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문 대통령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우선…이중·삼중 점검 관리”“피해자 구조 과정에서 구조대원 등 희생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계속된 비로 지반이 많이 약화된 만큼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관련해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재산상의 피해가 늘어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인명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나 붕괴 우려 지역 등은 사전에 철저히 통제하고 주민들도 대피시켜 안타까운 희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행안부, 소방 구조대원과 경찰, 현장 지자체 공무원 등은 인명구조와 응급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구조 과정에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구조하다가 희생되는 일이 더는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알리는 노력에도 힘써주기 바란다”며 “정부와 지자체, 방송사는 기상상황은 물론 위험 지역의 정보와 주민 행동 지침을 국민들에게 빠르고 상세하게 제공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재난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이면서 외출이나 야외활동에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CSBN-TV.CO.KR 편집부
-
문 대통령 “노사정 고통분담 합의, 미증유 경제위기 극복 발판”“민주노총 불참 아쉽지만 소중한 결실…정부, 합의정신 존중해 약속한 사항 충실히 이행”문재인 대통령은 28일(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의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대해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해 아쉽지만, 이번 협약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1997년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이뤄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오늘 합의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 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협약식 모두발언 전문.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노사정 협약의 체결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하여 아쉽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주신 데 대해 노사정 대표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작은 차이를 앞세우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큰 역할을 하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 경총 손경식 회장님,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님, 그리고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노사정은 함께 뜻을 모으고 연대하고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합의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여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잠정합의문에 담겨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증액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 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노와 사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근본적 토대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전례들을 깨고,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은 정부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을 이루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경제 위기 극복뿐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다 본격화될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혁명적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일자리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포용적인 사회를 유지해 나가려면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이 더욱 절실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사노위가 중심이 되어 노사정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합의 이행에 대한 충실한 이행으로부터 시작하여 더 진전된 후속 논의로 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CSBN-TV.CO.KR 편집부
-
문 대통령 “3차 추경, 지자체와 협력해 속도감있게 집행 당부”“부동산이 최고 민생과제…국회도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문재인 대통령은 6일(월) 3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추경안을 일부 삭감하면서 조정해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한 5000억 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증액, 청년들의 주거·금융·일자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4000억 원 추가 지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000억 원의 간접지원 등이 대표적”이라며 “정부는 그 뜻을 살려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또한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국회도 협조해 달라”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정부의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입니다.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빚을 내면서 마련한 긴급예산입니다.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야당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정부의 추경안을 일부 삭감하면서 조정하여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한 5천억 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증액, 청년들의 주거, 금융, 일자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4천억 원 추가 지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천억 원의 간접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그 뜻을 살려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집행하겠습니다.이제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안을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행해 왔습니다. 특히 6월 말 기준으로 1차 추경은 92.3%,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은 96%를 집행하는 등 매우 높은 집행률을 보여왔습니다.3차 추경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통과된 추경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어려운 국민과 기업들이 지원 대책을 몰라서 도움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랍니다.‘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거대한 세계사적 변화 속에 세계 각국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에서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역과 경제, 민생을 위해 작은 차이를 내세우기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합니다.우리의 목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세울 수 있는 목표이고,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실현가능한 목표입니다.국민들이 방역을 성공시켜 주셨으니 이제 정치가 뒤를 이어 위기극복의 역할을 함께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전세계적으로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2차 대유행의 우려도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정부와 의료진, 국민들이 있는 힘을 다해 선방하고 있습니다.국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적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등 다방면에서 방역 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경제·민생에 대한 입법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부터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특히,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CSBN-TV.CO.KR 편집부
-
