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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년 최대규모 R&D 예산, 코로나 극복 마중물 역할”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민관 R&D 100조 시대, 과학입국 원대한 꿈”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내년 R&D 예산은 27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라며 “(이 예산이)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했고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또한 문 대통령은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다.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며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 전문.여러분, 반갑습니다.오늘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올해 민간위원 열여덟 분이 새로 위촉되었고, 그 가운데 여덟 분이 여성입니다. 우리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분들을 모시게 되어 기대가 매우 큽니다.마지막까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했고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에서도 우리 과학기술의 저력이 발휘되었습니다.과학기술이 국력의 토대가 되고 있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과학기술인들을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후 과학기술계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가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 중심의 ‘국가 R&D 혁신방안’을 마련했고, 기초연구를 포함하여 국가 R&D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도전적 과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R&D의 양과 질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정부의 내년 R&D 예산은 27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입니다.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되어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염한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습니다.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습니다.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7개국과 함께 인류가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환경관측용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를 우주에 띄워 동아시아의 대기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전자카메라를 개발해 자연을 더 깊게 들여다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올해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지난해보다 더 늘렸습니다. 기술창업도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국제특허 출원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증가율이 세계 2위일 정도로 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되었습니다.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오늘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첫째,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둘째, 국민의 생활과 긴밀하게 호흡하며,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가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셋째,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2050년까지 남은 3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저탄소 산업과 에너지구조로 전환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함께 가야만 그 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기술의 개발과 함께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만들고 발전시켜가는 일에도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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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21년 한국 경제 대전환…시작은 코로나 위기 극복”내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받아…“빠르게 달라지는 세계경제 흐름에 선제 대응”“올해 우리 경제 정말 잘해 왔다…‘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 높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우리는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년 경제정책의 기조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 왔다”면서 “올해 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세계 12위였던 GDP 순위가 10위 내로 올라설 전망이다. 어려운 시기, 온 국민이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성과를 위한 정책수단 총동원을 주문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모두발언 전문.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방역의 주체로 불편을 감수해 주신 국민들과 의료진, 방역당국자들의 노고가 참으로 컸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동참과 희생,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 간의 상생 협력이 있었기에 우리 경제를 지키며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경제인들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께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오늘 우리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코로나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내년 한 해의 정책 대응이 향후 수년간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 왔습니다. 정부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3분기부터 성장률의 반등을 이루었습니다. 올해 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세계 12위였던 GDP 순위가 10위 내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어려운 시기, 온 국민이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올해 우리 경제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이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에 기반한 ‘K-방역’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방역과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커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을 넘어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경제인들을 힘들게 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습니다.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먼 미래처럼 여겼던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서고 모범이 되는 분야도 적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 자신감 위에서 우리는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입니다. ‘K-방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수출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용 회복세가 더딥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상기후와 코로나가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고, 각국은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이행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과 디지털 역량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다행히 우리는 한발 앞서 준비해 왔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이고 스마트하게 바꿔왔습니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입니다.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입니다.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하겠습니다.우선,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합니다.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고용 회복은 경기 회복보다 늦기 마련입니다.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아울러, 늘어난 시중 유동 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합니다.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입니다.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경쟁력을 더할 것입니다.선도형 경제는 사람의 창의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경제입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제2벤처 붐을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기업인, 노동자, 젊은이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경제인들께서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경제정책방향은 오늘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는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오늘 경제인들과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잘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마련하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이 민생 회복과 우리 경제의 상생 도약을 위한 튼튼한 디딤판이 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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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핵심… 정치적 중립이 생명”“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 드디어 완성”문재인 대통령은 15일(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된다”며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설명했다.이어서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면서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영상) 모두발언 전문.제6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습니다.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습니다.1996년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면서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 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공수처가 설립되었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이처럼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입니다.