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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채널 오픈불법 사금융 신종수법·피해구제 방안 등 직접 소개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9월부터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6월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종합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8월 말까지 불법사금융업자 861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 한데 이어 불법사금융 광고 7만6532건·전화번호 2083건을 적발·차단했다.이와 함께 9월부터는 전용 유튜브채널을 개설해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구제제도·절차 및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있다.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은 신종수법과 직접적 피해구제 방법뿐 아니라 과도한 채무로 생활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채무조정과 서민자금지원 신청방법도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주요 게재영상을 보면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샅샅이 파헤쳐 보았습니다’는 제목의 영상은 아이돌 콘서트 티켓대금 10만원을 대신 입금해줄테니 3일 뒤 수고비 만원을 더해 상환해달라는 SNS 광고를 보고,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대리입금’을 받았던 중학생의 경우를 통해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대리입금’ 수법의 무서움을 소개했다.이 중학생의 경우는 사실상 연리 수백~수천%에 달하는 고금리불법사채에 해당하는데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당하게 된다.또한 영상제목 ‘24% 초과금리 대출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 독촉, 무료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등을 통해 실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채무자대리인 및 무료변호사 지원프로그램을 친숙하게 소개하고 있다.영상제목 ‘직원에게 직접들어보자, 코로나19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방안’등을 통해서는 고금리채무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채무조정 절차를 담당직원이 대담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정부는 신종수법 등 정보를 지속 업데이트하는 등 “불법사금융 그만!”을 피해예방의 중심채널로 키워나갈 방침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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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열린다…50채 미만·연 300일 이내이해관계자 양보로 실증특례 합의안 마련…‘한걸음 모델’ 첫 성과 새로운 사업이 등장했을 때 신규사업자와 기존업계가 한걸음씩 양보해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줄여 정착을 돕는 ‘한걸음 모델’의 첫 성과가 나왔다.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해 민박 등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사업의 상생합의안이 도출된 것이다.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안전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21일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신산업 영역 갈등해결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을 적용,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 시범사업 추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농어촌민박의 거주요건 위반으로 중단됐던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사업이 다시 추진된다.정부는 지난 6월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신산업 영역의 갈등해결 메커니즘으로 ‘한걸음 모델’을 발표하고,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을 ‘한걸음 모델’ 3대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해관계자·전문가·정부가 참여하는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실증특례 실시여부 및 조건, 기존사업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이어 8월 27일 상생조정기구 4차 회의서 실시 지역(5개 시군), 사업 물량(50채), 영업 일수(연 300일)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실증특례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이에따라 신규사업자는 당초 요구에 비해 제한적인 실증특례 조건(50채, 300일 등)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상생노력을 약속했고, 기존 민박업계는 안전 교육 및 컨설팅 등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과 연계,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사업대상인 빈집의 요건은 1년 이상 사람이 살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으로 5개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별 1개소씩 실시)내 총 50채 이내(기초자치단체별 15채 이내)로 영업일수는 300일 이내다.소화기, 화재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 준수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등을 의무 가입해야 하며 사고 대응 전담인력 보유, 안전시스템 구축 등의 체계를 마련해야한다.또한 마을 기금 적립, 소음, 주차, 안전관련 민원 대응 방안 등 협의를 통해 시범 사업장 연접 주택 가구의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안전문제 등 발생시 사업장 영업정지, 실증특례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정부는 안전한 농촌 숙박업 환경 조성 및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1년 예산안 25억원을 반영해 서비스안전교육(4억 5000만원), 컨설팅 지원(14억),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5억) 등을 지원한다.이번 ‘농어촌 빈집 숙박 상생안’은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기부)에 실증특례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23일 예정)한 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부가조건 최종 협의(관계부처, 다자요) 및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다.지정 시 2년간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업 실증특례가 실시되며 문제발생시 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 등을 활용,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또는 지정취소 조치를 내리게 된다.