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 전화위복…강한 경제로 가는 길 열었다”“기습적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핵심품목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성과”문재인 대통령은 29일(월)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후 1년 동안 우리는 기습적인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특히,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 사이에 힘을 모아 협력한 것이 위기극복의 결정적 원동력이 됐다”며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결집하면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천만 명,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전체로 보면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 더욱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지역감염 상황은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정부의 대응능력을 믿고 방역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국회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벌써 한 달인데, 자칫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첫 임시국회의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3차 추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는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1년이 됩니다. 지난 1년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특히,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 사이에 힘을 모아 협력한 것이 위기극복의 결정적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결집하면,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의 성과에 머물 형편이 못됩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분업 체계가 균열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입니다.이제는 위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다시 한 번 혼연일체가 되어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한편으로 이번 주는, 위축된 소비와 관광을 되살리는 데 집중하는 주간입니다. 카드 매출액이 늘어나는 등 소비가 개선 추세에 있고, 소비심리도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불씨를 더욱 살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코로나 상황이 걱정되지만, 방역과 소비촉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만 합니다.지난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소비회복과 경제 활력에 기여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국민들의 물품 구입비를 할인해 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비 활동을 기대합니다. 국내 관광도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관광업계도 숨통을 틔우고,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서도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상당 기간 해외여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 만큼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려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국내 여행의 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지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안전한 여행과 놀이문화의 확산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휴가 장소와 시기가 적절히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정보를 잘 제공해 주고,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여행 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정부와 지자체 등도 휴가기간을 분산시켜 운영하는 모범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CSBN-TV.CO.KR 편집부
-
문 대통령 “추경 처리 시급…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국회의 협조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문재인 대통령은 23일(화)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국회의 협조만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으로,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 활력과 수출 회복,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 모두발언 전문.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오늘 국무회의는 특별히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세 단체장을 모시고, 수도권 방역 대책을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에 코로나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여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상황으로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고비에 놓여 있습니다. 해외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지금 코로나의 안정이 수도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역 당국과 수도권 지자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바이러스를 완전히 정복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 의료진들이나 국민들이 지치지 않도록 장기전의 자세로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 방역을 잘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택한 투명, 개방, 민주의 원칙은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들과 협력하면서 국민과 함께 기나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전선을 사수해 나가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확인된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정부의 방역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제는 지치기도 하고, 폭염 때문에 더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현장 방역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잘해 주었습니다. 고위험시설 관리와 자가격리자 관리, 병상 확보 등 선제적 대응은 물론 확진자 발생에도 발 빠르게 대처하며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과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등 경제 위기 극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창의적 사고와 신속한 현장 대응은 지방분권이 왜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들은 지자체의 현장 방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에 대해서도 지역감염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입니다.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들, 자금난을 겪으며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 경제 위기로 더 힘겨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기하지 않는 지원이 절실합니다.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 활력과 수출 회복,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방역시스템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것도 시기를 놓칠 수 없습니다. 온 나라가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역 요원들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가계와 기업 모두 사활을 걸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정부도 국난을 빠르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국회의 협조만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건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CSBN-TV.CO.KR 편집부
-
문 대통령 “온라인 플랫폼·비대면 거래…초기부터 공정성 확립해야”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공수처 내달 출범하도록 국회 협조 당부”문재인 대통령은 22일(월)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언급한 뒤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또한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올해 처음으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갖게 되었습니다.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국민들은 내 이웃과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할 것이라고 믿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했습니다. ‘마스크 5부제’의 불편보다 공정성을 지지했고, 매점매석의 근절에 적극 협력했습니다.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통한 상호 신뢰가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끄는 원동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위기를 틈탄 범죄와 반부패 행위에 적극 대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그동안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권력기관 개혁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내린 특권과 반칙, 불공정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그 결과 국제기구의 국가별부패인식 지수와 공공청렴 지수가 많이 상승하여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고,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정부 출범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23위를 기록했습니다.우리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습니다.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갑시다.오늘 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습니다.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립니다.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향상시켜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습니다.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그 중심에서 강력한 의지로 우리 정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CSBN-TV.CO.KR 편집부
-
