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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채택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된 첫 대면 국제 정상 회의인 이번 정상 회의에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12개국 정상(2개의 프랑스 자치령 포함)과 5개국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 회의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인 쿡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했으며, 참석 정상들은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제1세션)’,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제2세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을 영접하고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대통령실 제공)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이 평화, 민주주의 비전을 공유하는 태평양도서국과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가꾸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평양도서국이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우리의 인태전략과 태평양도서국들의 장기 발전 전략인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은 그 방향성이 일치하는 만큼,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강화를 논의한 제1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 강화를 약속했다. 우선 태평양도서국 14개국 모두와 수립된 외교관계를 바탕으로, 현지 주재 공관을 늘려가는 등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간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PIF 협력기금을 증액하는 한편, 개별국가에 대해 맞춤형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태평양도서국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태평양도서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현재 분산돼 있는 역량 강화,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한-태도국 푸른 태평양 역량강화 사업’으로 통합하고 그 인원도 3배 이상 대폭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이 논의된 제2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이 처한 기후변화, 보건, 식량위기, 디지털 격차와 같은 복합적인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에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태평양을 사격장 삼아 핵 미사일 도발 위협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곧 태평양의 평화인 만큼 태도국과 함께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 세계박람회와 관련, "우리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박람회가 해수면 상승 등 절체절명의 기후위기에 직면한 태평양도서국의 기후 대응 목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태평양도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들은 한국이 이번 정상 회의에 전체 회원국을 초청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태평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전무후무한 경제발전과 성공의 경험을 배우길 기대한다면서, 한국으로부터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받고 기술과 교육훈련 지원을 받기를 적극 희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문: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이 채택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제시하고 지속 발굴하는 내용의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는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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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도서국 개별 양자회담…“신뢰 기반한 지속가능 협력 관계 구축”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쿡제도, 마셜제도, 솔로몬제도, 니우에, 팔라우 정상과 개별 양자회담을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이로써 전날 키리바시·통가·투발루·바누아투·파푸아뉴기니 5개국 정상에 이어 이번 한-태도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총 10명의 정상 모두와 개별 양자회담을 실시했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머내시 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담을 가졌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양자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에 기반해 정책을 펴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도 모든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태평양도서국가들과 정의롭고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태평양 국가인 한국과 태평양을 함께 지키면서 태평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공유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태평양도서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번에 한국과 태도국 간의 의사소통의 격을 정상급으로 격상시킨 의미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와 회담에서는 쿡제도가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으로서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태도국을 대표해 활약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브라운 총리는 올해 수교 1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쿡제도가 풍부히 갖춘 망간, 철, 니켈, 구리, 코발트 등 심해저 자원의 개발과 관련해서도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데이비드 카부아 마셜제도 대통령과 회담에서는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우리도 주마셜제도 상주 공관 개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카부아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위기를 맞은 마셜제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한국이 보여준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태평양지역 기후변화 대응의 전초기지가 될 부산 엑스포 지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머내시 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와 회담에서 오는 11월 솔로몬제도에서 개최되는 2023 퍼시픽 게임의 성공을 기원하고, 선수단 수송용 차량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양 정상은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티나강 수력발전소 사업, 뉴조지아섬 조림 사업의 성공적으로 이끌어 양국 경제협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자는 데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달튼 타겔라기 니우에 총리에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니우에와 수교하면서 태평양도서국 전체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돼 뜻깊다는 의사를 표했다. 수랭걸 휩스 팔라우 대통령에게는 지난 25년간 한국 명예영사를 역임하며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에 사의를 표했다. 또 팔라우의 각종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휩스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및 IT와 같은 미래를 대비하는 과정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과의 협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10개 태평양도서국 정상들과 연쇄 양자 회담을 실시하면서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우리의 관여와 기여 의지를 보여줬으며, 각국과의 양자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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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도서국 개별 양자회담 “협력사업 구체화…신뢰 기반한 관계 구축”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등 5개국 정상과 개별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태평양도서국 각 국가와의 양자 협력 현황을 점검하며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협력, 보건 인프라 구축과 같은 태평양도서국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각국 정상들은 한국이 공적개발원조(ODA) 기여를 확대해 나가면서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는 데 대해 크게 고무돼 있다고 전했다.