정부는 이와 함께 실증특례 운영 실적,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민박과는 다른 ‘별도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의 정비를 검토한다.‘농어촌 빈집 숙박 상생안’으로 성공적인 첫 발을 뗀 ‘한 걸음 모델’은 향후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 프로젝트 등)도 조속한 상생안 마련을 위해 상생조정기구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대상 수요조사와 기재부의 자체 발굴을 병행해 디지털·그린 뉴딜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한국판 뉴딜 중점과제를 포함해 갈등해소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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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2024년 개원…연 2000명 현장 인력 육성2025년까지 바이오 혁신인재 집중 육성…아일랜드식 바이오 인재교육 도입정부가 바이오산업에 걸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형 나이버트(NIBRT)’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해 2024년에 개원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연 2000명의 기업 수요 맞춤형 현장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정부는 21일(월) 오전 바이오산업 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을 발표했다.바이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향후 정밀 의료, 의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재생의료, 신개념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또 대학에서 바이오 분야를 공부한 졸업생은 많지만 실제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가 부족한 ‘질적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고, 연구 의사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위함이다.▲정부가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 (사진=기획재정부)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바이오 혁신인재 집중 육성을 목표로 ▲현장수요에 기반한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연구의사 확충을 위한 전주기 양성체계 마련 ▲D.N.A 기반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양성 ▲그린/화이트 바이오 전문인력 확충 ▲인재양성 정책기반 강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정부는 현장 수요에 기반한 바이오헬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학위과정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산업부 공동으로 올해부터 한국형 나이버트(NIBRT)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한다.나이버트는 아일랜드에서 도입한 제도로, 첨단바이오공정시설을 활용한 인력 교육·연구 솔루션 제공하는 국립 교육기관이다. 우리나라는 산업 관련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적용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지자체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바이오분야 연구역량 있는 대학을 선정하고, 국제 규격의 생산시설(GMP)을 갖춘 센터 구축과 실습과 학위를 동시에 진행하는 나이버트(NIBRT) 교육과정을 도입을 통해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한다.올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설을 설계한 뒤 2021년까지 센터를 착공하고, 강사진·프로그램 구성과 시범교육을 진행한 뒤 오는 2023년 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2024년부터 센터 개소와 함께 연 2000명을 교육하겠다는 계획이다.또 복지부는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과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등 제약·의료기기 분야 특성화대학원 학위과정을 통해 기업 중견 관리자와 혁신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산업부는 대학 디지털 헬스케어 전공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프로젝트 기반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고용부는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에서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중기부는 중소기업연수원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재직자 대상 직무역량 향상 연수과정을 신설·운영한다.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필수인재 양성에더 주력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국내 임상시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관리자와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임상시험을 감독하는 모니터요원, 글로벌 임상 설계 등 내년부터 전주기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식약처는 의료제품 임상·품질, 신소재식품 안전성 등 규제과학 석박사 학위과정을 통한 전공인력과 현장전문인력을 오는 2025년까지 실시한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국가공인자격을 확대, 산업체와 평가기술 공동개발을 통한 현장인력 연구·교육·훈련을 지원한다.화장품 산업 교육도 다변화 한다. 복지부는 화장품 현업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외 인허가, 상품기획, 수출, 마케팅 등으로 교육과정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관련 예비창업자·스타트업 단계별 교육과정도 신설해 총 200명을 양성한다.의료 해외진출 교육과정도 확대한다. 의료통역, 국제진료 간호사 등 글로벌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에 VR 학습을 도입하고 지역맞춤형 교육과정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24년까지 국가별로 국제진료현장 다양성에 따라 상황별 시나리오도 개발한다.◆ 연구의사 확충정부는 의과학 분야 연구와 특수·전문 분야 실습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바이오-메디컬 분야 연구지원사업을 도입한다.또 중증외상과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과목에 관심 있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지원사업도 도입하기로 했다.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도 확대한다. 수련 중인 전공의를 대상으로 연구 기초역량과 연구탐색 기회 제공을 30명에서 50명까지 확대한다. 전문적 의사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30명을 목표로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트랙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병원 내 연구의사 경력경로(Career Path)도 확대한다. 