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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한반도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 의지 재확인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시텅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관해 협의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이어 약 4개월 만에 개최된 것이다.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이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정의로운 동맹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의 성공적인 출범과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해 지난 4월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과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등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 협력 등을 바탕으로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공식회의가 개최(8.17)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한미 간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지난 4월 합의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가 출범하게 되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원자력, 태양광 등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시텅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한편, 이날 오후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회담 모두에 기시다 총리는 대통령의 부친상에 애도를 표하고, 올 여름 우리 호우 피해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먼저 한일 관계 개선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 고도화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대응을 위해 한미일, 한일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데 공감하고,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의 결의 이행을 위해 한미일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안보협력 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분야의 협력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하반기 고위경제협의회 재개 등을 포함해 협의 채널을 더욱 활발히 가동해 경제, 금융, 에너지, 인적교류, 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그간 외교당국 간의 소통에 기반해 하반기 중 한일 외교차관전략대화를 개최하자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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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협력 역사는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가 18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3국 안보 및 경제협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이날 오찬 전후로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된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17일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3국 협력 역사는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 8.15 광복절을 계기로 실시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유엔사 주요직위자 초청 간담회,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까지 모두 맥이 닿아 있다”면서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 여정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이번 회의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으로 명명된 결과문서 2건이 채택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한미일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하는 문서”라면서 "한미일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그리고 태도국을 포함한 인태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개발, 비확산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이번 한미일 정상의 공동비전과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담아낸 공동성명으로, 김 차장은 "제목도 ‘정신(Spirit)’로 표현될 만큼 3국 협력의 비전과 이의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성명은 공동의 비전, 구체 협의체 창설, 아세안과 태도국, 역내 위협, 우크라이나 확장억제와 3국훈련, 경제 협력과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그간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면서 "협력 분야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보건, 여성, 인적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제까지 한미, 한일, 미일 3개의 양자관계가 각기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안보경제 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차장은 "앞으로 정부는 한미일 협력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고 경제력을 보다 튼튼히 하여 우리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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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날 경축식은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통령은 먼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경축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 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며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며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이라고 했다. 올해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언급한 대통령은 "우리는 공산 침략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를 성공시켰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미,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보편적 가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라고 강조하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엔사령부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이라면서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또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면서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해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과학 기술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빠른 속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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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 계획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17일 경북 예천의 산사태 피해 현장과 이재민 시설 방문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면서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리고,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호우 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면서 "그럼으로써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 고 당부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면서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는 심정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완전히 자유를 되찾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면서 "관계부처들은 학교, 병원, 주택, 상하수도 등 지원이 시급한 분야부터 조속히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의 글로벌 