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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고용회복에 총력체제 대응…공공부문 역할 강화”문재인 대통령은 16일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민생의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라며 “이 같은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공공부문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당장의 고용한파를 이겨내야 한다.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더욱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 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민생의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입니다.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입니다. 수출 호조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폭은 축소된 반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은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고, 상용직은 소폭 늘어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이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었습니다.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수출 호조 등 국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 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더욱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간의 고용 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과 함께 어려운 계층의 취업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생계 지원에 나섰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어려운 청년들과 여성들에 대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고용대책을 마련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노력과 함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들에게는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특히,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넷째,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 훈련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하여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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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집값 안정에 국토부 명운”…획기적 공급확대 주문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특히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달라”며 “국토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모두발언 전문. 국토교통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창흠 신임 장관이 부임한 이후 2.4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이어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이제선 한국도시설계학회장님과 정성봉 서울 과기대 교수님, 김범준 한국통합물류협회 전무님과 박현기 함양군 혁신전략담당관님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님과 김태년 원내대표님, 홍익표 정책위의장님, 또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당·정·청이 함께하는 업무보고가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당과 외부 전문가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의 업무는 참으로 방대합니다.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발전시키고, 혁신하는 모든 토대가 국토교통부에 달려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정적 삶의 기본이 되는 주택 정책과 교통 정책, 경제 활력의 기초가 되는 물류 인프라와 산업 인프라,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의 기반 구축, 미래산업의 혁신과 국민 안전에 이르기까지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튼튼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국토교통부가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이루어야할 주요 과제들을 잘 정리해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의 토론과 당의 정책 제안이 더해지면 정책이 더욱 풍부해지고 실현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생과 경제의 회복은 물론 선도국가 도약을 이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보고 내용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주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혁신도시를 통해 지역의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육성해왔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산단 대개조,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역의 경제성장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더 과감하고 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주기 바랍니다.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시대를 연 KTX-이음도 철도교통 분야의 새로운 혁신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부산과 세종에서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와 지역 주도 스마트 특화단지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화하고 수소도시, 제로에너지 건축, 그린 리모델링을 비롯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들도 잘 준비해 주길 당부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업무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입니다. 이 역시 우리 정부 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합니다.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슬로건이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 2021년'입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정책 목표가 담겼습니다. 보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국민들과 항상 소통할 것도 특별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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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월부터 새 거리두기 시행…집합금지·영업제한 최소화”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통계로도 확인됐다”며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며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은 외부 전문가로 이정동 경제과학특보님과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님께서 참석을 해서 의제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를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근 부의장님은 이번에 임명되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다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설 연휴 특별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두 달 이상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방역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속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특히 절박한 민생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었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입니다.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패의 열쇠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통계로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여성들과 청년들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주기 바랍니다.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민간부문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고용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회복의 중점을 특별히 고용회복에 두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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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새해엔 마스크 벗고 장사도 마음껏 하는 평범한 일상 소망”문재인 대통령은 12일(금) “새해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장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정숙 여사와 함께 한복 차림으로 직접 촬영한 설 인사 영상메시지를 통해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신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이 설인데 섭섭한 설날이 되었다”며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여 묵은해를 떠나보내고 새해의 복을 서로 빌며 덕담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의 날이기도 한데 몸은 가지 못하고 마음만 가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만나지 못하니 그리움은 더 애틋해지고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는 마음은 더욱 절실해진다”고 밝혔다. 