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담을 가졌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태평양도서국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한-태평양도서국 특색에 맞는 협력사업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로서 태평양도서국들과 정의롭고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날 정상회담에서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한국의 눈부신 성공 사례가 자국의 발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좋은 귀감이 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개발협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력의 질과 양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타네시 마아마우 키리바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키리바시가 태평양도서국 중 조업량 기준 우리의 최대 원양어업 어장으로서 수산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강 조하고, 우리 어선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조업을 위한 키리바시 측의 지원을 요청했다. 마아마우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발전 노하우(지식 공유, 역량 강화 등)를 전수받고 싶다”고 밝히고, 해양수산(어촌 특화 개발), 보건의료(우리 KOICA의 ODA)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했다. 또 윤 대통령은 시아오시 소발레니 통가 총리와의 회담에서 "통가는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을 잇는 첫 연결고리”라고 인사하고 "작년 1월 대규모 해저 화산 폭발 당시 소발레니 총리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로 24명의 우리 교민들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소발레니 총리는 "그간 한국과 개발협력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다”면서, "앞으로 디지털, 식수사업, 해수 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카우세아 나타노 투발루 총리와는 여러 국제회의 계기에 기후변화로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태평양도서국의 현실(해수면 상승으로 투발루 9개의 섬 중 2개가 이미 침몰)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경각심을 환기시킨 나타노 총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은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나타노 총리는 "통신장비 개선, 기후변화 대응(수소 추출), 해양수산(탈탄소 해운업) 분야에서 특히 한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스마엘 칼사카우 바누아투 총리와의 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가의 의무에 관해 ICJ(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구하는 유엔총회 결의안(2023. 3월)을 주도하는 등 칼사카우 총리가 보여준 국제적 리더십을 평가하고,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칼사카우 총리는 "지난 3월 사이클론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전력 공급 사업 등 그동안 한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 감사했다”며 각종 항만 개발 사업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에게 "역내 리더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한국과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으며, 파푸아뉴기니가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하기로 한 데 사의를 표했다. 마라페 총리는 "한국이 파푸아뉴기니 발전의 롤모델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기대한다”며 "석유, 금,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파푸아뉴기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제조업 기업들의 투자와 진출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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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우리가 우주산업 분야의 G7에 들어갔다는 신호”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누리호 3차 발사를 성공함에 따라 "우리가 우주 산업 분야에서 그야말로 G7에 들어갔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직원들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축하했다.(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한 직후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화상으로 연결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 3차 발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종호 장관은 "누리호 3차 발사가 마무리되었음을 보고드린다”면서 "어제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로 하루를 연기했지만, 현장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며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말했다.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라며 기쁨과 격려의 말을 전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에 자체 제작 발사체와 자체 제작 위성으로 로켓을 발사하고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나라가 7개 나라 밖에 없다”며 "이번에 한국이 포함돼서 7개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벅차고, 우주과학이 모든 산업에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눈이 저는 이번에 확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번 2차 때는 우리가 실험용 위성을 탑재했지만 이번 발사는 우리 카이스트, 천문연구원,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작한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키고 가동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직원들은 오후 5시 30분부터 2층 자유홀에 모여 누리호 발사 준비과정을 지켜봤다. 직원들은 오후 6시 24분 누리호가 이륙하는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보다가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성공에 단계별로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누리호가 1차에서 8차까지 위성 분리에 성공하자 직원들은 큰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당초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완전히 성공한 뒤 2층 자유홀에 내려올 예정이었으나 발사체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보다 빨리 내려와 기쁨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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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세계시장이 ‘내 시장’이라는 자신감 가져달라”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5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치맥’(치킨과 생맥주)을 함께하며 격의 없이 소통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인대회가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자리로는 아깝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참석자들의 절반 이상을 40대 이하의 청년 기업인들로 초청하고 선후배 기업 간의 멘토링 사례발표와 토론 시간도 준비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또한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등 대기업 총수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KB금융그룹, IBK기업은행,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회장, 경제 부총리와 산업·환경·고용·농림·중기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및 특허청장 등 8개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진 등이 총출동해 중소기업인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함성 대한민국 선포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제가 요새 다자회의에 나가면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우리하고 양자회담을 하려고 손을 내밀고 해외에서 대우를 잘 받는데 저는 그게 다 여러분 덕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우리가 경쟁력 있는 산업시스템을 갖추고 첨단 분야에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 대접을 받고 서로 만나려고 일정을 잡는 것이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으면 해외에 나가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잘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의 중요성과 스타트업, 기업인의 혁신·도전을 통한 경제적 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급망 분절과 블록화되는 통상·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과 원팀이 돼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보다 더 과감하게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해 세계시장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 다해 돕겠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다고 하면서 "세계시장이 내 시장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과감히 뛰어들어 달라. 