연구중심병원 R&D 신규지원과제에 대해 올해부터 연구전담의사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 등 연구의사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과기부는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병원과 대학 융복합 연구와 신기술 개발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D.N.A. 기반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양성정부는 D.N.A.(Data, Network, AI)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한다.제약·바이오기업 연구인력 대상으로 데이터·AI를 활용한 신약개발 교육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교육인원 60명에서 올해 200명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제약기업과 기업수요에 기반한 AI 신약개발 심화교육과 신약개발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4개사를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과기부도 내년부터 바이오 데이터 분석 R&D형 교육과정 개설방안 신규 기획을 추진한다.지난 8월부터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됨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부터 재생의료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밀의료의 경우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전체 빅데이터 활용, 의료정보 표준화 및 분석 등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기반기술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한다.해외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도 지속, 제고한다.복지부는 빅데이터와 AI·정밀의료 등 오는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중심으로 해외 연구기관 연수생 선발·파견하는 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해외파견 연수생 지원과 협력아젠다 발굴 등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그린/화이트 바이오 전문인력 확충정부는 농식품 분야와 해양수산 분야 인력양성 기반을 마련·확대한다. 산학연간 계약으로 업계 수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기능성 식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석사과정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한다. 또 그린바이오 유망분야 학위과정 신설을 통해 특수대학원과 융복합대학원 등 설립을 추진한다.해양수산 분야는 건강기능식품과 대체식품 개발을 위한 수산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환경분야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전문가(ABS법률 및 생명공학 분야), 생물산업 분야 기업 실무자,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와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한다.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가 양성사업, 생물다양성협약 대응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생물자원 보전과 활용을 위한 생물다양성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한다.산업부의 경우 내년부터 바이오 화학 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전공 석사생을 선발, 바이오 화학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산업화 기술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기업현장 연수를 추가하고 교육기간을 확대(기존 6주→8주)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재양성 정책기반 강화복지부는 인력 수요·공급 통계기반 확충하기 위해 올해부터 세부 산업별 인력수요와 교육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수요, 사업성과 분석 등 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를 추진한다.빅데이터·AI, 첨단재생의료 등 최신 기술동향과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바이오분야 미래 신산업 인력수요 예측모델을 고도화한다.또한 올해부터 기업과 대학 간 정보교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바이오 분야 기업·협회, 인재양성기관·대학이 참여하는 ‘바이오 인재양성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수요측)과 교육기관(공급측) 간 상시적 정보교류를 확대해 정보 비대칭에 의한 인력 미스매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올해부터 바이오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 업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인재양성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혁신전략 추진위원회는 복지부가 지난해 9월부터 차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산업계·학계 전문가로 구성·운영 중이다.인재양성 분과위는 정부 인재양성 사업 효과성 분석과 연계·조정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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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4차 추경 통과 즉시 특례보증 1.5조 추가공급”기업당 P-CBO 한도↑ 조달비용↓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23일부터 대출 가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신보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은 4차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1조5000억원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금융분야 지원 준비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이어 “코로나19 대응 유동화회사보증(P-CBO)도 기업당 지원한도는 높이고 조달비용은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따라 P-CBO 기업당 한도는 현행 중견기업 700억원, 대기업 1000억원에서 각각 1050억원, 1500억원으로 높아지고 현행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1500억원인 동일 기업군 한도도 중견기업 1500억원, 대기업 2500억원으로 올라간다.조달비용인 후순위채 인수비율은 현행 1.5~9.0%에서 1.5~6.0%으로 낮출 계획이다.김 차관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개편했다”면서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미 받으신 분들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전했다.이어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에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오는 23일부터 개편안에 따른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 날 회의에선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소상공인 지원 준비 계획도 논의됐다.