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윤 대통령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전략 자산의 핵심”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이라며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날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라며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오늘날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고,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산업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문제점이나 위기 요인을 검토해서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원팀이 되어서 움직일지 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이번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해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1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이 발표된 이후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기차 등 국내 첨단산업 신규 투자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기업의 선도적 투자와 혁신을 격려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 모두 발언 전문. 오늘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입니다.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차전지는 오늘날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의 이차전지 산업은 지금까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 미국이 태평양전쟁과 유럽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듯이 지금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산업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말 그대로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전황이 불리하면 왜 불리한지, 그리고 무엇을 더 지원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정부도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큰 산업 전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문제점이나 위기 요인을 검토해서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원팀이 되어서 움직일지 논의해야 됩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전선에서 우리가 경쟁국에 추월을 당한다면 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차전지 분야는 핵심 광물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고 광물, 소재 확보를 위한 풍부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이거니와 소재 획득 비용 그 자체도 절감을 시켜야 됩니다.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 완제품뿐만 아니라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가 우리의 미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차전지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혁신으로 우리의 경쟁력과 초격차를 유지해야 됩니다. 미국 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 대통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으로 국민께 맞춤형 정보 선제적 제공할 것”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영빈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미래 정부 모델이자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국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을 활용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학습하고 진화함으로써 국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더 잘 알 수 있고, AI를 기반으로 더 스마트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지난 30년간 추진해 온 전자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AI와 소프트웨어, 디지털 분야의 인재를 키울 수 있고 각 분야의 산업이 커나가면서 엄청난 고용창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산업의 엄청난 전후방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우리 산업의 지형과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러한 디지털플랫폼정부에 선제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디지털플랫폼정부 자체가 수출의 효자산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미래 정부 모델이자 국가전략산업이라며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데이터와 정보가 하나의 플랫폼에 모여 공유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별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고 융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각종 민원, 인허가 서비스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정부가 일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정부가 어떤 업무에 매진해야 하는지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사회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7개월 만에 국민, 국회 인사, 언론인, 전문가, 기업인과 함께 갖는 뜻깊은 자리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미래상이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 ‘알아서 맞춤형으로 배달하는 혜택 알리미’ 등의 구체적인 핵심 사례들을 통해 제시됐다.
-
윤 대통령 “4.3 희생자·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윤 대통령은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에서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자유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곳 제주가 보편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주를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품격 있는 문화 관광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제주시 명림로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하고 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추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자유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곳 제주가 보편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저와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있습니다. 저는 제주를 자연, 문화, 그리고 역사와 함께 하는 격조 있는 문화 관광 지역, 청정의 자연과 첨단의 기술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 관광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콘텐츠 시대입니다. IT 기업과 반도체 설계기업 등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업이 제주에서 활약하고, 세계의 인재들이 제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제주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소중히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승화시켜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윤 대통령 “국가의 반부패와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길”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지역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인태지역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인태지역 회의에서 모아진 통찰과 지혜가 역내 국가의 반부패와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은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면서 "오늘 회의는 이러한 인태 전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천 의지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천명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의 공존을 가능케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라면서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라며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이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임을 밝혔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본회의 1세션과 지역회의 환영사를 통해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를 확정한 사실을 직접 언급하며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리더로서의 역할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 환영사 전문 인도-태평양지역 장관 여러분, 국내외 시민사회와 학계 인사 여러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됐습니다. 