안보협력 확대가 우리의 글로벌 경제 공급망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부처는 이번 순방 기간 도출된 여러 합의가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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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수단 총동원”…이재민 지원 강조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순방 귀국 직후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이 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환경·국토교통·국방·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기상청장 등을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17개 시·도 단체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정말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및 각 지자체로부터 피해 현황 및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추가적인 인명피해 방지와 이재민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막고,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심이 돼 농가 피해 상황과 통계를 챙겨볼 것”을 지시하고, 위험지역 통제와 관련해서는 경찰, 지자체, 소방의 공조를 강조하며 "경찰이 일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중심을 잡고 교통 통제와 위험지역 통제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아직도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니, 다른 대책은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다시 침착하게,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고, 우선 이어질 집중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직후 곧바로 헬기를 이용해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피해현장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피해현황을 살펴보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산사태 피해를 입은 벌방리는 83가구 143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마을로,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30호가 반파 또는 전파됐고, 주민 50여 명이 마을 경로당에 설치된 임시주거시설로 대피했다. 현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고 김학동 예천군수와 장광현 감천면장 및 마을 주민들과 함께 피해 주택과 파손 도로 등을 살펴봤다. 대통령은 마을을 둘러보던 중 토사가 덮쳐 복구가 한창인 가옥을 방문해 현장을 청소하던 마을 주민을 격려했다. 대통령과 동행한 벌방리 마을 이장은 "이 마을이 생긴지 500년이 됐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땀 범벅이 돼 구조 및 복구작업 중인 군·소방·경찰 관계자들을 만나 수고가 많다며 격려했으며, 특수장비를 갖추고 파견된 50사단 수색대 대장에게 "마지막 실종자 1명이라도 끝까지 찾아달라”며 각별히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재민 임시거주시설로 사용 중인 벌방리 경로당을 찾아 대피한 마을주민들을 위로했다. 대통령은 대피 주민들의 생활 전반을 꼼꼼히 챙긴 뒤 "우선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되는 대로 반파·전파된 가옥을 수리하거나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최대한 돕겠다”고 피해 주민들을 격려했다. 또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봐야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 것과는 분위기를 느끼는데 차이가 있다”며, "제가 잘 챙겨 드릴 테니 걱정 마시라” 주민들을 위로했고, 주민들은 이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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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보·인도·재건 지원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추진폴란드에서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우리 두 정상은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과거 6·25 전쟁의 상흔을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극복한 역사를 거론하며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현지시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대해 ▲ 안보 지원 ▲ 인도 지원 ▲ 재건 지원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양국 간 협력 구상을 설명했다. 안보 지원과 관련,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공식(Peace Formula)’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성공적인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주요 개도국들이 평화공식 정상회의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자유 연대에 동참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 지원도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며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인도 지원과 관련,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 물품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젤렌스키 대통령님과의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뢰탐지기 등 안전장비와 인도적 지원 물품을 신속히 전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약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 50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아갈 것”이라며 "올해는 우크라이나 정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해 재정 지원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건 지원과 관련,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 재정 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 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내 온-오프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기로 했다”면서 "작년에 키이우에 개소된 KOICA 사무소를 중심으로 전쟁으로 파괴된 교육기관 재건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 신설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가꾸는 동반자가 될 것이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은혜 홍보수석은 현지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는 이번 순방 기간 동안 국내 호우 상황과 관련해 실시간으로 보고 받으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또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돌아오는 중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폭우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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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경제·안보 협력 더 공고해졌다…윤 대통령 순방 4박6일 결산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4박 6일간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을 통해 유럽 국가들과 경제, 안보,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리투아니아에서는 나토의 파트너국으로서 연대의 매듭을 강화하는 한편, 13개국 정상들과 개별 양자회담을 통해 국제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등에 노력했다. 국빈급 방문이었던 폴란드에서는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으며, 최대 1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의 재건 협력, 투자증진·방산수출 추가 확대·신공항 고속철 사업 참여 등의 경제 협력에 집중했다. 나토(NATO)의 실질적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위치 확고히 다져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두 번째이다. 