정부도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때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품질과 혁신 제품으로 경쟁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개별 기업 대 개별 기업의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 대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 간의 경쟁이라고 했다. 또한,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타트업이 만드는 것이고 창의와 도전정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를 지향하고,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포상했다.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고석재 경진단조 대표는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앞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1년은 우리 중소기업만 바라보고 일하신 것 같다”고 하며, "정부 정책에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힘이 난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한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과 미래세대들은 협력을 통해 앞으로 같이 성장하겠다는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함성 대한민국) 선포식과 함께, 선후배 중소기업 간 협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중소기업계가 선포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여성기업, 플랫폼기업 등 선배 기업이 후배 세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멘토링, 네트워킹 및 협업 등을 지원해, 민간이 중심이 돼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중소기업계 전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세부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이타적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청년 스타트업 로보 아르테의 '로봇이 튀긴 치킨'과 푸드트럭으로 시작해 미국과 인도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고피자' 시연 부스를 방문해 피자가 만들어지고, 치킨이 튀겨지는 과정을 직접 보고 시식을 하기도 했다. 이어진 소통의 시간에 대통령은 테이블을 하나하나 돌며 참석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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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22일까지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해 낸 것에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정말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아주 컸다”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외교를 수행하면서 안보 확보, 경제 협력,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 등 세 가지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활동했음을 소개했다. 먼저 안보를 확보하는 문제로, "지금 우리의 안보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자유 가치를 수호하면서 평화를 도모해 온 전 세계 자유 국가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G7 국가들과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고 소개하고,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이 충실하게 이행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시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에 대해선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해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 분야 관련 방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뛰었다”면서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각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의 양자 회담, 소부장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양자 회담은 우리의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 번째 방향성으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에 관한 의지를 천명했음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공약한 식량 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또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협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이라고 강조하고,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 국무위원과 관계 부처에게 이번 G7 정상외교에서 논의되고 협의된 사항에 관해 후속 조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 기조의 순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통령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는 복지 지원 대상을 감축시키면서도 그 재원을 풍부하게 만들어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툼하게 지원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활기찬 시장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취약층이 중산층에 두텁게 편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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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그린 파트너십 체결…포괄적 기후·환경 협력 강화한국과 유럽연합(EU)이 기후행동, 환경보호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전환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잡고 있다. 우선 양측은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후행동, 환경보호, 청정 에너지전환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또 기후행동 분야에서 배출권거래제도를 위시한 탄소가격제에 대한 정보교환과 기술적 협의 등을 통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WTO 합치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며 메탄감축 및 기후 적응과 재원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산림보호 관련 양·다자 간 협력을 촉진하기로 하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청정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는 수소 및 재생에너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선진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 원전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녹색수송, 배터리 등 녹색기술 협력과 저탄소기술 상용화 등을 위한 공동연구와 정책 대화 또한 추진한다. 