김정숙 여사는 “가족에게 뿌리는 말의 씨앗으로 우리는 덕담이라는 걸 한다. 덕담의 이야기 꼭 전해주시는 안부 전화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에도 방역에 노심초사하실 방역진과 의료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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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재정감당 범위서 과감하고 충분한 위기극복 방안 강구”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와 관련,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위기도, 위기대응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며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인 만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이라며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신종 감염병이 이토록 오랫동안 전 세계를 휩쓴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 대책으로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적도 없었다. 정부가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전 세계에 준 충격은 실로 막대하지만 우리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면서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역량은 대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K-방역의 우수성뿐 아니라,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면서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은 외부인사로 엄지용 KAIST 녹색성장대학원장께서 참석해 주셨고, 또 의제 발제를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국산 치료제도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용에 들어갔지만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 종식 없는 ‘with 코로나’ 시대는 우리뿐 아니라 전 인류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갑갑하고 고달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냉철한 자세로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직시하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어려운 부분은 현실적인 극복 방안을 찾는 일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 준 충격은 실로 막대하지만 우리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역량은 대단했습니다.K-방역의 우수성뿐 아니라,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제성장률,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재정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합니다. 다른 지표에서도 특기할 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국가신용 평가와 기업활동 평가에서 새롭게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친환경, 사회적 기여, 지배구조 개선을 나타내는 ESG 국가별 평가에서 한국을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1등급의 최고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사회책임 투자와 지속가능 투자를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얻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혁신 역량에 대한 평가도 매우 높습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쟁쟁한 나라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신산업 성장과 제조업 부가가치, 연구개발과 국제특허 실적 등 한국 경제의 잠재적 역량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불명예를 씻고 5년 만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도 우리 정부 들어 열여덟 계단이나 순위가 상승하며 역대 최고 점수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는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위기 극복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은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룬, 결코 폄하될 수 없는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지표들이 당장 하루하루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고용위기 극복에 힘을 쏟으면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피해지원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총력을 기울여 임기 내에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시동을 걸기 시작한 지역균형 뉴딜에 가속을 붙여나가겠습니다. 지역 중심의 디지털·그린 뉴딜과 신산업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양질의 일자리와 주민 수익 창출 등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대세가 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 분야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면서, 전기차 분야와 수소 경제 등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저탄소 기술혁신을 국가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인 만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입니다.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신종 감염병이 이토록 오랫동안 전 세계를 휩쓴 적이 없었습니다. 방역 대책으로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적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습니다. 위기도, 위기대응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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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해상풍력 5대 강국 도약”…전남 신안에 48조 투자정부가 전남 신안 앞바다에 2030년까지 48조5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인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 8.2GW는 원자력발전소 약 8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이며, 신안 풍력단지는 지난해 기준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인 영국의 ‘Horn Sea’(1.12GW)의 7배 이상 큰 규모로 조성된다. 한편, 전남의 해상풍력 잠재량은 12.4GW로 국내 전체(33.2GW)의 37.3%를 차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정부는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 해상풍력은 매년 30% 가까이 성장하고 있다”며 “착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남도민 여러분, 섬과 뭍을 오가는 바람을 타고 생명력 가득한 바다 냄새가 전해집니다. 언제나처럼 짙푸른 바다 빛은 기다림 끝에 찾아올 봄의 희망을 약속합니다. 오늘 청정한 자연과 1,004개 섬을 품은 고장, 전남 신안에서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과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약이 함께 체결됩니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 신안 앞바다에 들어설 해상풍력단지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보다 무려 일곱 배나 큰 규모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8.2기가와트의 전기는 한국형 신형 원전 여섯 기의 발전량에 해당하고,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경제적 효과도 막대합니다. 2030년까지 48조5천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12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목포는 해상풍력 물류의 중심지가 되고, 영암과 신안에는 대규모 해상풍력설비 제조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중립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의 선도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신안과 목포, 영암을 비롯한 전남 주민들과 어업인 단체, 지역 노사, 열여덟 개의 발전사와 제조업체, 대학이 함께 이룬 쾌거입니다. 하나 된 마음으로 합의를 이루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모아 주신 김영록 전남지사님, 김종식 목포시장님, 박우량 신안군수님, 전동평 영암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전남도민 여러분, 다도해 연안과 섬마을 주민들은 거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일구어왔습니다. 해산물을 함께 거둬, 함께 나누었으며, 뱃길을 통해 서로 필요한 물품을 주고받았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상생’의 정신을 앞장서 실천했습니다. 신안에서 재배한 1만 송이의 튤립에 담긴 따뜻한 위로의 마음이 대구·경북 주민들에게 전해졌고, 목포시는 병상이 부족한 경기도의 주민들을 위해 기꺼이 병상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포용과 상생’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전남형 일자리’의 핵심은 지역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는 처음으로 주민들이 지분을 갖고, 수익을 분배받게 됩니다. 