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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 빠르게 회복 중…내년 상반기 정상궤도 진입”“코로나 위기 속 대한민국 진면목 부각…수출이 빠르고 강한 회복 주역”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가 그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4분기에도 경제반등의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만회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분기 GDP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우리 경제가 1,2분기 동안의 급격한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 확연한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특히 3분기 마지막 달인 9월의 산업활동에서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증가’를 나타낸 것은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며 “경제심리도 10월 들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소비심리 지수·기업경기 지수 모두 두 자리 수 증가를 기록했는데, 모두 11년 6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으로 이 역시 경제회복의 속도가 높아질 것을 예고하는 청신호”라고 진단했다.또한 “한국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끄는 주역은 단연 수출”이라며 “10월 일 평균 수출액이 코로나 이전인 1월 이후 9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했고 13개월 만에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국제 교역의 위축 속에서 이룬 매우 값진 성과로 우리 경제를 조기에 반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여주는 실적”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면목이 재발견됐고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 2차 대유행 속에서 그 진면목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고 서비스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기적 같은 선방을 하게 된 것은 제조업 강국의 튼튼한 기반 위에 우리 제조업체들의 활발한 생산과 수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오늘 조승연 인천광역시 의료원 원장님 그리고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전문가로서 회의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수석이 새로 임명이 되어서 오늘 회의에 처음 참석하셨죠. 다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가 그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우리 경제가 1,2분기 동안의 급격한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 확연한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3분기 마지막 달인 9월의 산업활동에서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증가’를 나타낸 것은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경제심리도 10월 들어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소비심리 지수, 기업경기 지수 모두 두 자리 수 증가를 기록했는데, 모두 11년 6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입니다. 이 역시 경제회복의 속도가 높아질 것을 예고하는 청신호입니다.한국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끄는 주역은 단연 수출입니다. 한국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수출은 지난 3분기에 경제회복을 견인하는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10월 수출 실적에서도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업일수가 줄어 월간 총 수출액은 소폭 감소했으나, 일 평균 수출액이 코로나 이전인 1월 이후 9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했고, 13개월 만에 최대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교역의 위축 속에서 이룬 매우 값진 성과로, 우리 경제를 조기에 반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여주는 실적입니다.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프랑스와 독일 등 세계 각국이 봉쇄조치를 다시 시작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도 내수진작과 소비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코로나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등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방역에 힘쓰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는 노력에 더욱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노력이 모여 방역의 성공을 이어가고, 4분기에도 경제반등의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만회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어내겠습니다.‘위기 속에서 진면목을 발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면목이 재발견되었고,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 2차 대유행 속에서 그 진면목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제조업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고 서비스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기적 같은 선방을 하게 된 것은 제조업 강국의 튼튼한 기반 위에 우리 제조업체들의 활발한 생산과 수출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10월 수출의 눈부신 실적이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일 평균 수출액은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바이오 헬스는 10월까지의 수출실적 만으로도 사상 첫 연간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수출 4대 시장인 미국, 중국, EU, 아세안 모두에서, 25개월 만에 일 평균 플러스를 기록한 것도 의미가 큽니다. 주력 대기업과 중소 제조업체들이 함께 수출로 위기를 타개하면서 기회를 만들어준 덕분입니다. 기업인과 노동자, 노사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한편으로는, 제조 강국의 미래를 위한 벤처투자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분기 동안의 부진을 딛고 3분기에 지난해에 비해 6%나 증가한 것은 제조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든든한 밑거름이자 우리 경제에 변함없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정부는 제조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잘하는 일을 더욱 잘할 수 있게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조강국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았듯이,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를 교훈삼아 우리 제조업을 한층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더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정부는 제조업 혁신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강점인 첨단 제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통 제조업 지원과 대중소 기업 상생,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기둥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이 제조업 혁신을 더욱 촉진시키면서 제조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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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찰 숙원 이뤄…공정성·전문성 기반 책임수사 확립해야”“합당한 처우 받을 수 있도록 최선…‘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에 정부가 동행”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혁 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며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충남 도민과 아산 시민 여러분,전국 15만 경찰 가족 여러분,아산시는 이곳 경찰인재개발원을 비롯해, 경찰수사연수원과 경찰대학이 모여 있는 명실상부한 경찰 종합도시입니다.코로나 발생 초기 충남과 아산 시민은 기꺼이 우한 교민들을 품어 주셨고, 경찰은 이곳 경찰인재개발원을 생활시설로 제공했습니다.