문 대통령 “남북관계 멈춰서는 안돼…평화약속 돌릴 수 없다”“4·27 판문점선언 및 9·19 평양선언, 엄숙한 약속·확고한 원칙…합의이행 끊임없이 노력”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월)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 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며 “하지만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라며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고 분명히 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며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4 남북공동성명부터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역대 정부의 남북합의를 언급하며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며 “한반도 문제와 남북문제 해결의 열쇠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됐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서 평화 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대화 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나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격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들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CSBN-TV.CO.KR 편집부
-
문 대통령 “더 많은, 더 큰, 더 다양한 민주주의 향해야”6·1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민주주의, 결코 후퇴할 수 없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33주년인 10일(수) “우리는 이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5공 시절 ‘남영동 대공분실’이었던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당연하다고 느낄 때일수록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 더 많이 질문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제도를 넘어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며 “가정과 직장에서의 민주주의야말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이다.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반복될 때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결코 후퇴할 수 없고,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중단할 수 없다”면서 “정부도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CSBN-TV.CO.KR 편집부
-
문 대통령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제65회 현충일 추념사 “독립과 호국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뿌리”문재인 대통령은 6일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면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의료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훈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보훈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일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규정한 후 “독립과 호국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말했다.한편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모든 애국의 현장에서 나라를 지켜낸 평범하지만 위대한 국민의 희생을 국가가 반드시 기억하고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개최되었다.특히 지난 5월 29일 대전현충원 현판을 안중근 의사 서체로 교체한 후 열린 첫 행사로, 문 대통령은 역사 속 애국의 현장에 있던 이들을 기리기 위해 독립운동가 이육사의 딸, 장사상륙작전 참전용사, 3·15의거 희생자 배우자, 화살머리고지 국군 전사자 유족, 코로나19 순직공무원 유족과 동반 입장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제65회 현충일 추념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6·25전쟁 70주년인 올해, 예순다섯 번째 현충일을 맞았습니다.독립과 호국이 나라를 세우고 지켜낸 애국의 뿌리임을 되새기는 날입니다.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가장 빛나는 시기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에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이곳에 잠들어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낸 분들입니다.애국 영령과 국가유공자들께 존경을 표하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국민 여러분,국립 대전현충원의 현판을 안중근 의사의 글씨체로 교체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씨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이었습니다.광복군을 거쳐 지금의 우리 군까지 이어지고 있는 군인정신의 사표입니다.올해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을 맞아 대한의 자유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신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뜻이 모든 애국 영령들과 함께할 것이라 믿습니다.내일은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일입니다.100년 전인 1920년 6월 7일, 홍범도·최진동 장군이 이끈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에서 ‘독립전쟁 첫 번째 대승리’를 거뒀고, 10월에는 김좌진·홍범도 장군이 주축이 된 연합부대가 ‘청산리대첩’이라는 독립전쟁 사상 최고의 승리를 이뤘습니다.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광복군의 뿌리가 독립군이었고, 2018년 국방부는 독립군과 광복군을 국군의 기원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해방 후 많은 독립군, 광복군이 국군이 되었습니다.독립정신을 호국정신으로 계승하여 6·25전쟁에 참전했습니다.광복군 참모장 김홍일 장군은 ‘한강 방어선 전투’를 지휘했습니다.장병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북한군의 남하를 막아냈고, 반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광복군 유격대장 장철부 중령은 기병대 대장으로 활약했습니다.많은 전투에서 전공을 세운 후, 1950년 8월 4일, 대대 지휘소가 점령되기 직전 포로로 잡히지 않기 위해 스스로 스물아홉의 생을 마감했고, 이곳 대전현충원에 잠들어 계십니다.목숨을 바쳐 용맹하게 싸운 장병들뿐만 아니라, 부상병을 헌신적으로 돌본 보이지 않는 영웅들도 있습니다.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외손녀 이현원 중위는 국군간호사관학교 1기생으로 1953년 3월 임관해 참전했고, 간호장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 헌신적으로 장병들을 돌보셨습니다.이현원 님은 오랜 시간 자신의 공훈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2017년 9월, 러시아 동포 간담회에서 뵙고, 오늘 국민의 마음을 담아 국가유공자 증서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현원 님께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독립군의 딸, 故오금손 대위는 6·25전쟁 때 ‘백골부대’ 간호장교로 복무했고, 전역 후 오지의 환자들과 가난한 독립운동가들을 돌봤습니다.이곳에 잠들어 계신 故김필달 대령 역시 1950년 11월 간호장교로 임관해 6·25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간호병과장을 역임했습니다.‘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실천한 간호장교들이 있어 가장 위태롭고 절박한 순간에도 병사들은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 역사는 70년이 지난 오늘, 후배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올해, 2020년 3월 3일,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졸업생 일흔다섯 명이 임관과 동시에 코로나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던 대구로 향했습니다.오늘 ‘경례문’을 낭독한 이혜민 소위는 그날 임관식에서 “6·25 참전용사인 할아버지를 본받아, 국민과 군을 위해 목숨 바칠 각오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일흔다섯 명의 신임 간호장교들은 모두 맡은 임무를 당당히 완수하며, 국민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자부심을 주었습니다.우리 군은 국민의 곁에서 헌신적으로 코로나와 맞섰습니다.20만 명이 넘는 장병들이 물자 운송지원, 방역과 소독, 공항·항만 검역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땀 흘렸습니다.헌혈에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인 것도 군 장병들입니다. 철통같은 안보태세 속에 방역에도 임무를 다한 우리 군을 애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도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 믿습니다.저 역시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민과 함께한 우리 장병들이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국민 여러분,故임춘수 소령은 1951년 7월 강원도 양구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마지막 순간까지 가슴 깊이 딸의 돌사진과 부치지 못한 편지를 품고 있었습니다.오늘 따님 임욱자 님이 70년 만에 아버지에게 보내는 답장을 낭독해 주셨습니다.임춘수 소령의 편지 한 통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조국을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전해 주고, 따님의 답장은 호국 영웅이 “가족을 많이 사랑한 평범한 아버지”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이 편지들은 6·25전쟁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닿아 있는, 살아 있는 역사임을 증명합니다.국가의 공식기록 못지않은 무게로 애국과 호국의 역사가 한 개인과 한 가족의 역사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이제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이 지켜낸 대한민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조국’, ‘우리 모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평화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두 번 다시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입니다.정부는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강한 국방, 더욱 튼튼한 안보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역사에 새길 것입니다.