작년에 나토의 첫 파트너국 초청국으로 참여했을 때 자유 세력 간 연대 강화를 설파하고 상호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그 연대의 기조 위에서 한국과 나토 동맹국들 간에 협력을 제도화하고 실질화하는 의미가 있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맺은 ‘한-나토 간 ITPP(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는 협력을 제도화하고 실질화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전망이다. ITPP는 나토가 파트너국과 맺는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인 IPCP보다 한단계 높은 단계로, 11년 만에 ITPP로 격상돼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새로운 협력관계를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토 간 ITPP에는 ▲대화와 협의 ▲대테러 협력 ▲군축·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방위 ▲역량개발 및 상호운용성 ▲상호운용성을 위한 실질협력 ▲과학기술 ▲기후변화와 안보 ▲여성평화안보 ▲공공외교 등 11개의 협력 분야가 담겼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ITPP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한다는 한국과 나토의 공통 목표를 설정하고 11개 분야별로 협력의 이행 방향을 설정하고 또 협력 기관을 정해서 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나토판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라 할 수 있는 ‘바이시스(BICES)’에 가입해 우리나라와 나토 간의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주최한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A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역내 평화와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를 끌어냈다. 리투아니아에서 윤 대통령은 이틀 사이에 나토 동맹국 등 13개국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차례의 다자회의에서 총 40번의 양자 회담이 있었는데, 이중 13개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정도로 세일즈 외교의 큰 판이 벌어졌던 것이다. 특히, 13개국 중 8개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이었던 만큼 앞으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3개국과 양자회담… 원전·방산·인프라 협력 ‘세일즈 외교’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번 순방에서 각국과의 경제협력 논의를 공급망 강화와 신수출시장 확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으로 키워드를 압축해 소개했다. 공급망 강화 관련, 윤 대통령은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제조에서 필수적인 노광장비 세계 1위 기업인 ASML사의 한국 투자를 강하게 요청했다. 또 리투아니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첨단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헝가리, 스웨덴 등과는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도 성과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그린수소 생산·저장·운송에 강점을 지닌 노르웨이와 수소차 등 수소 기술 분야, 해상풍력 분야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럽의 첨단기술 공동 R&D 플랫폼인 유레카(EUREKA)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핀란드와는 6G 기술 공동 개발 및 표준 제정에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유럽의 신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이번에 만난 유럽 정상들은 우리나라와 원전, 방산, 인프라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 도입 계획이 있는 네덜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정상에게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원전 협력을 제안했다. 또 신규 원전 도입 계획이 있는 영국과 슬로바키아 정상회담에서도 원전 협력을 제안했다. 루마니아의 경우 최근 한수원이 2600억 원 규모의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 제거설비 사업을 수주했는데, 향후 2조 5000억 원 규모의 원전 설비개선사업에서도 우리 업체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폴란드에선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에,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까지 최 경제수석은 폴란드의 중요성에 대해 ▲폴란드 시장, ▲유럽시장 진출 거점, ▲우크라이나 재건 허브 등 3가지를 꼽았다. 폴란드는 EU 27개국 중 여섯 번째로 큰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와 90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교역 규모를 달성한 유럽 지역의 핵심 협력국으로 부상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향후 10년 간 한국과 함께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3대 중점 협력 분야로 방위산업, 원자력, 교통인프라 건설을 들었다. 방산·원전 협력 분야에서는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계획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양국 기업간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14일(현지시간) 열린 한국-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등 원전 관련 기업들이 폴란드 기업들과 6건의 MOU를 체결했다. 양국 간 인프라 협력도 눈에 띈다. 1조 8000억 유로에 달하는 EU 기금의 최대 수혜국인 폴란드는 교통인프라와 산업플랜트 건설, 낙후된 발전소 현대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한국 기업들이 이들 사업에 일부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리 국토부와 폴란드 인프라부 간 ‘교통인프라 개발협력 MOU’를 체결하면서 인프라 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폴란드는 유럽시장 진출 거점으로서도 눈독 들일 만하다. 폴란드는 주변 7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며 동-서 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글로벌 기업들에 가장 주목받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 가전, 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350여 개 사가 폴란드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한국 배터리협회와 폴란드 자동차산업협회 간 MOU를 계기로, 양국 간 배터리 협력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본격 착수키로 무엇보다 이번 폴란드 순방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 양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양국 정상회담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한-폴란드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에서 한국에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면서 "전후 복구 사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국과 폴란드 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 우리 정부에 총 200억 달러 규모, 5000여 개 재건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정부를 통하지 않고 우리 기업이 자체적으로 따낸 재건 사업들도 있는데 그 규모가 총 32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확보한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사업을 합하면 총 520억 달러, 한화로 66조 400억 원 상당이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및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 경제수석은 "양국 정부는 오는 9월부터 한-폴란드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과 정부의 신속한 정보 교류와 협력을 위한 우크라이나 재건 플랫폼을 폴란드에 설치하고, 바르샤바 사무소를 개소해 인프라 전담 인력도 파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파일럿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학교, 주택, 병원 등 긴급시설 복구를 위해 모듈러 건축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데 우선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등을 활용해 착수하고, 올 하반기부터 우리의 지원으로 키이우와 우만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 재건사업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별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하고, 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 수석은 "아직 전쟁 중이고, 재건이 초창기이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만큼 치밀하게 재건사업 참여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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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 