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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6일~17일 일본 방문…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예정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방일 기간 중의 상세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는데, 김 여사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친교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의 방문으로 12년 간 중단되었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경제·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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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샤힌 프로젝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윤석열 대통령은 9일 "총 9조 3000억 원이 투자되는 ‘샤힌 프로젝트’는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밝혔다. 이 날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바로 오늘, 한-사우디 경제외교의 대표적 성과인 샤힌 프로젝트가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샤힌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사상 처음으로 300억 불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에쓰오일(S-OIL)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샤힌 프로젝트는 울산 S-OIL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석유화학 생산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총 투자 규모는 9조 3000억 원으로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일 뿐 아니라, 국내 석유화학 분야의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 투자는 지난해 11월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공식 방한해 290억 불 규모의 MOU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종 확정됐다. 이후 신속한 투자 진행으로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9일에 기공식을 진행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창출됐다. 샤힌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원유로부터 추출하는 나프타 생산의 수율을 3배 가량 높여 산업원료를 최대치로 생산하는 최신 공정이 세계 최초로 상업화된다. 또한 단일 설비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하는 석유화학 생산시설이 울산에 구축된다. 이를 통해 산업용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수출함으로써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간 동안에는 업계 추산 최대 3조 원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우리나라 수출도 9억 불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첨단기술, 新산업 전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위국인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2월 산업부가 개최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반기별로 정례화해 1년에 2차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에쓰오일(S-OIL)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시삽을 하고 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 축사 전문.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님, 후세인 알-카타니 S-OIL CEO님,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오늘 이곳 울산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각별한 우정과 신뢰를 상징하는 ‘샤힌 프로젝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로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작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양국의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의 경제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아가기로 하고, 투자 계약과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한-사우디 경제외교의 대표적 성과인 샤힌 프로젝트가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총 9조 3000억 원이 투자되는 샤힌 프로젝트는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샤힌 프로젝트는 원유에서 추출하는 나프타의 생산 수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최신 공정이 세계 최초로 적용이 됩니다. 3년 후에는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들을 생산해 국내 산업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고, 세계 각지로 수출될 것입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해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사상 처음으로 300억 불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경영 여건 개선과 애로사항 지원을 위해 외투 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샤힌 프로젝트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S-OIL과 울산시의 새로운 도약을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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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4월 말 미국 국빈방문…“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윤석열 대통령이 조셉 바이든(Joseph R. Biden Jr.)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4월 말 미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뤄지는 것으로, "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이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빈이 될 것”이라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편 우리 대통령의 국빈방미 사례는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1954년) ▲박정희 대통령(1965년) ▲노태우 대통령(1991년) ▲김영삼 대통령(1995년) ▲김대중 대통령(1998년) ▲이명박 대통령(2011년) 등 총 6회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및 오는 4월 26일로 예정된 국빈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 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5월 및 11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국빈방미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이번 미국 국빈방문 테마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핵심 가치를 수호하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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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방안, 양국 공동이익과 미래발전 모색해 온 결과”윤석열 대통령은 7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이 날 제1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 3519건에 대해 92억원을, 2007년 또 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 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며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체계를 튼튼히 구축해서 국가 품격을 더욱 높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시기”라면서 "관계 부처는 그간 준비해 온 대책의 추진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1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 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 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일 양국 국민들의 교류 현황은,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명에 달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습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보훈 문화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를 확산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체계를 튼튼히 구축해서 국가 품격을 더욱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그간 미세먼지가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는 그간 준비해 온 대책의 추진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어르신들의 이용시설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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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의료사각지대 해소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도서·벽지 등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질병 관리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환자 동의시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직접 전송 가능하도록 해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개최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대책으로, 복지부는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 앞서 VNTC의 ICT 하이브리드 척추측만증 보조기를 관람하고 있다. 바이오헬스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며, 백신·치료제 확보 등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지키는 보건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다. 특히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보유 등 성과를 달성했으나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규모 대비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다. 이에 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7대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 혁신적 의료기기 정부는 신의료기술 평가유예제도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 등 혁신적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그러나 융복합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적 의료기기의 보다 빠른 시장 진입과 별도 가치 보상체계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와 같은 의료기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선진입 체계를 마련한다. 단기적으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 대상의 확대를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시적 비급여로 우선 사용하고, 건강보험 등재 단계에서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전 세계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치료기기가 국내 시장에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정립한다. 