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삼성·SK 中공장에 미국산 반도체장비 공급 무기한 허용된다(종합)(워싱턴=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겠다고 우리 측에 최종 통보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앞으로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안보 전략 차원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부상과 기술 절취 등을 막고자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선 1년간 미 정부에 건별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 수입을 허용하도록 예외를 뒀었다. 이에 우리 산업부와 대통령실은 이달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최 수석은 "이번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굳건해진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며 미국의 이번 결정이 새 정부 들어 강화된 한미동맹의 성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한미 정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공급망과 수출통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협의 채널을 총동원하고 기업과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하며 막판까지 미측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60.5%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자이자 장비 수요자로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며 "우리 기업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금번 미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했다. 최 수석은 또 대중(對中) 수출통제 조치와 더불어 우리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이 지난달 말 발표된 점도 언급하며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노광장비 반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대중 투자규제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당분간 우리 기업에 크게 부담될 추가 조치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통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기업과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에도 미국 시장에서 한국 친환경차 판매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최 수석은 "IRA 시행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친환경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해 타격이 크지 않을까 하는 많은 우려가 있었다"며 "현재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친환경차 판매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세간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친환경차 판매는 역대 최고치인 1만4천대를 기록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10.9%까지 증가해 업계 2위를 달성했다. 최 수석은 "실제 IRA 시행 직후 3개월간은 우리 친환경차 판매가 감소세를 보였다"면서도 "정부는 미측에 우리 업계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렌트와 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에 관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관철했고 이후 친환경차 판매는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년 하반기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차량 양산에 들어간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시진핑 "미중 관계 개선할 이유 1천가지…인류 미래 결정"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9일 미·중 관계가 인류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은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라며 "변화와 혼란에 직면해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잘 지내느냐가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중미 관계를 개선해야 할 이유가 1천 가지가 있지만, 양국 관계를 망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 대통령을 포함해 많이 이야기했다"며 "중국과 미국은 양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류의 진보를 촉진하며 대국의 넓은 마음과 비전,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관계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도 일반적인 방향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시 주석은 밝혔다. 시 주석은 "세계가 발전하고 시대가 변하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의 평화공존에 대한 역사적 논리는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 “교권 확립돼야 학생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담임·보직 수당 인상”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여명을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날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로부터 교권 추락의 원인과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경청했다.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권 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도 마무리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촉구한 끝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교권 확립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이재명 출석 D-1…긴장감 흐르는 서울중앙지법(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취재진 사다리가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중앙지법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법원 측과 취재진은 이 대표가 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히기 전인 이날 오전부터 사실상 출석을 전제한 채 분주하게 준비했다. 이 대표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관 출입구 앞에는 대규모 인파에 대비한 통제선이 설치됐다. 통제선 뒤에는 이 대표의 모습을 담기 위해 자리를 선점해둔 사진기자들과 방송 촬영기자들의 간이 사다리, 푯말, 트라이포드가 빼곡히 놓였다. 법원 주차장 한편에는 방송사 중계차들이 속속 도착해 '종일 중계'를 예고했다. 출입문 앞에서 법원 보안 담당 직원들이 모여 "이쪽에서 한 말씀 하신다면…"이라며 이 대표의 동선을 논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 측은 오전부터 취재진에게 촬영 장소와 기자증 부착 등을 거듭 안내했다. 이처럼 법원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이 대표의 출석에 맞춰 지지자와 반대자, 취재진 등이 몰리며 상당한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날마다 법원 밖은 "대표님 힘내세요", "이재명 구속" 등을 외치는 이들로 한바탕 소란이 빚어진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와 반대자가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한다. 3월 31일에는 이 대표가 서관 입구로 들어서자 한 80대 남성이 그를 향해 날계란을 던지는 일도 있었다. 계란이 이 대표에게 닿지는 않았지만 이 남성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남성이 제지되는 과정에서 이 대표 지지자와 유튜버 등이 몰려들어 몸싸움이 벌어졌다. 통상 이들이 이 대표의 '퇴정길'까지 챙기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영장심사가 끝날 때까지 법원 안팎의 긴장감은 이어질 전망이다.