아산에서 시작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은 K-방역의 성공을 이끈 토대가 되었고, 경찰 도시 아산은 국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나눔과 배려의 도시 아산과 경찰의 봉사와 헌신을 상징하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우리 국민에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사해 주신 아산 시민과 15만 경찰 가족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국민 여러분,오늘 행사의 시작을 국토 최동단 독도 경비대, 최남단 마라도, 서남단 가거도 경찰들이 열었습니다.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 강토 어디에서든 경찰이 함께하고 있어 참으로 든든합니다.업무 특성상 극한직업이라는 말까지 듣지만, 우리 경찰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올해는 특히,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다하며, 국민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기간에는 코로나 관련 112신고가 평소 두 배가 넘는 하루 130건에 달했고, 연인원 24만 명의 경찰관이 본연의 업무와 함께 다양한 방역 지원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켰습니다.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우리 경찰의 역량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자랑스럽습니다.경찰의 방역 활동은 유엔과 인터폴에 노하우를 전수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제경찰 협력을 통해 ‘K-방역’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비롯한 ‘공개와 소통’에 기반한 집회시위 대응은 행정 혁신의 모범사례이자, 대표적 ‘치안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유난히 길었던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에 맞서 침수와 산사태 우려 지역 예방 순찰, 취약도로 교통관리, 수해복구와 인명구조 활동으로 든든하게 국민을 지킨 것도 경찰이었습니다.신혼여행 중에 주저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인명을 구조한 경찰관,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장기기증으로 더 많은 이웃을 살린 경찰관처럼 우리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사명감으로 업무 밖에서도 헌신하고 있습니다.15만 경찰과 묵묵히 곁을 지켜 주신 가족들을 각별한 마음을 담아 격려합니다.한강의 실종자를 찾다가 순직한 故 유재국 경위, 의암호에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故 이종우 경감을 비롯한 많은 순직 영웅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그러나 우리는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국민 여러분,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경찰에게 국민의 존중과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보람입니다.‘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 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2,000여 명의 관련자들을 검거하고 18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8,500명의 재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 점검했습니다.‘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해마다 꾸준히 줄여가고 있는 것도 큰 성과입니다.‘회복적 경찰 활동’도 확대하고 있습니다.피해자의 진정한 회복과 가해자의 사회 적응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들은 언제라도 전국의 피해자 전담 부서를 찾아 주길 바랍니다.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습니다.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습니다.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개혁 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 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경찰 여러분,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도전을 응원합니다.국민은 범죄뿐 아니라 생활 곳곳의 각종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예방적 경찰 활동’을 강조합니다.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문명에 대응하려면 모든 치안 분야에 걸쳐 ‘디지털 경찰 혁신’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경찰은 이미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해 디지털 경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을 경찰 활동에 접목한다면 예방, 112신고와 현장 출동,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현장 치안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입니다.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합니다.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안보 수사 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습니다.무엇보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경찰이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게 될 경우에도 치료를 위한 휴직과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힘이 되겠습니다.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 2만 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충남 도민과 아산 시민 여러분,경찰 가족 여러분,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은 유혈 진압하라는 군부독재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지시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습니다.하지만 故 이준규 총경은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과 모진 고문을 받고, ‘무능한 직무유기 경찰관’이라는 오명을 덮어쓴 채 파면당해야 했습니다.40년이 흘렀습니다.진실과 정의는 세월도 파묻지 못하는 법입니다.마침내 오늘,故 이준규 총경은 2020년 경찰영웅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故 이준규 총경의 경찰영웅 현양은 다시는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는 경찰의 약속이기도 합니다.‘안전이 일상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 줄 것입니다.그 길에 저도 동행하겠습니다.다시 한번 경찰의 날을 축하하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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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 둬야”“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새로운 불평등 구조…대책 서둘러 달라”문재인 대통령은 20일(화)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다.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그러면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또한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소득 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 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제5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최근 세계적인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은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해소 지수’에서 한국은 2년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입니다.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여성 노동자 비율이 특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소득 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근 두 달간 자가격리되었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세 명이 잇달아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고독사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난 것도 큰 문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고독사의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대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여 일어난 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방역을 우선하면서 더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랍니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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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반등 골든타임…경제 활력 높이기 범정부적 노력 배가”“경제가 살아야 고용 어려움도 해결…소비 진작 다양한 사업 추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야 고용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그동안 방역 상황 때문에 아껴두었던 정책도 곧바로 시행을 준비하고 착수해 주기 바란다”며 “방역 상황을 보아가면서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특히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예술·문화, 여행·관광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회복세에 들어선 우리 수출이 유럽 등 전세계의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또 다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의 강점인 비대면 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정부 지원 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방역이 곧 경제’라는 말이 최근 발표된 9월 고용동향 통계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점진적으로 나아지던 고용 상황이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서민들의 삶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이 원인이었습니다.