김 차관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 등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91만명, 3조2000억원)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20만명, 1000억원)을 신설하고 특례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다만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면 매출규모 및 감소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한다”고 덧붙였다.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정돼 안내 문자를 받은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심사지급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접수할 수 있다.김 차관은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지원체계·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대상자 선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석전 신속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코로나19는 경제와 방역간 선택뿐 아니라 또 다른 이분법들을 종식시키고 있다”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경계를 허물고 공공과 민간의 사회적 계약도 변화하며 평소에는 의료와 같은 사적영역이 감염병 위기시에는 공공의료로서의 역할을 요구 받기도 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보건과 경제위기가 결합된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단순한 선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변하는 상황에 맞춰 유연한 사고로 최적의 해답을 찾겠다”고 다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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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 1%대로 완화”“전통시장·상점 디지털화…2025년까지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 등 보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현재 2~4%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비경 중대본)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먼저 “전통시장·상점 등 소상공인 일터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확산해 나가겠다”며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 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까지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등이 집적돼 있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3곳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조성도 다각도로 지원한다.홍 부총리는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2025년까지 5만명 목표로 추진하고 상생협력기금(2023년까지 400억원)을 조성,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 추진하며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장비 구입, 스마트 기술 이용 촉진 등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및 2000억원 특례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중장기적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비경 중대본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 외에도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 현장중심 규제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후속조치로서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중이며, 9월중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범주·대상을 구체화 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더해 민간 중심의 한국판 뉴딜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홍 부총리는 “이 개선방안에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76개 제도개선 과제는 물론 현장애로를 바탕으로 경제계 등이 건의한 100여개 과제 등 총 170여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며 “오늘 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논의후 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내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 홍 부총리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43개 과제, 중소기업 현장부담 완화 45건 등 총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또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가동 후시설검사(변경후 30일내)’도 신속히 제도화한다.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모델을 창업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5인 미만 기업) 허용도 추진한다.홍 부총리는 “아울러 실제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또한 “경기회복 모멘텀의 실질 작동을 위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12조 4000억원 규모 조속한 지원이 관건”이라며 “국회가 22일 추경 확정을 협의했는데 이는 추석 전 추경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데드라인인 만큼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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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한국 성장률 OECD 1위, G20 2위”‘중간 경제전망’ 발표…코로나 재확산에 8월 전망보다는 하향세계경제 2021년 반등…한국, 회복 수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20년 성장률이 가장 양호하고 G20 국가 중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선방할 것으로 전망됐다.OECD는 16일 세계경제 및 G20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OECD는 이번 전망에서 6월 전망 당시에 비해 주요국 중심으로 세계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당초 6월 전망은 ‘연말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에 따라 ‘Single-hit’와 ‘double-hit’ 시나리오로 나눠 전망했으나, 이번 전망은 모든 국가에서 산발적으로 바이러스 발생, 신흥국 확산세 지속, 지역단위 이동제한조치 등 시행, 효과적인 백신 보급까지는 최소 1년 소요 예상 등의 일정한 가정하에 단일수치로 제시됐다.OECD는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6월 전망대비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6%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특히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던 G2(미국·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대폭 상향했다. 