체결…“우리는 최적의 파트너”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정상회담 이후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드비가 에밀레비츄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드비가 에밀레비츄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가 1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오늘 양국 간 체결된 인프라 협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이 날 정상회담에선 한·폴란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도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오늘 양국 간 채택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교역, 투자 확대뿐만이 아니라 산업, 공급망 등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경제협력의 외연 확대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한-폴란드 간 교역액은 사상 최대치인 90억 달러를 기록했고, 한국은 폴란드의 핵심 투자국이 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통상과 투자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5G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돼 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이 원전, 방산, 인프라와 같은 전략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 두 정상은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또, 두 정상은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올해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에 한국이 주도국으로 참여해 한국과 폴란드 방산 협력의 성과와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두 정상은 앞으로 양국 간 방산 분야 협력이 상호호혜적으로 진행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그간 인프라 건설 부문의 협력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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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무역·투자 확대 기반 공고화…5번째 TIPF 업무협약 체결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공식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폴란드가 13일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의 무역·투자와 공급망·시장진출 등 포괄적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합의했다. 산업부와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는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TIPF 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폴란드와의 TIPF는 UAE, 도미니카공화국, 헝가리, 바레인에 이어 5번째 체결이다. 양국은 TIPF MOU를 토대로 무역, 투자, 산업, 공급망 협력 등 분야에서 기업 간 공동프로젝트 개발과 무역장벽 제거 등 무역·투자 환경 개선 및 양국 간 포괄적 산업협력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은 사상 최대치인 약 90억 달러를 기록했고, 한국은 폴란드 내 핵심 투자국 중 하나로 부상했다. 폴란드에는 350여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산업부는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방산, 원전, 인프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에 체결한 한-폴란드 TIPF는 양국 경제협력의 외연을 한층 더 확대하는 데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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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나토 7개국 정상과 연쇄회담…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호소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나토 동맹국 7개 나라 정상들과 개별 양자 회담을 연달아 갖고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오전 일찍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 접견을 첫 일정으로 시작한 데 이어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7개 나라 정상들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거의 빈틈 없이 이어진 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울프 크리스터숀 스웨덴 총리 등과 차례로 만났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만찬에서 각국 정상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첨단 산업, 방위 산업, 인프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연쇄 양자 회담 결과를 요약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정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국제·지역 안보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먼저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신재생에너지, 방위산업, 북극 지역 연구 등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4월 방한했던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는 디지털 분야 협력, 인적 교류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또 취임 후 세 번째로 만난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는 오찬을 겸한 회담을 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 인공지능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뉴질랜드 힙킨스 총리와는 양국이 참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내에서의 상호 공급망 협상 진행에 대해 의논했다. 또 한-헝가리 정상회담에서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한국이 헝가리의 최대 투자국이라는 점을 평가하고, 전기차, 배터리, 과학기술, 바이오 협력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는 원자력 협력, 항만 개발, 방위 산업 등에 관해, 크리스터숀 스웨덴 총리와는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 공급망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날 회담국 중 노르웨이,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회담을 가진 국가들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국제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 전개에 주력하고 있다. 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국제안보 협력 강화의 의미는 자유 세력 간의 연대 기조 위에서 한국과 나토 동맹국들 간에 협력을 제도화하고 실질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급 첨단 기술의 탈취와 첩보까지 모두 안보 영역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 정보협력과 사이버 협력 강화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나토의 실질적인 협력, 제도화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협력 확대 관련해 김 차장은 "지난 5∼6개월 간의 정상외교가 서유럽과 미주 대륙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동유럽과 북유럽 다수 국가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동유럽은 과학기술 기초 역량이 튼튼하고 잠재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서유럽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상당 부분을 보완해 주는 전략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최종 투표가 4개월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은 빡빡한 정상외교 일정 속에서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각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설득하기 위해 양자 차원의 맞춤형 협력을 제안하는 동시에, 부산엑스포가 미래 국제 협력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나토 정상회의 둘째 날인 12일(현지시간)에는 일본, 영국, 핀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정상과 추가 양자 회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제연대 강화를 위한 한국의 의지, 그리고 역할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