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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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고양지역 프랜차이즈 불법 ‘성행’경기 이천시 및 고양지역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들이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자행,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유명음식점 360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89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한 38곳, 원산지 거짓표시 33곳, 메뉴판에 표시된 음식의 주재료가 다른 경우 5곳, 보관온도 미 준수 10곳, 기타 3곳 등이다.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A음식점은 아이들이 주로 먹는 치즈돈가스와 등심 돈가스에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지난 소스를 이용, 판매하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돈가스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B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등심으로 돈가스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사용하다 남은 유통기한을 넘긴 등심은 23kg로 150인분에 이른다. 또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인 의정부시 C음식점은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이천시 D음식점은 냉장보관용 폰즈 소스를 실온상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골프장 내 영업 중인 이천시 E음식점은 통후추, 이탈리안드레싱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7종을 이용,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는데 유통기한이 무려 28개월이나 지났다. 짬뽕을 전문으로 하는 고양시 F음식점은 중국산과 베트남 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 최고급 고춧가루만을 고집한다’고 매장 안내판에 표시해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S음식점은 차돌짬뽕으로 메뉴판 등에 표시했으나 차돌박이 대신 가격이 저렴한 우삼겹을 사용하는 등 표시된 것과 다른 주재료를 사용하다 덜미를 잡혀 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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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지역 공사업체 5곳 공사대금 ‘부당수령‘경기 화성시 공사업체들이 준공 사진을 조작하거나 중복 사용, 공사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는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을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공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단가공사 계약은 공사계약 내용이나 성질상 수량을 확정하기 곤란해 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업체와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이후 업체가 공사를 마무리 하고 제출한 준공 사진 등 서류를 확인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로 도로 파임이나 배수로 파손 등 규모가 작고 보수가 시급한 사안에 시행된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사업체 4곳이 제출한 준공서류에서 4천여 장의 사진 파일을 추출, 사진 조작 및 중복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하도급 규정 준수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감사 결과 원, 하도급 업체들은 규정에 맞게 시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빈 도로 사진에 교통 통제를 하는 인부나 공사 장비 사진을 합성하는 등 준공 사진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미 공사비를 받은 A업체 준공 사진을 B업체 준공서류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허위 준공서류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608개 현장 중 33곳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화성시로부터 1억 가량의 공사비를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원도급업체들이 특정 업체 한 곳에 하도급을 몰아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도급업체들은 일괄하도급 금지 및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의무 등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공사비를 가로챈 원, 하도급업체 5곳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아울러 화성시장으로 하여금 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계약법 및 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이 업체 한 곳이 일괄 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재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하도급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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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 ‘신남방위원회’ 출범…中企 해외진출 지원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판로개척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경기도주식회사가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아세안(ASEAN) 등 신남방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자문 역할을 담당할 ‘신남방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신남방위원회에는 △박상식 전 베트남 총영사 및 공사 △전병석 베트남 상공회 자문관 및 청주대학교 비즈니스대학 교수 △이영호 전 LG상사 해외영업팀장 △맹상호 라오스 잉촉차이그룹 상무이사 등이 함께한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필수 역량, 어젠다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중국과 베트남에 위치한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의 차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신남방위원회는 경기도 중소기업들에게 차별화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특급 싱크탱크”라며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상식 신남방위원회 위원은 "기존 해외사무소들이 제공했던 단순 시장조사, 현지 기업 연계와 같은 틀에서 벗어나 실제 해외에서 현지화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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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60만여명 참여로 뜨거운 호응 속 성료‘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사흘간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30일 막을 내렸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실시된 이번 박람회에는 오프라인 전시관과 국제컨퍼런스, 온라인 전시관 입장 및 박람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합산해 총 60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처음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제1회 기본소득 박람회에는 3만여 관객이 다녀갔고,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돼 50만 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10만 명 증가한 온오프라인 합산 총 60만 명이 참가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경기도는 기본소득박람회가 1회 개최 당시 개념조차 생소했던 기본소득을 알리는 데 주력했던 것과 비교하면, 3회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이 경제회복과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8일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가 수요부족으로 지속적인 경기 저성장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소득지원을 통한 수요 확충으로 경제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고 있다”고 이 같은 사실을 강조했다. 개막식에서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가 경기도를 비롯한 75개 회원 지방정부 중 53개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함께 열렸다. 초대 협의회장으로 이선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추대돼 향후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공론화와 제도화, 전국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28일 오후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요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는 공식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 됐다. 사라트 다발라(Sarath Davala)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의장과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Stiglitz)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등 68명의 기본소득 활동가와 전문가 등이 연사로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열띤 정책토론을 펼쳤다. 이와 함께 온라인전시관은 3D 가상전시관 형태로 구성되어, 관람객이 가상공간에 마련된 전시관을 직접 둘러보면서 영상과 패널, 카툰, 자료집 등 다양한 형태로 마련된 전시물을 관람했다.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기본소득 박람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국제컨퍼런스에서 나온 기본소득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 박람회 관련 콘텐츠와 자료에 대한 공유 요청이 잇따르고,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박람회 홈페이지와 온라인 전시관은 연말까지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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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 소화약제 불법 행위 수사 본격화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포(泡) 소화약제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28일(수) 특사경에 따르면 포 소화 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포 소화약제가 설치된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84곳을 수사한다. 특사경은 미승인·미 검사 등 포 소화약제의 불법 유통·시공이 빈번하다는 제보를 접수, 수사에 나섰고 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고 소화약제 및 탱크를 유통한 행위다. 이와 함께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위험물 성상에 맞지 않는 포 소화설비를 시공한 행위를 비롯해 기타 포 소화설비 부적정 시공 및 감리 등 불법행위 등이다. 