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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언제 정하나…"부천·전북 줄여야" vs "강남·대구부터"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4·10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깜깜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선거일 39일 전에야 획정이 이뤄졌던 직전 21대 총선에 못지않은 늑장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서울 종로와 중구, 강원 춘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서울 노원 3개 지역구를 2개로 합치는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쟁점 지역구 조정을 두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5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획정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광역 시도별 선거구 정수는 획정위가 원칙을 지켜서 만든 것이라 유지돼야 한다"며 "다만 서로 절충할 여지가 있는지 재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획정안 가운데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 3개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는 내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획정안은 선거구 대비 인구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여당 편파적으로 짜였다"며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에서 1석씩 줄이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역구별 경계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큰 틀의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영남 지역은 여당이, 호남은 야당이 각자 경계를 조율한 안을 갖고 오기로 했다"며 "서로의 안을 존중하기로 한 만큼 최종 합의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획정위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21일까지 협상안이 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여야는 오는 29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1차 마지노선으로 잡고 설 연휴 이후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획정이 늦어질수록 정치 신인들의 선거 운동 효과가 제약되면서 '현역 프리미엄'이 배가될 수 있어서다. 국회 관계자는 "예전에도 그랬듯 여야가 최종에는 정치적 협상으로 선거구를 주고받는 형식의 획정안을 낼 것으로 본다"며 "다만 획정위가 여야의 인위적 구역 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는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4월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제를 두고도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비례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권역별 병립형을 당론으로 정한 뒤 민주당을 압박해 왔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비례제는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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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사진출처 : 제20대 대통령실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한 선량한 자영업자에게는 행정처분 면제 및 과도한 제재 수준도 합리화 간이과세자 기준 8천만 원에서 1억4백만 원으로 상향 대통령, 중곡제일시장 찾아 소상공인 격려·시민들과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복합문화공간인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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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민의 삶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 추진할 것”윤석열 대통령이 갑진년 새해 첫 날인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하고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새해 경제 정책과 관련,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하고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다음은 대통령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왔습니다.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 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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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민간 주도'로 선회…1년5개월만에 닻 올린다(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열린 지역주민들과의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사업에도 심의기간 단축, 용적률 등 각종 특례를 주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이 정부 발표 1년 5개월 만에 닻을 올리게 됐다. 3년 한시로 도입된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은 내년 9월 종료되는 사업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나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곳을 용적률 상향과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고밀 개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조합 주도의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민간 주도 정비사업이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가량이 걸리는 데 비해 도심복합사업은 통합심의를 통해 분양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약 3년으로 줄였다. 그러나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곳곳에서 이어졌고 LH 등 공공이 역량에 한계를 드러내자 윤석열 정부는 첫 주택 공급대책인 '8·16 대책'에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신탁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20인 이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같지만,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라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LH 등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기회를 열어뒀다.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도입해 최대 5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업 유형은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한다. 공공사업 수준의 세제 혜택과 공원·녹지 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주되, 공급 주택 일부를 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가 이익을 너무 과도하게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복합개발계획 입안 때 시·도지사에게 공공기여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공포일 1년 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번 임시국회 때 제정안이 통과하면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오는 2025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말까지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법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후보지를 지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계획이 1년가량 밀린 셈이다. 정부는 내년 9월 종료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일 인사청문회에서 "도심 공공복합사업은 보완할 점이 있지만, (사업 기간을) 좀 더 연장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그 방식에서 나오는 배워야할 점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때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57곳, 8만8천호다. 