중국은 –2.6%에서 +1.8%로(4.4%p↑), 미국은 –7.3%에서 –3.8%로(+3.5%p↑), 유로는 –9.1%서 –7.9%로(1.2%p↑)전망했다.다만 신흥국은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와 방역조치 장기화 등을 반영, 성장률 전망을 대체로 하향 조정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의 2020년 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 G20 국가 중 2위를 예상했다.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1.0%로 전망하며 6월 전망대비 0.2%p 상향 조정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반영하면서 전망 상향 폭은 8월 한국경제보고서 발표(8.11일, +0.4%p) 당시 보다 다소 축소했다.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2분기의 GDP 및 민간소비 위축 정도는 주요국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세계경제는 2021년에 반등하겠으나 대부분 국가는 2021년에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OECD 국가 중에서 터키와 미국, 우리나라만이 2021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회복 수준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2020~2021년 성장률을 합산해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는 +2.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그 뒤를 터키(+1%)와 미국(+0.2%)이 이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투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정책 등 그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이미 지난 8월 발간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확장재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아울러 OECD는 불확실성 완화 등을 위한 정책 권고를 제시했으며 대부분 권고가 우리 정책방향에 부합함을 보여주고 있다.OECD는 먼저 최근 각국의 추가 재정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를 권고했다.특히, 성급한 재정 긴축은 2021년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또한 향후 재정지출 방향으로는 ‘맞춤형 지원’과 ‘디지털·환경 부문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제시하면서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대상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보건, 교육, 디지털 및 환경 부문 인프라에 대해 공공투자를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OECD는 지난 8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디지털·그린 투자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한국판 뉴딜이 환경친화적·포용적 경기회복을 뒷받침 할 것으로 평가했었다.또 진단·검사여력 확보, 거리두기·방역수칙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 제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더불어 경제 회복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기업 지원시에는 구조개혁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며 구직지원, 직업훈련 확대 및 돌봄지원, 취약계층 소득보호 등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기업 지원은 점진적으로 조정하되 파산절차 간소화, 시장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경제 역동성 회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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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채 성공 효과…수은, 15억 달러 글로벌 본드 최저금리 발행기존 외화채권 유통금리 대비 10~15bp 낮게…차입비용 대폭 절감 해외언론·투자자, 외평채 안전자산 지위·희소성 높은 평가…“매우 매력적”정부가 지난 10일 총 14억 5000만 달러(달러화 6억 2500만달러, 유로화 7억유로)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한데 이어 수출입은행도 15일 새벽 글로벌 본드 총 15억 달러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수출입은행은 달러화 채권 5년 만기 4억달러, 10년 만기 5억달러, 유로화 채권 5억유로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글로벌 본드를 발행했다.수은은 외평채 사상 최저금리 발행의 모멘텀을 살려 발행금리를 크게 낮춤으로써 차입비용을 대폭 절감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번에 발행된 수은 글로벌 본드 가산금리는 지난주 외평채 가산금리를 벤치마크로 활용, 수은의 기존 외화채권 유통금리 대비 10~15bp 낮게 발행됐다.특히 유로화 채권(-0.118%)은 유로화 외평채에 이어 마이너스 금리 채권으로 발행됐다. 이는 국내 공공기관 담보 없는 무담보채권, 일반채권으로는 최초의 마이너스금리 채권이다.가산금리 65bp로 정해진 10년 만기 달러화 채권도 2008년 위기 이후 최저금리 수준이고 가산금리 50bp인 5년 만기 달러화 채권도 지난 2월에 수은이 2008년 이후 최저금리로 발행했던 47.5bp 가산금리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한편, 수출입은행에 이어 다수 공공·민간 기관이 해외채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외평채 사상 최저금리 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수은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내 공공·민간기관 해외채권 발행시 외평채 금리가 벤치마크로 활용되는 만큼 채권발행 금리 하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해외채권 발행 외에 은행들의 전반적인 외화차입 금리하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금융비용 절감 등 직접적인 효과 외에 국책은행들을 중심으로 한 저리자금 공급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해외언론·투자자들은 외평채의 안전자산 지위와 희소성을 높게 평가하고 유로화 외평채 발행을 통한 외화조달 다변화 등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발행을 통해 외평채의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와 희소성이 부각된 것으로 평가했다.Union Investment Privatfonds는 “외평채는 한국경제의 강한 펀더멘털, 낮은 부채 부담, 희소가치 등을 감안할 때 선진국과 신흥국 투자자 모두에게 매우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밝혔다.미즈호 증권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미국 국채금리가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외평채와 같은 safe-haven(안전한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수요가 견조했다”고 언급했다주간사 신디케이트는 “한국은 신흥국이지만 더블A 등급의 신용도를 가진 ‘Quality paper’로서 많은 유럽계 공공부문 투자자들이 외평채에 큰 관심을 갖고있다”고 평했다.