저는 또한 오늘 현충일을 맞아,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하신 신창섭 주무관과 피재호 사무관을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고인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정부는 지난해 7월,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6·25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5만6천여 명의 유공자와 유가족을 찾아 무공훈장과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해드리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모두 5천여 명의 유공자를 찾았고, 생존 유공자들께 훈장을 전달해드렸습니다.당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지만, 증서를 받지 못한 예비역 병장 김종효 님께 오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참전용사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훈장과 증서를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김영창 님은 미 극동사령부 비군인 특수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복무기록이 없었지만, 공적을 찾아내어 오늘 국가유공자 증서를 드렸습니다.이름도, 계급도 남기지 못한 3만2천여 유격군들의 공적도 함께 발굴하고 기리겠습니다.유해발굴 사업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지난해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에서 찾은 6·25전쟁 전사자 故박재권, 故남궁선, 故김기봉 이등중사를 이곳 대전현충원에 모셨고, 故정영진 하사의 아드님께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했습니다.신혼에 헤어져 혼자 아들을 키워온 이분애 님은 오랜 기다림 끝에 아흔 나이에 故김진구 하사의 유해와 상봉했습니다.사흘전 6월 3일, 대구 앞산 충혼탑에서 귀환행사가 열렸습니다.가족들의 유전자 검사 협조가 있었기에 우리는 영웅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故김진구 하사의 형님은 2006년, 반드시 유해를 찾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 주셨습니다.정부는 올해에도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예순일곱 구로 추정되는 유해를 추가 발굴했습니다.발굴한 호국용사의 신원확인에는 유가족들의 유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유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호국용사들을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합니다.우리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삶을 뒷받침하고, 기억과 계승을 위한 보훈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앞으로도 ‘생활조정 수당’과 ‘참전명예 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의료지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현재 국립 대전현충원에 4만9천 기 규모의 봉안당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내년에는 전국 35만 기의 안장 능력을 44만 기까지 확충하고, 2025년에는 54만 기 규모로 늘려 예우를 다해 국가유공자를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지난 6월 2일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군 장병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병사들의 일반장애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고, 교전으로 인한 장애는 특히 일반장애 보상금의 2.5배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유족연금 지급률도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일원화했고, 유가족 가산제도를 신설해 가족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훈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입니다.보훈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일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애국심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독립과 호국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나라를 지켜낸 긍지가 민주주의로 부활했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의인을 낳았습니다.독립·호국·민주 영령들은 각자 시대가 요구하는 애국을 실천했고, 새로운 시대정신과 역동적인 역사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우리의 애국은 오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 협력의 길을 넓히고 있습니다.누군가의 아들과 딸이었으며,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던 평범한 이웃들이 우리의 오늘을 만든 애국 영령들입니다.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일궈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애국 영령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감사합니다.CSBN-TV.CO.KR 편집부
-
문 대통령 “등교개학, 생활방역 성공여부 가늠 시금석”국무회의 주재…“정부, 학부모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준비에 만전”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등교 개학과 관련, “오랫동안 미루다가 시행되는 등교 개학이야말로 생활방역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학교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함께 학교 밖에서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정부의 마음도 같다”며 “학부모님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특히 “노래방, PC방 등 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도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학생들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제2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우리는 지금 감염력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하는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협이 두렵지만 우리의 일상을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보여주듯이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우리는 감염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위험은 백신이 개발 때까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우리의 방역 역량과 축적된 경험으로 볼 때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방역에 대한 끊임없는 주의가 필요할 뿐입니다.최근 집단 감염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해 보다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을 강화하여 집단 감염의 재발을 막겠습니다.바이러스로부터 일상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방역 수칙을 잘 실천한다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방역과 일상의 조화는 새로운 일상의 성공 여부도 결국 국민의 참여와 협력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생활방역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 믿습니다.지난주 고3 등교 개학에 이어 순차적인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마음도 같습니다. 학부모님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오랫동안 미루다가 시행되는 등교 개학이야말로 생활방역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함께 학교 밖에서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노래방, PC방 등 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도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학생들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학교에서 확진자나 의심증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 체계가 신속히 가동될 것입니다. 미비한 점이 있다면 즉시즉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교사, 학부모, 학생은 물론 지역사회 모두가 방역의 주체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낼 때 K-방역이 또 하나의 세계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사상 최초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감소폭이 둔화되었고, 카드 매출은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재난지원금의 목적 중 하나였던 소비 진작의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들께서 어려운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소비해 주신 덕분입니다.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데 쓰였고, 벼르다가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특히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경제 위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었던 국민들의 마음이 와 닿아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재난지원금이 힘겨운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덥혀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낍니다.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들이 마련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환입되어 어려운 국민들의 고용 안정과 실업급여 등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것입니다.재난지원금을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들에게 익명으로 기부한 소식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기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결국은 일자리인데,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부가 일자리를 지키거나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소비든, 기부든, 그 뜻이 하나로 모아져 함께 어려운 시기를 건너는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