지역주민들에겐 평생 지급받는 ‘해상풍력 연금’이 될 것입니다. 풍력설비 제조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도 주민들이 구성한 협동조합을 통해 공급될 것입니다. 적정 납품단가를 보장하고 이익을 공유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유연근로시간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일자리의 질도 높일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지역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할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전남은 푸른 바다, 하늘, 바람과 같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해 지역에서 ‘한국판 뉴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스스로 정한 이름이 ‘블루 이코노미’입니다. 지금부터 ‘전남형 일자리’로 이뤄지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판 뉴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고 재정부터 금융, 규제혁신까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활 SOC,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오늘 첫발을 내딛는 신안 해상풍력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전 세계 해상풍력은 매년 30% 가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해상풍력의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해양플랜트와 철강 등 관련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도 뒤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착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남도민 여러분, 코로나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나와 이웃의 안전을 함께 지키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여주신 나눔과 희생으로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노사민정을 넘어 자연과도 상생을 이룰 ‘전남형 일자리’는 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앞당길 것입니다. 오늘 신안에서 불어온 상생과 혁신의 바람을 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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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공동노력”, 바이든 대통령 “긴밀 협력”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 정상통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5분부터 57분까지 32분간 통화했다. 지난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이뤄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다. 통화에서 양 정상은 한미가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국민 통합과 더 나은 재건을 향한 비전을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따뜻한 축하와 성원에 감사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전례 없는 도전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국 이야기를 완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 희망의 하나가 한국”이라며 “한미 양국 관계는 70년간 계속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관계의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이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발전 등 많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준다”고 했으며,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우리의 그린 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계기후정상회의와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코로나 백신·치료제 보급,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호혜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미얀마, 중국 등 기타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양 정상은 최근 미얀마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민주적·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으며,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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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백신 수송훈련 직접 챙겨“…전 과정 한치 오차도 없어야”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을 찾아 코로나19 백신 유통을 위한 민·관·군·경 합동 모의훈련을 참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수송·보관·유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내 수송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지난주부터 각 기관별 개별 훈련을 진행해 왔다. 이달 1일부터 3일까지는 인천공항→물류센터(경기도 평택 소재)→중앙접종센터(서울 중구 소재 국립중앙의료원)로 연계되는 범부처 합동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훈련 참관은 문 대통령이 백신 수송·보관·유통 등 예방접종 준비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한 빈틈없는 준비 점검과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참관에는 백신 접종을 총괄 지휘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해 서욱 국방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노석환 관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수송지원본부장인 박주경 육군참모차장 등이 함께했다. 참관은 범부처 합동 모의훈련 전반에 대한 보고, 공항 내 백신 물류 계획 보고, 백신 하기 훈련 참관, 냉장차 탑재 훈련 참관 및 운송계획 보고 순으로 실시됐다. 특히 ‘항공기로부터 냉장차까지의 탑재 과정’과 ‘공항에서 물류센터로 배송 과정’은 문 대통령이 직접 훈련 현장을 참관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제2화물터미널 4층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모의훈련 전반에 대해 기존 훈련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과 보충설명을 통해 보고를 받았다. 모의훈련 과정은 크게 4단계(공항 내 단계→운송 단계→물류창고 보관 단계→접종센터 운송·보관 단계)로 이뤄졌으며, 가상의 백신 모형을 사용한 실전적 훈련으로 진행됐다. 훈련 전반에 대한 보고에 이어 화물터미널 내부창고에서 인천공항공사 임남수 부사장이 인천공항 코로나19 백신 운송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임 부사장은 항공사별·기종별(화물기·여객기) 조치계획, 비상상황으로 공항 내 백신 보관이 필요한 경우 신선화물 처리시설(Cool Cargo Center) 사용 등 조치계획을 설명했다. 신선화물 처리시설은 의약품 등 저온 처리가 필요한 신선화물 보관 창고로,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별도 창고를 건설 중이며 7월부터 사용 예정이다. 7월 이전까지는 항공사 자체 신선화물 창고를 이용한다. 주기장에서는 비행기에서 백신 하기 및 ‘달리(Dolly)’라 불리는 공항이동 장비를 통한 백신 운송 훈련 과정을 지켜봤다. 훈련에 참여 중인 대한항공 엄재동 전무는 코로나19 백신 운송을 위해 숙련된 인력 투입 및 교육실시, 자사에서 특수제작한 백신 운송용 컨테이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냉장차 탑재 및 운송 훈련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달리에 실린 백신을 지게차를 이용해 냉장차에 탑재하는 훈련 모습을 직접 보고, 백신 운송 차량 행렬의 구성과 역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박주경 수송지원본부장은 경찰 싸이카와 순찰차 등은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주로 맡고, 군사경찰과 경찰관특공대는 테러·시위대 습격 등 우발상황 발생 시 수송차량 보호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냉장차량에 문제 발생, 대테러 상황, 백신 탈취 시도 및 시위대 등 집단행동 발생 등 여러 위기 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훈련 참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군과 경찰을 포함한 범정부적 노력과 함께 민간의 역량을 총력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에서 발생한 백신 분실, 콜드체인 유지 문제 등 시행착오가 없도록 실전과 같은 반복 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훈련 과정에 대한 면밀한 복기를 통해 사소한 부분이라도 다시 점검해 보고, 향후 실제 백신 수송·보관·유통 과정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백신 수송·보관·유통뿐 아니라 이후 접종단계에서도 사전 안내, 문진, 접종, 이상반응 관찰 및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체계 등 전체 과정에 대해 세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별 훈련 상황을 보고받은 뒤 “차질없이 백신의 수송·보관·유통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의훈련을 철저히 해달라”며 “전 과정에서 국민들이 염려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대비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미국 오리건주에서 수송차량이 눈 때문에 막힌 사례를 거론하며 “수송 도중 돌발상황 때 어떻게 대처할지 요령을 미리 만들고, 수송 담당자들도 충분히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이 들어오면 국민들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몰릴 것”이라며 “다시 한번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방역에서 유능했듯이 접종에서도 유능한 면모를 보여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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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직사회에 주문…“도전·혁신·포용적 자세로 위기 돌파”문재인 대통령은 2일 코로나19 장기화와 관련,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자세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하겠다”고 공직사회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이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과감히 도전해 주기 바란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는다”며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적인 자세를 가져 달라. 