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한편으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습니다.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의 절차를 마치면 정식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됩니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입니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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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25년 공공임대 240만호 달성…주거 공공성 강화”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공급 확대와 함께 질도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며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함께 질적 혁신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 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화성 동탄 행복주택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기념해 건설됐다.청와대는 “이날 일정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의지와 방향을 담은 현장 행보”라고 설명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 모두발언 전문.반갑습니다.화성동탄 공공임대 100만호 기념단지 집들이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1인 가구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와 어르신까지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섞인 가운데 다양한 세대와 연령층이 함께 어울리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모습이 정겹습니다.공공임대주택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모범적인 단지입니다.집들이를 축하드리고, 이웃과 함께 주거문화를 바꾸고 계신 입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화성동탄 공공임대 100만호 기념단지에는 그동안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의 개선 노력과 성과가 담겨있습니다.보기 좋은 외관과 편리한 실내 구조, 깔끔한 인테리어는 물론 어린이집, 실내놀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SOC까지 공공임대주택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국민의 질 높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애써 오신 국토교통부 직원들과 우리 김현미 장관님,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과 변창흠 사장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박인석 위원장님 모두 애쓰셨습니다.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입니다.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고, 집 없는 설움을 가진 730만 가구의 주거권을 충분히 보장할 만큼 성장했습니다.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첫째,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습니다.서민들이 장기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우리는 총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인 8%에 도달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입니다.이어서 2025년까지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하여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습니다.둘째,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루겠습니다.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습니다.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입니다.민간의 창의적 디자인을 채택하여 디자인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다양한 생활SOC를 설치하겠습니다.다양한 평형을 공급하여 청년과 어르신, 중산층과 저소득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셋째,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아직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당장 내년에 영등포 쪽방촌부터 착공하여 2025년까지 총 4만호의 이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지원도 강화해 갈 것입니다.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와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정부는 올해 코로나 등으로 인해 명도소송과 강제퇴거 등의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총 2,228호의 긴급 임시주택을 지원했습니다.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오늘 화성동탄 공공임대 100만호 기념단지가 국민들께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주거문화를 보여주게 되길 기대합니다.또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거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입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습니다.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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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재정 부담돼도 코로나19 백신물량 추가 확보 노력해야”“내년 2∼3월 접종 시작할 수 있을 것…안전성 충분히 확인돼야”“긴 터널 끝 보여…외국 사례 모니터링해 접종계획 앞당겨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백신 물량을 추가 확보해 여유분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추가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정부는 44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내년 2~3월이면 초기물량이 들어와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하지만 백신이 매우 긴급하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며 “백신 접종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올 때까지 외국에서 많은 접종 사례들이 축적될 것”이라며 “그 효과와 부작용 등을 충분히 모니터링해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접종계획을 앞당겨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내 기업들의 치료제 개발에 빠른 진전이 있어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우리는 백신 이전에 치료제부터 먼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 회의’ 모두발언 전문.여러분, 반갑습니다. 상황이 워낙 급박해서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화상으로 열었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정부는 4,4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내년 2~3월이면 초기물량이 들어와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백신 4,400만 명분은 우리 국민의 집단면역에 충분한 양입니다. 하지만 백신이 매우 긴급하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백신 물량을 추가 확보하여 여유분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추가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백신 접종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올 때까지 외국에서 많은 접종 사례들이 축적될 것입니다.그 효과와 부작용 등을 충분히 모니터링하여,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접종계획을 앞당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의 종류와 가격, 도입 시기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백신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평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계획을 잘 세워 주기 바랍니다.치료제 개발은 더 희망적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치료제 개발에 빠른 진전이 있어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우리는 백신 이전에 치료제부터 먼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치료제 개발에서 선도국가가 될 수 있고, 빠른 상용화도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분명히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지만, 오늘 발표된 하루 확진자 수는 686명으로 2월 말 이후 최다이며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이 숫자가 더 늘지 않도록, 또한 거리두기 단계를 더 높이지 않고 상황을 진정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특히 수도권 지자체가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역학조사 – 진단검사 – 격리 또는 치료’로 이어지는 삼박자의 속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이미 계획된 군·경·공무원 투입뿐 아니라 공중보건의의 투입 확대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또한, 진단검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타액 검사 방법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정확도가 크게 높아진 신속항원검사의 활용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선별진료소의 운영 시간을 야간과 휴일까지 확대하고 드라이브 스루와 워크 스루 검사 방식도 대대적으로 늘려 직장인과 젊은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지 않고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수고를 덜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 조기에 진단을 받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또한, 중환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도 빠르게 확충하여 확진자가 즉시 필요한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집에서 대기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홈케어 시스템에 의해 치료와 관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단기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백신과 치료제의 희망을 보며,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역량을 믿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코로나의 긴 터널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일이 있다면, 서슴지 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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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FTA 네트워크 더욱 넓혀야…CPTPP 가입 검토”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탄소중립, 