업 지원 강화…“지역의 주도성 강화”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들의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등의 혁신도 가속화한다. 당면한 복합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안전, 주소정보, 디지털정부, 옥외광고 등 분야의 산업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도한 국민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과거사 해결,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일상이 안전한 나라 먼저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상화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드론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을 중점 보완한다. 또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고,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한다.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도 재개한다.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피해에 대한 국가 통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이용·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빅데이터 기반 사고 다발지 발굴·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전국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한다. 국민안전제안 창구를 상설화하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등 안전정책 수립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현장을 잘 아는 이·통장과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하는 읍·면·동 단위 안전협의체를 구성한다. ◆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 운영을 통해 맞춤형 입지 공급과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지자체 재정소요를 교부세로 뒷받침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등의 지방계약 특례를 연장한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도 상향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현장의 덩어리 규제와 사업내용 중복 심의, 인허가 처리지연 등 지자체 내부의 그림자·행태규제를 과감히 정비한다. 아울러 매년 10곳 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지원해 지역 특색에 기반한 생활권 단위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 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인구정책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제도를 일부 인구감소지역부터 도입하고,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환경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는데, 1·2단계 재정분권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모델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확고히 한다. 한편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한다.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도와 교육청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유사·중복기관 통폐합과 민간과 중복 사업 정비 등 지방공공기관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한다. ◆ 일 잘하는 정부 투명하게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관심 정보를 발굴해 표준화된 양식으로 사전공개를 강화한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친화적인 행정문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도 17개 시도 교육청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통한 청원24로 접수된 국민 의견을 각 부처가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 적극 활용하도록 촉진하고, 채택되지 않은 우수 제안은 온국민소통을 통해 다수가 동의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범정부 상황 대응 및 현안해결 능력을 제고하고자 민·관 협업을 통해 문제의 진단과 대응을 돕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한다.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빅테크(Civic-Tech, 시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방식도 적극 도입하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가속화를 위해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하나의 ID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공 웹과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과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 특히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상반기 6종에서 하반기 20종으로 확대한다. 개인별로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고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현한다. 이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국민비서의 생활형 행정정보 알림·고지서비스를 확대한다. 군살 없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의 신속한 직제개정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기준 인력 증감 없이 신규 수요를 재배치로 해소하고, 조직관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심층 진단을 강화한다.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의 전부처 확산을 가속화하는 등 공무원의 일하는 환경과 방식을 혁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 함께하는 위기극복 현재 52조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전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적극 견인해 2027년까지 연 매출액 80조 원 목표 달성에 전력 투구한다. 기업이 영세하고 투자가 부족한 안전산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진흥시설을 새롭게 조성해 국제인증·성능시험·제품상용화 등을 지원하고, R&D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주소정보를 미래 신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도록 첨단기술과 스마트 주소정보 연계를 확대해 3차원 입체 건물·사물·공터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주소정보기반 신산업모델을 개발·보급해 상용화를 견인한다. 특히 우리나라 주소체계를 국제표준(ISO)에 반영하는 등 K-주소를 브랜드화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소지능정보서비스 산업 규모가 2021년 1336억 원에서 2030년 1조 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디지털정부 수출을 올해 6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2027년까지 누적 8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유무상 원조사업을 적극 활용해 기업 리스크를 경감하는 등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활용모델을 확산하여 공공부문 수요가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 시장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하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역량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데이터 경제의 성장을 촉진한다.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13%가 넘는 성장이 전망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 발전의 변곡점을 창출하는데, 현재 강남 코엑스 일원에서만 운영중인 자유표시구역을 10월에 추가 지정한다. 자유표시구역에서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화물차 측면을 활용한 디지털 상업광고 등 22개 규제 특례를 지원한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먼저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상반기 내로 지방재정 283조 중 171조 원(60.5%)을 집행하고, 특히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의료 및 구호비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14개 민생관련 재정 항목을 중점 관리한다. 과도한 세부담 등 국민의 고통을 덜기위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정상화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일괄면제한다. 재산세는 과표상한제(5%)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45% 보다 낮게 조정해 1주택자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일 이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매출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에서 2.5%로 상향해 국민부담을 경감하며 1,600cc미만 소형차 등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추진하고,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교세 지원을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법과 원칙에 기반해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공무원단체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토착비리·생활 속 불공정 등 비리 취약분야를 선별해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지방재정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24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 원으로 증가한 지방채무 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하고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현금성 복지를 분석·공개하고, 중위단체와 비교해 현금성 복지 절감시 인센티브와 과다 지출시 페널티를 부여해 책임성을 높인다. 국가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노력에 발맞추어 지방보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지자체 자체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 점검을 실시 한다. ◆ 성숙한 공동체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정비하고, 지원사업 심사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하며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기부금품법·을 개정해 기부금에 대한 모집단계별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사용내역의 공개범위 세분화 등을 추진한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등에 대한 추모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자원봉사 센터와 국민운동 3단체 등과 함께 취약계층 돌봄과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비공식 봉사활동(플로깅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경찰청 및 소방청과 함께 실시했다. 먼저 경찰청은 민생치안 확보와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나서는데, 악성사기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또한 확고한 안전시스템 구축과 미래치안 사업 추진으로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대비한다. 소방청은 현장·예방 중심으로 소방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건설현장·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지 관리를 강화하며 현장역량도 제고하고, 소형선박 도입등 소방장비 확보와 119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선제적 재난대응기반을 구축한다.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 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