올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닌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이라며 제조혁신, 기술혁신, 규제혁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포용 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다”며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며 전 세계가 모두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일찍이 겪어 보지 못한 세기적 재난을 맞아 각 나라 정부는 사력을 다해 위기 탈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직자는 마음가짐을 보다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이 많았지만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자세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과감히 도전해 주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당당히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의 계기로 삼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위기에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위기 극복 모범국가로 세계의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방역에서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낸 것은 물론, 경제에서도 제조강국, 수출강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룰 나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기에 굴하지 않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자신 있게 펼친 결과이며,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도전적으로 채택하고 강력히 추진하여 이룬 성과입니다. 다음으로, 혁신적인 자세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입니다. 이미 세계는 코로나 사태 이후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그것 자체로 생존의 문제가 되었으며 회복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혁신 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조혁신 없이는 제조강국을 꿈꿀 수 없고, 기술혁신 없이는 미래로 도약할 수 없습니다. 규제 혁신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는 2년 만에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 합니다. 위기 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용적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올해를 회복과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포용 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또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우리 경제·사회를 대전환하는 데서도 소외되는 계층, 지역, 산업이 없도록 포용적 전환을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각 부처의 정책에서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삶을 든든히 책임지는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포용성의 강화’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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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구시대 유물같은 정치로 대립 부추기며 정치 후퇴시키지 말길”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 또는 그 아래로 떨어질 듯 하다가 일부 종교시설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다시 늘어나는 일이 거듭되고, 결국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민생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참으로 속상하다”며 “특히 영업시간을 1시간만이라도 늘려달라는 요구조차 들어주지 못하고 또다시 결정을 미루게 되어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하루빨리 안정시켜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며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신다면 반드시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꺾고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준비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계획된 접종 순위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운송과 보관·접종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거나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 또는 그 아래로 떨어질 듯 하다가, 일부 종교시설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다시 늘어나는 일이 거듭되고, 결국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민생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게 되어 참으로 속상합니다. 특히 영업시간을 1시간만이라도 늘려달라는 요구조차 들어주지 못하고 또다시 결정을 미루게 되어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또한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게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하루빨리 안정시켜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종교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방역협력을 다짐하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 국민들께서 그 같은 마음으로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신다면, 반드시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꺾고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정부는 최근 방역에 큰 부담이 되었던 비인가 종교·교육 시설과 요양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빈틈없이 관리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안정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준비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 백신공급연합체인 코박스의 백신 물량 배정에 의해 일부 백신 품목을 더 일찍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일부 백신 품목은 국내 제약회사에서 위탁 생산하는 백신을 바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계획된 접종 순위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운송과 보관, 접종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거나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엄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뿐 아니라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전 국민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른 설 명절을 맞이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은 우리의 오랜 전통이며 미덕입니다. 특히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과 함께 조류독감 등으로 힘든 농가가 많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과 전통시장을 애용해 주신다면, 어려운 농어촌을 도우면서 내수와 소비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자칫 불안해질 수 있는 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대 핵심 성수품을 설 연휴 전에 집중공급하고, 계란 등 축산물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수급 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정부가 특별히 기울어야 할 노력은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그늘 속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여전히 많고, 특히 후진적이며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자랑하지만,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을 늘리고, 산업안전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제정하는 등 산재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대폭 강화했지만 체감되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 우선순위를 더 높이고, 정부의 역량과 노력을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산재 예방 기구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