환경 친화적으로 무역 체질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신남방, 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다”며 “지난달 최종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 다자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 짓고 인도·필리핀·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과의 FTA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시장 선점을 위해 모든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보호무역의 바람도 거셀 것”이라며 “시장 다변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무역의 체질을 환경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무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미 EU와 미국 같은 나라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이 공론화되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들도 하루빨리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친환경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정부 역시 ‘그린 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향한 우리 수출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무역인 여러분,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무역인들도 유례없는 상황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전 세계가 동시 불황에 빠지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국가 간 이동이 봉쇄되어, 한 건의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몇 곱절의 노력이 들었습니다.글로벌 공급망이 멈추고 컨테이너선이 부족해서 황급히 새로운 공급처와 운송망을 찾는 일도 많았습니다.그러나 대한민국 무역은 또 한 번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수출을 플러스로 바꿔냈습니다.세계 7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수출의 기적 같은 회복력은 K-방역의 성과와 함께 우리 경제가 3분기부터 반등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수출의 내용이 더욱 희망적입니다.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등 주력품목들이 버팀목 역할을 잘해 주었습니다.지난해 세계 7위였던 자동차 수출은 세계 4강에 도전하고 있으며, 조선업은 LNG선을 중심으로 하반기 이후 세계 수주량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큰 폭의 수출 증가를 이룬 것이 특히 반갑습니다.11월까지의 실적만으로도 바이오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전기차 수출은 무려 75% 증가하여 10만대 수출 시대를 열었고, 수소차 수출도 35%나 늘었습니다.시스템반도체 수출도 15%의 증가율을 보이며 종합반도체 강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농수산 식품과 화장품 등의 수출 호조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늘어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처음으로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던 1964년이나,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던 2011년 못지않게 어려움 속에서 매우 값진 성과를 이뤄낸 한 해였습니다.제57회 무역의 날을 맞아 무역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자랑스러운 무역인 여러분,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할 것입니다.보호무역의 바람도 거셀 것입니다.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무역질서의 재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비대면 사회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무역의 시대도 빠르게 도래할 것입니다.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한발 앞서 변화에 대비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입니다.첫째, 대한민국 무역의 체력을 더욱 튼튼하게 키워야 합니다.보호무역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경쟁력입니다.전통 제조업에 디지털 신기술을 결합시켜 혁신하고, 소재·부품·장비의 완전한 기술자립으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수출을 이끌 새로운 동력을 계속 키워 나가겠습니다.시장의 다변화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입니다.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신남방, 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습니다.지난달 최종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 다자 FTA RCEP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 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 짓고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협상을 통해 한류 콘텐츠 수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의 태평양 동맹과도 협상을 가속화해 거대 중남미를 더욱 가까운 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CPTPP 가입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또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WTO, G20 등 국제사회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둘째, 대한민국 무역의 체질을 환경 친화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무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이미 EU와 미국 같은 나라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우리 수출기업들도 하루빨리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친환경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다가올 그린 경제 시대를 선도하고 예상되는 무역 규제의 소지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정부 역시 ‘그린 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향한 우리 수출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셋째, 디지털 무역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합니다.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은 코로나를 겪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온라인 수출은 거래비용이 적고, 진입장벽도 낮습니다.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것입니다.우리는 이 분야에서 앞서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수출 플랫폼을 육성하고, 무역금융부터 통관, 법률상담에 이르기까지 수출 지원시스템을 디지털 무역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특히,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매년 만 개씩 발굴하여 디지털 무역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무역인 여러분,흔히 국제무역을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부르지만, 무역의 시작은 ‘함께 잘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대한민국 무역이 한강의 기적을 이끌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역의 기본에 충실했기에 가능했습니다.과거 식민지를 경영하며 시장을 넓힌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후발국이었지만 자유무역의 틀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무역을 키웠습니다.국제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무역’을 통해 무역 상대국과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기본에 충실한 대한민국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무역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함께 더 멀리’ 뻗어가는 성공 신화가 계속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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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확산세 차단, 비상한 각오로 방역 총력 기울일 것”“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불편드려 송구…만남·이동 최대한 자제해 방역 힘 보태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월)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될 때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는 여러 차례 코로나 확산의 위기를 극복해왔지만, 지금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오는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 “지난달 연달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등 방역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다시 단계를 격상함으로써 국민께 더 큰 부담과 불편을 드리게 돼 송구하다”고 언급했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이어 “조속히 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국민 안전과 민생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께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연말연시 방역과 관련, “지난 추석에 우리는 몸은 못 가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명절로 방역에 힘을 모았지만, 그 이상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며 “연말연시에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방역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지난달 19일과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달아 격상한 데 이어 또다시 2주 만에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합니다.그동안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방역 강화 조치의 성과로는 코로나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방역 조치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다시 단계를 격상함으로써 국민들께 더 큰 부담과 불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무거운 마음입니다.우리는 여러 차례 코로나 확산의 위기를 극복해왔지만, 지금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보이지 않는 감염과 전파가 일상의 공간에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현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병상과 의료인력 등 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조속히 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국민 안전과 민생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정부는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될 때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께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실천이 특히 절실한 때입니다.