마땅한 품목분류가 없는 경우에는 한시품목으로 제품을 분류·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신속한 의료기기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혁신적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입으로 국민겅장 증진 및 민간의 혁신 유도 ◆ 혁신·필수 의약품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허가-평가연계제도 등 혁신·필수 의약품의 개발 및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암·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 의료 강화 및 혁신 신약 개발 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암·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품목허가(식약처)-급여평가(심평원)-약가협상(건보공단)’을 동시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필수의약품은 원가 보전 신청접수 상시화 등을 통해 상한금액을 신속하게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임상시험가이드라인과 혁신 신약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유형을 세분화해 제약기업의 혁신 신약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필수 의약품 적시 공급 및 혁신적 의약품 개발 지원 ◆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헬스 시장은 제약·의료기기와 같은 전통적 보건제조산업뿐 아니라 IT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환자 동의 때 의료기관이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게 개인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바이오헬스 데이터에 특화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IRB’)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해 재진환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다만 도서·벽지·재외국민·감염병 환자 등 의료취약지·사각지대 환자를 우선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 및 개인정보 보호라는 대원칙 하에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희귀·난치질환자를 비롯한 보편적인 치료 기회 확대 및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고위험 임상연구 심의절차를 개선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칭)재생의료시술 도입과 임상연구 대상 질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를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때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서로 다른 품질·안전기준 때문에 활용이 어려운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이전 채취한 인체세포 등을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같은 혁신적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안전성이 확인된 치료법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통해, 희귀·난치질환 극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적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희귀·난치질환 극복의 기반 마련 ◆ 유전자 검사-BMI-인프라 소비자 직접 시행(이하 ‘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인증제 시행에 따라 국내 DTC 유전자 검사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용어와 제도 설명 중심으로 구성된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지침)을 소비자와 검사기관이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해 검사결과의 올바른 활용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DTC 유전자 검사 정보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해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소비자 교육용 콘텐츠도 제공한다. 한편 뇌 신호로 기기를 조작하는 BMI(Brain Machine Interface) 기술은 신체기능의 보조·대체를 넘어, 운송·여가·국방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성이 큰 미래 유망 기술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부처 협의체·민간 자문단 구성 및 BMI 특화 IRB’*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전주기적 BMI 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초기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나노의약품 등 신기술 적용 의약품 개발지원 체계를 마련해 초기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나아가 연구중심병원 기술개발의 실용화 수익이 기술개발에 재투자되어 새로운 기술의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술산학협력단 설치 등 선순환 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생산품목 및 입주기업 임대제한을 완화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한 유전자 검사 활용체계 구축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는 저성장 시대 미래먹거리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오헬스 신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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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윤석열 대통령은 1일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 날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며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주제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렸다. 올해 기념식은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선열들의 3.1운동 정신과 숭고한 희생을 이어받아, 우리가 마주한 엄중한 경제·사회·안보 현실 속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고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다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가 담겼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현재의 우리 상황을 진단하며, 자유·헌신·기억·미래·번영 등을 3.1절 기념사에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진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라며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며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며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민족대표 33인을 상징하는 33개의 태극기 입장과 함께 시작했다. 이어 이종찬 우당재단 이사장의 개회선언, 주제 영상 상영,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 전국의 3.1운동 유적지에서 사전 촬영한 영상 낭독과 기념식장 현장 낭독,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한 공연과 대합창, 만세삼창의 순서로 진행했다. 김영관 애국지사와 대구왕선초 4학년인 독립운동가의 후손 장예진 학생이 태극기를 필두로 대통령 부부와 함께 입장했고, 주제 영상에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3.1운동 유적지를 찾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세대와 시대를 아우르는 3.1운동의 의미를 담고자 했다. 특히 독립선언서 영상 낭독에는 안중근 의사를 그린 영화 <영웅>의 윤제균 감독과 정성화 주연배우 등이, 기념식장에서는 독립유공자 故 김낙원 선생의 증손녀 김희경 님, 이화여고 학생이자 2022년 유관순 횃불상 수상자인 이소영 학생 등이 참여해 다양한 국민과 함께하는 독립선언서 낭독이 되도록 했다. 이번 3.1절 독립유공 포상 대상자는 총 104명이며, 기념식에서는 이 중 5명의 포상대상자 유가족에게 훈장 등을 직접 수여했다. 기념공연으로는 독립운동가의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한 <1919 독립의 횃불> 공연과 자유의 길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을 노래하는 <함께 가자(March With Me)> 대합창을 진행했다. 만세삼창은 독립유공자 故 김상옥 열사의 외손 김세원 님, 독립운동가 故 권준 선생의 외손 최재황 경감, 독립운동가 故 장진홍 선생의 현손 장예진 학생의 선도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유관순 기념관은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1974년 이화여고 내에 건립해 유관순 열사의 사진과 관련 자료 등도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한편 지난 3년간 3.1절 기념식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소규모 행사로 진행했지만, 일상 회복과 함께 이번에는 각계 국민과 함께 현장성을 살린 규모 있는 행사로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104주년 3.1절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백네 번째 3.1절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염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 당대에 독립을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진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국이 어려울 때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있는 기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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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바이오헬스,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글로벌 시장 선점해야”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정부가 역량을 모으고 지원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먼저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민간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면서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 모두 발언 전문. 우리가 그동안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오늘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신시장을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2,600조원에 달하고,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장과 직결되는 아주 유망한 분야이고, 또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먼저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합니다.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를 가명정보화, 또 비식별화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국회에 디지털헬스케어법이 제출돼서 계류 중인데, 빠른 처리를 기대합니다. 바이오헬스 기술은 각종 기술,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경제에 있어서도 신성장 동력입니다.