후보지 중 본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서울 은평구 녹변역,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등 13곳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낮은 수익성 문제로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으나,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 분양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사업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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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스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하겠습니다[한파 시기 취약 어르신 가구 방문]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스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시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거주 중인 독거 어르신을 살피고 소외계층에 대한 한파 대비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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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도발속 안보라인 개편 적절성에 "우려없게 종합적 고려"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한 상황에서 외교안보 라인을 개편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인사와 개각은 필요한 경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외교·안보 라인을 개편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추대될 경우 이른바 '원 포인트' 개각을 할 가능성에 대해선 "여러 상황과 긴밀하게 연동되고 있는 사안이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순방 기간 대기업 총수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저녁 식사 자리를 술자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그는 "술자리라기보다는 저녁 식사 자리였다"며 "보도된 것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일을 마쳤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다들 하지 못해서 저녁 식사(자리)를 가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은 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는 질문에는 "이전에 정리된 걸로 안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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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1일부터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동맹’ 구축 추진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3박 5일 동안 국빈 방문한다. 1961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이뤄지는 네덜란드 국빈방문은 양국의 전략적,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의 목표를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구축’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로 꼽았다.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가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공고화 네덜란드는 풍차와 튤립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가 EU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독일과 함께 우리의 2대 유럽 교역국이라는 사실은 잘 모른다. 작년 양국 교역액은 역대 최대치인 160억 달러, 한화로 약 21조 원을 달성한 바 있다. 2022년까지 네덜란드의 대(對)한국 투자 누적액은 379억 달러, 약 49조 원에 달한다. 한-네덜란드 교역·투자 관계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이다.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은 극자외선을 이용해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이 장비 없이는 초정밀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ASML의 CEO인 피터 베닝크 회장과 취임 이래 지금까지 두 차례 면담을 갖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는 ASML 본사를 직접 방문하는데, ASML사는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클린룸을 공개한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화성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과 관련해 이번 ASML 방문이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힌트와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대통령은 빌렘-알렉산더 국왕, 베닝크 회장과 함께 ASML 본사의 주요 시설 시찰 후 주요 반도체 기업인들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담 및 업무 오찬에서도 네덜란드의 첨단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사슬 상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를 위한 반도체 대화체 신설, 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다수의 반도체 소재·장비업체들도 함께 방문하는 만큼, 양국은 첨단반도체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인재 양성과 공동 연구 개발 등 보다 발전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 양국의 동반자 관계는 1961년 수교 이래 교역투자,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물류, 농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협력의 범위가 확대돼 왔다. 이러한 관계 발전 수준을 반영해 작년 11월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의 공식 방한 계기에 양국 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이번 국빈 방문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가치의 연대에 기반한 안보협력, 첨단기술 연대에 기반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양국은 자유의 수호와 규범기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북핵, 우크라이나 지원, 중동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국방·방산 분야 고위급 교류와 방산기업 간 협력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사이버 안보와 같은 신흥안보 분야 양국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협의하게 될 것이며,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은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기여해 궁극적으로 방산 수출시장 확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은 경제안보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전략산업 분야 공급망 취약요소를 보완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국 간에 경제안보 대화체를 신설하고 정례 협의를 갖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미래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퀀텀, 인공지능, 스마트농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와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번 방문 계기에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 중에 있다. 6.25 전쟁 때 신속 파병, 든든한 우방국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독립운동과 호국보훈 정신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리더잘과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 회복,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강력한 국방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자유 민주주의와 세계평화 수호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한편, 네덜란드는 6.25 전쟁 발발 직후, 미수교국인 대한민국을 위해 유엔 안보리의 군사원조 결의를 적극 지지하고, 신속하게 파병해준 든든한 우방국이다. 22개 유엔 참전국 중에서 미국, 영국, 호주에 이어 4번째로 빨리 참전했고, 한국전쟁 기간 중 5322명이 참전해 횡성전투와 인제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바 있다. 대통령은 정전 70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분들과 유족들을 만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한다. 대통령실은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힘입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고, 한국과 네덜란드가 국제무대에서 최상의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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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승스님 분향소 찾아 조문…"큰 스님 오래 기억하겠다"(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마련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마련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주말인 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마련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조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중생의 행복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 주신 큰 스님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불교계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조문 후 총무원장 진우스님, 총무부장 성화스님, 사서실장 진경스님과 차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승스님이 생전에 노력한 전법 활동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 발전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분향소 마련과 영결식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다"며 조계종 종단장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승스님을 여러 차례 만난 바 있다. 