이 밖에 양측은 개도국의 기후·청정에너지·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협력하고 특히 아세안 지역 내 기후·환경 이니셔티브 지원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그린 파트너십에 따른 양측 간 협력 활동은 한-EU 기본협력협정, 한-EU FTA 및 한-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회의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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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조속 체결, 방산 공급망 협력’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독일 교류 140주년이자 우리 근로자의 파독 60주년에 방한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한-독일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며 특별한 유대감을 쌓아 왔다”면서, "독일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가치 파트너이자 핵심 우방국으로 우리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시대전환(Zeitenwende)’ 테제를 천명하고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클럽’ 출범을 주도하는 숄츠 총리의 비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춰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견고한 교역과 투자 관계를 수소, 반도체, 바이오, 청정에너지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키로 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숄츠 총리에게 최근 EU에서 추진 중인 여러 경제입법의 성안과 시행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숄츠 총리는 "이번에 DMZ를 방문하면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목도했다”면서, 33년 전 통일을 먼저 경험한 독일은 한반도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국가로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과 통일비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아울러 국방,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해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방위산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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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G7 정상외교 마무리…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 다졌다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2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 히로시마에 도착하자마자 호주 및 베트남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사흘 간의 빠듯한 외교 일정을 소화해 내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줬다. 윤 대통령은 2박3일간 총 3개의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다수 국가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진행했다. 관심이 높았던 한미일 정상 간의 회동도 짧게 이뤄졌다. 특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1일 오전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기도 했다. 19일 저녁에는 원폭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슬픔과 아픔을 위로했다.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했다.(대통령실 제공) 한미일, 전략적 공조 강화…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21일 히로시마에서 다시 만났다. 올해 들어 지난 1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한일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5월 초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등 한미일 3국간 정상외교가 순풍을 탄 결과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세 정상은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심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앞서 21일 오전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지역 정세 하에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기여” 약속윤 대통령은 세 번의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약속했다. 식량과 보건·개발·젠더를 주제로 열린 첫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식량 위기국에 대한 식량 지원 규모를 매년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확대하고, 아프리카에 구축 중인 ‘K-라이스 벨트’ 협력 국가를 지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 주제였던 두 번째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G7이 주도하는 ‘기후클럽(Climate Club)’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G7의 노력에 적극 보조를 맞춰나갈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각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기후 목표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술을 혁신하고 공유해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차원에서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열린 세 번째 확대세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국제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과 관련해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연쇄 정상회담…인태 경제외교 본격 시동, 핵심광물 공급 협력 체계화 윤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베트남·호주 등 인태 전략 핵심 협력 국가들과의 경제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통령은 19일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8000여 개의 우리 기업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면서 우리 기업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일 개최된 한·인도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를 포함한 방산 협력은 물론, 디지털, 바이오헬스, 우주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호주 등 핵심광물 보유국들과 양자 회담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체계화하는데 노력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 호주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미래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교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이밖에 21일 아잘리 아쑤마니 코모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AU)의 G20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아잘리 대통령은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서로 힘을 실어줬다.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공동참배…아픈 과거 치유 위한 행동 윤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총리 부부는 21일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다. 한일 정상이 함께 한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참배는 한일 두 정상이 한일관계의 가슴 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두 정상의 참배에 우리 동포 희생자들이 함께 자리한 것이 그 의미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이 과거사 문제 해결(노력)을 말 위주로 했다면, 이번에는 실천한 것”이라며 "두 정상이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일에서 또 하나 주목받은 장면은 히로시마 동포 원폭피해자와의 만남이었다. 윤 대통령은 19일 저녁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늦게 여러분들을 찾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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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인니 진출 한국 투자기업에 관심과 지원” 요청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니 관계와 아세안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명브리핑했다. 회담에서 대통령은 작년 7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방한 이후 양국 간 협력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전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한-인니 간 투자, 인프라, 방산 협력 강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가졌다.(대통령실 제공)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올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축하하면서 한-인니 간 협력관계가 인니에게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강조하고, 농업 발전,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 정보통신, 소형 원전 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또,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누산타라 수도 이전 사업에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을 잘 부탁한다고 했다. 또한 한-인니 간 방산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미래산업 발전의 핵심 파트너인 인니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인니에 진출한 우리 투자 기업들에 대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기업 참여 독려를 위해 가능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아세안 협력 구상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