코로나 재확산으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제한되면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폭이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하반기 채용 시기에 발생한 코로나 재확산은 신규 채용마저 크게 위축시켜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고용 상황 악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지 못하신 분들, 일시적으로 휴직하신 분들, 특히 더욱 어려워진 청년들의 일자리 시름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코로나 재확산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최선의 방역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거듭 명심하겠습니다.정부는 고용시장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차 추경으로 마련한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위기 가구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30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급을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 103만 개 공공일자리 사업도 연초부터 공백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도 본격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더라도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민간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랍니다.결국은 경제가 살아나야 고용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8월의 코로나 재확산이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경기 반등에서도 제약을 받게 된 것이 대단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낙담을 떨쳐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2분기보다 3분기에 경제가 더 나아졌고,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며 소비와 내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넘기며 지난주부터 시행한 방역 완화 조치가 소비와 경제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최근 수출이 회복되는 상황에 더하여 내수 회복도 같이 간다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 점에서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입니다. 우선, 정부는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다방면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그동안 방역 상황 때문에 아껴두었던 정책도 곧바로 시행을 준비하고 착수해 주기 바랍니다. 방역 상황을 보아가면서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예술·문화, 여행·관광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또한, 경제 반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 집행과 투자 활성화, 수출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기업과 민자, 공공의 투자 계획도 연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회복세에 들어선 우리 수출이 유럽 등 전세계의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또 다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의 강점인 비대면 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정부 지원 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국민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야 하는 일상입니다. 8월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치지 않고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방역과 경제에서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방역 성공과 경제 반등의 주체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민과 함께 방역과 경제에서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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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추가…지원 아끼지 않을 것”“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들과 함께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며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지역 현장에서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신 시·도지사님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K-방역의 성공과 어려운 민생경제를 이겨나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님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위기극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습니다.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입니다.그 구상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합니다.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지역균형 뉴딜’을 주제로 하여 시·도지사 연석회의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들과 자치분권위원장, 균형발전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국회에서도 책임 있게 지원하기 위해 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K-뉴딜본부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우리 정부는 혁신도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선정,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재정분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왔습니다.‘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또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기도 합니다.첫째,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하여 주민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입니다.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둘째, ‘지역균형 뉴딜’은 지역 주도로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지역 주도성을 살린다면, 지역 스스로가 주역이 되어 마음껏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가 앞장서고 기업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다면, 많은 모범사례와 성과가 창출되리라 믿습니다.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하여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입니다.셋째,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여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며,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만나며 고도화될 것입니다.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한국판 뉴딜과 결합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지역균형 뉴딜’이 우리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합니다.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하여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습니다.