지난해 11월 8일 강남 봉은사에서 회주인 자승스님을 면담하고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한 조언을 들었으며 올해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에도 조계사 봉축법요식 참석 후 별도로 봉은사를 찾은 바 있다. 조계종 33대, 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스님은 지난달 29일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에 있는 사찰인 칠장사 내 요사채 화재로 입적했다. 요사채는 승려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을 뜻한다. 한편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은 전날 분향소를 먼저 찾아 조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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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한민국 법정이 간첩 피고 놀이터…진보 판사 판단 탓"(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7일 "일부 소위 진보성향 판사의 안일한 판단으로 대한민국 법정이 간첩 피고인들의 놀이터가 돼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보석으로 풀려난 점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고인의 조력자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각종 혜택과 배려가 베풀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석방 피고인들에) 전자팔찌 착용까지 면제해줬다. 이달 중순에는 일부 피고인에 대한 주거지 제한까지 해제한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 소속 판사가 간첩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간첩 피고인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한 아무런 제지 없이 사실상 방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시 재항고, 재판장 고발, 재판부 기피신청 등 이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한다면서 "간첩 사건 판결이 지지부진하면서 과도하게 늦어지는 가운데 진보성향이라는 일부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돕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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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프랑스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막판 총력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한 2박3일간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을 밀착 접촉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막판 유치전에 주력했다. 대통령의 이번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제172차 BIE 총회 참석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현지시간으로 오는 28일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대통령은 방문 첫날인 23일 저녁 BIE 대표단과의 만찬에 이어 다음 날 BIE 대표단 초청 오찬, 그리고 저녁 국경일 리셉션을 중심으로 유치전을 전개했다. 첫 리셉션 일정으로, 대통령은 23일 저녁 BIE 대표 초청 만찬에서 BIE 대표들에게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풍부한 문화 역량을 토대로 차별화된 문화 박람회를 준비할 것이며, 2030 부산 엑스포가 글로벌 사회에 문화 협력과 국제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 1950년대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만든 교재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 ‘한강의 기적’을 만든 주역이 됐다면서 교육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원동력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교육에 매진하고 과학을 육성하며, 문화를 꽃피우면서 성장의 역사를 써 내려온 대한민국의 경험은 세계 다른 어느 곳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면서, 부산 엑스포가 대한민국의 개발 경험을 각국과 공유하고, 인류의 도전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24일 BIE 대표 초청 행사로 ‘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 오찬 리셉션에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기여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대와 혁신에 기반한 부산 엑스포의 비전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선도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먼저 개발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ODA 자금을 대폭 확대해 수원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 추가 공여, 그린 ODA 확대,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 선도”를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ODA를 대폭 확대하여 디지털 분야가 취약한 국가들의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 분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부여하는 혜택들이 인류 사회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부산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의 현대사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도시”라고 언급하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원조물자가 도착하던 부산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국제 항구 도시로서 세계 각지의 물류와 산업, 첨단 기술, 문화와 예술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세계인 누구나 참여해서 고유의 문화와 기술을 소개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화합과 연대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2030년 대한민국의 부산이 그러한 축제의 무대를 여러분께 꼭 선사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이날 저녁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주프랑스대사관 주최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대사 및 BIE 회원국 대표들을 만났다. 해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국경일 리셉션은 대개 개천절이 있는 10월에 개최하는데, 이번에는 엑스포 투표일이 임박한 11월 24일로 정했다. 이번 국경일 리셉션은 프랑스 측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각국의 BIE 대표를 포함한 프랑스 주재 외교단, 재외 동포 등 수백 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고 하면서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은 "프랑스는 이제까지 아홉 차례 박람회를 개최해 산업과 문화의 진보를 선도했다”고 평가하고,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 세계박람회를 가장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엑스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부산 엑스포가 미래세대를 위한 화합과 연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 부부는 리셉션에서 각각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에 집중했다. 박람회 성공 유치를 위해 그간 교섭에 참여해 왔던 SK, 삼성, 현대차, LG, 롯데, 한화 등 각 기업의 총수들도 모두 리셉션에 참석해 투표 직전 코리아 원팀의 저력을 보여주며 열기를 고조시켰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통령 부부의 국경일 리셉션 참석은 박람회 개최지 투표 나흘 전 이루어진 최고위급의 전례 없는 유치 교섭 활동으로,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우리 정·재계의 박람회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BIE 대표들의 부산에 대한 열띤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 부부는 26일 오전 5박7일 간의 영국·프랑스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