또한 외신들은 유로화 발행전략이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하며, 유로화 벤치마크 설립에 의의를 부여했다.글로벌 캐피탈은 “유로화 조달을 늘리고 있는 한국기업들에 새로운 벤치마크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과 소버린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를 고려한 전략이 성공했고 외평채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조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IFR은 “금번 발행은 향후 기업들의 유로화 채권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전망했다.대규모 투자수요가 외평채 발행성공을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되며, 일부 투자자들은 적은 물량배정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했다.블룸버그는 “유로화 외평채에 대한 유럽 투자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으며, 그들은 외평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기꺼이 수용했다”고 평가했고 IFR은 “공격적 인프라이싱(최초가이던스→최종발행금리)으로 일부 투자자들이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주문배수가 7배를 상회했다“고 전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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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 23일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금융위,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뉴딜 투자 가이드라인 이달 중 마련 오는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준비상황을 점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1차 금융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2차 대출 중복신청도 허용한다고 밝혔다.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와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핵심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라고 강조하며 “9조 4000억 원의 지원여력이 있는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번에 보완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차·2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도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2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신용대출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 P-CBO 한도 확대 및 인수비율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이와 관련해 P-CBO의 기업당 한도는 중견기업이 기존 700억원에서 1050억원, 대기업은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되고 인수비율은 기존 1.5%~9%에서 1.5%~6%로 완화된다. 손 부위원장은 “시중은행과 신보에서는 2차 지원 프로그램이 23일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창구혼잡에 대비해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뉴딜펀드 도입과 관련된 후속조치에 따라 정책형 뉴딜펀드은 실무준비단을 가동해 펀드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9월 중에 세부계획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로 디지털, 그린 분야 품목들을 선별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을 9월 중에 마련해 뉴딜금융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계부처 중심으로 뉴딜 테마별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뉴딜 분야 사업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손 부위원장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민간 뉴딜펀드가 뉴딜산업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그는 특히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미래를 위한 설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금융권에서 다시 한 번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이날 대응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도 공개했다.먼저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조 2000억 원,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521억원이 지원됐고,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22조 6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2조 3000억원이 지원됐다.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은 11일까지 200만 5000건, 198조 8000억원이다.건수 기준으로는 음식점업(37만 6000건), 소매업(32만 7000건), 도매업(23만 9000건) 순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3조 5000억원), 도매업(25조 9000억원), 소매업(14조 3000억원) 순이다.유형별로는 신규대출·보증이 총 144만 4000건 87조원 실행됐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56만건 111조 9000억원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4만 6000건 101조 4000억원, 시중은행을 통해 83만 2000건 96조 4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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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중기 2분기 온라인 수출 129% ↑…가속 지원”“비대면·온라인 수출 지원방안 마련…부처 합동 상계관세 대응TF 신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월) “올해 2분기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3.5% 감소했으나 온라인 수출액은 오히려 128.9% 증가하는 등 비대면·온라인 수출이 중기 수출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러한 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대기업의 현지 유통망·네트워크와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연계하는 등 온라인-오프라인간 결합을 강화하고, 아마존 등 7개 해외 유명 온라인몰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쇼핑몰 인기 상품을 손쉽게 해외몰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 제품 홍보를 위해 현지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채널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출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분석, 