오늘, ‘지역균형 뉴딜’의 첫발을 떼게 됩니다.이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하여 힘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랍니다.다음 시·도지사 연석회의는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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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기·벤처, 코로나 이후 시대 디지털경제 주역으로”국무회의 주재…“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임대료·전기요금 부담 경감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6일(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으로,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세우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또한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 “4차 추경을 통한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77% 집행하는 등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두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겠다.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아울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영상) 모두발언 전문.제5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전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4차 추경을 통한 맞춤형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에 77%를 집행하는 등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정부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겠습니다.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살리기를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공급도 확대하여 생업유지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위기를 적기에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자금 지원을 강화하면서 유망 신사업으로의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갖추겠습니다.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입니다. 중소기업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우리 경제의 희망을 만드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주력 수출 분야인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서도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며 수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또한, 중소기업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역할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비대면 벤처기업의 고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벤처와 스타트업 중심으로 고용의 축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 창업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맵, 마스크맵, 진단키트 등 벤처·스타트업이 개발한 혁신기술과 제품이 K-방역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적극 보호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만드는 희망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으로,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세우고자 합니다.코로나를 겪으며 우리는 혁신만이 살 길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굴뚝 제조공장 등 전통 중소기업의 혁신은 더욱 절실합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제조공정의 혁신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과 소비행태가 바뀌는 환경에 따라 비대면 경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과 판로 확충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겠습니다.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의 구현은 중소기업과 혁신벤처기업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제조 중소기업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서 비대면과 디지털, 그린 등 유망 분야의 벤처와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혁신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오늘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의 상생협력 지원제도’와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심의합니다.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중시될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중소, 벤처, 소상공인 중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디지털 경제 대전환과 제2벤처 붐을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육성해왔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며 디지털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고, 선도경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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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특별방역기간으로 보낸 추석…국민들 협조에 감사”“2분기 성장률 OECD 1위·9월 수출 증가세 전환…힘 모아 코로나 확실한 진정세 이뤄내야”문재인 대통령은 5일(월)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특별방역기간으로 보낸 특별한 추석이었지만 국민들께서 협조를 잘해 주셨다”고 감사를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행스럽게 연휴 내내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유지되었고 감소 추세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우려가 컸던 개천절 불법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빈틈없이 차단했다”며 “시민들께서도 적지 않은 교통 불편을 감소하며 협조해 주셨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이어 “연휴 기간 동안 경제에 관한 좋은 소식도 있었다”며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고, 9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7.7% 증가해 코로나로 인한 수출 감소 이후 7개월만에 증가로 돌아서고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는 특별방역기간이 이어지고, 추석 연휴로 인한 코로나의 확산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기간이기도 하다”며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힘을 모아 확실한 진정세를 이뤄내야만 지난 2개월 동안의 코로나 재확산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번 추석 연휴는 예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민족대이동의 기간이었지만 국민들께서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셨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일일 평균 이동량이 지난해보다 19.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별방역기간으로 보낸 특별한 추석이었지만 국민들께서 협조를 잘해 주셨습니다.추석 연휴에도 선별진료소는 정상 운영되었고, 의료진들은 연휴도 반납한 채 코로나와의 전선을 지켰습니다. 다행스럽게 연휴 내내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유지되었고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경찰도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우려가 컸던 개천절 불법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 빈틈없이 차단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적지 않은 교통 불편을 감소하며 협조해 주셨습니다.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안전사고가 많이 준 것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교통사고와 해양사고가 대폭 줄고, 인명 피해도 최소화되었습니다. 이동량이 줄어 교통이 분산된 데다가 관계 부처의 대비와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더해진 결과입니다.