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민간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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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기득권 카르텔 깨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혁신을”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윤 대통령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졸업들에게 "혁신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부와 민간 각 분야 지도자들의 전략적 리더십이 돋보이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다”며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하고 여러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는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들에 달려있다”면서 "국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멋진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를 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과 새로운 도약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 있는 기여가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역대 대통령 중에서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은 본부 학위수여식(석·박사 졸업생 중심)과 단과 대학별 학위수여식(학사졸업생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사 2620명, 석사 804명, 박사 425명이 학위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연세대 학위수여식 축사 전문.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만큼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좌절, 도전, 용기, 이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졸업생 여러분은 마침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취를 도와주신 부모님과 가족들, 서승환 총장님과 교수님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성취를 축하하게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연세의 교정은 제게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를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연세의 교정에서 고민과 사색에 흠뻑 빠졌고 많은 연세인들과 각별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연세 정신은 시대를 밝혀주는 등불이었고 우리 역사의 고비마다 연세인들은 큰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국정운영과 국제관계에 있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저는 이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실천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혁신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를 보십시오.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와 국제 협력에서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또, 정부와 민간 각 분야 지도자들의 전략적 리더십이 돋보이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오늘 졸업하는 연세인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제학자 스탠리 피셔는 "하나의 모범 사례가 1,000개의 이론만큼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의 혁신 사례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제도를 혁신 선진국들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혁신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입니다. 혁신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극복할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공정을 담보하는 법이 짓밟히고 과학과 진리에 위배되는 반지성주의가 판치고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가 방치된다면 어떻게 혁신을 기대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졸업생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미래가 곧 나라의 미래입니다. 저와 정부는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산업현장의 노사법치 확립,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첨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 추진 등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하고 여러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들에 달려있습니다. 질문의 수준이 곧 생각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생각이란 곧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도전할 것인지 질문하십시오. 국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멋진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를 해 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과 새로운 도약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 있는 기여가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졸업 가운을 벗고 교정을 떠나면 여러분의 앞에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좌절하거나 무릎 꿇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젊음의 패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용기와 패기를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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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목표 6850억달러…‘모든 부처의 산업부화’ 원년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685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6800억 달러보다 50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는 "세계적인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올해 수출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수출 목표치를 설정했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라는 명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가용 가능한 모든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 부처를 포함해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등 지원 부처까지 총 18개 부처가 수출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부는 15대 제조업을 통해 올해 5330억 달러,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 수출 목표를 세웠다. 방산은 산업부·국방부·방사청을 중심으로 173억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은 국토부와 산업부가 협업해 35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분야에서 150억달러 수출을 책임진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및 스마트팜 수출을 담당하고, 해수부는 해운 물류 수송 인프라 확대 및 수산물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수출 플러스 성장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다층적이고 꼼꼼하게 점검·관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부처별 소관 품목·업종의 수출 목표 이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또 매월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수출 실적도 점검한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수출지원 사업에 올해 예산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무역금융에 최대 362조 5000억 원을 공급한다. 부처별 수출지원 사업 예산은 산업부 6692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2597억 원, 농림식품축산부 1472억 원, 보건복지부 124억 원이 배정됐다. 무역금융 공급액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60조 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한국수출입은행(82조 원), 신용보증기금 14조 원, 기술보증기금 3조 3000억 원, 산업은행·기업은행 2조 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5000억 원 등의 순이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 방위산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주를 위해 12개 분야의 수출 동력을 확충한다. 여기에는 투명·차량용·웨어러블 등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지원 강화 방안과 2031년까지 인공지능(AI)·전력·차량용 등의 반도체 유망분야 연구·개발(R&D)에 2조 9000 억원을 투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농수산식품·디지털산업·바이오헬스를 새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 밖에 산업부는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활용한 서비스 수출통계 작성, 서비스 수출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수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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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소아의료 공백 없어야”…‘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필수의료인 소아 의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윤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방문해 소아환자와 보호자·의료진을 만나 진료 현장을 살펴보고,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22일에 발표했다. 이에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와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간다. 한편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 및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특히 소아암 환자 수와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받고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진료를 지속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도 인상해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한편 중증소아 보호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재택의료 지원은 확대하는데,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대상연령은 기존 18세 이하로 유지하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간은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확대한다. ◆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아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되어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응급의료기관에도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는데,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실시한다.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36개월 미만 저연령 아동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한다. ◆ 소아 진료인력 확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한다. 이 밖의 연령대(만1세~만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며,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소아암 전문의 간 협력진료 등 지역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할 방침으로, 병원들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한다. 육아와 일·생활 양립 문화확산 등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해 병원으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해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