유망시장별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7월과 8월 두 달 연속 감소율이 한자리수로 축소됐고 9월 들어서는(9월 1~10일) 전년 동기대비 0.2% 감소, 일평균 수출규모는 11.9% 줄었다”고 언급했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수출상황에 대한 절박한 인식하에 최대한의 수출력 복원을 위해 총력 경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오늘 비대면·온라인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을 상정 논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해외 프로젝트 수주도 지난 6월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 마련 이후 27억달러의 수주 증가(6월 10일 154억달러→9월 10일 181억달러)가 있었다”며 “앞으로 글로벌 PIS펀드(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등 금융지원 플랫폼을 통한 프로젝트 지원을 보다 가속화해 나가되 프로젝트 기획 발굴시 산단개발, 에너지 등 우리의 강점요인과 기후변화 등 제약요인 등도 적극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이외에도 대한(對韓) 상계관세 동향 및 대응방향, 한-우즈벡 경협 및 무역협정 추진계획도 논의됐다.홍 부총리는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라 우리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가 증가·확대 추세에 있다”고 전제했다.실제 대한(對韓) 상계관세 누적 조치 건수를 보면 2017년 7건에서 올해 9월 10건으로 중소·중견기업도 조사대상에 포함되고 있다.홍 부총리는 “조사대상 품목·프로그램·기업 등 조사범위 확대뿐 아니라 최근에는 환율저평가와 같은 새로운 상계관세 조사도 도입되고 있으며 미국 외 인도 등도 대한(對韓) 상계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기업부담이 점차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부처 합동 ‘상계관세 대응TF’ 신설 및 민관 공동으로 협업 대응하고, 수입규제 민관대응 역량 제고 측면에서 중소기업에의 수입규제 대응 법률자문 지원 등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재점화된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에 대해 경제, 외교, 기술 등 다양한 관점에서 파급영향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우즈벡 경협 및 무역협정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우즈벡은 러시아, 몽골 등과 함께 신북방정책의 주요 협력국으로 우즈벡과의 양자 경제협력사업 실질성과 창출이 중요하다”며 “5·7월의 한-우즈벡 부총리 회의 후속조치로 논의 중인 90여개 공동투자사업 리스트를 선별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현재 5억달러) 확대, 안그렌 경자구역 첨단산업특구 조성 지원 등 양국 경협사업들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양국간 신규 무역수요 창출 및 유망협력분야 시장확대를 위한 한-우즈벡 무역협정 공동연구와 공청회가 모두 완료되었는 바, 정부는 이를 토대로 9월중 국회 보고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한-우즈벡 무역협정 협상개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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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상담으로 213억원 거래 성사…중기 비대면 수출 지원 강화중기부, ‘비대면·온라인 트렌드 활용 중소기업 수출 지원성과 및 향후 과제’ 발표정부가 코로나19 시대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수출 상담회를 열고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전방위 지원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트렌드 활용 중소기업 수출 지원성과 및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수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 과제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브랜드K 선정기업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에서 해외 바이어에게 화장품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를 위해 ▲비대면 방식 고도화 ▲비대면 거래 확대 ▲비대면 신동력 발굴·육성 ▲기반 확충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우선 오프라인 전시·상담회와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결합하는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유망 중소기업 전용 오프라인 쇼룸(전시장)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테마별·지역별 화상상담회를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또 국내·외 온라인몰을 연계하고 해외 온라인몰 입점 지원을 강화해 국내 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또 신흥 시장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온라인·비대면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부터 테스트베드 지원, 현지안착 및 판로개척 등 전방위 지원에도 나선다.빅데이터를 활용한 진출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화상회의 관련 인프라 구축도 돕는다.앞서 중기부는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로 변화된 수출 여건에 대응, 기존 오프라인 사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고 해외 온라인마케팅과 한류마케팅 등도 대폭 확대하는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이동제한으로 인한 물류관련 애로 해소 등도 추진했다.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품목에 대한 중장기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병행하는 등의 노력으로 다수의 성과사례를 창출했다.그 결과, 올해 4∼7월 수출 유관기관 등이 주도해 열린 화상상담회에서 131개 기업이 1800만 달러(약 213억원)에 달하는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집계됐다.또 중기부로부터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몰 입점을 지원받은 업체는 평균 수출액이 4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내수기업이었다가 해외몰 입점으로 첫 수출을 달성한 기업 상당수가 7월 기준 수출액 1만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실제로 한 소형 가전 업체는 동남아 온라인몰 ‘큐텐’ 입점 이후 올해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무려 878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국가대표 브랜드 인증을 통한 신뢰 확보와 한류를 연계한 마케팅으로도 수출이 성과를 거뒀다. 한 중소업체는 브랜드K 선정 후 해외판로가 크게 확대돼 전년대비 수출이 8000% 늘어났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달 중 종합적인 ‘비대면·온라인 수출활성화 방안’을 마련, 우리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수출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정비할 예정이다.CSBN-TV.CO.KR 편집부