형식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시공․감리위반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승인받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포 소화약제 유통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적발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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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단속 공무원 폭행한 업주 '고발'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점검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 김포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폭행한 일반음식점 영업주 A씨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식품위생과 코로나19 대응 민원처리 단속반은 23일 22시 40분경 음식점 내부에 불빛이 보이며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는 남성 손님 2명이 술을 먹고 있어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A씨가 확인서를 빼앗아 찢어버려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들의 얼굴을 밀쳤다. A씨는 또 여성 직원의 머리를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욕을 하며 폭행을 가했다. 이에 폭행을 당한 단속공무원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업주 A씨는 앞서 지난 2월에도 동일한 위반 사례로 적발돼 과태료 150만 처분을 받은 바 있는 등 상습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 유행을 막기 위해 주·야간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있는 단속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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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재개발 민간 주택에 파격 혜택 제공해 기본주택 늘리자’. 정부 건의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민간 주택단지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 민간 분양주택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4일 공공 주도로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호 규모의 주택부지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인천지역 규모는 29만3,000호다. 도는 이 가운데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내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7,000호로 추산하고, 이 중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등 1만9,000호(민간 정비사업 관련 8,000호 포함)를 기본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제도 개선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도는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하는 민간 정비조합에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제외’라는 혜택을 주면 이를 수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는 민간 정비조합의 용적률을 늘려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도는 단순하게 용적률을 늘린 만큼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같은 단지에 임대·분양 주민이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민간 재건축조합이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일반적인 공공임대가 아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공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것으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은 물론, 장기적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간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건의안에서 기본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2개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도는 부실, 저렴 등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3.3㎡당 347만원으로 책정된 표준임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인수가격 기준단가를 3.3㎡당 562만원인 분양가상한제건축비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도는 기본주택이 임대와 분양 간 동등한 품질을 지향하는 만큼 인수단가 역시 현실화하면 입주 후 주민 차별도 예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도는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 선정 기준에 ‘소득·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건의했다. 인수단가 및 임차인 선정기준이 개선되면 무주택자라면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일반 분양주택과 동등한 건축품질의 주거 공간이 확보된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제도 개선과 함께 기본주택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 경기연구원을 통한 연구, GH와 실행방안 지속 협의, 공공시행 정비사업 시 경제적 장점 홍보로 기본주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정비사업 외에도 공공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역세권 등)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시행자(LH, GH 등)와 협의를 통해 기본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까지 개선하고 새로운 보편적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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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제도화 공동대응 제안에 전국 지방정부 화답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190개 지방정부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한 편지를 보낸 후 21개 지방정부가 새롭게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가를 확정한 지방정부는 모두 74개로 이재명 지사가 지방정부에 협조 서한을 보낸 지난 6일 당시 53개보다 21개가 늘어나는 등 전국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새롭게 지방정부협의회 참가 신청을 한 곳은 ▲서울시 도봉구‧서대문구․마포구 ▲부산시 부산진구 ▲인천시 옹진군 ▲광주시 동구‧남구‧서구‧북구 ▲대전시 유성구 ▲울산시 중구‧북구 ▲강원도 정선군‧고성군 ▲충북 제천시‧옥천군‧괴산군 ▲충남 공주시 ▲전북 전주시‧익산시 ▲전남 순천시 등이다. 도는 현재 대구‧경북지역과 제주도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일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모여 기본소득 정책을 좀 더 대중적으로 보편화하고, 나아가 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라며 "기본소득 정책은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 법적 제도화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 활동 등 공동 대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로 지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모집해 2019년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36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출범 공동선언을 가진 바 있다. 이듬해인 2020년 9월 48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공식적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올해 2월 협의회 운영 규약을 확정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오는 28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참여의사를 밝힌 74개 지방정부가 함께 기본소득 정책의 보편화와 법적 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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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내수면서 불법 어업 ‘성행’경기도내 내수면에서 불법 어업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단속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26일부터 5월14일까지 강·하천·호수 등에 대한 불법 어업 행위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수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해양수산과, 시·군이 함께하는 합동 단속으로 남․북한강, 화성호 등에서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등에 대해 이뤄진다. 또 폭발물, 유독물, 전류 사용 등 유해어업, 금지 기간·구역 및 크기를 위반해 포획·채취하는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등을 점검한다. 불법 어획물은 적발 즉시 몰수하고 폐그물 등 불법 어구는 시·군에 통보해 철거한다. 유해어업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무허가 어업 행위를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각 처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내수면 어패류가 산란하는 봄철은 수산자원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면서 "불법 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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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수질오염 부추기는 사업장 ‘기승’...철저한 대책마련 시급한탄강 지류 일대 수질 오염을 부추기는 사업장들이 기승을 부려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지자체 등과 한탄강 지류 일대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127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상패 천을 비롯해 효촌천, 능안천 일대로 이곳은 지난 3년(2018~2020)간 한탄강 수계 수질모니터링 분석 결과 오염도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다. 이 지역의 최근 3년 간 수질오염도(BOD)는 상패 천 최고 63㎎/L 효촌천 최고 29㎎/L로 하천 생활환경 기준 ‘매우 나쁨’ 등급 BOD 10㎎/L 비해 월등히 높았다. 능안천은 한탄강 지천 중 색도(色度, 물의 착색 정도로 오염도를 판단하는 기준)가 가장 높았다. 위반 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15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2건이다. 또 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 미가동 8건, 폐수배출시설 변경 미 이행 2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 수료 1건이다. 양주시 A섬유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B음식점은 하수처리시설 전원을 작동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와 양주·동두천시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업체 2곳에 대해 폐쇄 조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했다. 기타 위반 업체는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영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이번 단속은 한탄강 주변 관계기관이 협업해 수질관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앞으로도 상시 관리와 별개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하천별 맞춤형 수질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 불법을 차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