그간 민주주의 증진에 힘써오신 여러분과 인도-태평양 지역회의에서 직접 마주하고 고견을 듣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하고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인태 전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천 의지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천명하는 자리입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한 국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인태지역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또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의 공존을 가능케하는 제도입니다.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입니다.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개별 부패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개별 부패 행위의 그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또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됩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지역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Shared Vision for Democracy and Prosperity)’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Promoting 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청사진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함께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연대가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금 활짝 피울 것입니다. 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인태지역 회의에서 모아진 통찰과 지혜가 역내 국가의 반부패와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윤 대통령 “北 도발에 맞서 자유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 영원히 기억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전우들은 북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은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전례 없는 강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면서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 날 기념식은 과거 기념식과는 달리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면서 영웅을 기억하고 굳건한 안보 의지를 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55명 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롤콜(roll-call)’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맞서 자유를 지켜낸 용사들의 위훈을 기렸다. 아울러 55명의 유가족 대표와 참전 장병들의 좌석을 주요 인사석으로 배치하고, 윤 대통령이 헌화·분향 시에도 배석했다. 또한 대규모 군 의장대 분열(육·해·공·해병대 130명)을 통해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표하면서 국가가 영웅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무대 우측에는 모형 함정에 서해수호 전적 전시물을 전시했다. 윤 대통령은 윤청자 여사가 기증한 3·26기관총, 참수리 357호정과 천안함에 게양됐던 항해기와 부대기 및 함정 명패,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의 방사포탄 파편을 맞은 중화기 중대 명판 등을 살펴봤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천안함 피격 희생 장병 유가족 대표를 만나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우리 장병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인 지난해 6월에는 호국영웅들과 유가족들을 초청해 "나라를 지킨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책임을 일관되게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기식 병무청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울먹이고 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서해를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54분의 용사와 故 한주호 준위가 잠들어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서해수호 용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생사고락을 함께 한 전우를 잃고 누구보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분들과 참전 장병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서해와 서북도서는 전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습니다. 이곳에 잠든 서해수호 영웅들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자 자상한 아버지였고, 효심 깊은 아들이자 다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온 몸을 던진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마음 놓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전우들은 북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입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은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전례 없는 강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한미 문화동행 원년’…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분야 교류 확대문화체육관광부는 한미동맹 70주년 맞아 올해를 ‘한미 문화동행의 원년’으로 삼아 양국 문화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인문학을 통해 양국 청년들이 한층 가까워진다. 양국 청년들은 다음 달 28일부터 세 차례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하는 인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영화와 도서 등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연을 듣고 토론한다. 참가자들은 한국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서린 DMZ 현장도 함께 방문해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미국 워싱턴 의회도서관에서도 오는 6월 양국 청년을 대상으로 한미관계에 대한 인문학 강연을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공연 분야에서의 한미 양국 청년 교류협력도 활발해진다. 클래식·무용 분야 콩쿠르 석권 등 K-클래식 돌풍을 이끌어낸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미국대학들과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미국 노던 일리노이대에서 사물놀이 강의를 운영하고, 무용 전공 학생들의 캘리포니아 공연을 하는 등 다양한 예술교류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 창작뮤지컬의 해외 진출을 위한 ‘K-뮤지컬 로드쇼’도 오는 10월에 브로드웨이에 올라 한국 신진예술가의 미국진출을 지원한다. 5월에는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관점에서 한미동맹 역사를 다룬 KTV 방송 프로그램 3부작을 방영하고, ‘K-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미국의 청년 유튜버들이 양국에서 열리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현장을 취재하며 청년세대의 관심과 호응을 높인다. 한국과 미국이 문화로 나눈 돈독한 우정은 70년 전 결성된 안보 동맹만큼이나 역사가 깊다. 1950년대 한국의 젊은이들은 주한미군방송(AFKN)을 통해 미국의 재즈, 블루스 음악을 접하게 됐고, 2007년에는 드라마 ‘대장금’이 미국 채널로 방영되며 미국인들이 K-드라마를 접하게 됐다. BTS의 빌보드 뮤직어워드 수상,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K팝 그룹의 빌보드 차트 점령은 오늘날 K-컬처에 대한 미국 MZ세대의 열광을 보여준다. ▲BTS가 2019년 5월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최고 듀오 그룹상을 수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예술계도 샌프란시스코 오페라(SFO)의 첫 여성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김은선, 차세대 K-클래식 주자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임윤찬의 활약에 주목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와 같은 한미 문화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문화동행의 첫걸음으로 워싱턴, LA, 뉴욕 등 미국 현지에서 양국 간 문화교류를 본격 추진한다. 비디오 아트의 거장 백남준 다큐멘터리 상영회(다음 달 12일, 링컨센터)와 소프라노 조수미가 참여하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콘서트(8월 11일, 월트디즈니콘서트홀)와 국립무용단의 ‘묵향’ 공연(10월) 등 현지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아울러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으로 화제인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뉴욕 필하모닉과의 협연(5월 10~12일, 링컨센터)도 예정돼 있어 K-클래식을 통한 교류도 더욱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콘텐츠 시장이자, K-콘텐츠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국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해 양국 콘텐츠 분야 교류를 강화한다. 