-
‘대한민국’ 20번·‘디지털’ 15번…유엔 기조연설, 구체적 방향 담은 기여 의지 표명연대는 격차의 타개책으로 꼽힌다. 같은 지향점을 향해 격차로 인한 갖가지 불평등을 해소해 나간다. 특히 국가 간 연대는 복잡 다양한 글로벌 위기의 극복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면서 ‘상생’을 구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상생과 연대’를 키워드로, 코로나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속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기여를 강조한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제시하면서 크게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꼽았다.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20번, ‘격차’ 13번을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15번), 엑스포(14번), 평화(11번), 기후(10번), 자유(10번) 등의 키워드를 꺼냈다. 제77차 기조연설 기여 ‘의사’ → 제78차 기여 ‘의지’로 업그레이드 지난해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변환기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에너지·기후·보건위기·디지털 격차 등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의 기여 ‘의사’를 밝혔다면, 올해 기조연설에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라는 제78차 총회의 주제를 바탕으로 개발·기후·디지털 등 주요 3가지 격차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은 기여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지구상에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다”며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 체계, 에너지 설비, 의료보건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관련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대통령은 공적개발원조(ODA)의 과감한 확대를 선언했다. 올해 긴축 재정 기조임에도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는 40% 이상 확대되는데, 이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수원국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기후 격차’를 꼽으며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 공여하는 한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하고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또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Carbon Free) 연합’을 결성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CF 연합이 본격 추진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과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의 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우리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 천명…가짜뉴스 확산 저지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다음으로 ‘디지털’ 단어를 15번 언급하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도 천명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이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일련의 지원에 이어,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울러 ‘전쟁’, ‘북한’, ‘러시아’는 각각 8번, 3번, 2번 언급됐다. 대통령은 우선,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인도·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G20 정상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 3억 달러를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을 다시금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전쟁 폐허 딛고 제2의 환적항된 ‘부산’…엑스포 ‘연대의 플랫폼’ 강조 한편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인 만큼, 대통령은 ‘자유’를 10번, 연대를 7번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가 ‘자유’와 ‘연대’인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 입어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이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 대로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 ‘엑스포’를 14번, ‘부산’을 6번 언급하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의 강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부산은 70여년 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로서,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한 곳이다. 대통령은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한다”면서 부산 엑스포가 ‘연대의 플랫폼’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독려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5개국 정상과 인프라·에너지·방산 협력 강화 방안 논의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코모로와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 중인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와 MIKTA(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정상회동 등 다자회의에 참석하는 틈틈히 5개국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핵심광물 공급망과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지난 60년 동안 쌓아온 우정과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양국이 신재생에너지와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말하면서, "양국 간 미래산업 협력 증진을 희망한다”고 했다. 또 "아르헨티나가 질 좋은 리튬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리튬 채굴이 한국과 연계돼 현지 배터리 생산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리튬 배터리 생산을 함께 검토해 나가자면서 "수소 활용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아르헨티나 간 수소·재생에너지 협력 잠재력에 주목한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은 튀르키예와의 정상회담에서 인프라, 방산, 원전 분야 협력 강화를 협의했다. 대통령은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낙칼레 대교’가 양국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건설돼 작년에 개통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 기업 간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했다. 이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튀르키예 투자 진출이 더욱 확대되고 양국 간 경제 관계가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상호 교역과 투자 확대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국은 튀르키예가 검토 중인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해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수교 50주년을 축하하며 인프라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대통령은 "방글라데시의 고도성장과 함께 건설·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을 통한 인프라 건설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우리 기업의 방글라데시 진출이 자동차, 전자제품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방산, 원자력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아프리카 최대 경제 대국 나이지리아의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관계를 다졌다. 