연휴 기간 동안 경제에 관한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고, 9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7.7% 증가하여 코로나로 인한 수출 감소 이후 7개월만에 증가로 돌아서고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방역이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경제에서도 이처럼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 같은 긍정적인 결과들은 모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입니다. 거듭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이제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간입니다. 줄었다고는 해도 연휴 기간 동안 이동한 총 인원수가 3,1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특별방역기간이 이어지고, 추석 연휴로 인한 코로나의 확산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힘을 모아 확실한 진정세를 이뤄내야만 지난 2개월 동안의 코로나 재확산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민생과 경제 회복의 속도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K-방역의 성과 덕분에 경제에서도 선방하고 있다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정부가 4차 추경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경기 대책을 펴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더욱 노력을 기울여 방역에서 확실한 성과를 만들고, 민생과 경제를 조속히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추석 연휴 기간에 발표된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가 조사 대상국 63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한 것이고, 2017년보다 11계단 상승한 것입니다. 인구 2천만 명 이상의 나라 가운데서는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역대 정부의 노력에 더해 우리 정부에서 더욱 역점을 두고 있는 디지털 혁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한편으로 우리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도 놀랍도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콘텐츠 역량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지난해 우리의 콘텐츠 수출은 사상 처음 100억 불을 돌파했고, 문화예술 분야의 저작권도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초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우수한 문화 역량에 최고 수준의 디지털 경쟁력이 결합된다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한국을 새로운 문화 강국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우리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디지털 강국과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는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 기둥으로서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하여 우리의 디지털 경쟁력과 콘텐츠 역량이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를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자신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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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평범하고 소중한 날 돌아올 것…행복한 추석 보내시길”추석인사 영상메시지…“방역 성공하고 경제 지켜 어려움 견뎌주신 국민께 보답”▲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30일(수) “예년만 못하더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마음으로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추석 인사 영상메시지에서 “많은 분들이 만남을 뒤로 미루게 되었지만 평범하고 소중한 날들이 우리 곁에 꼭 돌아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각자의 자리에서 불편을 참아주셔서 감사하다”며 “덕분에 우리 모두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건강을 되찾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너무 안타깝다”며 “지켜드리지 못한 분들과 유가족,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또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국민 한 분 한 분,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 요원, 변함없이 명절을 지켜주고 계신 경찰, 소방대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에 성공하고 경제를 지켜 어려움을 견뎌주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한 사람의 꿈을 귀중히 여기며 상생 번영을 향해 가겠다”고 다짐했다.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고향집 마당에도 아파트 앞 주차장에도 또 우리 마음에도 보름달이 뜰 것”이라며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 한 다음 명절에는 기쁨이 두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영상메시지는 국민들이 문 대통령 부부와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직접 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구성됐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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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 피격 희생자 애도…대단히 송구한 마음”“김 위원장 사과 각별한 의미…대화 단절되면 문제 풀 길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그러면서 “그만큼 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대화가 단절되어 있으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세우기가 어렵다”며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한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사태를 악화시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합니다.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다.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북의 의지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대화가 단절되어 있으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합니다.돌이켜보면 기나긴 분단의 역사는 수많은 희생의 기록이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앞으로의 처리 결말 역시 분단의 역사 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비극이 반복되는 대립의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당장 제도적인 남북 협력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은 어떤 경우에든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풀어 나가는 데에서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또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입니다. 긴급 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하여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합니다.이틀 후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방역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추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함께하며, 지친 몸과 마음에 작은 쉼표를 찍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명절 연휴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합니다. 특별히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과 북녘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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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北 반인륜적 행위 강력 규탄…사과하고 책임자 엄벌하라”“남북 접경지역 경계태세 강화…국민 생명·안전 위협 北행위에 단호히 대응” 청와대는 24일(목)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에 피격된 사건과 관련,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서 사무처장은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북한은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 사무처장은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애도한다”며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