미국에서 열리는 ‘라이선싱 엑스포(6월 13~15일)’에 국내 캐릭터 업체의 참가를 지원하고, LA에서는 ‘K-콘텐츠 엑스포 in USA’를 9월에 개최해 양국 콘텐츠 기업 간의 투자 물꼬를 튼다. 11월에는 국내 아케이드 게임사의 ‘B2B 테마파크 산업 박람회(2023 IAAPA Attractions EXPO, 11월 14~17일)’ 참가와 ‘아메리칸 필름마켓(AFM, 10월 31~11월 5일)’에 국내 영화 업계의 세일즈를 지원하며 콘텐츠 기업 간의 교류를 촉진한다. 양국 간의 관광교류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BTS, 오징어게임 등 K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미국인 54만여 명이 한국을 찾아 외국 관광객 1위 국가를 기록한 바 있다. 그 열기를 이어받아 올해 8월 LA에서는 한류 콘텐츠 축제 ‘KCON(케이콘, 8월 18~20일)’과 연계해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K-팝 공연과 함께 K-푸드 등 K-컬처 체험행사를 병행해 현지 MZ세대의 K-컬처 선호도를 관광교류로 전환할 예정이다. 미국 NBC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화제가 된 태권도의 매력을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플로리다, LA 등 미국 4개 도시에 전파하기 위해 다음 달 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태권도 대회를 비롯한 현지 주요 행사에 태권도시범단을 파견해 서로의 문화적 매력과 이해를 높여갈 계획이다. 7월에는 한국전쟁 고전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만희 감독)> 특별상영회(용산 전쟁기념관)를 열고 참전용사와 가족을 초청해 한국전쟁에 참전한 한미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린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여러 홍보 채널을 활용해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와 성과도 적극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의 가치와 역사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담은 정책광고를 TV와 인터넷에 송출하고, 한국전쟁,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주요 계기마다 정책간행물(K-공감), 정부대표 SNS, 정책포털(정책브리핑) 등 문체부 보유 매체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해 공세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올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문화가 한미동맹의 주요한 연결고리이자 핵심 추동력으로 작동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미 문화동행을 통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자 자유와 연대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이 한 차원 더 발전하고, 양국 교류 협력의 지평이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윤 대통령 “한일, ‘제로섬’ 관계 아냐…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될 수 있어”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날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면서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면서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를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제12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제1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과 불굴의 리더십으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양국 정부 간 대화가 단절되었고, 한일관계는 파국 일보 직전에서 방치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뒤,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2016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도 불과 2년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경제보복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도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등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본과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하였다가 2019년 8월 GSOMIA의 종료를 발표하고, 석달 뒤 다시 이를 보류하는 등 한일안보 협력마저 파행을 겪었습니다.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가 전후에 전격적으로 화해하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 됐습니다.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만나 소통하고 얘기하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복원되듯이 한일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방일에 대해 우선 한일 양국의 경제계가 적극 환영하면서 그간 위축된 양국 경제교류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만난 재일 동포들도 그간 한일관계 경색으로 겪어온 어려움과 고통을 일거에 털어버릴 기대감에 동포사회가 축제 분위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간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는 우리의 자세와 각오에 달려있다면서 끝내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 후, 부침을 거듭하던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김 대통령은 오부치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방문 연설에서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식민 지배 35년간이었다고 하면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천 5백 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비약적으로 확대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필요불가결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하면서, 양국 정상의 선언이 한일 정부 간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매듭짓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3,519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보상해 드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를 따로 특정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입니다. 이번 한일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국의 총리 저우언라이는 1972년 일본과 발표한 국교 정상화 베이징 공동성명에서 중일 양국 인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인 30여만 명이 희생된 1937년 난징대학살의 기억을 잊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당시 저우언라이 총리는 "전쟁 책임은 일부 군국주의 세력에게 있으므로 이들과 일반 국민을 구별해야 한다. 때문에 일반 일본 국민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되며 더욱이 차세대에게 배상책임의 고통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합니다.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저는 이번 1박 2일 방일 중 기시다 총리와 내각을 비롯해서 정계 조야 주요 인사들과 경제계 주요 기업인들을 다수 만났습니다. 모두 양국관계 개선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시너지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야당도 기시다 내각의 한일관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게이오 대학에서 만난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서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에 부푼 모습을 보았습니다. 12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일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며,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할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실과 일본 총리실 간의 경제안보대화는 핵심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일 경제계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양국 미래세대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소재 부품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한일관계의 개선은 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되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1, 2위 LNG 수입 국가입니다. 양국이 ‘자원 무기화’에 공동 대응한다면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LNG 분야 협력이 심화되면 일본 기업들로부터 LNG 선박 수주도 증가할 것이고, 미래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철 등에 대한 공동 R&D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변화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일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는 양국 기업이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 것입니다.