대통령은 삼성, 대우 등을 열거하고 "우리 기업 진출 활성화와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티누부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나이지리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간 경제, 개발, 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은 내년 최초로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티누부 대통령을 초청했다.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한 코모로의 아잘리 아쑤마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우리 해양수산부 대표단의 코모로 방문 등 청색경제(blue economy, 해양경제 성장전략으로 제시되는 개념)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아잘리 대통령은 한국 해수부 대표단 파견에 감사를 표하며 청색경제, 농업,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양국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5개국과의 양자회담에서 모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태우, 與 후보등록…"정치판결로 강서구청장직 박탈당해"(서울=연합뉴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0일 국회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10일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후보 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김 전 구청장은 서류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판결로 인해 구청장직을 강제로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최종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와 너무 다르다"며 "공무상비밀누설로 처벌됐던 판결을 분석해보면, 하나같이 (비밀누설로) 사익을 추구했느냐 여부(가 기준)인데, 저는 방향이 반대다. 잘못된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께 널리 알린 거다. 오로지 국익을 위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사면'이란 평가가 나오는 것을 두고는 "최강욱 사건, 조국 사건, 울산사건 모두 (사법절차가) 언제 끝날지 하세월인데, 저만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신속하게 했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대법원 판결이)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충분히 조성됐고 그 여론을 대통령께서 수렴해 결단을 내리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내 경쟁 후보로 분류되는 김진선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선 "예상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며 "당에서 (경선방침)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든 다른 예비후보든 누구나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중 한명인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도 이날 오전 당에 서류를 제출하고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진선 당협위원장은 '경선 룰 불공정성' 가능성을 제기하며 아직 후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오는 11일 회의를 열어 오전 경선 룰과 세부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며,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피선거권을 회복한 김 전 구청장은 보궐선거 도전 의사를 밝혔고, 김 당협위원장과 김 전 의원과 함께 지난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
與 "'이재명 1년' 민주, 정치실종·거짓선동의 아수라판"(종합)(서울=연합뉴스)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취임 1년에 대해 '이재명 방탄당', '깡패·조폭 포로' 등의 표현을 써가며 거침없는 비난을 쏟아냈다.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은 철저하게 '방탄 일색, 민생 외면'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가 연루 의혹을 받는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조직폭력배(조폭) 출신설 등을 언급하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비정상으로 깡패·조폭의 포로가 되어 있는 탓으로 애꿎게도 민생은 내팽개쳐져 있는 상황"이라고도 쏘아붙였다. 강대식 최고위원은 "이 대표 취임 1년에 대한 평가는 정치 실종, 거짓 선동 등의 '아수라판'으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지난 1년간 이 대표의 민주당은 가짜뉴스, 선전·선동만 일삼으며 구태 정당으로 회귀했고, 민생을 외면한 채 무능으로 일관했으며, 혁신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라져버렸다. 급기야 국민 삶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공천 싸움에 '친명'과 '비명'으로 갈라져 국민 보기 민망한 집안싸움만 계속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콘크리트'는커녕 산산이 부서지는 '모래알'이 돼버렸다"고 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은 이제 모래더미나 자갈 더미가 아닌 콘크리트가 돼야 한다"고 한 것을 비꼰 것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김대중·노무현의 '민주' 정신이 깃든 민주당이 1년 만에 이토록 반(反)민주·위선 정당으로 변질되었는지"라며 "민주당이 이 대표 엄호를 계속한다면, 이 대표와 함께 끝도 없이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와 관련, 다음달에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논평을 통해 "비회기 기간 백현동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만 날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수포로 돌아가자, 뻔히 보이는 얄팍한 꼼수로 검찰 조사를 미루며 '개딸 동원령'을 내릴 시간을 벌고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심산에 불과하다"면서 "이쯤 되면 검찰 소환조사가 말 한마디면 자리 비워두고 기다리는 식당 예약쯤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
尹 "北 핵사용 상정해 한미 핵·비핵전력 결합 대응태세 갖춰야"(종합)(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CP TANGO)를 방문해 '23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d) 연습상황을 점검하며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작전 본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 3일 차인 23일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지휘소(CP TANGO)를 찾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연습 상황을 보고받은 후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CP TANGO는 전시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하는 두뇌로서 역할을 해 왔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현직 대통령의 CP TANGO 방문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로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며, 사이버·심리전 등 북한의 도발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기에 한미동맹의 압도적 능력과 한미 장병들의 실전적 연습·훈련, 확고한 정신 무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습이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단기간 내 급격한 전쟁상태로 돌입하게 될 경우를 상정해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및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
한·인도 안보실 전략대화 내일 서울 개최…고위급 교류 등 논의▲김태효 안보실 1차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한·인도 국가안보실 전략대화가 오는 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대통령실이 22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한·인도 국가안보실 전략대화는 2014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례 대화로 출범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2021년 12월 인도에서 개최된 3차 전략대화 이후 약 2년 만이다. 한국 측에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인도 측에서 비크림 미스리 국가안보부보좌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측은 고위급 교류, 경제 안보, 과학 기술 협력, 지역 및 국제정세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