마스크 쓰기, 밀접 접촉 자제와 같은 방역의 기본만 잘 지켜도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특별히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국민들께 당부드립니다.지난 추석에 우리는 몸은 못가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명절로 방역에 힘을 모았습니다.그 이상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만나야 할 사람, 찾아가야 할 곳이 많겠지만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여 방역에 힘을 보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로 끝나는, 참으로 고단한 한 해입니다.이미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6,6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50만 명을 넘었습니다.우리나라는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방역에서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수능까지 무사히 치러낸 K-방역의 우수성에 대해 국제사회는 한결같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잘 이어나가 방역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입니다.우리나라는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방역과 보건의료, 문화 역량, 외교적 위상 등 소프트 파워에서도 빠르게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올해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까마득히 앞서있는 것처럼 보였고, 우리의 먼 미래처럼 보였던 나라들에 비해 우리가 크게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앞서가고, 모범이 되는 분야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였습니다.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하였습니다.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입니다.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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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도권 코로나 역학조사 역량 강화…가용인력 최대한 투입”선별진료소 야간 및 휴일 운영 확대·대규모 드라이브스루 운영 등도 지시문재인 대통령은 7일(월)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수도권 지역의 현장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같이 밝히고 “우선 공무원, 군, 경찰 등 가능한 인력을 이번 주부터 현장 역학조사 지원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번 지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정 수석은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속도를 높여서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또한 “수도권 지역 직장인들과 젊은층들이 검사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의 야간 및 휴일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하라”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들어 정확도가 높아졌고,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활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에게 “증상이 없더라도 선별진료소에 가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허용돼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은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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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힘있는 경기반등 흐름…내년 상반기 정상궤도 기대”“수출 증가세, 세계경제 침체·국제교역 위축 속에서 일궈낸 기적 같은 성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분기부터 시작된 경제 반등의 흐름이 4분기에도 힘있게 이어지고 있다”며 “각 부처는 이런 긍정적 흐름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3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1.9%)를 뛰어넘은 2.1%를 기록했다”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빠른 경제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경제 반등의 주역인 수출의 증가세는 더욱 괄목할 만하다. 지난 10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일 평균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데 이어 11월에는 일 평균과 월간 전체 증가율이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며 “세계 경제 침체와 국제 교역 위축 속에서 일궈낸 기적 같은 성과”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경기 반등의 추세를 얼마 안 남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영상) 모두발언 전문.제5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오늘 발표된 지난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를 뛰어넘은 2.1%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제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빠른 경제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올해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 부동의 1위를 지켜내고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3분기부터 시작된 경제 반등의 흐름이 4분기에도 힘있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심리부터 좋아졌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지수 모두 크게 개선되어 11월 경제심리지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경제 반등의 주역인 수출의 증가세는 더욱 괄목할 만합니다. 지난 10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일 평균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데 이어, 11월에는 일 평균과 월간 전체 증가율이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와 국제 교역 위축 속에서 일궈낸 기적 같은 성과입니다.수출액과 함께 수출의 내용 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 분야와 경쟁력이 강한 IT 제조업 부문,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이 수출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주식시장도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실적과 미래의 가치가 반영된 주가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2,600선을 넘어 최고 기록을 세웠고,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도 G20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 총액도 1,800조 원을 넘어 사상 최고액을 경신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가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을 주가라는 객관적 지표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특히 의미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힘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와 기간 연장,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유지 등 증시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각 부처는 이런 긍정적 흐름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경기 반등의 추세를 얼마 안 남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각종 경제지표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며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와 민생이 다시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슷한 고비를 넘으며 이겨왔습니다.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고, 내년에도 상황이 빠르게 호전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0년, 모든 부처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빠른 경제 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내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달라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백신 물량 확보,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 투자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에 힘이 되고,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2021년 예산이 되길 기대합니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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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와 힘겨운 전쟁…한번 더 힘 모아달라”당부“이른시일내 확산세 꺾어야…안전한 수능,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경기회복 청신호 속 또다시 일상 불편함·민생경제 어려움에 안타깝고 송구”▲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것과 관련, “지금으로서 최선의 길은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 확산세를 꺾는 것”이라며 “신속한 방역 성과로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지난 봄과 여름에 이어 코로나와 또 한 번의 힘겨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경제심리가 살아나고 소비가 느는 등 경기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일상의 불편함이 커지고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더 큰 피해, 더 큰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며 양쪽 모두에서 선방하고 있지만 지금은 방역에 더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지금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부담과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9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정부의 더 큰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경각심과 협조 없이는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만이 조용한 전파와 확산의 고리를 차단해 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께서 연말연시 모임들을 취소하거나 자제하고 방역에 솔선수범하며 동참하고 계신다”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는 국민을 믿고 방역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의 위기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다”며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