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4년간 한일 양국 기업들이 추진한 해외 공동 사업은 46개 국가에서 121건, 약 27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건설 설계 역량을 보유한 양국 기업들이 파트너로서 협력한다면,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으로 공동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경제 규모 세계 3위의 시장입니다.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양국 간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일본 국민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면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 분야 기대성과가 가시화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기업 간 협력과 국민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산업, 통상, 과학기술, 금융 외환, 문화, 관광 등 관련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후속 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하고,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협력 분야 대화 채널 신설, 양자 우주 바이오 공동 지원, 산학협력 실증거점 구축, R&D와 스타트업 공동펀드 조성, 육상과 항공 물류 협력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지난 목요일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두 시간 반 전에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완벽한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외교부에서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019년 한국이 취한 GSOMIA 종료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인태 전략, 즉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역내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일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한 한일 두 나라의 관계 개선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서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합니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습니다. 특히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 대통령 “한일 양국, 글로벌 어젠다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일 양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일본 동경 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개최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비전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신산업 분야에서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한국측에서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김윤 한일 경제협회장, 4대그룹 회장, 전경련 회장단 등 12명의 경제인이, 일본측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등 11명의 경제인이 각각 참석했다. 이번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비전을 구체화하고, 양국 경제인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한일 양국 정상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양국이 서로 협력해 더 큰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내자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첨단·과학기술 협력, 디지털 전환 등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어제 전경련과 경단련이 함께 발표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토대로 미래 세대의 교류가 늘어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이 확대된다면 양국 관계가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을 계기로 새 장을 열어갈 양국 경제계의 교류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중단된 재무·산업통상자원·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 장관급 협력 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고, 주요 협력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 대통령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 방일 기간에 개최된 ‘한일 경제인 간담회’ 이후 14년 만이다. 또한 전경련 등 재계에서는 4대그룹 회장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모두 함께 참석한 것도 약 20여 년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인사말. 한일 경제인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간 경색되었던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전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두 나라는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의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과 긴밀히 공급망이 연계되어 있고, 최근에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여러분이 마음 놓고 교류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께서는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 간의 교류를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양국 간 협력이 높은 차원의 협력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간의 교류와 미래 세대의 참여,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경련과 경단련이 한일 양국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을 토대로 미래세대의 교류가 늘어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이 확대된다면 양국 관계가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경제계 차원에서도 각별한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인 여러분, 양국 경제인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우정은 양국 관계를 잇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교역 증가와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더 나은 한일관계로 도약하는 의미 있는 디딤돌이 돼서 새로운 한일관계의 새 장을 써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
윤 대통령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 전문. 오늘 아침에 날이 많이 풀리고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이번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에도 지방 균형 발전의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
윤 대통령 “노동·교육개혁, 기업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한 것”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모두 기업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CEO 초청 격려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민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규제를 타파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의 성장이 기업의 성장이고, 기업의 성장은 곧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과 원팀으로 수출증진에 힘써 높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행사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은 100개 기업 CEO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진행한 격려 오찬이었다. 참석은 지난해 일자리를 많이 만든 공로로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중소·중견·대기업 93개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기업 7개社 등 총 100개 기업이 함께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를 도입해 청년 채용을 늘린 ㈜클루커스 홍성완 대표에게 청년들이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은 뜻깊은 사례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다른 기업에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기업에게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켜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개혁은 기업에게는 생산성과 경쟁력 증대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미래세대에게는 지식과 경쟁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오찬에 이어 지역 청년들을 위해 현장실습과 채용을 늘린 ㈜로쏘(대전 성심당)와 스타트업을 창업해 꾸준히 청년을 채용하고 있는 ㈜잇올, 핀테크 기업 ㈜핀다,청년인재 양성에 적극 투자한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코리아와 중증장애인 고용기업을 창업한 베어베터 등 5개 기업의 사례발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